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술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제안요청서

2023. 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사업 개요	2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4

Ⅳ. 사업자 선정	19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3

Ⅵ. 제출서류 양식	28

Ⅰ		용역 개요

1. 과 업 명 : 2023년 예술기록물 디지털화

2.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5개월 이내

3. 소요예산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4. 제안배경 및 과업목적

ㅇ 아르코예술기록원 소장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공연 대본, 프로그램북, 수기문서, 사진 등을 디지털화하여 자료 이용의 편의성 및 보존성 제고

ㅇ 소장 기록물 데이터의 자원화 필요

5. 과업범위 : 과업 세부 내용 참조

6. 용역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7.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8.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9. 추진일정(예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제안서 및 PT)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라. 협상 및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Ⅱ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아날로그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예술가, 예술단체에 예술창작의 중요한 토대 마련 및 대국민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ㅇ 소장 기록물 디지털화

- 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로 자료보존에 안전성 및 자료 활용도를 높임

- 디지털화 대상 : 총 6,834건

장르	주요 내용	건수
음악	김형주 기증자료(공연프로그램북, 티켓, 문서, 서신)	6,560
연극	이원경 기증자료 (수기문서, 대본, 도면, 스케치, 프로그램북, 사진, 인쇄문서)	274
합 계		6,834

※ 전체 수량 내에서 개별 매체 세부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3. 기대효과

ㅇ 고가치 예술기록물 디지털화를 통한 해당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전문가 양성에 이바지

ㅇ 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소장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통한 예술자료 서비스 제고

4. 사업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요청	사업타당성 검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부(정보화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계약 의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부(회계팀)
		대금 요청
				협조
			조달청 (나라장터)
주관사업자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 예술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결정 ◦ 예술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제안요청서 작성, 정량/정성평가) 및 계약 체결 ◦ 사업 수행 관리 및 결과물 인수인계 ◦ 최종 검수 및 데이터 품질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부	ㅇ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요청(행안부, 문체부) ㅇ 계약업무 및 입찰 협조 업무 추진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사업비 집행
주관사업자	ㅇ 디지털 변환 업무수행 ㅇ 인력 및 과업 수행 진도 관리

5. 과업 추진일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용역사업자 입찰 및 계약체결
대상자료 디지털 변환
완료보고 및 사업종료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1. 과업범위 및 내용

ㅇ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

- 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소장기록물의 디지털화로 자료보존에 안전성 및 자료 활용도를 높임

- 디지털화 대상 : 총 6,834건

※ 소장 기록물 중 훼손 위험이 높은 자료, 이용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료, 디지털화 시급성 및 중요성 판단에 따른 기록물

구분	저장 매체	내용	수량(점)
지류	종이	김형주 기증자료(공연프로그램북, 티켓, 문서, 서신)	6,560
		이원경 기증자료 (수기문서, 대본, 도면, 스케치, 프로그램북, 사진, 인쇄문서)	274
합 계			6,834

ㅇ 과업 프로세스   * 상세 프로세스 및 요구사항은 2. 주요 사업내용 참조

대상 확인 및 시험공정		디지털화		보정		디지털화 검수		실물 보존 및 마무리
-디지털화 대상 파악 -시험공정 실시 등	⇨	-기록물 디지털 변환	⇨	-사이즈 조정 -수평 조정 등	⇨	-파일 구동 확인(외장하드) -오류 등 수정사항 최종검수	⇨	-실물바인더 재배치 -부속물 파일링 -파일 라벨링 등

- 디지털화 대상 확인 :디지털화 대상 파악 및 동일자료 재작업 방지

- 본격적 디지털화 변환 작업 이전에 시험공정을 실시하여 실제 작업상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시행착오 최소화

