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러닝 콘텐츠 개발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07월

사업책임자	공정상생센터	최종원 센터장	02-2016-4000
사업실무자	공정상생센터	이민혜 대리	02-2016-4164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2

Ⅱ. 사업 추진방안	3

1. 추진전략	3

2. 추진체계	3

3. 추진일정	4

Ⅲ. 제안요청 내용	5

1. 제안요청 개요	5

2. 요구사항 총괄표	7

3. 요구사항 목록표	8

4. 요구사항 상세	9

5. 참고자료	24

Ⅵ. 제안서 작성요령	28

1. 제안서 목차	28

2. 제안서 작성지침	29

3. 제안서 효력	30

Ⅴ. 선정 및 평가	31

1. 선정방법	31

2.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33

3. 유의사항	34

Ⅵ. 별지 서식	37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러닝 콘텐츠 개발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3.10.30

ㅇ 소요예산 : 133,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 등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리보호 내용을 강화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필요

ㅇ 관련 법 개정사항, 산업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콘텐츠 현행화 및 신규 콘텐츠 적극 발굴

3		사업범위

ㅇ (이러닝 콘텐츠 개발) 24차시(차시 당 30분 내외)

- 기개발된(’20년~’22년) 이러닝 콘텐츠 내용검토 및 현행화(법 개정사항 등)

*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요구분석 및 분석내용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 기개발 콘텐츠 이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역량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내용 제시 및 개발

* 기존 콘텐츠 현행화 및 신규 콘텐츠 개발 범위가 총 24차시가 넘을 경우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개발 콘텐츠는 교육운영 위탁사의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야 함

구 분	차시	주요 내용
등록교육	14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무 교육 · (교육과정 예시) 대중문화예술산업개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 매니지먼트 기법 및 실무사례 등
법정교육 (최초, 연간)	6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유지를 위한 의무 교육 · (교육과정 예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기타 관련 법령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
성교육 (성인, 청소년)	4	· 대중문화예술인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 (교육과정 예시) 관련 법령, 피해 구제절차, 기타 성폭력 등 예방에 필요한 내용 등
합 계	24

[참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교육 개요]

◇ 현재 총 3개 교육(등록교육, 법정교육, 성교육)과정 운영 중

구분	등록교육	법정교육		성교육
		최초	연간
교육대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	’22. 7. 1.~ ’23. 6. 30. 등록기획업자	’14. 7. 29.~ ’22. 6. 30. 등록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인 (성인, 청소년)
교육내용 (교과목)	대중문화예술산업개론(8),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12), 매니지먼트기법 및 실무사례(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내용 및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 예방 등
추진근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제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제4항
교육시간	40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교육방법	온라인
교 육 비	유료(100,000원)	무료

ㅇ (등록교육, 법정교육, 성교육 등 각 과정별 2024년 교육과정(안) 수립) 기존 교육 운영 내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

4		기대효과

ㅇ (등록·법정교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현행화하고 신규콘텐츠 제공을 통하여 대중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

ㅇ (성교육) 대중문화예술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내용을 보강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및 실효성 제고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전략

ㅇ 교육내용에 맞는 다양한 최신 제작기법을 적용하여 전문화되고 활용성 높은 콘텐츠 개발

- 원고집필, 교수설계, 스토리보드, 개발물 검수 등 내용전문가 및 대중문화예술분야 협단체 등과 상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 콘텐츠 개발

- 스토리텔링 및 감성기법을 최대한 활용, 학습자의 재미와 흥미, 몰입을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설계로 교육 효과 극대화

- 다양한 사례, 상황제시를 표현할 시나리오 기반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기법 등 적용

ㅇ 콘텐츠의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 특정 브라우저나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며 웹 기술 및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되도록 개발

