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주관기관	국립중앙극장

2023년 3월

사업 책임자	교육전시부 홍보팀	사무관	안동순	TEL:02-2280-5825	FAX:02-2280-4086
사업 실무자	교육전시부 홍보팀	주무관	양하림	TEL:02-2280-409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목적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Ⅱ. 현황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체계	4

3. 추진일정	5

4. 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7

2. 상세 요구사항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28

Ⅵ. 안내사항	32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70,07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목적 및 필요성

ㅇ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의 2024년 개관 이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소요예산 산출 필요

ㅇ 보존대상 공연용품 관리(이관, 수집, 전시, 교육 등)를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 및 공연자료 연계 DB 구축 필요

ㅇ 무대예술지원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공연용품 관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모델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 공연용품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ㅇ 보존대상 공연용품 및 공연예술 DB의 연계형 정보관리 체계 구축

ㅇ 공연용품관리 프로세스를 반영한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 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및 이행계획 수립

ㅇ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시스템 구축 계획

ㅇ 국립극장 중장기 정보화 이행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공연용품 창고관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수립 계획

ㅇ 효율적인 공연용품 입출고 및 재고, 위치 통합관리 체계 구축

ㅇ RFID, 주문관리, 운송관리, 정산관리, 공급망관리 등 전 유통과정 통합관리 경영전략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4		기대효과

ㅇ 공연용품 정보자원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시너지 효과 창출

ㅇ 정보화 비전 및 전략수립으로 업무 표준화 및 급변하는 전산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 기대

ㅇ 공연용품 보관의 표준화 및 전산화로 효율적인 재활용 활성화와 친환경적 무대용품 관리 체계 구축

Ⅱ. 현황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ㅇ (`21. 12.~`22. 6.) 국립극장을 운영적격기관으로 선정

ㅇ (`21. 6~`23.5월) 공사 착공 및 준공

ㅇ (`24. 5.) 개관 예정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ㅇ 시스템 구성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ㅇ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의 2024년 개관 이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소요예산 산출

ㅇ 공연용품의 정보관리·연계를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전략 확보

ㅇ 무대예술지원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정보시스템 모델 개발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중앙극장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운영지원부	협조	교육전시부		협조	각 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교육전시부 (주관 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운영지원부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각 팀	ㅇ 팀별 담당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회의 참석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2년
	M-1				M				M+1				M+2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협의
공시 및 사업자 선정
요구사항 분석
목표, 비전 수립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전략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 계획
공연용품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예산 및 단계별 로드맵 작성

4		추진방안

□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	CNR	컨설팅 수행을 위한 방법론, 범위, 전략, 각 과업 상세내용, 업무 프로세스, 진단에 필요한 도구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수행장소 환경 및 기자재, 일정관리, 산출물의 종류/관리/작성/제출방안 작성 요구사항, 통제/위험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컨설팅 수행 간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컨설팅 수행 간 획득 정보, 문서 등의 정보유출 방지 및 보안관련 법규 준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	QUR	컨설팅 산출물 및 사업 수행에 대한 품질 보증방법, 절차, 내용, 조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컨설팅 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법,계약 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합 계			38

