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연구명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이행여부 조사 및 지원 사업 평가 연구용역

2023. 6.

목    차

Ⅰ. 연구용역 개요	1

Ⅱ. 과업 주요내용	4

Ⅲ. 제안 요청사항	12

Ⅳ. 사업자 선정방식	15

Ⅴ. 입찰 관련 서식	21

·참고자료	30

Ⅰ		연구용역 개요

1		연구 개요

□ 연구목적

ㅇ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현황과 운영규정 내용 등을 관할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표준계약서** 및 운영규정 이행여부를 조사하고자 함

*  국민체육진흥법 10조의3 및 10조의5(관련 법령은(P.30) 참고)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20호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가 훈령으로 발령(시행: 2021.4.5.)

ㅇ 2023년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공모 선정 팀을 대상으로 사업 점검과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 추진방향

ㅇ 전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를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운영규정 등 관련 제도의 활용도를 파악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행

ㅇ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공모 선정 팀을 대상으로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 결과 등을 평가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행

□ 기대효과

ㅇ 위 연구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도모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문화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2		용역 개요

□ 과업명 :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이행여부 조사 및 지원 사업 평가

□ 과업 기간: 23. 6월 중(계약 체결일) ~ 23. 12. 22.(금)(약 7개월)

□ 업체선정 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 36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1. 직장운동경기부 계약서 및 운영규정 이행여부 조사 실시

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 이행여부 조사 및 컨설팅 방법 제시

나. 단체별 계약서 및 운영규정 조사, 조사 결과 분석, 분석에 따른 컨설팅 실시

다. 최종 컨설팅 결과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문제점 분석 및 활용 방안 제시 등)

2. 직장운동경기부 인권 실태 조사 실시

가. 인권 실태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제시

나. 인권 실태 조사 실시 및 결과 도출

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문제점 분석 및 활용 방안 제시 등)

3.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공모 선정 팀 사업 평가 실시

가. 사업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방법 제시

나. 팀별 사업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도출

다.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문제점 분석 및 활용 방안 제시 등)

3		추진일정 및 성과물 제출

□ 추진일정  * 보고: 3회 이상(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기타보고)

ㅇ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에 연구수행 계획서, 연구수행 일정, 과업수행연구진 명단 등을 제출

ㅇ 중간 및 최종보고 : (중간) 7월 ~ 9월 중 1회 / (최종) 11월 중

ㅇ 기타보고 : 용역의 진행 사항에 따른 수시 보고 및 담당자 요구 시

용역계획 수립 및 입찰 의뢰		공개입찰 및 용역기관 선정, ①착수보고		용역 수행, ②중간보고		③최종보고		최종 결과물 제출
(6월)		( ~6월)		(7~9월)		(11월)		(12월)

□ 성과물 제출

ㅇ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자료의 제출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 관련 자료 일체(HWP 및 PDF 등) USB 1개에 수록하여 제출

구 분	제출내역	제출기간
착수계획 보고서	5부(A4) 및 전자 파일(USB)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5부(A4) 및 전자 파일(USB)	중간보고일 전 5일 이내
최종보고서 (원본파일 및 분석자료 일체 포함)	최종보고서 5부(A4, 한글파일) 및 전자 파일(USB)	과제 종료 후 7일 이내
기타 보고자료	전자 파일	필요시

Ⅱ		과업 주요내용

1		세부 과업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계약서 및 운영규정 이행여부 조사 실시

ㅇ 대상: 전체 직장운동경기부(337개 단체, 820개 팀)

ㅇ 주요과업

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 이행여부 조사 및 컨설팅 방법 제시

- 기 취합된* 단체별 계약서, 운영규정, 작년 컨설팅 보고서를 토대로 계약서 및 운영규정 이행여부 조사 방법 제시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장운동경기부 단체별 자료를 취합 중에 있으며, 취합 결과에 따라 신규 조사 대상 및 작년 참가 대상 최종 확인 가능(7월 중 완료)

· (신규 조사 참가 단체 대상, 약 100개 단체) 단체별 계약서 및 운영규정을 토대로 계약서 및 운영규정 이행여부 조사 방법 제시(표준계약서 및 표준운영규정의 필수조항 준수 여부, 관련 법령과의 적법성 여부, 위반여부 검토 방법 등)

