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사례분석 및 모델방안 연구 과업내용서

2023. 7. 18.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사례분석 및 모델방안 연구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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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개요

과 제 명: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사례분석 및 모델방안 연구

연구목적: 지역별 연결사회 지역거점센터 운영 및 유사 사례분석을 통한 거점센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개요

추진방법: 전문 연구기관 선정을 통한 연구 수행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3년 12월 15일(금)

과업예산:￦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정/부가세 포함) 이하

부가세 면세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한도 내에서 가격 제안

연구방향

외로움·사회적 고립 관련 사회 및 정책환경 조사를 통한 정책사업의 배경 검토

2023년 연결사회 지역거점 사업 현황 및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지역거점센터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에 적용

외로움·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과제 도출

주요내용

(연구개요) 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연구범위 및 방법

(환경 및 사례조사) 국내외 사회·정책환경 조사, 관련사업 및 프로그램 사례 조사

(2023년 사업 현황분석) 5개 지역거점센터 사업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사례 분석

(운영모델 개발) 지역거점센터 운영모델 개발

(정책제언)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모델 구축 정책 제안

추진방향

조사 및 분석		정책환경 및 사례조사									2023 사업 현황분석
		해외 사례조사				국내 사례조사					2023 참여 주관단체(5개)
		정책환경 변화 및 주요 요인 분석				지역 내 대응 및 변화 요인 분석					참여 단체 현황 계획 조사 및 분석				참여단체 현장 조사 및 분석
		법, 제도, 사례, 추진 주체 등				지자체별 조례, 정책, 추진 주체 등					사업계획	자문			FGI		모니터링
											계획서	계획 분석			주관단체, 참여자		사업 현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역거점 센터 운영 모델 개발
		▼
설계 및 개발		모델발굴 및 운영 근거를 토대로 연결사회 지역거점 체계 구축
		지역거점센터 정의									지역거점센터 모델
		지역거점센터 방향성 제시 지역거점센터 기능과 역할 확립									프로세스 설계 최종 모델 제안
		연결사회 지역거점 모델 개발 및 운영 설계
▼
결과분석 및 제언		제언
		- 정책추진 방향성 도출 - 사업추진 방향 및 확장 방안 제시
		▼
		적용 및 확대 방안 도출

Ⅱ	세부 과업내용

조사 및 분석

연구개요

연구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 연구범위 및 수행 방법

본 정책사업의 특수성, 본 사업에서 지향하는 모델 개발을 고려하여 연구 계획 설계 필요

정책환경 및 사례 분석

해외 유사 정책 조사 및 분석

주요 선진국(영국, 일본 등)의 외로움 대응 사례조사 및 분석

외로움·사회적 고립 관련 사회적 환경 및 변화 분석

지역거점센터 유사 사업 정책 근거(관련 법, 제도 등) 검토

국내 유사 정책 조사 및 분석

추진 흐름 변화 및 주요 요인 분석

연도별 정책 및 지역 내 변화(조례, 제도, 추진 주체 등) 분석

[참조] 외로움·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자체 조례 현황
시행년도	지역 수	지역명
2018	12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서울 성북구, 부산 중구, 서울 강남구, 서울 마포구, 서울 강서구, 공주시, 서산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광양시
2019	33	광주 남구, 서울 관악구, 원주시, 서울 용산구, 양평군, 부산 수영구, 고양시, 울산 남구, 부산 동래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울주군, 강원도, 천안시, 부산 금정구, 부평구, 통영시, 서울 종로구, 부산광역시, 부산 북구, 서울 동작구, 영월군, 상주시, 포천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문경시, 부산 사상구, 속초시, 진천군, 횡성군, 부산 수성구, 울산광역시
2020	14	담양군, 양천구, 안산시, 경기도, 평창군, 횡성군, 음성군, 거제시, 대전 대덕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부여군, 서울 은평구, 부산 동구
2021	21	익산시, 광주 광산구, 군산시, 정선군, 서울특별시, 서울 성북구, 안양시, 경상북도, 서울 성동구, 정읍시, 괴산군,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주시, 진주시, 포항시, 부산 영도구, 영양군, 충청남도, 대구 중구, 대전 중구
2022	5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원주시, 태안군, 부산진구

