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감리 제안요청서

2023. 6.

온라인자료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계획	2

Ⅲ. 제안내용	4

Ⅳ. 제안안내	11

<별첨> 관련 서식	19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2023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의 전체 공정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 예방 및 데이터 품질 확보

❍ 사업 추진사항 및 결과물에 대한 사전 종합점검으로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

2. 감리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감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완료일(2023.11.30.)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감리대상사업

❍ 사 업 명 : 2023년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 업 체 명 : ㈜데이터클립

❍ 사업기간 : 2023. 2. 14. ~ 2023. 11. 30.

❍ 사업예산 : 1,1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대상 :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410,000건

대상 및 구축내용	수량(건)	비고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신규 구축	290,000	중복조사, 신규생성, 검증, 점검
연계자료 기초 데이터 입력·수정	120,000	데이터 입력 및 원문확인
계	410,000

※ 수집 물량에 따라 대상자료 간의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총계는 동일)

4. 소요 예산 : 75,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3031-500-210-15(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

5. 기대효과

❍ 감리 전문 업체를 통해 사업 수행 과정과 과업 이행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확보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함으로써 국가서지 데이터의 표준화 및 고품질화 제고

Ⅱ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2023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에 대한 적정성, 위험요소,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결과물의 품질 제고 유도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도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온라인자료과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계획 수립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사업 집행 관리 및 검수
						감리인										피감리인
						전문 감리법인										감리대상 사업자

나. 추진체계별 역할

구 분	역 할
온라인자료과	- 사업계획 수립 - 기술평가단 구성 및 기술평가 - 감리요청 및 감리범위 결정 - 감리 시행 관련 사항 협조 - 감리보고서의 수령 및 후속 조치
감리법인	- 감리계획수립 및 감리실시 - 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리시정 조치 확인
피감리인 (감리대상 사업자)	- DB 구축 및 산출물 작성 - 감리 수감 - 감리 결과 반영, 지적사항 조치이행
운영지원과	입찰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감리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 DB구축(점검) 공정 및 작업지침 수립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 DB구축(점검)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 DB 검증의 적정성 및 DB구축(점검)의 품질목표 달성 여부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 기술의 적정성 등

4. 감리기준 및 방법

가. 감리기준

❍ 「전자정부법」제57조(법률 제19030호, 2022.11.15.) 및 동시행령 제71조(대통령령 제32635호, 2022.5.9)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1.19.)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2)

나. 감리방법 및 일정

❍ 감리방법 : 설계, 종료 2단계 감리 수행(60M/D이상)

구 분	예상시기	소요공수	감리원수	비고
설계단계	2023년 9월	30일	4인 이상	감리계획,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을 제외한 현장 감리기간은 최소 5일 이상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종료단계	2023년 11월	30일	4인 이상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발주관리 가이드 ‘Ⅲ.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감리일정 : 계약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일(2023.11.30.)까지

※ 제안사는 감리사업에 대한 상세 추진일정을 별도 제시

※ 상세 감리방법 및 일정은 제안 감리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리계획 수립 시 확정

5. 감리수행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정하는 장소

Ⅲ		제안내용

1. 공통사항

❍ 감리 대상사업인 「2023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제안의 목표, 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을 기술하여야 함

❍ 감리 대상사업의 업무성격, 기술적 구조, 기타 환경요인 등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감리수행 방안을 기술적ㆍ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감리 대상사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품질보장을 위한 감리일정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감리 중점 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DB구축 감리 기본점검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영역별로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확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대상사업의 발주기관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사전 발견 및 자문 업무를 수행

❍ 효율적인 감리실시를 위한 추가 제안 또는 지원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감리지침 및 연구자료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감리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하며, 감리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감리 시행기간 및 시행시기 등은 국립중앙도서관, 피감리업체 및 감리사업자간 업무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감리실시 세부내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1.19..)에 준함

2. 감리 수행 절차

가.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및 감리계획서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 감리업체는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감리착수 3일 이전에 제출

❍ 감리 기본점검표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점검할 상세 점검항목을 제시하여야 함

나.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발주기관), 감리업체, 피감리업체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함

❍ 착수회의에서는 감리인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피감리업체(또는 발주기관)로부터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감리장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착수회의를 통하여 감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된 내용으로 반영해야 함

다.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는 설계단계와 종료단계의 감리로 구성됨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인은 DB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 적용기준 등과 감리 기본점검표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행

❍ 감리업체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감리 대상사업 관련 산출물, DB구축 내역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피감리업체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

❍ 감리업체는 해당 메타데이터 전문가를 투입하여 구축된 DB의 오류 추출 및 발견 등을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

❍ 사업관리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업체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업체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업체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함

마.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업체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관해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업체는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바.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업체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사. 감리 조치결과의 확인 및 통보

❍ 감리업체는 피감리업체가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감리업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감리업체는 피감리업체가 행하는 시정조치 활동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피감리업체에 공지하여야 함

❍ 감리업체는 조치결과를 산출물과 구축 결과물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감리업체는 피감리업체가 작성한 시정조치계획서에 근거하여 조치결과가 반영된 최종결과물을 확인하고,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기준을 준용함

아. 감리결과 검수 요청

❍ 감리업체는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및 감리결과 시행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한 후 검수를 요청함

❍ 감리업체는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완조치를 취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함

3. 사업 준비 요건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사업자는 감리인 투입계획(단계별, 기술분야별, 등급별)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전자정부법 제60조 2항에 따른 감리원증 보유자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상근관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되어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 감리원이 1/2 이상이어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서식 8 참조)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기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1.19.)에 의함

나.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참여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함

- 감리원이 퇴사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감리 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감리 기간 내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참여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변경요청 공문

