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2023.  6.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일반과업지시서 ······························ 2

Ⅲ. 특별과업지시서 ······························ 5

Ⅳ. 용 역 시 방 서 ······························ 7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1번지 서울화력발전소 내

3.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과 업 물 량

발생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24톤덤프트럭, 운반거리 30㎞)     : 7,846.2톤

- 폐콘크리트                                        : 6,235.2톤

- 건설폐재류(블럭, 벽돌)                             : 1,187톤

-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 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 388톤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 36톤

ㅇ 과 업 물 량(장기 1차)
발생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24톤덤프트럭, 운반거리 30㎞)     : 3,241톤

- 폐콘크리트                                        : 2,484톤

- 건설폐재류(블럭, 벽돌)                             : 595톤

-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 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 143톤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 19톤

□ 용 역 비 : 487,157,000원(VAT포함)

ㅇ 용 역 비(장기 1차) : 200,574,000원(VAT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

ㅇ 용역기간(장기 1차)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 업       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 담   당   자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최준수 주무관(044-203-2759)

Ⅱ. 일반과업내용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은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건립사업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계약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 변경 필요

나) 용역 수행 중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단, 신규 성상 발생 또는 수량 변경시 운반비용은 기존설계에 의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

바) 기타 적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자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특별과업내용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의 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폐기물관리법의 해당규정 등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된다.

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및 30조에 의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보고서를 지정기한 내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제출 및 처리실적을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정산대상은 감량부분만으로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 한다.

다) 운반거리가 내역규격보다 단거리일 경우는 실제 운반거리로 정산한다.

Ⅳ. 용역시방서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재활용 및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나.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4)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관련)

1)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2)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한다.

라.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마.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관련)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