2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환경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최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적용사례를 제시할 것
	세부 내용	▪ 정보기술환경 및 트렌드 분석 - 최근 정보기술 동향 및 기술적 적용 타당성 분석 - 아카이브 전시 및 소장 자료 아카이브 트렌드 분석 - IT/ICT 신기술을 활용한 입출고 서비스 트렌드 분석 ▪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분석 - 향후 IT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방안(OSS포함) 조사 ▪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도출 - 국내외 유관기관에 적용된 선진 정보기술 사례조사 ▪ 민간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조사
산출정보		▪ 정보기술 동향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립중앙극장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업무절차맵(Process Modeling), 업무기능 정의서 등을 작성하고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 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세부 내용	▪ 국립중앙극장 현행 업무 분석 및 향후 업무 분석 - 조직별 프로세스 및 업무 기능 분석 - 조직별 현행 이슈 및 요구사항 분석 - 유관기관 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 업무 및 조직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운영관리/공연물품관리(물품 등록‧․관리, 운영, 교육, 전시 등)/대국민 서비스 측면에 따른 향후 예상 업무 분석 ▪ 국립중앙극장 업무 및 이용에 따른 관리대상 자료 정보 분석 - 업무 관리, 자료 관리, 이용자서비스 등 분야별 관리대상, DB의 종류, 유형 분석
산출정보		▪ 업무현황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IT)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시스템 분석) 업무시스템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데이터 분석)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인프라 분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행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IT거버넌스 분석) IT업무(관리) 프로세스(ex, 서비스 시스템 연계 방식)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세부 내용	▪ 최근 정보기술 동향 및 기술적 적용 타당성 분석 ▪ IT 및 비즈니스 트렌드 분석 ▪ 정보기술 체계 변화 요인 분석 ▪ 무대예술 관련 콘텐츠 환경 분석 ▪ 현행 정보시스템 분석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분석에 관한 개선안 도출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과 신규 공연용품 아카이브 시스템 연계·연동 방안 도출 ▪ 공연용품 입출고관리 시스템 환경 분석 - 공연용품 특성에 따른 입출고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을 위한 환경 분석 -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산출정보		▪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선진사례 동향 조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을 수행할 것
	세부 내용	▪ 정보기술 환경분석과 업무현황분석, 정보기술(IT)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 ▪ 선정된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진행 ▪ (GAP분석)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 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 작업 및 개선 방향 설정
산출정보		▪ 선진사례 동향 파악서, 차이(GAP) 분석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무대예술지원센터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요건 및 정보자원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
	세부 내용	▪ 무대예술지원센터 시스템 비전 수립 ▪ 비전에 따른 목표, 추진방향 설정 ▪ 시스템 구축 필요성, 단계적 구축 범위 정립
산출정보		▪ 정보화 전략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TO-Be) - 개선과제 상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들의 상세화 할 것 (과제 개요, 추진범위, To-Be 개선방향, 적용사례 등)
	세부 내용	▪ 무대예술지원센터의 미래지향적 역할과 기능 설정으로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 및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무대예술지원센터 위상 정의 ▪ 핵심 전략과제 도출 및 전략과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정의
산출정보		▪ 과제 상세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TO-Be) - 업무프로세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제 내역, 선진사례, IT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미래지향적 업무프로세스를 설계할 것 (기능요건 상세정의) 업무프로세스 내 IT지원 업무기능 단위의 시스템 개발요건이 있는 경우 기능요건을 상세정의 할 것
	세부 내용	▪ 무대예술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배치(안) 수립 - 무대예술지원센터 개관을 대비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 -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효율적인 정보화 조직 및 인력 구성(안) 제시 ▪ 무대예술지원센터 정보화 사업 관련 법제 및 규정 내역 정리 - 무대예술지원센터 정보화사업 진행을 위해 요청되는 법제도 정리 및 가이드 작성 - 정보화 사업 진행을 위해 제정 및 개정 되어야 할 국립중앙극장 내부 규정 및 세칙(안) 제시
산출정보		▪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8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TO-Be) - 정보시스템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 구조를 정립할 것
	세부 내용	▪ 무대예술지원센터 무대용품 관리·연계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기능구성도 설계 - 업무관리, 정보관리, 대국민서비스 등 필수기능 포함 ▪ 시스템연계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및 시스템 구조 정립 ▪ 단계적 목표 시스템 도출 ▪ 시스템 탑재자료의 보안, 재난 및 복구방안 설계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9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TO-Be) -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리할 것