· (작년 조사 참가 단체 대상, 약 237개 단체) 단체별 계약서, 운영규정 및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조치 여부 조사 방법 제시(시정이 필요한 부분 개정 및 수정 여부, 개정된 조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위반여부 검토 방법 등)

- 조사 결과에 따라 단체별 컨설팅 방법 제시(필수 조항 누락, 관련법령과 저촉된 조항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 후속 조치의 적절성 검토 및 가이드 제공 방법 등)

나. 계약서 및 운영규정 조사, 조사 결과 분석, 분석에 따른 컨설팅 실시

- (신규 조사 참가 단체 대상) 계약서 및 운영규정 조사, 조사 결과 분석, 분석에 따른 단체별 컨설팅 실시

- (작년 조사 참가 단체 대상) 작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여부 조사, 조사 결과 분석, 분석에 따른 단체별 컨설팅 실시

다. 최종 컨설팅 결과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문제점 분석 및 활용 방안 제시 등)

- 전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계약서 및 운영규정 이행여부 문제점 분석 및 결과 도출

-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 제시(사례집, 관련 콘텐츠 제작 등)

□ 직장운동경기부 인권 실태조사 실시

ㅇ 대상: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선수, 지도자, 운영 담당자)

ㅇ 주요과업

가. 인권 실태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제시

- 인권 실태 조사 항목 마련(직장운동경기부 인권 관련 제도 인지 여부, 제도 준수에 대한 인식, 관련 이익 및 불이익 등)

- 조사 방법 제시(조사 대상 선정 방법, 조사 실시 방법 등)

나. 인권 실태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도출

- 인권 실태 조사 실시 및 결과 도출

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문제점 분석 및 활용 방안 제시 등)

- 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활용 방안 제시(인권 관련 사례집 제작, 인권 관련 간담회 진행 등)

□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공모 선정 팀 사업 평가 실시

ㅇ 대상: 2023년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공모 선정 팀(392팀*)

* 공모 선정 팀: 하계종목 364팀, 동계종목 28팀

ㅇ 주요과업

가. 사업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방법 제시

- 사업 수행 평가 지표 개발(당초 계획한 ▴대회참가 ▴전지훈련 ▴교육 ▴사회공헌활동 실시 여부 및 훈련 용품 관리 대장 점검 등)

- 사업 평가 방법 제시(서면평가, 현장평가, 평가위원 섭외 등)

나. 팀별 사업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도출

- 팀별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도출

다.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문제점 분석 및 활용 방안 제시 등)

- 평가 결과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문제점 분석 및 차기 공모에 평가 결과 반영 방법 등)

2		일반사항

□ 기본원칙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과물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ㅇ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용역과업지시서 외에 관계법령 및 규정, 정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정과 성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수행과정 중 모든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관계기관과의 협의

ㅇ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추가사항이나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특히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토 및 처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ㅇ 과업지시서 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한 이견 발생 시에는 의견일치를 위해 발주기관과 최선의 협의 노력을 해야 함

□ 성과품 인쇄 및 납품조서

ㅇ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수록내용,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결과물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도록 함

□ 계약상대자의 의무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부터 성과품 납품까지 제안 일정에 맞게 추진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요령 중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

ㅇ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최신기법을 사용해 과업을 수행하되,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 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ㅇ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

ㅇ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 중 용역의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음

ㅇ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포함해 연구 조사한 내용은 모두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

ㅇ 연구결과가 이론에만 치우쳐 추상적이거나 이상형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문마다 실정에 맞고 실용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여야 함

ㅇ 본 연구조사 내용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학술발표, 연구논문 게재, 언론기관 보도 등 공개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획대비 공정이 현저히 미달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미이행 또는 지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특허권의 사용

ㅇ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보완 등에 대한 의무이행

ㅇ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보완하여 제출

ㅇ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 된 경우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과품의 소유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납품받은 원본파일은 대한체육회에서 재편집하여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모든 법률적 권한을 확보하여 납품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포함한 경우, 저작권 사용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

ㅇ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본회가 용역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용역 대금 전액(또는 본회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을 반납해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더하여 배상하여야 함.

