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23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사업」 운영 대행 용역

2023. 6.

계약 관련	재무회계정보화팀	장정화 차장	T. 063-219-2734
			E. jhjang@kpipa.or.kr
과업 관련	독서문화팀	정진철 주임	T. 063-219-2843
			E. fe94@kpipa.or.kr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2023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ㅇ 사업목적

-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복지 실현과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

ㅇ 추진배경

•독서문화산업진흥법(2007년 시행)

-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

‧ (전략3)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 (과제10-4) 교정시설 독서 프로그램 지원

ㅇ 사업대상 : 교정시설 수용자

ㅇ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ㅇ 주요내용

- 교정시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교정시설 20여곳, 시설별 5회 진행

‧ 시설 수는 추후 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프로그램 결과백서 제작,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등

2. 추진 방향

ㅇ 분야별 전문가들과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독서, 창작 등 다양한 유형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진행 시설은 진흥원, 법무부 협의 후 확정하여 수행사 전달

ㅇ 원활한 사업 운영과 사례 공유를 위해 사전 워크숍 및 결과 워크숍 개최

Ⅱ		과업 내용

1.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2023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사업」 운영 대행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ㅇ 용역예산 : 금67,600,000(금육천칠백육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주요내용 : 교정시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시설 20여곳, 시설별 5회)

※ 시설 수는 추후 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ㅇ 과업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교부 - 과업 전반 총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수행사
									과업 운영, 관리 총괄 과업 수행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업무 소통 지원 수행사 관리/감독				과업 책임 수행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과업세부내용 참고) 현장 모니터링, 참여자(수용자) 만족도 조사 등 기타 과업 수행 관련 업무
법무부
참여 교정시설 추천 등 과업 수행 협조

2. 과업 세부내용

ㅇ 과업 세부내용

구분

내용

인력 구성

① 총괄 책임자

- 전반적인 사업 운영・관리・책임

- 추진현황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사업 추진 결과물 제출 등)

- 사업 실무자, 참여 강사, 방문시설 담당자 등 의견 조율

② 실무 담당자

- 강사 및 프로그램 지원・관리

・강사 섭외 및 교육, 강사-교정시설 매칭 역할

・프로그램 운영 현황 체크 및 활동 확인서 취합 정리 등

・의견수렴 창구 역할(활동기간 갈등 중재, 참여시설과 강사의 요구사항 수렴 등)

- 방문시설 관리

・활동 전 방문시설 상담(유선 등), 강사 건의사항 전달 및 협조 요청

・교정시설 독서활동 내용 점검

・교정시설 독서활동 운영 결과보고 확인 및 활동 진행사진 정리

-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 관리

・일정, 참여인력, 프로그램 내용, 예산계획 등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에 진흥원 담당자와 필히 협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을 통한 승인 필요

- 기타 진흥원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추진 등

③ 공통사항

- 사업 운영관리 협조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간 내 추진되는 현장 모니터링(진흥원 담당자 등 방문), 사전/결과 워크숍 등에 대한 보조사업자 참여 및 협조 필수

※ 위 인력들은 수행업체 소속 직원이며, 진흥원 협의 없이 중간 변경 불가

사업 전반

기획 및 운영

①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유형별(A,B,C) 콘텐츠 기획(5회차)

· 유형별 내용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 참여시설별 유형 수요는 법무부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착수 보고(사업 세부 수행 계획 제출)

· 제안 내용 및 협상 내용, 시설별 수요를 반영한 전반 운영 계획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교재/키트 등 제작

· 도서 구매 필요시 해당 교정시설 인근 지역서점 이용 권고

② 사전협의

-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세부 프로그램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진행

· 참고서식 : 「주관사업자/교정시설 사전협의서 양식」(진흥원 제공)

- 본 사업 및 수행사, 유형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자료 참여시설에 사전 송부

- 시설 및 참여자 특성, 프로그램 진행 공간 및 기자재 보유 현황 등 확인

- 참여시설의 프로그램 유형 수요, 참여 인원수, 일정, 강사 구성 등 협의

- 협의 내용 바탕으로 사전협의서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

※ 사전협의서 내용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변경 가능

③ 사업 관리 및 운영

- 대면 프로그램 진행 원칙

※ 감염병 확산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 후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가능

- 시설별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진흥원↔수행사↔강사↔참여시설 간 탄력적 업무 연락