- OS나 OS 버전에 관계 없이 모든 디바이스(태블릿PC 포함)에서 구동되도록 개발

2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재무팀		공정상생센터			교육 운영사업자
		콘텐츠 개발 사업자 (사업이행)			내용전문가 및자문위원 (품질관리 등)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내용
공정상생센터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검수
재무팀	ㅇ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지원
내용전문가 및 자문위원	ㅇ 원고 작성 및 검수, 강의(영상 촬영 등) ㅇ 기술 및 내용 등 품질관리 및 자문
콘텐츠 개발 사업자	ㅇ 내용전문가/자문위원 구성·운영 및 비용 지급 ㅇ 과정기획·교수설계·스토리보드 작성 ㅇ 강의 촬영·편집·콘텐츠 개발 ㅇ 콘텐츠 저작권 확보 및 품질관리 계획 수립 ㅇ 콘텐츠 수정 및 내부검수 및 보완 작업 ㅇ 시스템(LMS) 탑재 및 산출물 납품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세부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점검
- 요구사항 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
- SME 섭외 및 스토리보드 작성
- 이러닝 콘텐츠 개발
- 시스템 탑재 및 시범운영
- 중간보고/완료보고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ㅇ HTML5 기반 이러닝 콘텐츠 제작을 기본으로 함

- 동영상 및 웹기반 방식(HTML5)으로 제작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배제함

ㅇ 단순 VOD 및 콘텐츠 저작도구 기반을 탈피한 WBI(Web Based Instruction) 형태로 개발하며, 학습내용에 따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법을 적용

ㅇ 이러닝과 모바일 학습 동시 지원 및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감안하여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ㅇ 학습자 흥미와 동기부여 및 학습효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래픽, 텍스트,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제작

ㅇ 학습 내용을 요약한 다운로드 교재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가자료로 제공

ㅇ 주 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듈단위로 구성하고 교육 운영 시 차시별로 재조합 또는 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러닝 정규과정, 마이크로러닝, 블렌디드러닝, 플립러닝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ㅇ 학습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용어사전 연결 등 학습도우미 기능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HTML 및 웹 프로그램은 어떤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과정의 특성에 따라 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교수설계 모델을 적용하고, 관련된 기본지식 및 기능을 파악한 후 개발

ㅇ 개발 완료 후 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정‧관리가 용이하도록 확장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내용의 변경, 부분 수정 및 추가․삭제 등)

ㅇ 다양한 LMS/LCMS 환경 적용을 고려한 표준화된 개발 규격 준수

ㅇ 브라우저별로 콘텐츠 재생 및 기능 구현에 차이가 없도록 크로스 브라우징(Cross Browsing)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ㅇ 청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내용의 자막 또는 수어통역 영상을 함께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과정명, 내용구성, 예정차시는 내용전문가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획 요구사항 (PLR, Planning Requirement)	ㅇ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ㅇ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1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ㅇ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ㅇ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ㅇ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ㅇ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30

3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획 요구사항(PLR)	PLR-001	콘텐츠 개발 범위 및 분량
	PLR-002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및 방향
	PLR-003	스토리보드 설계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제작기술 및 표준
개발 요구사항(DER)	DER-001	교수설계 전략 수립
	DER-002	원고 작성
	DER-003	평가문제 작성
	DER-004	학습교재 작성
	DER-005	화면 및 기능설계
	DER-006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및 시연
	DER-007	콘텐츠 본개발 추진
	DER-008	과정개설 지원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시험운영 방안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지침 준수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원고집필자 간담회 추진
	QUR-002	교육콘텐츠 품질관리
제약사항(COR)	COR-001	콘텐츠 개발 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관리
	PMR-002	프로젝트 인력관리
	PMR-003	보고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 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4		요구사항 상세

□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범위 및 분량

세부

내용

ㅇ 콘텐츠 개발 분량: 총 24차시(차시당 30분 내외)

- 기개발된 등록교육, 법정교육, 성교육 등 콘텐츠 내용검토 및 현행화

- 기개발 콘텐츠 이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내용 제시 및 개발

구 분	과정명	주요내용	차시(안)
신규 및 재개발	등록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9호를 만족하는 교육과정	14
	법정교육 (최초, 연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기타 관련 법령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성희롱 예방 등	6
	성교육 (성인, 청소년)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법령, 피해 구제절차, 기타 성폭력 등 예방에 필요한 내용 등	4

* 기존 콘텐츠 현행화 및 신규 콘텐츠 개발범위가 총 24차시가 넘을 경우 또는 과정별 개발 차시가 변동될 경우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ㅇ 등록교육, 법정교육, 성교육 등 2024년 각 과정별 교육과정(안) 수립

