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차량임차 과업내용서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한 대여(자동차대여서비스, 코드:1457)를 말한다.

2. “발주처”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말하며, “발주자”는 국립한글박물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 는 발주처(자)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4. “운영부서”라 함은 임차자동차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 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차량 공급 및 점검 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 (대여차량) 대여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량	옵션	색상	약정주행거리	계약기간	대수
아이오닉5 전기차 Prestige(롱레인지)	- 빌트인캠(영상기록장치) - 파킹어시스트 - 컴포트플러스 - UV열차단썬팅(전면, 측후면)	(외장) 갤럭틱그레이메탈릭 (내장) 테라브라운	1년에 2만km 이하	36개월	1대

※ 요구 색상 및 옵션사항 등 납품이 어려울 시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할 것

제4조 (계약기간)

1. 임대차기간은 “발주처”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박물관이 요구하는 서류

제5조 (임차료, 대금의 지급 및 정산)

1. 월 임차료는 차량비, 자동차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차량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대금을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다. 단,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월의 총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납품기일)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의 납품장소를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하고, 납품기일은 2023년 10월 1일 이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내 차량 미출고 시 동급 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거 납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조정된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경우에는 개별차량의 임차계약금액에 1일당 지체상금율 1000분의 1.25%를 적용한다.

제7조 (자동차 관리)

1. 계약상대자와 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대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용역개시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임대하는 자동차의 각종 고장수리비 및 부품교환비, 정비비(각종 오일, 브레이크라이닝 등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자동차를 “발주처”에 임대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장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을 받는다.

1. 운전자는 “발주처” 임직원 및 발주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보상한도 : 무한대

3. 대물보상한도 : 5억원

4. 자동차상해한도 : 1인당 1억원

5. 무보험차상해한도 : 1인당 2억원

6. 자차보상한도 : 자차보험 필수가입, 보험사 자차보험 적용(자기부담금 10만원)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제10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제11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회사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는 즉시 발주처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따라 입수한 발주처 측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만일 유출되어 발주처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한 쪽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잔여 개월 수에 대한 총 임차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장 폐쇄 및 사업량 급감 등 구조조정에 따른 차량 반납 시에는 면제가 된다.

제14조 (기타조건)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한다.

2.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