	세부 내용	▪ 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관리 및 활용 프로세스, 이용구상도 설계 - 공연예술자료 관리(이관자료, 아카이브 등) - 업무관리(전시, 교육, 조사연구, 수집, 관리·운영 등) ▪ 국립중앙극장 아카이브 DB 메타데이터 설계 ▪ 재활용에 효율적인 공연용품 관리 및 활용 프로세스, 이용 구상도 설계 ▪ 정보연계성과 자료이용성 확대를 위한 정보연계성 확보 방안 제시 ▪ 유관기관(박물관, 도서관, 예술단체, 기록관 등) DB의 시스템 연계 방안 제시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0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TO-Be) -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를 정립할 것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인프라(H/W, S/W) 구성 및 구축방안 ▪ 필수 및 선택기능 포함 시스템 요건기술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 네트워크구조, 하드웨어 용량 산정 등) ▪ 무대예술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에 최적화된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 내부업무 및 대국민서비스 고려 망구성 (망분리 포함) -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ex 방화벽, IPS 등) 포함 ▪ 클라우드 환경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인프라 제안이 포함되어야 함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 환경 도입 가이드 고려 필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9조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 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한 방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 산출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자원/예산 필요 예산 설정
산출정보		▪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1
요구사항 명칭		이행계획 - 통합 이행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이행)과제 간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 일정을 수립할 것
	세부 내용	▪ 무대예술지원센터 입출고 시스템 및 아카이브 개발 관련 기본, 실행계획 수립 - 세부 추진체계, 시기별/연도별 소요예산, 단계별 로드맵 작성 ▪ 무대예술지원센터 시스템 및 정보관리의 중장기 운영 모델 제시 ▪ 무대예술지원센터 개관 전후의 시스템 시운전, 가동계획 ▪ 단계별 유관기관 시스템, 자료정보 연계 방안 수립 ▪ 정보화환경, 이용량, 데이터량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 무대예술지원센터 정보화전략사업(ISP)에서 도출된 제안요청사항 제시 - 향후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제안요청사안 제시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향후 정책연구 사업 제시
산출정보		▪ 통합이행 계획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2
요구사항 명칭		이행계획 – 총 구축비용 산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개발비) 이행 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비를 상세히 도출 할 것 * FP산출이 불가능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장비비)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을 상세히 제시할 할 것
	세부 내용	▪ 추진체제 및 실행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 효과 분석 ▪ 단계별 시스템 구축 개발 규모(FP) 제시 ▪ 단계별 시스템 구축 상용 S/W, H/W 도입방안 및 소요예산 제시 - 시스템 구축 및 확산을 통해 예상되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 제시
산출정보		▪ 통합이행 계획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3
요구사항 명칭		이행계획 – 효과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당한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할 것
	세부 내용	▪ 무대예술지원센터 정보시스템(입출고, 아카이브 등)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과 분석 - 입출고 시스템 및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예상되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 제시
산출정보		▪ 통합이행 계획보고서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수립하여야 함. ▪ DB 설계 시 범정부 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를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70호, 2021.10.26.)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 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이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관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 일반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일반조건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과업에 포함 ▪ 사업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사전보고 및 승인 필요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사업내용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의견 상충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또한 과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 일반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핵심인력 등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조건 및 관리
	세부 내용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및 업무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추진사항 주기적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추진사항 보고