- 기존 교육 운영 내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

산출정보

최종 개발물,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및 방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ㅇ 학습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인), 콘텐츠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학습 주제별 구현 전략 수립 - 기존과정 현황 및 학습자 요구 분석 - 유관기관 및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 의견 수렴 ㅇ 콘텐츠별 내용에 대한 단계별 구현 전략 수립 - PC 및 스마트기기 진도 상황이 연계되어 학습 가능하도록 설계 - 학습의 흥미, 재미, 몰입에 기반하고 교육목적과 효율성을 감안한 교수설계 구현 -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 -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콘텐츠 구현 ㅇ 과목별 특징적인 설계전략 및 차별화 방안이 뚜렷이 제시되어야 함 ㅇ 과목별 차시당 30분(±10분) 기준으로 작성하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ㅇ 새로운 학습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고, 그 방안을 제시 ㅇ 콘텐츠의 혼합 및 분할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각 콘텐츠의 모듈화 개발 ㅇ 학습자의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1Mbps 이상, 응답시간 3초 이내 등) 에서도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ㅇ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작 - 이러닝용 부교재 탑재 및 참고자료 제작, 스마트폰 등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제작·탑재 등 ㅇ 형식적인 학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여 개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콘텐츠 기획 및 설계서(교수설계전략서)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보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정별 학습내용 특성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보드 작성
	세부 내용	ㅇ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스토리보드 개발 ㅇ 집필원고를 기초하여 과정 설계를 적용하되, 필요시 교안 내용을 보충함 ㅇ 기술과정의 정확한 설계 및 내용 이해를 위해 해당 과정별 내용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최적의 과정 개발 ㅇ 스토리보드 설계 시 교정·교열 및 윤문 작업 필수 ㅇ 기술과정의 특징 및 과정별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설계기법을 활용하며 과정별 적합한 개발 방향 제시 ㅇ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며, 단계별 성취감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 진도를 조절하며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 ㅇ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내용 구성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안을 제시
산출정보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검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사파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ㅇ 전문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녹음 상태 유지(전문 성우 및 아나운서 활용 가능) ㅇ 웹기반(HTML5 등) 방식으로 제작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 배제 ㅇ 모바일 콘텐츠는 특정 기기에 종속되지 않게 제작 ㅇ 학습내용 수정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도록 콘텐츠 설계‧개발하며 재구성 및 재활용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ㅇ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기법도 적절히 적용 - 모바일(동영상, MP3), 부교재(강의자료, 요점), 자막 제공(보이기/숨김 기능 지원) 등 ㅇ 본 학습내용 외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정리, 평가문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요점정리 및 설명내용을 업무 중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능 마련 ㅇ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ㅇ 내레이션(자막 제공)의 크기조절 및 소리 켜기/끄기 기능과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구현 시에는 영상제어(Movie Control) 기능 지원 ㅇ 동영상은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동영상용 파일은 별도 서버(VOD 서버)에 탑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 ㅇ 학습이 지루하지 않도록 강사의 진행 방식이나 사례 중심의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여 흥미를 유발 ㅇ 사례학습의 경우 필요한 동영상(뉴스 등) 또는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 도모 ㅇ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능구현을 통하여 최대 교육효과 달성 ㅇ 동시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접속 환경에 따라 가능한 최적의 통신 속도가 유지 ㅇ 개발된 전체 콘텐츠는 LMS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함 ㅇ 학습자가 OS 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ㅇ 확장성,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 ㅇ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
산출정보		최종 개발물