- 기록물 스캔 후 보정 작업 실시

- 변환 오류, 중복, 내용 정확성 등 점검

■ 디지털 변환 결과물 점검 검수 체계

·1단계 : 디지털 변환 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사

·2단계 : 품질관리팀에 의한 표본 검사

·3단계 : 프로젝트 관리자의 주, 월간 단위 전수 검사

- 기록물 보존에 따른 원질서 유지 및 완료 파일 라벨링 등

ㅇ 디지털 변환 규격 : 보존용(고품질) 및 서비스용(표준) 포맷으로 구분 변환

기록유형	보존용 (고품질)	서비스용 (표준)	비고
지류 (프로그램북 인쇄문서, 도서, 수기문서, 스케치)	- [흑백] 색상모드(Gray), 비트심도(bit depth) 8bit - [컬러] 색상모드(RGB), 비트심도(bit depth) 16bit - 해상도 300DPI *.TIFF	- [흑백] 색상모드(Gray), 비트심도(bit depth) 8bit - [컬러] 색상모드(RGB), 비트심도(bit depth) 16bit - 해상도 300DPI *.JPG, *.PDF(병합본) ※ 원본 스캔 페이지별 이미지 파일+서비스용 낱장 이미지 파일+병합본 PDF 파일 모두 제출	디지털화 샘플링 후, 최종 산출물 규격 변경 가능
지류(도면 촬영)	초고화질 촬영 (1억화소 이상)	-
지류(대본)	- 해상도 600DPI *.TIFF	- 해상도 300DPI *.JPG, *.PDF(병합본)
사진	- 해상도 600DPI *.TIFF	- 해상도 300DPI *.JPG

- 보존용(고품질) 포맷은 아르코예술기록원 및 국가기록원의 변환 표준을 준용

- 변환 파일명은 아르코예술기록원 디지털화 파일명 부여 원칙에 따름

2. 주요 사업내용

ㅇ 예술기록물 디지털화

- 도서(대본, 프로그램북 등), 사진   * 비해철 원칙

*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전자 장비가 종이에 인쇄된 문자를 확인하고 어둡고 밝은 패턴을 감지하여 모양을 결정한 다음, 문자 인식을 사용하여 모양을 컴퓨터 텍스트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의미

절 차	작 업 내 용
확인·반출	디지털화 대상자료 실사 확인 및 반출
상태검사	디지털화 대상자료 상태 검사
디지털화	대본, 도면 프로그램북	도서 자료 과업 규격에 맞춰 디지털화 (분류별 스캐닝) - 보존용(TIFF)/ 서비스용(PDF)로 변환/제작
	사진	사진 자료 과업 규격에 맞춰 디지털화 (분류별 스캐닝) - 보존용(TIFF)I/ 서비스용(JPG)로 변환/제작
검수‧보정	스캐닝 이미지를 대상 자료와 비교 확인, 오류 시 보정
OCR 적용	검수 완료된 이미지에 OCR* 적용, 텍스트 추출
디지털 파일 백업	각 자료별 디지털 파일 백업(외장하드)
최종 검수	디지털 파일 백업(외장하드) 최종 확인 및 오류 시 조치

3. 상세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❶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ㅇ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❷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ㅇ디지털화 하고자 하는 매체의 종류, 산출물 규격 및 형태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❸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irement)	ㅇ디지털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❹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ㅇ목표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지켜야 할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함	2
❺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ㅇ목표사업 결과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공정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❻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목표사업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 관리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합 계		26

ㅇ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구사항 명칭	비 고
❶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도서(대본, 프로그램북) 및 사진 관련 장비 규격
❷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도서(대본, 프로그램북)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DAR-002	사진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DAR-003	디지털화 자료의 보정
	DAR-004	원본 자료의 최적화
	DAR-005	디지털화 지침
	DAR-006	디지털화 변환 파일명
	DAR-007	디지털화 등 산출물 제출
❸ 성능 요구사항	PER-001	디지털 변환 선행 조건
	PER-002	파일 변환 및 검사
❹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❺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관리
	QUR-002	산출물 품질 준수
	QUR-003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❻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PMR-002	사업 보고 관리
	PMR-003	사업 인력 및 설비 관리
	PMR-004	위험·변경 관리
	PMR-005	산출물 관리
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산출물 지적재작권 소유
	PSR-002	결과물 유지관리
	PSR-003	작업환경 관리
	PSR-0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❶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도서(대본, 프로그램북) 및 사진 관련 장비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서(대본, 프로그램북) 및 사진 디지털화 장비 규격
	세부 내용	ㅇ평판 스캐너를 사용하여 디지털화 함 - 도서(대본, 프로그램북) 자료는 비해철을 원칙으로 하며, V형 북크래들(글라스 플레이드) 형태의 오버헤드스캐너 사용을 권장함 ㅇ스캐너의 광학해상도는 4,000dpi 이상 급이어야 함 ㅇ사용 스캐너와 직접 연동이 가능한 정식 스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함 ㅇ1차 자동 2차 전수 검수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제시규격 이상을 충족하는 결과물의 생산에 적합한 장비 및 기술력을 확보해야 함