□ 자료의 적용

ㅇ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공기관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와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하며, 부당한 자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함

ㅇ 분석자료는 통계청 자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

ㅇ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에 대한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발주기관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제공

□ 보안 관련

ㅇ 계약상대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용역 수행자 및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ㅇ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는 등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부분만 생산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 대책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함

ㅇ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과업수행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 함

ㅇ 본 과업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예정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일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은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든 책임이 수급자에게 있음을 주지

ㅇ 수급자는 제작 종료 후 용역결과물을 제출기한 내 제출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본회가 소유

□ 진행사항 보고

ㅇ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착수계획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ㅇ 수급자는 본회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 추진상황 보고, 전문가 협의회, 설명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 필요

Ⅲ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

□ 제출내용

ㅇ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장소: 나라장터(가격투찰) 및 e-발주시스템(제안서 등 제출)

ㅇ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 의 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지역체육부 이다현(☎ 02-2144-8206)

- 입찰 및 계약: 인사총무부 배준익(☎ 02-2144-8051)

ㅇ 제출서류

번호	양식	제출
1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부
2	□ 입찰참가신청서 등 소정양식 * Ⅴ. 입찰관련 서식-별지’ 참조	각 1부
3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자료)	1부
4	□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7	□ 최근년도 업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8	□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위임장/신분증/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등 4종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4대보험중 가입증명자료 등 2종만 제출	각 1부
9	□ 성희롱·성폭령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바람

※ 온라인 제출과 별도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10부를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로 방문 제출(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문화센터 1층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ㅇ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서류는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용 제안서 출력본은 접수 마감일(17:00 까지) 내에 별도 제출되어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

□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1. 제안목적	ㅇ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목적 설정
2. 제안사업 범위	ㅇ 제안요청서의 주요과업 등을 바탕으로 추진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장점	ㅇ 제안내용의 전문성, 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효과	ㅇ 본 용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활용방안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ㅇ 제안단체의 현황 및 연혁 등
2. 인력 투입현황,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ㅇ 본 연구에 투입할 전담 인력 및 인력별 이력, 구체적인 업무분장, 실제 참여비율 등 기술 ㅇ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 인력별 이력, 구체적인 업무분장(실제 참여비율) 등
III. 사업수행부문
1. 과업 특성 이해	ㅇ 과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과업수행 세부계획	ㅇ 과제별 추진내용, 전략, 일정,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방법	ㅇ 과업 접근방법 및 분석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추진일정계획	ㅇ 단계별, 과업별 추진일정을 세분화하여 제시
5. 연구결과 및 활용 방안	ㅇ 프로젝트 관리방향, 산출물의 내용, 프로젝트 종료 후 제안업체의 지원 사항
Ⅳ. 기 타
ㅇ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 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가능 * 개인정보 삭제 요망

□ 작성요령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

- A4용지(원칙), 제안서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본 제안서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기술

□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자료 및 제안서의 오류나 누락 등은 제안업체의 책임임.

ㅇ 대한체육회는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효력이 동일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수행자는 대한체육회와 협의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의견에 따라야 함.

Ⅳ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ㅇ 사업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적용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학술·연구용역(1169)>

ㅇ 단독 형태로 참가(공동수급 참여 불가)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	기술평가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및 사업 수행

2		평가방식

□ 평가 항목 및 배점

ㅇ 평가는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제안업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업체별로 종합점수를 산정

ㅇ 평가배점(100점):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구 분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종합
내 용	제안서(PT)심사 (비계량)	수행능력평가 (계량)	입찰가격(계량)	-
배 점	80점	10점	10점	100점

□ 기술평가(90점 / 제안서(PT)평가 80점 + 수행능력평가 10점)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기술평가 점수로 제안서 심사 80점과 수행능력평가 10점을 합산한 점수)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산출

ㅇ 제안서(PT)평가(비계량, 8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과업의 이해

(30)

ㅇ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3.5	12	10.5	9

15

ㅇ 과업의 방향 및 목표 수립의 정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3.5	12	10.5	9

15

과업수행 전략

(30)

ㅇ 구체적인 과업 접근방법 및 수행방법

ㅇ 연구 계획 수립의 타당성

- 자료수집의 적정성 및 자료의 분석방법

- 과업에 대한 효과적 실행 방안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10

ㅇ 과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수행계획의 실천가능성

ㅇ 제안내용의 논리성, 타당성, 차별성(전문성․독창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10