□ 기능 요구사항

□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명칭		교수설계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수설계 방향
	세부 내용	ㅇ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교수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효과 제고 ㅇ 내용전문가 구성 및 섭외는 제안사가 담당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이론 및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며 실무 활용도 및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외부 자문 및 검수 진행 ㅇ 본 학습내용 외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정리, 학습평가 설계
산출정보		교수설계전략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명칭		원고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고 작성 방향
	세부 내용	ㅇ 콘텐츠별 내용전문가를 통한 원고 초안 작성 지원 및 취합 ㅇ 내용전문가의 개별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 및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양식과 가이드라인 제공 - 원고의 경우 퀴즈 등 스토리보드 설계에 필요한 형태로 취합 - 필요시 내용전문가를 위한 워크숍 진행 ㅇ 내용전문가 면담 및 필요시 워크숍을 통해서 내용전문가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반영하여 교수설계자가 원고 수정 및 편집
산출정보		최종 원고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3
요구사항 명칭		평가문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문제(시험문제) 작성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특성에 따라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평가문제가 적을 경우 협의 후 진행 ㅇ 평가문제는 집필진이 작성하므로 원활한 문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필진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일관된 형식과 균형 잡힌 난이도의 평가문항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집필진에게 필요한 가이드와 양식을 제공하여야 함 ㅇ 이러닝 콘텐츠에 포함되어 개발된 평가문항은 향후 이러닝 과정 운영 시 온라인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서식(엑셀)에 맞추어 지원
산출정보		최종 평가문항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3
요구사항 명칭		학습교재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교재 작성 및 제공 방향
	세부 내용	ㅇ 학습교재, 참고자료, 용어사전 등을 구성하며, 콘텐츠 내용을 별도 편집하여 PDF형식으로 학습자에게 제공(전체 차시에 대한 파일도 추가 제공)되어야 하고 출력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학습교재(PDF, hwp)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4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기능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독성 및 심미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세부 내용	ㅇ 폰트 및 이미지를 명확하게 인지 가능토록 하여 가독성을 고려 ㅇ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및 폰트 사용 ㅇ 과정별 특성에 따른 UI 및 학습화면 설계 - UI 콘셉트 도출 및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학습화면 설계 - 2배수의 비교시안 제시(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포함) * 제시한 시안이 부적합할 경우 추가 제시 - 디자인 품질에 따른 수정 요구 시 의견 적극 반영 ㅇ 학습자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따라 학습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ㅇ 학습자가 웹/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설계
산출정보		UI 및 학습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및 시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입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차시) 개발 ㅇ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실시(중간보고회 동시 실시 가능) ㅇ 프로토타입 콘텐츠 품질관리 자문 진행 후 결과 반영
산출정보		프로토타입 개발물, 중간보고 결과(수정의견 반영 등)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본개발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화면 및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과정 기획 및 설계에 대한 내용이 전체 과정 개발에 충실히 반영함 ㅇ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구현에 적합한 툴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자에게 웹/모바일로 보여 지는 화면을 고려하여 콘텐츠 개발 ㅇ 콘텐츠는 재사용성, 접근용이성, 호환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개발
산출정보		최종 개발물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7
요구사항 명칭		과정개설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 학습관리시스템(LMS) 탑재 및 개설
	세부 내용	ㅇ LMS 탑재를 통한 과정 개설 지원 ㅇ PC,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되어야 함 ㅇ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LMS의 OS 및 브라우저 호환성 테스트 필수 적용 ㅇ 운영시스템의 진도관리 모듈 등 제반 관리기능과 연동되어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MS 탑재 후 콘텐츠 서비스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ㅇ 개발 완료된 이러닝 콘텐츠를 LMS 탑재 완료 후 전반적인 품질 및 속도, 오류 사항 점검을 위한 시험운영 ㅇ 1차 시험운영은 제안사 품질관리원 및 외부 자문위원 등이 진행하며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ㅇ 2차 시험운영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점검
산출정보		시험운영 결과서(검수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확약서 등 관련 서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 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원고집필자 간담회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원고 집필자 간담회(자문회의) 추진 - 개발가이드 및 집필가이드 공유, 사업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담회 추진
산출정보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육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기준 수립‧적용 - 공공성, 공익성, 윤리성 등 검수기준 강화 ㅇ 사업 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시 보완 제출 ㅇ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콘텐츠 원고 감수) - 내용전문가 감수: 해당 과목 분야의 전문가 모집 후, 원고내용 감수 진행 - 시범운영: 발주기관 실무자 대상 신규 개발과목 시범 운영 ㅇ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ㅇ 일정 계약기간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전문가와 발주기관 업무담당자와 수시 업무협의 ㅇ 교수설계 및 개발물에 대하여는 내용전문가 및 대중문화예술분야 협단체 등과 상시 협조체계 유지하여 개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결과보고서(검수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 및 지침 등 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다음의 법‧제도 및 지침 등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PM은 최근 5년 이상 관련 과업 수행경험자로 고급 이상의 기술자 투입 - 교수설계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3년 이상 경력자 투입 - 이미지 디자이너는 최근 3년간 웹 디자인 또는 콘텐츠 디자인 경력자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이상 투입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2주 전 동급 이상 인력으로 발주기관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참여인력현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및 차주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등	매주 수요일
	월간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등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중간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협의
	완료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계약종료 후 7일 이내
	수시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
산출정보		최종산출물, 관련 보고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지원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콘텐츠 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담당자 교육을 제공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제안사는 콘텐츠 관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를 매뉴얼로 제공해야 함 ㅇ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 하여 산출물로 제출 ㅇ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
산출정보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 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 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 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