❷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도서(대본, 프로그램북)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서(대본, 프로그램북)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ㅇ산출물 규격 - 흑백: 색상모드 Gray, 비트심도(bit depth) 8bit - 컬러: 색상모드 RGB, 비트심도(bit depth) 16bit - 해상도는 용지크기 상관없이 300DPI 이상(A2(594x420mm 기준 7,717(가로)x5,456(세로)픽셀)이상, A4(297x210mm 기준 3,858(가로)x2,738(세로)픽셀) 이상으로 함 * 디지털화 샘플링 후, 최종 산출물 규격 변경 가능 ㅇ활용 및 열람의 편의를 위해 이미지 파일은 세로방향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편집 ㅇ산출물은 tiff(300DPI) 파일 1식, PDF(300DPI) 파일 1식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함 ㅇ제출하는 디지털화 파일의 exif(스캔할 당시)를 유지함 ㅇ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함 ㅇ지류(프로그램북, 인쇄/수기문서 등) 자료의 파오손 최소화를 위하여 비해철을 원칙으로 하며, V형 북크래들(글라스 플레이드) 형태의 오버헤드스캐너 사용을 권장 ㅇ산화가 심한 자료에 한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상도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사진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진(인화지) 관련 산출물 규격
	세부 내용	ㅇ인화사진 및 기타 산출물 규격 - 흑백 (인화사진): 색상모드 Gray, 비트심도(bit depth) 8bit - 컬러 (인화사진): 색상모드 RGB, 비트심도(bit depth) 16bit - 해상도는 용지크기 상관없이 600DPI 이상 * 3x5″기준 3,200(가로)x1,920(세로) 픽셀, 4x6″기준 3,840(가로)x2,560(세로) 픽셀, 5x7″기준 4,480(가로)x3,200(세로) 픽셀 이상으로 함 * 디지털화 샘플링 후, 최종 산출물 규격 변경 가능 ㅇ산출물은 tiff(600DPI) 파일 1식, jpg(300DPI) 파일 1식 등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함 ㅇ제출하는 디지털화 파일의 exif(스캔할 당시)를 유지함 ㅇ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화 자료의 보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화 자료의 보정 및 수정(복원)
	세부 내용	ㅇ도서(대본, 프로그램북), 및 사진 스캔 이미지 보정 - 원본이미지의 가독성 및 고품질 확보를 위하여 노이즈제거, 기울기 및 여백 조정 등의 보정 및 수정작업을 통하여 양질의 결과물 확보 - 파일 형태 및 구조의 정확성, 기울기 점검, 위치·역상·회전, 페이지 누락, 중복, 삽입 등의 오류 점검 ㅇ비도서 자료의 보정 - 자료의 파오손이 있을 경우 수리 및 복원을 통해 양질의 결과물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원본 자료의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본 자료의 최적화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원본 최적화 - 고해상도를 유지하면서 건당 파일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화 지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화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제공된 디지털화 지침과 제안요청서 상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디지털화 개별 지침을 우선함 ㅇ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변환 파일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 변환 파일명 작성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디지털화 파일명 형식 - 년도+세부사업별 출처기호+‘.’+8자리 식별기호 - 출처기호 및 8자리 식별기호는 자료별로 지침 추가 사항 - 예시 : 20ASA.R0002345(2020년 ASA 컬렉션 스캔원본 2345번 파일 ㅇ 특정 원천자료군, 매체에 대해 주관기관이 변경, 추가한 파일명 형식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화 등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화 등 산출물 제출 방법
	세부 내용	ㅇ디지털화 등 산출물은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최종 검수를 완료한 후에 제출함 ㅇ디지털화 등 산출물은 대본, 프로그램북, 사진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식 제출함

