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국립중앙극장

2023년 3월

사업 책임자	교육전시부 홍보팀	사무관	안동순	TEL:02-2280-5825	FAX:02-2280-4086
사업 실무자	교육전시부 홍보팀	주무관	강수연	TEL:02-2280-409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목적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Ⅱ. 현황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6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4. 추진방안	8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9

2. 상세 요구사항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39

Ⅵ. 안내사항	43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 「2023년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150일

□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목적 및 필요성

ㅇ 고객 의견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홈페이지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직원 업무 효율성 제고

ㅇ 위축되었던 공연 관람 문화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티켓예매시스템을 개선하여 원활한 관람 문화 조성

3		주요 사업내용

□ 국립극장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ㅇ 교육영상 순서 배치 기능 추가

ㅇ 모바일 교육안내 페이지에서 웹전단 이미지 보이도록 개선

ㅇ 설문조사에 에디터를 적용하여 편집 기능 추가

ㅇ PC버전의 공연예술박물관 예약시스템을 모바일에도 적용

ㅇ 대관시스템 대관 부결/취소 처리 시 문자/메일 안내 기능 추가

□ 티켓예매시스템 개선

ㅇ 무인발권기 여러 예매건 한번에 발권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ㅇ 무인발권기 발권 가능 운영시간 조정 기능 추가

ㅇ 무인발권기 예매조회 아이콘 추가

- 핸드폰 번호 조회 : 010 버튼

- 예매번호 조회 : T버튼(타예매처 업로드 예매내역 예매번호 검색 기능 추가)

ㅇ 타예매처 업로드 예매내역 예매번호 검색 기능 추가

ㅇ 패키지 매진 시에도 구성 변경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ㅇ 티켓예매시스템 공연 등록 시 할인권종 복사 기능 추가

ㅇ 대관 공연은 QR링크 없이 안내문자 발송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ㅇ 이용자 패키지 구매 이후 취소 및 좌석지정/변경 기능 개선

ㅇ 관리자페이지 기획사 좌석관리 권한 분리

4		기대효과

ㅇ 예매 기능 개선을 통한 공연 예술 관람 문화 활성화

ㅇ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가

ㅇ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정보서비스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Ⅱ. 현황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ㅇ 웹방식의 신규 티켓예매시스템 구축(2016년 개발, 2017년 운영)

ㅇ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서비스 오픈(2017년)

ㅇ 교육관리 프로그램 재구축, 예매시스템 모바일 자동검표 및 간편결제서비스 연동 기능 개발 등(2018년)

ㅇ 온라인 대관관리시스템 구축,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연계프로그램 온라인 결제지원 및 교육관리프로그램 의사소통 기능 개발(2019년)

ㅇ 모바일 패키지 공연 상품 예매 기능, 무인발권기 도입에 따른 UI 개발, 공연예술박물관 기능 개선 등(2020년)

ㅇ 국립극장 정기간행물 온라인 발간을 위한 플랫폼 구축, 고객관리시스템, 공연예매시스템 및 국립극장 홈페이지 기능 개선(2021년)

ㅇ 국립극장 좌석배치도 VR 구현, 공연예술박물관 조사·연구 페이지 구현, 티켓예매시스템 등 기능 개선(2022년)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홈페이지 현황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국립극장	공연	공연일정
		시즌22-23
		여우樂
		패키지 예매
		예매 안내
	교육	교육 소개
		교육 신청
		교육 영상
	이용안내	공간안내
		극장안내
		좌석배치도
		편의시설
		장애인 이용 안내
		주차 안내
		오시는 길
		자주 묻는 질문
	소식·참여	공지사항
		보도자료
		월간 국립극장
		이벤트
		공연관람 후기
		국민 신문고
	대관·대여	대관 안내
		대관 공지
		대관 규칙/규정
		검인안내
		대여안내
		대관 신청
	국립극장 소개	소개
		연혁 및 역사
		조직도 및 연락처
		경영 방침
국립창극단	단체소개
	단원소개
	작품소개
	시즌일정
	단체소식
국립무용단	단체소개
	단원소개
	작품소개
	시즌일정
	단체소식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체소개
	단원소개
	시즌일정
	단체소식
공연예술박물관	소개
	관람/이용안내	전시관람안내
		자료이용안내
		시설안내
		오시는 길
	전시	상설전시
		별별실감극장
		기획전시
	전시연계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온라인 전시연계 교육
	자료 이용	자료이용 안내
		추천자료
		기증 안내
		자료 검색
	조사·연구	연구총서
		학술지
		학술대회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고도화