5		참고자료

□ 2022년 교육과정

구 분	교육명	주요내용	개발연도
대중문화 예술산업 개론 (8시간)	대중문화예술산업 범위와 현황	대중문화예술의 개념과 의미	202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와 현황
	연예매니지먼트 기법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	2021
		장르별 매니지먼트
		한류와 매니지먼트 전략
	대중문화예술산업 플랫폼별 유통구조 이해	방송 콘텐츠 사업 개요	2022
		OTT 시대로의 전환
		한국 OTT 리뷰
		OTT 활성화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
		플랫폼 유형별 유통 구조
		콘텐츠 수익 구조
		OTT 시대의 콘텐츠 전략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 (12시간)	직업윤리	직업윤리의 의의	202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직업윤리
		문화산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문화예술사업자의 직업윤리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의 이해	대중문화산업발전법의 이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주요 개정 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보호, 예술인복지법, 공정 계약 등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의의	2020
		공정한 계약체결과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매니지먼트 기법 및 실무사례 (20시간)	국내외 연예매니지먼트 시스템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시스템	2021
		해외(미국, 일본, 중국)연예매니지먼트 시스템
	국내외 대중문화예술시장 동향	전체적 동향과 국내의 세부적 변화	2022
		해외 대중문화예술시장과 장르별 동향
		대중문화예술과 한류 콘텐츠
	K-POP 아티스트 발굴과 육성전략	K-POP 엔터테인먼트 역사와 향후 엔터산업의 미래	2021
		K-POP 아티스트 발굴 오디션 전략과 연습생계약
		K-POP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과 아이돌 데뷔 전략
		아티스트 신인개발팀 구성 관련 업무자 역량
	A&R 직무의 이해	A&R 이해와 역할	2022
		A&R 업무 분야별 이해
	배우 매니지먼트 실무	연기자 PR	2022
		작품 선별 방법
		배우와 매니지먼트
		배우 매니지먼트와 영화
	뉴미디어 매니지먼트 실무	뉴미디어 매니지먼트의 이해	2022
		뉴미디어 창작자 관리 및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1
		뉴미디어 창작자 관리 및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2
	홍보 및 팬 마케팅	디지털 홍보/마케팅 전략	2022
		디지털 크라우드 컬쳐의 이해
		팬덤 마케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저작권의 이해	2022
		저작인접권과 저작물
		저작자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제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분쟁 및 사건사고 해결	주요 사건의 발생	2022
		구체적인 사례
		분쟁 대응 방법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병무청 제도 소개	병적별도관리제도	2022 (병무청 제공)
		병역제도
	연예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연예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이해하기	2022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공)
		연예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발견하기
		연예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도와주기

ㅇ 등록교육

[참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문체부 고시 제2018-39호)

ㅇ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 교육이수시간: 40시간

교과목	필수 교육내용	최소 교육시간
대중문화예술산업 개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와 범위, 분류(장르), 특성, 현황, 관련 용어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등	8시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	▪직업윤리(신의성실 의무, 청소년 권익보호, 성매매 알선 금지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관련법 ▪대중문화예술 계약(전속계약, 출연계약 등)	12시간
매니지먼트 기법 및 실무사례	▪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략 및 방법 ▪연기자, 가수 등 분야별 매니지먼트 기법 ▪매니지먼트 실습(현장연수) 또는 현장 실무사례	20시간
합 계		40시간

*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과정서 등으로 필수 교육내용이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면 상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 단, 상기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 교육이 상기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서류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함

* 출석률, 시험여부 등의 이수기준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시된 교과목과 최소 교육시간은 기본 조건을 의미함. 따라서 교과목별 최소교육 시간을 초과하여 구성하거나 제시된 교과목에 추가 교과목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ㅇ 법정교육