❸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화 변환 선행조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디지털화 변환 선행조건
	세부 내용	ㅇ자료 반출입 및 이동 - 과업대상 목록 및 실물 2회 이상 대조·점검하고, 자료반출입 확인서를 작성 - 과업수행장소의 보관장소로 신속히 이동하여 변화된 온습도 환경 노출을 최소화 ㅇ자료상태 검사 및 최적화 - 물리적 훼손상태 확인 및 보수, 이물질 제거, 필요시 세척 - 온도 적응 후 작업실 온도 재적응은 24시간 이상 유지
산출정보		자료반출입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파일 변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파일 변환 및 검사
	세부 내용	ㅇ변환 파일의 규격은 제안요청서의 제시규격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동영상 변환에 사용하는 코덱은 주관기관과 협의 ㅇ변환 콘텐츠는 반드시 복본을 제작, 유실을 대비 ㅇ변환 파일은 검사기준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 - 예시도 넣어줄 것 ㅇ최종본이 스캔 결과물의 병합본인 경우, 스캔 원본 및 보정본에 문제가 발견될 시 이후 파생된 보정본, 병합본 등 재작업/납품 필수
산출정보		파일검사 확인서

❹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1.) ㅇ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06.) ㅇ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04.) ㅇ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 15.) ㅇ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ㅇ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대책 수립

세부

내용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예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예술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ㅇ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예술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❺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회사차원의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ㅇ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ㅇ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ㅇ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 수를 위한 작업공정 내용

세부

내용

ㅇ작업공정

순서	작업공정	작업내용
1	자료검사	- 대상자료 수량 및 목록 확인
2	입고	- 대상자료 특수자료실에 안전하게 입고
3	디지털화	- 대상자료의 원 순서를 유지하여 디지털화 실시 - 원본 자료의 손상 없이 디지털화
4	보정	- 보정 소프트웨어를 통한 개별 보정작업 실시
5	1차 검수	- 대상자료 수량 및 디지털화 결과물 수량 대조 - 디지털화 결과물 이미지/영상/음향 품질 검수(전수 검사)
6	2차 검수	- 디지털화 결과물의 보정본 이미지/영상/음향 품질 검수(전수 검사) - 불량 발생 시 재작업 실시(품질 검수 완료시까지)
7	최종 산출물 생성	- 2차 검수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이미지/영상/음향 변환 지침에 따라 매체별 최종 파일 생성(보존용, 서비스용 각 1식)
8	외장하드 백업	- 디지털화 완료 자료에 대한 외장하드 백업(2식)
9	최종완료	- 주관기관 담당자 확인 후 최종완료