ㅇ 국립중앙극장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품질 만족도 제고

ㅇ 예매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통한 직원 업무 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객 의견 신속 대응 및 디지털 콘텐츠 공유 확산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중앙극장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운영지원부	협조	교육전시부		협조	각 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교육전시부 (주관 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운영지원부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각 팀	ㅇ 팀별 담당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회의 참석 ㅇ 개발 후 테스트 참여 및 피드백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단계	작업	추진일정(월별)
		M+1	M+2	M+3	M+4	M+5
사업 착수	환경 구성	ㅇ
	요구사항 분석	ㅇ
시스템 개발	설계		ㅇ
	구현		ㅇ	ㅇ	ㅇ
	단위 테스트				ㅇ
	통합 테스트					ㅇ
	사용자 테스트					ㅇ
	시범 운영					ㅇ
보고회	착수 / 중간 /완료	ㅇ		ㅇ		ㅇ

4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9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3
합계		62

2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각종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존 국립극장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야 하나, 서버 안정성을 고려한 임대형 방안 등 국립극장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국립극장이 결정한다. 임대형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안 시 국립극장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 및 인터페이스의 필요 시 그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 되지 않아야 한다.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신규 도입 SW는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국내 Reference Site를 보유하여야 한다. 임대형을 포함한 모든 서버의 OS버전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국립극장에서 운영 중인 각종 SW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국립극장의 정보화사업 사업자 및 본 사업의 시스템 연동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간의 협의․조정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국립극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구성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세부 내용	업무별 상호연동성, 운영편리성, 비용절감, 자료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립극장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운영체제, 서버 모듈, 클라이언트 라이선스, 관리도구, Customizing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제안업체는 공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국립극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공통 사항
	세부 내용	유사업무 구축사례와 선진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검증된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확장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UI를 제공하며, 주요 자료의 변경내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록정보 등 국립극장과 협의하여 지정된 화면에 대해서는 엑셀 형태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설계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제시된 요구사항 관련한 정보 및 콘텐츠, 기능을 빠짐없이 구성하고 국립극장에 적합한 신규 기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콘텐츠의 경우 내용의 수정이 용이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국립극장의 주요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배치 방안을 마련 및 구현하여야 한다. 웹 스타일 가이드를 바탕으로 메인 및 서브의 디자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사 또는 중복 콘텐츠의 이용자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웹사이트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워크 기반의 개발 플랫폼을 설계하고 단위화된 컴포넌트 형태로 구현해야 한다.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 및 외부기관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스템에서 생산, 연계되는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 활용가능성을 검토 후, 필요시 해당 서비스에 연계 가능하여야 한다.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야 한다. 화면디자인, 색상, 글자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이미지 등은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친숙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복잡한 화면은 지양해야 한다. 표준화, 코드화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입력편의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설계 및 구현이 되도록 해야 한다. PG사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PG사의 관리자모드가 PG사 제공 API를 통해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시스템의 작업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오류 발생 시에는 오류코드와 그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E-mail, 문자메시지 발송 모듈과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시스템관리 내용 변경 시, 수정내역과 최종확인자, 수정날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이 남아야 한다. 각 시스템별 정책 변경 시, 수정내역과 최종확인자, 수정날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이 남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 기능을 개선한다.