구분	교육명	주요내용	개발연도
최초 (6시간)	법 개정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사항	2021
	법률 에센스	계약의 이해 및 저작권 계약	2022
		저작인접권 계약 및 영상저작물 계약
		불공정 계약
	세무 기초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유형별 납세	2022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
		세목별 신고 유의사항
	인사노무관리	채용관리, 4대보험, 근로시간관리	2022
		연소근로자보호, 휴일/휴가 및 모성보호관리
		최저임금제, 산업재해보상, 퇴직제도
	디지털전환시대의 대중문화기획업	DX(Digital Transformation)기술, 비대면시대의 대중문화 마켓	2022
		메타버스와 대중문화 콘텐츠의 만남
		구독경제, 대중문화작품의 디지털 소유(NFT)
	기획업 위기관리 프로그램	연예인·연습생 심리상태 파악 및 위기개입	202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공)
		연예인 자살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2022
	기획업자 준수의무 및 직업윤리	공직자 등 병적관리제도	2022 (병무청 제공)
		병역제도 소개
연간 (3시간)	리더의 소통법	기획업 운영을 위한 MZ세대 소통 방법	2022
		소속 연예인의 인성강화 교육
	기획업 운영을 위한 세무 실무	부가가치세 실무	2022
		소득세와 원천징수 실무
	기획업 운영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대중문화산업 HR 트렌드	2022
		채용관리와 퇴직관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2022
	연예계 자살 사건 발생 시 영향 및 대처 방법	자살 사건 발생 시 경험할 수 있는 반응	2022
		자살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기획업자 준수의무 및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 병적관리제도	2022 (병무청 제공)
		병역제도 소개

ㅇ 성교육

구 분	교육명	개발연도
청소년	[청소년 양성평등 통합교육] 우리가 알아야 할 성 이야기	2022
	방과 후 성교육	2021
성인	[대중문화예술 양성평등 통합교육] 집단 지성의 힘으로 성인지 감수성 UP	2022
	대중문화예술 분야 성희롱 예방교육	2021

* 대중문화예술분야 특성에 맞는 성교육 내용으로 보완 및 신규 개발하여야 함

□ 2022년 만족도 조사 결과(향후 듣고 싶은 교육 주제 발췌) * 복수응답

ㅇ 등록교육

ㅇ 법정교육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ㅇ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범위, 제안의 특징 등을 기술

2. 추진전략

ㅇ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사업수행 방안

ㅇ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 및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방법론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 등을 기술

Ⅲ. 기술부문

1. 콘텐츠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ㅇ 개발방법론을 명시하고, 해당방식의 특성을 기술

나. 설계 및 개발 전략

ㅇ 개발 지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 제시

- 교수설계 전략을 상세히 기술 할 것

- 과정에 대한 원고작정, SME, 구성, 설계, 개발 전략 등 전반의 내용 상세히 기술 할 것

다. 개발방안

ㅇ 콘텐츠별 개발방안,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운영방안

ㅇ 개발완료 후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인력과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2. 추진일정계획

ㅇ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3. 품질보증계획

ㅇ 구축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

4. 산출물관리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

5. 보안 및 리스크 관리

ㅇ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안 및 리스크 관리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6. 집행계획

ㅇ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술(필수)

* 작성예시(금액작성금지, 비율만 작성, *항목은 용역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항목	예산 내 집행비율
인건비	0%
기타 운영비	0%
관리비 및 이윤	0%
합계	100%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ㅇ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2. 하자보수 계획

ㅇ 본 사업 검수완료 이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

3. 기술이전 계획

ㅇ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며,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

4. 기타 지원사항

ㅇ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Ⅵ. 기타

1. 기타 제안

ㅇ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해당 시)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40Page 이내(표지 제외)로 작성(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40Page는 요약서가 아니며 구체적인 용역 수행내용 및 결과를 제시바랍니다.

☞ 제안사는 용역 수행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그림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수행방안,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ㅇ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평가항목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서는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체정보 삭제본에는 제안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ㅇ 제안서는 반드시 40쪽 이내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 바랍니다.

-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관리방안

ㅇ 제안서는 아래 서식에 준하여 한글(hwp) 또는 워드(doc)로 작성해주시고, 문서 하단에 쪽 번호 매기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PPT 작성 금지)

Ⅰ.   <13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   <12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1  <11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가.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ㅇ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약어 사용 시 약어 풀이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해주시고,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의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주의바랍니다.