❻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항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산출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고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착수 시 착수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 기관에 제출 ㅇ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내용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우선협상 단계에서 조정된 주요 사항 명시 - 디지털화, 매체 전수검사, 복원 등 사용 및 지침 요구사항 분석 - 사업 관리 및 품질 관리 방법/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ㅇ사업기간 내 공정 진행에 대해서는 주, 월간 단위로 보고 함. - 계약기간 내 매주, 매월말 사업 추진 진도 및 공정일정/계획 - 추진 내용(대상 컬렉션 등) - 인력 투입/누적 현황 - 주요 의사 결정. 협조 사항 -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중 변경 사항 명시 - 주, 월단위 공정별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현황표 포함 ㅇ중간보고 - 사업 30일 경과 시점에서 사업 진도관리, 수행공정, 각 종 변경사항, 중간 산출물 등에 대한 수행경과 보고 - 필요 시 설명회 요청 ㅇ사업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전 최종산출물 내용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 - 제출 공문 등 일체 결과 산출물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자료 등 주관기관이 요청한 사업 진행 문서를 제본(보고서, 내역서 등) 4세트, CD 매체 4부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인력 및 설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및 설비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실무책임자(PM)는 주사업자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예술기록물 디지털화 및 복원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참여 인력 변경 대응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을 실제 사업추진 시 타 인력으로 교체 투입하는 것은 해당 인력의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단, 전문분야, 언어를 담당하거나 검수 수행자가 아닌 일반 인력의 경우 주간보고 중 인력교체 보고로 대체 ㅇ작업장소 상호협의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수행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사업수행 공간 및 작업장 조성에 필요한 각종 물품, 전산기기, 소프트웨어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단, 자료 반출입 등의 문제로 기록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변경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기준으로 사업 착수 전 명확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의사결정 - 결정된 요구사항은 명확히 문서화 함 ㅇ일정 관리 이슈 - 추가 또는 변경 요구사항 발생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 또는 변경 -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주간․월간 및 수시 보고 통해 추가인력 투입 협의, 관리 ㅇ참여 인력 이슈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을 실제 사업추진단계에 교체 투입하는 것은 해당 인력의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참여 인력의 교체는 주관사업자의 요청으로 예술기록원의 승인 후 교체 ㅇ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작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작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하는 각종 자료 및 기록물의 지적재산권은 자료에 따라 생산자 또는 기증처가 소유함 ※ 본 사업은 예술위원회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 사업으로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을 고려하여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사업자가 아닌 주관기관 및 기증처로 제한함 ㅇ 본 사업 수행에 의한 저장, 보유한 디지털화 결과물 등은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 후 전량 폐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결과물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환경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자료의 보관, 작업 수행 장소는 필히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함 ㅇ자료의 이동, 보관 시 보험가입을 필하여야 함. 단, 작업공간에 대해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관에 대한 보험은 면제할 수 있음 ㅇ자료 보존공간은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 - 온도 22℃, 42% 유지(변화율 10% 이내) - 디지털 변환 장비의 온도 또한 작업환경 온습도 조건을 준수 ㅇ과업수행 장소의 보안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 작업장 및 자료 보존공간에는 소화기기 등 화재에 대비한 대책 마련
산출정보		보험가입 증명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IV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및 문화예술관련 국·공립 기관 지원 가능

다.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마. 과업내용 변경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임(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해당)

2. 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다. 평가 내용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라. 평가 방법

ㅇ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자체조달]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ㅇ 평가위원별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ㅇ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ㅇ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마.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ㅇ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평가/5점, 정성평가/75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수행실적	ㅇ 사업수행실적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2호 관련 [별표9] 참조 * 실적인정범위 : 데이터처리서비스	5
	정성평가	과업이해도	ㅇ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부 ㅇ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정성 및 제안내용의 적합성 ㅇ 과업 수행 방법의 구체성	20
		과업수행능력	ㅇ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ㅇ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우수성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역량(전공, 관련분야 등) - 참여인력 구성의 용역 수행 적합 여부 -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과업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본 과업과 유사한 프로젝트의 운영 성과 ㅇ 수행업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30
		과업관리능력	ㅇ 과업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사업 관련 이슈 및 위기관리 능력 ㅇ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인 방안의 적절성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예산배분 합리성 - 항목별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등	25
가격평가			ㅇ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20
총 계				100

ㅇ 가격평가 : 20점

2) 정량평가 항목

ㅇ 수행실적(5점)

수행 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 인정 분야는 시스템 개발사업만 인정

* 실적인정범위 : 데이터처리서비스

[주]1.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 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정성평가(75점) 배점기준표

평가기준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0점 만점	30	27	24	21	18
25점 만점	25	23	20	18	16
20점 만점	20	18	16	14	12

4) 가격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가격

평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 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
				당해입찰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 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2×	추정가격의 80% - 당해입찰가				)
						추정가격의 80% - 추정가격의 60%

20

가격평가 평가점수 계

2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

2)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3)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 2항에 명시된 “작성 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4)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함

5)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6)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7)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이나 추진방법의 추가가 가능