	세부 내용	ㅇ 설문조사에 링크 클릭 가능한 환경설정 툴 추가(예: 구글폼) ㅇ 설문조사 ‘쿠폰’ 기능 추가하여 쿠폰 클릭 시 해당 공연 예매로 연결되도록 기능 추가 ㅇ 교육영상 순서 배치(맨 앞으로, 맨 뒤로 등) 기능 추가 ㅇ 모바일 ‘교육안내’ 페이지에서 PC처럼 웹전단 이미지가 보이도록 구현 ㅇ 공연예술박물관의 PC버전 예약 시스템을 모바일 버전에도 적용 ㅇ 대관시스템 대관 부결/취소 처리 시 문자/메일 두가지 방식으로 대관 부결/취소 안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티켓 예매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티켓 예매시스템의 기능을 개선, 개발
	세부 내용	□ TMS 시스템 ㅇ 타예매처 업로드 한 예매번호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ㅇ 패키지 매진 시에도 관리자가 원활히 구성 변경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ㅇ 티켓시스템 공연 등록 시 다른 공연이어도 같은 금액, 같은 등급이 있는 경우 할인권종 복사 기능 추가 ㅇ 공연등록 시 발권용 QR 선택 해제를 통해 대관공연의 경우 QR 링크 없이 안내 문자 전송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ㅇ 패키지 구성공연별 취소 기능 삭제하여 패키지 구매 시 전체 패키지 취소만 가능, 구성공연은 좌석지정 및 변경만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ㅇ 관리자페이지 기획사 사용자 등록 시 권한 분리 - 좌석홀딩 및 해제 기능에 대한 권한 여부 선택하도록 개선 - 계정 생성 후 TMS에서 좌석 관리 권한 있는 기획사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 좌석 홀딩 및 해제가 가능해야함 - 유보석(판매채널 권한 기능 추가) □ 무인발권기 ㅇ 여러 예매건 한 번에 선택하여 발권 가능하도록 개선 ㅇ 관리자페이지에 무인발권기 발권 가능 운영시간 조정 기능 추가 ㅇ 무인발권기 예매건 조회 시 숫자 번호판에 아이콘 추가 - 핸드폰 번호 조회 시 : 010 버튼 - 예매번호 조회 시 : T버튼(인터파크 예매번호 조회 가능하도록 적용) ㅇ 티켓시스템 타예매처 업로드 한 예매번호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하는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세부 내용	ㅇ 티켓발권기, 데스크용 듀얼모니터, 검표시스템 등과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티켓 예매시스템, 관리시스템 등)과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페이지 접속시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한다.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한다. 통계 기능 등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 상황(Status Bar 등 적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웹사이트 최적화 진단도구를 활용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 시기와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가개발 및 기능 개선된 모든 페이지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가능한 수에 대한 성능
	세부 내용	모든 시스템은 동시 사용자수 500명이 동시 사용하는 상태에서 조회/등록/수정 등의 응답시간이 5초 미만이어야 한다. 5분 이상 사용한 사용자를 로그인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속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처리 시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의 효율화
	세부 내용	기존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의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간 암호화, 본인 인증 등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안정성 및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설계(텍스트,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대한 업무담당자용, 관리자용 등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Perceivable (인식의 용이성): 정보와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Operable (운용의 용이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와 탐색 기능은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Understandable (이해의 용이성):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작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Robust (견고성): 콘텐츠는 보조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해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견고해야 한다. - 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브라우저 호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브라우저 호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4.21.)을 준수하여 구현해야 한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외 파이어폭스(Firefox), 오페라(Opera),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등의 브라우저 사용자들도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크로스 브라우저를 구현 (IE 8.0 이상, Firefox, Safari, chrome등 ) 함으로써 호환성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 HTTP 1.1, XML 1.0을 지원하는 무선 브라우저 사용자들도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3.)’를 참고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한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 할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목록형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예외처리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외처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화면구성, 업무처리 방법, 예외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표준화여 등록 관리해야 한다. 전산으로 발생하는 불명확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해야 한다.