ㅇ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시설 구축 등 기술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별지는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됩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Ⅴ.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 적용규정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을 근거로 합니다.

□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90점)

- 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합니다.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 산출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합니다.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2) 2단계: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기술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게 됩니다.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ㅇ 다음과 같은 기술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임

ㅇ 평가항목(정성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 점
사업 이해도 (15)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5점
	ㅇ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수행기관 전문성 (20)	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ㅇ 대중문화예술분야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적(참여인력, 내용전문가, 자문위원 등), 물적(스튜디오, 장비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가? ㅇ 유사 과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가?
사업수행 능력 (30)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30점
	ㅇ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 및 구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ㅇ 학습동기 및 학습성취 등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ㅇ 기존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사업관리 방안 (25)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25점
	ㅇ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및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ㅇ 기능, 성능, 품질 등 요구사항에 부합하며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점검 및 검토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ㅇ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ㅇ 사업비 집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합 계		90점

3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등)

□ 과업내용 변경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기타

ㅇ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발주기관의 정책·환경 및 업무변화로 시급성·필요성을 요구하는 경우 일부 과업(코스웨어 등)에 대한 변경을 과업 기간 중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의를 거쳐 최대한 수용하여 제작·개발함

ㅇ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안요청설명회: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ㅇ 제안설명회(기술평가)

-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안내하며,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발표 진행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Ⅵ.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도 전산입력도 필수)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계약체결 시 제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별첨	서식명
붙임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붙임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202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러닝 콘텐츠 개발 위탁용역”

제   안   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업체정보 삭제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업체정보 삭제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출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투입인력이 수행하는 본 용역 포함 모든 용역 등에서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월별 참여율 계산 시 기존 수행 용역은 월별 참여율, 제안서 제출 용역은 월별 평균 참여율로 계산

<작성 시 유의사항>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리스트는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하며, 본 총괄표에 기재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이해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경우는, 신청기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작성바람

＊서류 내용이 허위․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및 계약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세부작성 방법>

＊경력 란에 사업별로 수행 중인 사업 기재

＊PM 혹은 대표자의 경우 본 용역 참여임무에 해당 내용 기입

＊채용 예정인력의 경우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를 기재

＊지도교수는 대표자 및 책임자가 석사 이상인 경우, 최종학위의 지도교수를 기재해주시기 바라며(석사, 박사 등 학위가 여러 개인 경우 모두 기재), 지도교수의 경우 기관명(소속 학교명), 성명, 성별코드만 작성

＊위 참여 인력 현황 총괄표는 사업관리시스템 별도 입력해야 하며, 위에 입력한 내용과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다를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별로 참여율 기재(입찰 현재 기준 참여인력의 모든 사업 포함)

※ 경력 란에 사업별로 수행 중인 사업 기재

※ PM 혹은 대표자의 경우 본 용역 참여임무에 해당 내용 기입

※ 서류 내용이 허위․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

※ 월별 참여율 계산 시 기존 수행 용역은 월별 참여율, 제안서 제출 용역은 월별 평균 참여율로 계산

※ 최종 계약체결 시 월별 참여율은 최소 30% 이상(미참여월은 0%로 산정)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참여율 (평균)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율(%)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202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러닝 콘텐츠 개발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러닝 콘텐츠 개발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202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러닝 콘텐츠 개발 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 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참여인력 중 소속 외(프리랜서 등) 인력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성 명
○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 과업 내 참여(담당) 업무
○ 참여 기간	※ 용역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기간 기입 ※ 시작일 ~ 종료일 형태로 기입
○ 수령 예정 보수(인건비)	※ 총액 또는 개월 당 보수로 기입 ※ 본 용역 예산 내에서 집행 예정인 금액 기준으로 기입

본인은 (용역 계약업체명)과의 정당한 계약 하에

(용역명)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참여 당사자)	ㅇ ㅇ ㅇ (서명)

(용역 계약업체명)은 위의 사람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용역명)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정당한 보수를 투명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용역 계약업체명) 대표	ㅇ ㅇ ㅇ (서명)

【별지 제9호 서식】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202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러닝 콘텐츠 개발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별지 제10호 서식】보안서약서(개인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