8)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행인력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9) 항목별 세부 기술 방식은 다음 2항 “작성요령” 중 ‘나’항을 참조함

10)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양식

1)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2) 용지 규격 : 백색 A4 용지

3)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4) 본문 내용 : 쪽수 제한 없음

5)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2.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ㅇ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제안 개요

1. 용역 목표 및 방향

2. 용역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 용역인력 현황

다. 참여 용역인력 이력사항

2. 주요 용역 내용 :  이 항목에는 상세히 작성된 가(假)목차 포함(필수사항)

3. 추진 방법 및 절차

Ⅲ.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예산 집행계획 :  금액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예시 : 인건비(연구원 3명) 10%)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작 성 항목	세 부 내 용
I. 제안 개요
1. 과업 목표 및 방향	- 본 용역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용역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을 기술
2. 과업 범위	- 제안 요청한 용역 대상, 용역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 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 효과	- 본 용역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Ⅱ.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용역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나. 참여인력 현황	- 본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 인력 개별 이력 사항(용역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 * 용역건명, 주요 내용, 발주처, 계약 금액 등 기재
2. 주요 과업 내용	- 전체 용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주요 용역 내용에는 필히 상세히 작성된 가(假) 목차를 포함할 것
3. 추진 방법 및 절차	-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방안, 접근 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Ⅲ.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 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 주요 산출물 도출 시기 및 보고회 등의 행사시기 표시
2. 세부 일정 계획	-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 일정 상세 기술 등
3. 예산 집행 계획	- 예산 내 집행비율

3.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됨.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 선정 후에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입찰참가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위원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ㅇ 제안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주요 과업의 내용은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ㅇ 입찰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위원회는 제출 마감 전에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함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처리함

ㅇ 심사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용역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 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콘텐츠 등 일체의 산출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이며, 우리 위원회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

6. 보안대책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업체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보안 관리에 철저해야 함

ㅇ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정보를 임의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용역 완료 후 작성 원고의 보관에 철저해야 함

7. 향후일정(안)

주요일정	일 자	비 고
입찰공고	2023. 06월 중	나라장터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등
입찰마감	2023. 07월 중	제안서,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입찰심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찰참여 업체에 따라 심사시간 변동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질의응답 포함)
심사결과 발표	평가 후 10일 이내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통지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2023. 07월 중	사업내용 협의 및 가격협상

※ 프레젠테이션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

※ 상기 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가. 용역 과제 내용 관련

ㅇ 아르코예술기록원 정지은 차장(02-760-4740, jjung@arko.or.kr)

ㅇ 아르코예술기록원 고은정 대리(02-760-4757, gogogo@arko.or.kr)

나.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ㅇ 경영지원부 서정완 과장(061-900-2173, anysjw@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dlthdwo653@arko.or.kr)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Ⅵ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3] 제안기관 일반현황

○ [서식 4] 주요 용역 실적

○ [서식 5] 용역 실적 증명서

○ [서식 6]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서식 7] 참여 인력 현황

○ [서식 8] 수행 인력 이력 사항

○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 10] 서약서

○ [서식 11]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시)

○ [서식 12] 비밀유지계약서(사업착수 시)

○ [서식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2023년 예술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3.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제 2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 자 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2.5% 정률 ㅇ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3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서식 제 4호] 용역 실적 총괄표

용역 실적 총괄표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유사 용역만 기재 (실적 증명서 건별 첨부)

※ 연도 순으로 최근 용역부터 기재

[서식 제 5호] 용역 실적 증명서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연구(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 6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 7호]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장르	담당 업무	비고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디지털 변환, 관리, 검수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 8호]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인)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 여 율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학력	학교 전공						학위/자격증
	대학원 전공
분야 경력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처		주요 역할 및 업무
해당 장르 경력
년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 유의사항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후 제출

※ 참여율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실제 비율을 기재

[서식 제 9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3년 예술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수보고회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보고회 이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              (인)

[서식 제 10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3년 예술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용역”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1호]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용역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명”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1호]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2023년 예술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2호] 비밀유지계약서(사업 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3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 13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