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한다. 도움말에는 안내 메시지, 오류메시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오류메시지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잘 맞춰진 기본값을 제공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자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디자인 설계 시 정보 계층의 폭과 깊이를 고려하여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콘텐츠 추가도 용이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사용성을 고려하여 UI의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여러 시각적 요소들을 조직적으로 정렬시키는 그리드시스템을 적용한다. - 콘텐츠 배치시 중요도에 따른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페이지 단계별로 스타일의 통일성과 변화를 주어야 한다. - 입력서식은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와, 버튼배치, 항목정렬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입력서식 구성 시 추가입력사항의 사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 현재 페이지의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팝업은 레이어팝업과 일반팝업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링크, 컬러, 이미지, 폰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주어야 한다. - 시스템의 심미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와 그래픽 블릿(Bullet), 아이콘 등의 시각적 요소들은 페이지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페이지의 로딩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사이즈와 컬러를 고려해야 한다. -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에게 통일된 이미지의 콘셉트를 보여주고,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 폰트는 정보의 분류 체계, 중요도, 목적에 따라 차별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컬러는 사용자들에게 대상 시스템이나 대한 공통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된 컬러(CI)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아이콘은 시각적 효과가 높지만 정확한 메타포(metaphor)를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텍스트와 결합하여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한다. ㅇ DB 설계 시 범정부 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를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70호, 2021.10.26.)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Legacy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한다.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 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초기자료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초기자료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교육, 시험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초기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ㅇ 원칙 - 구축할 자료의 성격에 대한 적절한 입력자 선임 및 자료 내용을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 - 자료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함 - 구축 전 사전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입력 프로그램에 교육 내용을 등록해야 함 - 필요시 우선순위, 일정 수립 후 일정계획에 의한 자료를 구축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 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이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이관방법 및 범위에 관한 추진방안은 상호 협의 하에 수립되어야 함 1)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함 2) 기존 시스템에 운영 중인 자료의 이관방안 및 자료의 공유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3) 자료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친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함 4) 자료이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기존 시스템의 수정·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관사업자가 해결하여야만 함 5) 자료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 혹은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6) 이관될 자료의 데이터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해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별 효율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본 사업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구분	테스트 내용
단위 테스트	시스템 특성에 맞는 시스템 단위를 선정하고 각 단위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검증
통합 테스트	각 업무 영역별 단위 업무간의 연계성과 응용시스템간의 연계를 검증
시스템 테스트	요구 사항에 대해 품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 부합여부를 검증
사용자승인 테스트	사용자가 요구한 사항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만 하며, 추가적으로 위임 발주 대상인 장비의 테스트 및 검수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지원해야만 한다.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야만 한다.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를 실시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 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 통합테스트는 시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승인테스트에서도 동일 방식으로 진행)