관련 사업·프로그램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외로움·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및 유사사업 현황비교, 시사점 도출

[참조] 타 부처 유사 사례 (2022년 기준)
	Wee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여성가족부)한국가정건강진흥원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장소	학교 상담실	시·군·구 가족센터	시·군·구 의료기관
개소 수	8,873	103	255
대상	학생	가정	정신질환자, 국민
주요내용	상담, 자문 및 교육·연수	센터건립추진, 사업운영, 건강가정사 양성	중증정신질환관리, 정신재활

[참조] 문화분야 유사 사례
	우리가치 인문동행	마음치유, 봄처럼	예술로 힐링
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문화재단
장소	강연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단체 사업지, 협력기관 제안장소
대상	사회 취약 계층	학교 폭력 피·가해자, 장애인, 치매 위험자	서울시민, 8개 공공협력기관
주요내용	인문강좌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예술치유프로그램, 예술참여활동

2023년 사업 추진현황 분석

5개 지역거점센터 사업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사례 조사

조사단계 및 구성

자료분석		현장조사				자문회의
사업계획서 분석	▶	전문가단 운영	현장 모니터링	FGI	▶	조사 자료 분석

전문가단 운영

현장모니터링

FGI

수

3회 이상(사전-중간-사후)

총 10회(5개소 각 2회)

총 5회 이상

분류

전문분야 별 1인 이상(총 5인)

※ 문화정책, 심리상담, 사회학, 보건복지, 지역 문화활동가 등

장소	프로그램	사회적 처방
수	5	5

※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과정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계획 구성

대상	주관단체	참여자
수	1	4

※ 참여자 연령, 특징, 성별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룹 분류

(자료분석) 주관단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 분석

(현장조사) FGI를 통해 현장 현황 파악 및 조사

주관단체, 참여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세대별, 특성별, 외로움 유형 등에 따른 그룹 분류 및 조사 실시

(현장조사)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조사 및 분석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한 분류체계 설정 및 분석

지역사회 정책 현장의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 연구내용, 정책제언 등에 자문 추진

전문가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필요

5개 지역거점센터 사례 발굴 및 시사점 도출

	민간단체	대학	작은도서관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권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상	청년, 양육자, 구민	고시생, 예술가	연령별 분류 (청소년, 중장년, 노년)	황혼육아자, 취준생	외로움을 느끼는 누구나
협 력 수	29	48	18	30	10

참여자 발굴,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협력네트워크 등 우수사례 발굴

커뮤니티커넥터 활동(근무) 내용, 범위, 전공분야 등 노동환경과 개인 역량을 정리하여 커뮤니티커넥터 역량 및 역할 구체화

현황분석을 통한 차년도 사업 개선방안 및 시사점 도출

설계 및 개발

추진체계 설계

추진체계 구분 및 주체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주관단체, 협력네트워크 등 주체 구분 및 구성

추진 주체별 기능 및 역할 설정

지역거점센터 운영모델 개발

지역거점센터 정의

지역거점센터 정체성 및 방향성 제시

지역거점센터 기능과 역량, 역할 등 확립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본 정책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참여자 발굴, 유형분류 방법,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방안 수립

문화정책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된 강점 제시

주요 방향성에 따른 추진 프로세스 제안(사업 핵심 키워드 도출)

세대별, 특성별 외로움 유형에 따른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

지역중심, 기초지역 단위에서 실질적 추진가능한 프로그램 모델 방안 수립

협력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주관단체-협력네트워크 간 상호 협력형 연계 프로세스, 주체별 수행방식 설계