-착수보고회: 계약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본 과업 진행률 50% 진행 시점(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 시기)

-최종보고: 본 과업 진행의 완료 시점

-정기보고(주간보고, 월간보고): 본 과업 진행 중 매주, 매달 제출

-기타보고(업무협의, 자문회의, 워크숍 등): 수시

※ 각종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진행하며,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기타보고를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산출물

- 사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

- 정기 보고서: 정기보고 및 각종 회의 이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

- 중간 보고서: 중간보고 내용을 정리하여 중간 산출물 제출(책자5)

- 완료 보고서: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책자 5, USB 2개)

구분	보고명	보고 내용	시기
사업 보고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보고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 등 일체 첨부 서류 포함	계약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개발 상황 및 현안 보고 ※ISP 기본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중간 산출물 제출	계약 후 3개월 이내
	완료보고	▪개발 완료 성과 보고 -최종 산출물 등 일체 첨부 서류 포함	완료 시
업무 보고	주간보고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차주 계획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	매주 월요일
	월간보고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	익월 5일 이내
	수시보고	▪자문조직 회의 진행 시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수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검수 및 검수결과 미흡 시 재검수 추진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이행 및 계약의 해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이행 사항 및 해지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사업 결과에 대한 국내외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게 있음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상호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투입된 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수 있음 ▪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입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리 인정한 경우 ▪ 발주기관은 위항의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자문회의(세미나 및 워크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문회의(세미나 및 워크숍)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련자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함 ▪ 관련 행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이해도 향상을 위한 설명회
	세부 내용	▪ 발주 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정보화전략구축 관련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자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설명회를 개최 ▪ 기타 사업 추진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을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기술을 자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향후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본 사업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하고, 보증기간 동안 사업자는 결과물 분석‧검토 관련 요청사항 등을 필수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노하우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자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도서관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2020.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 2021.9.15.)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해야 한다.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한다.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한다.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한다.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한다.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해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한다.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한다.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한다.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한다.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한다.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한다.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한다.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및 추진한다.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계획 수립, 이행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제시 ▪ 사업 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산출물 탬플릿 등) 제작 및 관리 ▪ ISP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산출 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세부 내용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국립중앙극장 정보보호 지침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공동활용 범위 및 기타 사항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다.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공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시스템 내의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사업 수행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향

Ⅳ. 품질 관리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 역량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4. 기술지원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제안업체 경영상태,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등급별로 제시 - 회사 전체 인력과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로 구분하여 기재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컨소시엄으로 구성할 경우 업무분장 내역을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이 사업과 관련한 경력사항, 실적, 자격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 분야별 전문가 구성
3. 컨설팅 방법론	- 컨설팅 수행을 위해 적용할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및 성공사례 등을 통해 컨설팅 방법론의 우수성 제시
Ⅲ. 사업 수행
1. 컨설팅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의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방안, 이행전략 수립,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구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
3. 제약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품질 관리
1. 품질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의 품질 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행방안을 제시 - 컨설팅 요구사항의 각 항목별 산출물 품질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 사업관리를 위한 관련 도구 및 관리체계 제시
2. 관리역량	- 프로젝트 관리자(PM) 관리역량과 관련한 수행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PM의 역할 및 관리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단계별 주요 활동을 제시하고, 각 활동별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 활동기간, 도출된 활동간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 관련 인증을 보유한 경우 포함하여 제시
2. 교육훈련	- 담당자에게 필요한 관련 교육훈련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해 제시
4.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Ⅶ. 기타사항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사항을 기술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제안서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075호, 2022.12.26.)을 준용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4.21.)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진흥법｣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정성평가(9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이해도 (5점)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점)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점)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5점)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30점)	컨설팅 분석 (10점)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컨설팅 계획 수립 (10점)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타당성 분석(10점)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기반 (20점)	수행환경 (10점)	정보화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10점)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5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5점)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3점)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2점)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점)	인수인계 (5점)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5점)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5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ㅇ 정량평가(5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정량적 부문 평가

(5)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 경영상태*]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ㅇ 제안내용(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파일(PDF) 형식으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전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할 것

ㅇ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기타 내용은 조달청 입찰 공고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입찰 공고서에 의함

ㅇ 사업 관련 문의 :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홍보팀 양하림
(전화 02-2280-4093 / 팩스 02-2280-4086)

6		제안요청설명회

ㅇ 제안요청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제외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은 [붙임 2] 참조

ㅇ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조달청 지침 제2075호), 2022.12.26.)」에 따름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입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9		제안서 보상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제16조에 의거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첨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3] 수행실적증명서

[붙임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붙임 5]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붙임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붙임 8]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붙임 9]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

[붙임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용역참여자)

[붙임 11]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붙임 12] 클린행정 협조서

[붙임 13]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붙임 14]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작성일	2023.0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터넷주소법)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별첨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3]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 5]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립중앙극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 및 직원 DB 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 명 :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국립중앙극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붙임 8]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극장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극장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극장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극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극장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극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극장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극장에서 제공받은 극장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극장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극장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극장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붙임 9]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중 앙 극 장 장    귀하

[붙임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용역참여자)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 립 중 앙 극 장 장 귀하

[붙임 11]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붙임 12]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붙임 13]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붙임 1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중앙극장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