- 상근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감리원의 퇴직증명서 1부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각서, 자격증 사본

❍ 상기 서류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안사항

❍ 감리인은 감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반․출입하는 각종 전산 장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하는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각 감리인별로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보안서약을 위배하거나 보안사항 누설이 발생할 경우 감리업체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근거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에 한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부정당 업체 재재 대상 누출금지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암호가 주 기능인 제춤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기타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본 과업과 관련된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 및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발주기관은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업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자료 제출 대상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계	발주 기관	피감리업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1부	1부	-	CD 3매 포함
감리계획서	감리시작 3일 이전	2부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5부	3부	2부
시정조치결과 확인보고서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감리업무일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부	1부	-

※ 각종 보고서는「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1.19.) 양식 적용

5. 감리 중점 사항

가. 기본원칙

❍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DB구축의 품질향상에 중점

❍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나. 감리영역별 중점 점검내용

❍ 과업이행여부 점검

- (설계단계 감리)  요구사항정의서와 분석ㆍ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종료단계 감리)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

❍ 사업관리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DB구축 분야

- DB구축(점검) 공정 및 작업지침 수립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 DB구축(점검)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 DB 검증의 적정성 및 DB구축(점검)의 품질목표 달성 여부

- 해당 메타데이터 전문가를 투입하여 구축된 DB의 오류 추출 및 발견 등을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시 사업 진척 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다. 감리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감리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된 관련 문서 및 시설물 등은 감리 사업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나. 적용 근거(최신 현행 규정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 관련 제 규정

❍ 전자정부법률 등 전자정부 관련 제 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입찰 참가자격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 세부품명 80101699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1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 불허

라.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의 장은 접수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자체평가)

마. 평가방식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4.21.) 제18조(평가배점) 적용에 의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바.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90점 만점)

- 적용근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5호, 2021.6.2.) 제14조(정보화사업 수행),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3.25.) 제4장 제34조(평가실시 및 점수), 제35조(평가항목)

※ 평가부분,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등은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조정함

- 평가위원 : 주관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평가방법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사에 개별 통보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함

․제안서 발표는 프로젝트 총괄책임자(PM)이 직접하며, 인원은 4명 이내로 구성

․제안서 발표 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 평가점수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음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10점 만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에 따름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 기술평가 점수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 순위자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적용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바.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평가서 및 부문별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감리 수행 (5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2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5
감리 수행(50)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5
감리 인력 (40)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10
	총괄 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20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기관이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합계			100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 제안서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기술평가 실시

2.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서류 및 방법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제안요약 1부.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의 기타서류를 제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없으며, 제안에 대한 질의사항은 문의처에 직접 문의

- 담당자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김혜진 주무관

- 연락처 : 02-590-6344(팩스 02-590-0672), 전자우편 hj2514@korea.kr

❍ 이외 사항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함

나. 제안서의 규격

❍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개발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작성항목 중 제안사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이에 대한 허위기재 시, 기술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I.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업체 재무현황	ㅇ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당시까지의 주요연혁과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제시	붙임서식1 붙임서식2
2. 조직현황	ㅇ 제안업체사에 소속된 상근인력의 경력을 작성하고, 조직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붙임서식3
3. 주요사업 실적	ㅇ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붙임서식4
II. 제안내용
1.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ㅇ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을 기재하고,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명확히 기술
2. 제안의 배경	ㅇ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ㅇ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3. 예상문제점 및 주요점검항목 제시	ㅇ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ㅇ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ㅇ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5. 감리 자동화도구 적용계획	ㅇ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 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 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ㅇ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6. 감리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ㅇ 감리 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ㅇ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ㅇ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ㅇ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회계사, 각 지역 체신청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보유 감리원, 취득시기, 발급처, 감리원별 총 건수 기재 ※ 감리원별 각종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세부경력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되, 향후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붙임서식5 붙임서식6 붙임서식7
7. 감리 품질보증	ㅇ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방안 제시
8. 감리 지원사항	ㅇ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ㅇ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나. 제안서 작성목차

[붙임] 관련 서식

[서식 1] 감리법인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서식 2]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3] 감리시행 실적

[서식 4] 감리 세부일정

[서식 5]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서식 6]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 7]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서식 8]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사업 시작 및 종료 시)

[서식 9]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

[서식 11] 클린행정 협조서

【첨부】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식 1] 감리법인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감리법인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사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감리법인 재무현황

구 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서식 2]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직

2. 인력현황

성 명	직 책	경력	자격증	상 근 비상근	참여 여부

※ 인력현황은 제안사소속 감리원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상근 감리원 모두에 대하여 작성하되, 참여 여부란에는 본 사업 감리 참여여부를 표시(자격증란에는 감리원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고 감리원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상근하는 수석감리인 자격증과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장표를 작성하여야 함

[서식 3] 감리시행 실적

감리시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종류등)	발주처	계약 금액	감리기간	비고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기타
합계

※ 감리구분은 공공부문/민간부문/기타로 구분하여 최근 2년간 실적을 작성하고 각 실적별 실적증명원 등을 첨부

※ 합계란에 감리구분별 총 건수 및 총 감리액 표시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서식 4]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장감리 기간에는 모든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서식 5]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6]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7]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2023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            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장 귀하

[서식 8]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사업 시작 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2023년 _ 월 _일부로 「2023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사업 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공무원)

보안서약서

(사업 시작 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 의 2023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3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사업 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에 준하는 사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무자료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나.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2023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3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사업 감리 관련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용역참여자들이 취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였음을 서약한다.

2.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공무원)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2023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3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사업 감리 관련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식 9]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023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감리용역(이하 ‘본 용역’)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계약상대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국립중앙도서관장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대 표: 김일환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서식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2023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감리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11]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 1】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호관리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