<문화를 통한사회적 처방> 과정 전반 통합 시스템으로서의 세부 운영 프로그램 제안

체계에 따른 지원 모델 개발(전략-운영-관리-연계)

3. 정책제언

정책추진 방향성 도출

사업 추진 방향 및 개선방안 제언

사업 추진현황 분석 및 종합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추진 방향성 및 모델 도출

지역거점센터 모델 확장 방안 제언

Ⅲ	추진일정

연구일정

단계	세부내용	사업추진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착수	○ 조사 및 연구 계획 승인 ○ 추진체계 구성 ○ 착수보고회 개최
현황분석	○ 정책환경 및 사례 조사 ○ 2023 참여 주관단체 현황 조사 ○ 1차 중간보고
설계 및 개발	○ 지역거점센터 운영 프로세스 설계 ○ 2차 중간보고
결과 분석	○ 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최종 보고	○ 최종보고회 개최
보고서 제작	○ 보고서 제작 ○ 대금 지급

과업 수행 일정

8월4주		9월 5주		11월 4주		12월 2주
협상 및 계약	▶	정책환경 및 지역별 사례분석	▶	지역 거점센터 운영모델 개발	▶	종합분석 및 정책제언
착수보고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		최종보고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종성과물

제출일: 용역계약 완료일

제출물: 사업성과물 일체

구분	납품수량	내용
연구 보고서	50부	-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물
연구 요약본	100부	- 최종 연구보고서 요약 인쇄물
연구자료 수록	1개	- USB 또는 외장 하드 탑재 - 최종보고서 및 사례집(HWP, PDF) 원본파일 - 연구수행 중 생산된 모든자료(raw data)

Ⅳ	과업운영

용역 수행 조건

모든 업무단계에서 (재)지역문화진흥원(이하 지문원)과 진행 현황을 공유해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과업을 실행해야 함

최종 확정 전까지 과업 산출 내용 및 산출물은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변경될 수 있음

운영보고

정기보고

구 분	일 정	내 용
착수보고	2023년 8월 5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연구계획 세부내용 검토 및 논의 -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
1차 중간보고	2023년 9월 중	-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협의 - 정책환경 및 지역별 사례분석 사항 공유
2차 중간보고	2023년 11월 중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 - 지역거점 센터 운영 모델 개발 사항 공유
최종보고	2023년 12월 2주	- 최종보고
최종성과물	과업완료 전 7일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보고 후 수정 및 보완사항 반영)

현황 조사 사전회의, 설계 및 개발 회의 등 수시회의 가능

각 보고 추진 시, 보고일 2일 전까지 보고자료 송부 및 당일 출력물 제출(부수 사전협의)

세부 일정은 지문원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수시보고

조사 수행기관은 과업 추진 및 진행 현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주간일정을 공유해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조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섭외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필히 지문원과 협의 및 사전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전·후라도 지문원이 요구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기타 진행과 관련하여 지문원이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운영인력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구성 및 배치

전문가

(모델 개발 관련 자문단) 문화정책, 심리학, 사회학 등 사업모델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운영(사전-중간-사후, 총 3회 이상 개최)

(현장 조사) 모델 개발 전문가와 동일 구성으로 현장 조사 운영

참여인력(내부)

인력의 경우, 연구 종료까지 연구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제안 필수, 인력 변동사항 발생 시 지문원과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과업수행 유의사항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협의, 인력수급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사업부서와 사전협의 후 정함

과업수행 시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함. 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조사 수행기관이 부담하고 그로 인한 지문원에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지문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용역 대가는 인건비, 경비(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전체 계약금액 내에서 세부항목은 변동가능

지문원과 조사 수행기관이 과업내용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지문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하여 조율하되, 지문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과업 수행 중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지문원과의 협의 후 하도급 가능. 하도급 거래 시, 지문원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제반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함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지문원이 소유하며, 지문원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다만, 결과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조사 수행기관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법률 검토를 통해 획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책임은 수행단체에 있음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에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