- 시스템테스트는 실 운영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연을 통해 요구되는 성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청 및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승인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사항과 계획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주관기관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주관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한다.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주관기관 승인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 인수테스트는 실제 전자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가동 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제 운영상황과 최대한 동일 환경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운영 진행 전에 각종 기초코드 및 기초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한다.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 반영하여야 한다. 시험운영 과정 및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의 운영 능력 부족 또는 업무혼란 등이 있을 경우 재교육이나 리허설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2020.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 2021.9.15.)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해야 한다.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정보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은 금지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한다.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 2022.6.29.)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모바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4.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6.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7.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8.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9.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10.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12.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한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한다.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 등) 제시한다.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조치방안 등을 제시한다.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한다.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한다.

- 사업자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 및 보완 후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점검(조치)결과시 내부결재(문서보고) 등 보고를 통하여 보안 패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보안조치 강구한다.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한다.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한다.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한다.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한다.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해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한다.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한다.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한다.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한다.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한다.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한다.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한다.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및 추진한다.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반영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품질 목표 수준을 제시
	세부 내용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 되어야 한다. -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인수) 테스트 요청을 할 수 없다. - 주관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주관기관의 승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한 것을 평가받아야 한다.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한다.(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한다.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만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시스템 구축 테스트 수행에서 발견된 결함발생률에 대한 품질목표 수준 제시
	세부 내용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결함 조치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시스템 구축의 테스트 수행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의 품질 목표 수준을 제시
	세부 내용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주관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한다.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있는 문서를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시, [1 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세부 내용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국립중앙극장 정보보호 지침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공동활용 범위 및 기타 사항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다.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공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시스템 내의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의 : 주관사업자가 계약 후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기능과 결과물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WBS)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도,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 수행조직 구성제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수행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 규모 등을 제시하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사업자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주관사업자의 주관사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 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과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체계 전반에 걸쳐 장애복구 대책 및 복구소요 시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하자보수 계획(사전 정기점검, 하자보수 지원체계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유상 유지보수 요율 제시해야 한다.(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 무상하자보수 지원방안(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을 제시해야 한다.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사업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 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S/W 및 H/W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국립극장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요구에 응해야한다. S/W는 프로그램별로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방법은 국립극장에서 따로 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요구사항
	세부 내용	주관사업자에서 개발할 업무의 지연 및 업무 및 서비스 적용 후의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주관사업자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스템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개발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환경 설정과 정상 가동에 따른 업무 협의 및 보완 사항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주관․책임 하에 유지보수 업체(제조사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제조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개발소프트웨어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 발생,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요구사항
	세부 내용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무상하자(담보)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무상하자(담보)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전수, SW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한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공급한 개발 산출물 자료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유상유지보수 계획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상유지보수 계획수립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한 응용시스템의 변경·보완을 위한 유상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공공문화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2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3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 계획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Ⅳ. 수행 기반

1. 적용 기술

2. 개발 환경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 요구사항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계획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 수행내역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내역(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수행 계획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수행 기반
1.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번호 8111159901)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제안서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075호, 2022.12.26.)을 준용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4.21.)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정성평가(95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 계획 (25)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2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계			95

ㅇ 정량평가(5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정량적 부문 평가

(5)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 경영상태*]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ㅇ 제안내용(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파일(PDF) 형식으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전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할 것

ㅇ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기타 내용은 조달청 입찰 공고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입찰 공고서에 의함

ㅇ 사업 관련 문의 :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홍보팀 강수연
(전화 02-2280-4092 / 팩스 02-2280-4086)

6		제안요청설명회

ㅇ 제안요청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제외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은 [붙임 2] 참조

ㅇ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조달청 지침 제2075호), 2022.12.26.)」에 따름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입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첨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3] 수행실적증명서

[붙임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붙임 5]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붙임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붙임 8]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붙임 9]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

[붙임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용역참여자)

[붙임 11]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붙임 12] 클린행정 협조서

[붙임 13]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붙임 14]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2023년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ㅇ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 : 138.5 ㅇ 1인 생산성 : 19FP/MM ㅇ 1인 총 투입기간 : 7.3개월 ㅇ 투입 인력수 : 2명 ㅇ 전체 개발 기간 : 3.6개월		3.6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사업규모, 범위, 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5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사업 자료 검토(나라장터), 5개월 기간 소요가 적정함		5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없음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기능점수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과 사업 기초자료 및 유사사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5개월 사업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5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3 년 3 월 17 일
국립중앙극장

※ 1억 이하 사업으로 자체 산정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3년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3.0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터넷주소법)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o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 기준(조달청지침)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산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별첨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3]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 5]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립중앙극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 및 직원 DB 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 명 :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국립중앙극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붙임 8]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극장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극장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극장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극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극장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극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극장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극장에서 제공받은 극장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극장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극장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극장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붙임 9]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중 앙 극 장 장    귀하

[붙임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용역참여자)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 립 중 앙 극 장 장 귀하

[붙임 11]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붙임 12]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붙임 13]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붙임 1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3년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고도화”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중앙극장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