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제안 요청서

연 구 명	주요국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분석 및 대응 방향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융합관광산업과

2023. 7.

사 업 책임자	융합관광산업과		FAX : 044-203-3480
	과 장	이 수 원
담당자	사무관	노 학 래	TEL : 044-203-2882
	주무관	이 미 정	TEL : 044-203-2884

차       례

Ⅰ. 제안의 일반사항	3

Ⅱ. 제안 요청사항	4

Ⅲ. 과업 수행지침	6

Ⅳ. 제안서 평가 방법 등	10

별첨. 입찰 관련 서식	12

1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주요국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 과업 범위 : 제안요청 내역 참조

○ 계약 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소요 예산 : 50,000,000원

□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2	제안요청 사항

□ 과업 추진 배경

ㅇ 최근 세계 주요국은 관광 소비 증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 카지노업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복합리조트 중심 개발 추세임

- 특히, 일본의 카지노 합법화와 더불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카지노 도입 사례 증가

ㅇ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변화, 복합리조트 중심 개발방식 확산 등에 따라 카지노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정책 집행체계의 정비 필요

ㅇ 국내의 경우 사행산업 확산 금지에 중점을 두어 유사 영업 및 불법 사업모델이 성행하는 실정임,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카지노 이용객 보호, 합법적 사행산업 보호 및 도박 관련 폐해 방지 등을 위한 법 제정 등 대응 방향 검토 필요

□ 과업 목적

ㅇ 최근 주요 경쟁국의 정책·제도변화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국내 카지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카지노 산업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카지노업 관리체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국내 카지노 산업 발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 국내 카지노업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마련

- 국내 카지노 산업 정책집행 체계 개편 방향 마련

- 카지노업 기존 주요 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과업 주요 내용

ㅇ 세계 카지노 산업 현황

- 세계 시장 규모, 대륙별 규모, 지역별 규모 등

- 국내 카지노 산업 시장 규모 및 법제도 등

ㅇ 세계 주요 국가 카지노 법제도 등 정책 현황

- 미국 뉴저지, 네바다, 싱가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체계, 관련 정책집행 조직, 관련 법령 및 제도 원문 및 해석본

-	특히, 최근 입법을 추진한 일본의 관련 제도*(첨부 참조)와 싱가포르의 관련 제도변화** 분석

* 일본은 2016년「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의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8년 251개의 조항을 둔「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함

** 싱가포르는 도박 관련 법률을 Gambling Control Act 2022로 통합 정비

- 카지노 관련 정책집행 조직의 신설 및 정비 사례 분석

* 일본은「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에 따라 대규모 예산 및 인력을 갖춘 ‘카지노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 최근 싱가포르는 도박 규제법(Gambling Control Act 2022)을 제정·시행,원격도박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회 문제 최소화, 범죄행위 제한, 기존 카지노규제위원회를 도박규제위원회로 확대 개편

* 싱가포르의 카지노는 두 개에 불과하지만 GDP 상승과 아시아 최대 관광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기여, 동시에 도박 중독 및 관련 폐해도 최소한으로 관리되는 등 성공사례 분석

ㅇ 국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방향

- 국민인식 개선, 제도 개선 방향 등

3	과업 수행지침

□ 일반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 조직 및 참여자 명단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연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와 협의 후 용역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용역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연구 진행사항은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연구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용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특별히 제공된 모든 자료는 용역이 끝난 후에 반납해야 함

ㅇ 본 조사와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 보고회 개최

❍ 과업 기간 중 3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개최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일 20일 이전에 개최

* 개최 1주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일정, 참석범위 등은 문체부와 협의결정)

□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저작권

ㅇ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함

□ 성과품 제출

ㅇ 최종결과 보고서(30부) 및 디지털(PDF·HWP) 파일

- 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 분야 등도 함께 기재

-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10쪽 이내로 요약

- 계약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문체부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인쇄하되,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

4	제안서 평가 방법 등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 및 기준

○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제출 서류를 토대로 용역책임자가 제안발표(PT 형태,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이내)

- 평가위원별로 정성평가 기준표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기술능력 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함

나. 협상자 선정 방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협상절차, 그 결과의 조치 및 가격협상기준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에 의함)

* 종합평가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기관과의 협상은 생략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기관과의 협상 실시

○ 협상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 능력 평가사항 및 배점(총 80점)

<과업 수행계획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총 점		80
1. 사업수행계획서		3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과업수행 산출물의 명확성·타당성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2. 사업 관리방안		20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과업 세부 요구사항별 수행능력 - 용역 수행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3. 지원기술‧사후관리		10
○ 용역 결과 사후관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10
4.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		20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실적	20

붙임. 입찰 관련 서식

[제1호 서식]

<------------------------ 210 mm ------------------------->
주요국 카지노 정책분석 및 대응 방향 연구 (문단모양 가운데, 글자크기 : 16, 장평 : 90,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줄간격 : 130) 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글자크기 : 28) 2023.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왼쪽 : 종이기준 40mm, 글씨크기 : 16,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30mm, 줄간격 : 130)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자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제3호 서식]

조직 및 인력현황

□ 참여 연구자 조직표

					책임연구원
참여분야 1			참여분야 2			참여분야 3						참여분야 4			참여분야 n
분야별책임 연 구 원			분야별책임 연 구 원			분야별책임 연 구 원						분야별책임 연 구 원			분야별책임 연 구 원
분 야 별 참여연구원			분 야 별 참여연구원			분 야 별 참여연구원						분 야 별 참여연구원			분 야 별 참여연구원

주) 1. 책임연구원은 제안자의 근무인원 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참여연구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분야별 책임 및 분야별 참여 연구원은 실제 투입이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분야별 참여 연구자는 평가대상자만 기재한다.

[제3-1호 서식]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실적(개인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업무구분						참여기간				참여율		%
역할 및 업무내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업무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발주처			비고

- 업무구분 : 주요과업 참여분야

- 역할 및 담당업무 :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제4호 서식]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5호 서식]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제6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제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문체부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체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문체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문체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문체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체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