- 강사 파견 및 사업 참여자 일정관리(강사, 교정시설 담당자, 참여자)

- 참여시설별 5회차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진행 과정 기록 및 관리

- 프로그램 운영 관련 변동 및 특이사항 관리

- 현장 모니터링 방문 시 협조

홍보

① 사업 홍보물 제작

- 사업 포스터 및 배너, 현수막 등

- 사업 추진 시 제작되는 모든 제작물에 아래와 같이 주관/주최/운영 등 기재

사업명	주관	주최	운영	후원/협력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수행사명	필요시 기재 (진흥원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 각 기관별 로고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사진, 영상 등 촬영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참여자의 「사진/영상물 촬영 동의서」(진흥원 제공)를 받아 수행사 자체 보관

만족도 설문조사

①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 참가자 집계, 조사 표본 및 설문지 문항 구성

- 프로그램 5회차 종료 시점에 교정시설별 참가자(수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구분		내용, 규격 등	수량
결과보고서		진행한 프로그램 유형, 참여 시설 및 참가자 집계, 제작 키트 및 교재 목록, 참여인력(강사), 참가자(수용자) 설문 등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성과물 일체 전자파일형태(HWP, PDF 등)로 제출 ※ 실적보고서(진흥원 서식 제공) 포함	1부
결과 백서		사업 소개 및 개요, 진행, 결과 담은 대국민 제공용 보고서 인쇄	10부
사업 결과물	영상, 사진, 디자인 소스, 웹로그	행사 진행으로 산출된 결과물 일체 - 사진 및 영상(AVI, WMV, MP4 등 표준동영상 포맷)은 Full HD(1920*1080) 해상도 권장 - 브로슈어, 포스터, 배너 등 일체	각 1식

※ 내용이 미흡할 경우 수정 및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료 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

※ 전체 성과물은 별도로 정한 규격 외에는 외장하드 1개에 함께 수록하여 납품

저작권

보호 등 관련

① 출연자 저작권/초상권 및 콘텐츠 공개 기간 협의

- 수행사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기록하는 사진, 영상, 기록물 등 제작 시 별도 서식에 따라 참가자(교정시설 담당자, 강사, 수용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초상이용 동의서를 행사 개최 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제작 자료집(백서), 홍보물 등은 문체부 및 진흥원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계정에 영구 게시를 원칙으로 함(참가자와 반드시 콘텐츠 제공/이용기간 서면 협의서 작성 필수). 발주사는 결과물에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음.

② 저작권 보호

- 수행사는 프로그램 진행 및 제출 결과물의 저작권 협의에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해야 하며,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리는 발주사에 있으며,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거나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콘텐츠 제작시 제3자의 소유권/저작권/개인정보 등을 침해하거나, 원본의 도용이나 개작으로 인하여 발주사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수행사는 동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③ 개인 정보 보호(참여시설 담당자, 참가자 등 일체)

- 개인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유의

사항

- 본 용역비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행사 구성, 과업 개요 추진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행사장 대관, 장비 렌탈, 작가/공연/사회자 등 출연 사례비, 영상 편집, 무대/부스 설치, 전력 공급/배선 설치, 청소, 보험, 참가사(자) 지원, 홍보물 제작 등)

ㅇ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 방문시설, 참가자 특성, 방역단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진행

※ 참여시설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유형/진행 방식이 상이하므로 사전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세부 내용 확정

- 프로그램은 법무부 추천 교정시설에서 진행(기타 장소 허용불가)