ㅇ 제안 기관의 특징 및 장점

ㅇ 투입 인력의 우수성(전문분야, 유사 연구경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10

기대효과 및 실현성

(20)

ㅇ 과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10

ㅇ 결과자료의 적용가능성 및 사후관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10

합   계

80

- 평가 항목 및 기준

ㅇ 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 별도 연락 예정

- 참석인원: 각 제안사별 3명 이내

- 발표순서: 투찰 역순

- 발표시간: 각 제안사별 30분*(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 및 질의응답 실제 소요 시간에 따라 단축 운영 가능

- 유의사항

· 제안사의 실무 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대리인 또는 동영상  간접발표는 불허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ㅇ 수행능력 평가(계량, 10점)

- 수행능력 평가는 경영상태 평가로서 제안사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별표8 자료]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가격평가(10점)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조달청)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진행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 90점 만점의 85%(76.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를 선정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①과업수행 전략, ②과업의 이해, ③기대효과 및 실현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 적격업체 개별 통보

ㅇ 협상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제안평가에서 평가위원의 의견과 협상대상자가 추가 제안한 내용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ㅇ 계약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Ⅴ		입찰 관련 서식

[ 별지1］

※ 위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대한체육회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금번 2023년 월 일자로 공고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체육회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3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한체육회 귀하

[ 별지2］

서 약 서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이행여부 조사 및 지원 사업 평가 연구”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은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 별지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한체육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대표자 :             (인)

[ 별지4］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종				회사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00년 00개월)
구분	계	000분야			000분야			000분야
인력 구성(명)
재정상황 (2022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유사과업 수행 실적 (건수/천원)	2022년		2021년				2020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 별지5］

실적현황(최근 3년간)

연번	사업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과 함께 기재한다.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첨부

[별지6]

유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대한체육회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공동이행실적시 이행사 名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제안사분의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별지7］

참여인력 요약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근무기간	담 당 업무내용
사업수행 책임자
사업수행자

[ 별지8］

참여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연령		소속			직책
본 사 업 참여분야				학력	대학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당해업체 근무경력		년 월		참여율		%

유사 분야 사업 수행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고

1)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은 모두 작성

2)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별지9］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당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대한체육회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대한체육회 귀하

참고 1	과업 참고 자료

□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8.“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ㆍ감독한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보급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이를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의 범위

4.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 금액

6.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9.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 체결 현황

2. 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

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2. 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합숙소에 입소한 선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및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나. 해당 선수의 침실

다. 합숙소 내 선수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

5.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개인용품을 정돈하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나. 합숙소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훈련의 사전통지 절차를 포함한다)

2.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의 운영규정에의 적합 여부

2. 합숙소의 운영ㆍ관리 실적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실적

4.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실적(훈련의 사전통지 실적을 포함한다)

5.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운영 실적

참고 2	직장운동경기부 현황(2022년 말 기준)

ㅇ 소속별

(단위 : 팀)

구분	합계	지자체	체육단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국군체육부대
총 단체 수	337	193	54	41	48	1
총 팀 수	820	403	262	76	57	22
(비율)	100%	49.1%	32.0%	9.3%	7.0%	2.6%
하계종목 팀수	784	380	257	71	55	21
동계종목 팀수	36	23	5	5	2	1

ㅇ 지역별

(단위 : 팀)

구분	팀 수	(비율)	구분	팀 수	(비율)	구분	팀 수	(비율)
경기	156	19.0%	부산	46	5.6%	대전	29	3.5%
경북	104	12.7%	충북	46	5.6%	울산	23	2.8%
강원	69	8.4%	충남	42	5.1%	광주	16	2.0%
인천	54	6.3%	대구	40	4.9%	제주	16	2.0%
경남	54	6.3%	전남	40	4.9%	세종	3	0.4%
서울	48	5.9%	전북	38	4.6%	계	741	100%

ㅇ 연도별

(단위 : 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장운동경기부	1,060	978	962	908	916	916	820

* 2022년 이후로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팀은 통계에서 제외

- 2022년 기준 팀 해체 72팀, 임시팀 56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