- 아래 3가지 유형을 단일유형 혹은 융합유형 형태로 5회차 진행

·예시: A유형 1~5회차 진행 / A유형 1~2회차, B유형 3~5회차 진행

- 유형별 목적은 변경할 수 없음

구분	내용
유형A (함께 읽기)	ㅇ 개념 : 전문가(저자, 강사 등)와 참여자가 책을 함께 읽고 감상평 나눔 ㅇ 내용 ① [도서 선정 및 배송] 프로그램 도서 선정 → 교정시설 인근 지역서점 구매 → 시설 담당자 발송 → 참여자 제공(프로그램 2주전 까지 발송, 참여자 1인 1권) ※ 도서 1권으로 2회차 프로그램 진행 가능 ② [프로그램 진행] 강사 섭외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전 협의(진흥원↔주관사업자↔참여시설↔참여자) → 시설 방문 및 프로그램 진행 ③ [강의 피드백] 파견 강사가 참여자 프로그램 활동지 취합 → 참여자 활동지 확인 → 교정시설 담당자에게 프로그램 피드백(피드백 영상 또는 활동지 의견 작성) 발송
유형B (함께 쓰기)	ㅇ 개념 : 시/소설/웹툰 작가 등과 함께 창작 프로그램 진행 ㅇ 내용 ① [창작 활동지/키트 제작] 시/소설/웹툰 등 프로그램 참여자가 창작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지/키트 제작 ② [프로그램 진행] 창작자 섭외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전 협의(진흥원↔주관사업자↔참여시설↔참여자) → 시설 방문 및 프로그램 진행 ③ [강의 피드백] 파견 강사가 참여자 프로그램 활동지 취합 → 참여자 활동지 확인 → 교정시설 담당자에게 프로그램 피드백(피드백 영상 또는 활동지 의견 작성) 발송
유형C (문화나눔)	ㅇ 개념 : 독서/출판/창작 활동과 연관된 문화 프로그램 진행 ㅇ 내용 ① [활동지/키트 제작] 캘리그라피, 서예, 노래 작사 등 프로그램 참여자가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지/키트 제작 ② [프로그램 진행] 강사 섭외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전 협의(진흥원↔주관사업자↔참여시설↔참여자) → 시설 방문 및 프로그램 진행 ③ [강의 피드백] 파견 강사가 참여자 프로그램 활동지 취합 → 참여자 활동지 확인 → 교정시설 담당자에게 프로그램 피드백(피드백 영상 또는 활동지 의견 작성) 발송
주관사업자 공통 (아카이빙)	ㅇ 프로그램 결과백서 제작(글/사진 등 수록, 인쇄물 10부 진흥원 제출) - 프로그램 개발(유형별/회차별) 과정 기록 - 시설별/회차별 프로그램 진행 과정(프로그램 내용, 피드백 내용 등) ㅇ 프로그램 참여자(수용자) 만족도 조사(시설별 5회차 프로그램 종료 후) - 진흥원 제공 양식으로 설문조사 진행 후, 설문 결과 정리하여 제출(설문조사지 원본 요청 시 제출)

[유형별 예시]

ㅇ 추진 일정

기간	내 용
5~6월	- 참여 교정시설 법무부 추천 및 프로그램 수요 조사 - 수행사 모집 공고,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우선순위 대상자 계약 협상, 계약 체결 - 착수 보고(사업 세부 수행 계획) · 제안내용 및 협상내용, 시설별 수요를 반영한 전반 운영 계획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6월	- 사전 워크숍 개최(진흥원) · 참여 교정시설 명단 및 담당자 연락처 등 안내 · 강사 섭외 및 교육, 사전협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안내 - 수행사↔참여시설 프로그램 진행 사전협의 · 사전협의 내용 서면 확인서 작성 및 진흥원 제출
7월~11월	- 시설별/유형별 프로그램 진행
11월~12월	- 결과 워크숍 개최(진흥원) · 수행사/진흥원/교정시설 담당자 등 참여 · 시설별, 유형별 프로그램 우수 사례 등 결과 나눔 - 프로그램 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 결과 백서, 참가자(수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물 등 제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ㅇ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2023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사업」 운영 대행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법규 우선 준수

- 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ㅇ 용역감독의 권한

- 진흥원은 수시로 수행업체에 대하여 계약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수행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ㅇ 수행업체의 책임

- 법규 준수의 의무

·수행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관련 법규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 귀속된다.

- 책임의 한계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사항에 대해 수행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업체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사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ㅇ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수행 인력의 교체,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경우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절차 및 방법

ㅇ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행업체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변경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을 수행업체에 지시할 수 있다. 단, 과업의 증감의 발생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 체결 시 첨부한 가격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ㅇ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계획,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과업내용서, 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

- 수시보고

·수행업체는 매주 과업 진행사항을 진흥원에게 유무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행업체는 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과업 진행사항을 정식으로 서면 보고해야 한다.

- 결과보고

·수행업체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수행결과를 총괄하는 결과물을 문서 및 전자파일형태(USB) 등으로 진흥원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ㅇ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 수행업체는 업무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 개인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행업체가 동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ㅇ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어문 저작물, 영상 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ㅇ 계약의 해제,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본 과업내용서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ㅇ 기타

- 수행업체는 사업결과 및 제반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추진일정 등은 예정사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