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웅진백제실 키오스크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주관기관	국립공주박물관

2023. 5. 2.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2

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및 방향	3

2. 추진 체계	3

3. 추진 일정	4

4. 추진 방안	4

III. 제안요청내용

1. 과제 서비스 내용	6

2. 대상 자료	7

3. 상세 요구사항	8

Ⅳ. 제안서 작성요령	29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3

2. 제안서 평가 방법	34

3. 기술성 평가기준	35

4. 제출서류	41

5.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41

6. 입찰시 유의사항	42

7. 제안서 보상	43

8. 기타 사항	43

Ⅰ. 사업개요

목   차

[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45

[붙임2]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6

[붙임3]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준수 체크리스트	4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4호]	49

1		사업일반

1. 사업 개요

ㅇ 사업명: 웅진백제실 키오스크 콘텐츠 제작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ㅇ 소요예산: 금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 목적

ㅇ 키오스크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 (디지털 돋보기 서비스) 무령왕릉 출토품 고화질 사진 및 3D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화재 세부 관찰 기능, 체험형 인터랙티브 요소를 삽입하여 주요 문화재 소개 기능 강화

-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서비스 확대) 청각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문화재 수어 영상 및 설명 자막 서비스

- (다국어 서비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 서비스 제공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립공주박물관은 연간 약 50만 명이 방문하는 충청남도 대표 박물관으로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으나, 장애인, 노약자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이 전시를 관람하고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임

ㅇ 청각장애인 등의 전시관람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람객들이 국립공주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인 무령왕릉 출토 문화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전시관 구축 필요

3		사업내용

ㅇ 키오스크 신규 도입 및 구성

- 키오스크 총 5대 설치(설치 장소: 웅진백제실)

- 국립공주박물관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이 국립공주박물관 주요 소장품인 무령왕릉 출토 유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디지털 돋보기, 문화재 설명 수어 영상 및 자막 제작

ㅇ 디지털 돋보기 제작

- 무령왕릉 출토품 고화질 사진 및 3D 모델링 데이터 등 활용

- 문화재 세부 관찰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확대, 회전 등)

- 관람객 흥미 유발을 위한 인터랙티브 요소 삽입(3D 모델링 대상)

ㅇ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서비스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재 수어 영상 및 설명 자막 서비스 제작

ㅇ 다국어 서비스 제작(총 4개 언어)

- 기본 한국어 및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4개 언어 서비스 제작(메뉴, 문화재 설명 등)

4		기대효과

ㅇ 청각장애인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의 박물관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전시관 구축의 일환으로 전시관람 접근성 개선 및 문화해설 서비스 강화

ㅇ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인 관람객 대상 서비스 강화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목표 및 방향

ㅇ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의 박물관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두를 위한 박물관” 구축

ㅇ 키오스크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으로 문화재 소개 기능 및 외국인 관람객 대상 서비스 강화

2		추진 체계

ㅇ 계약 추진체계도

		국립공주박물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기획운영과	협조	학예연구실
		주사업자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학예연구실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기획운영과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사업수행 지원, 하드웨어 관리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ㅇ 조달발주 및 사업자 선정: 2023년 4~5월

ㅇ 사업 착수: 2023년 6월

ㅇ 서비스 구축 및 설치: 6월~9월 (기간: 4개월)

* 계약 일정에 따라 사업 완료 일정 변경될 수 있음

ㅇ 추진 일정표

	추진 일정
	M				M+1				M+2				M+3
1. 사업 착수
- 사업 착수
- 요구사항 분석
2. 시스템 구축
- 설계
- 개발, 구축
3. 설치, 시험운영
- 설치
- 시험운영
4. 가동 및 운영
- 최종 검사
5. 완료 보고
- 산출물 제출
- 사업 완료 보고

4		추진 방안

□ 관련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 제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5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ㅇ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o 대기업 참여 여부 :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3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9호, 2016.9.26.) 준수 여부 제시

-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인정을 받은 경우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이라는 요지와 대·중소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제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 13.1.1일 시행)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100호) 제5조 준용

□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100호) 제10조 준용하여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Ⅲ. 제안요청 내용

1		과제 서비스 내용

ㅇ 키오스크 신규 도입 및 구성

- 키오스크 총 5대 설치(설치 장소: 웅진백제실)

- 국립공주박물관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이 국립공주박물관 주요 소장품인 무령왕릉 출토 유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디지털 돋보기, 문화재 설명 수어 영상 및 자막 제작

ㅇ 디지털 돋보기 제작

- 무령왕릉 출토품 고화질 사진 및 3D 모델링 데이터 등 활용

- 문화재 세부 관찰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확대, 회전 등)

- 관람객 흥미 유발을 위한 인터랙티브 요소 삽입(3D 모델링 대상)

ㅇ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서비스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재 수어 영상 및 설명 텍스트 서비스 제작

ㅇ 다국어 서비스 제작(총 4개 언어)

- 기본 한국어 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3개 외국어 서비스 제작(메뉴, 문화재 설명 등)

2		대상 자료

ㅇ 고화질 사진 자료 활용 대상 유물: 30건

ㅇ 3D 모델링 자료 활용 대상 유물: 11건

연번	소장품 번호	명칭	고화질 사진	3D 모델링
1	공주619	진묘수	ㅇ	ㅇ
2	공주620	지석(왕비)	ㅇ	ㅇ
3	공주621	지석(왕)	ㅇ	ㅇ
4	공주622	용봉문환두대도	ㅇ
5	공주623	장식도자	ㅇ
6	공주624	발받침(왕)	ㅇ	ㅇ
7	공주625,705	발받침(왕비), 발받침장식	ㅇ	ㅇ
8	공주627,688	베개(왕비), 목제봉황두	ㅇ	ㅇ
9	공주629	금제화형장식	ㅇ
10	공주633	금제관식(왕비)	ㅇ
11	공주634	금제이식(왕비)	ㅇ
12	공주635	金製耳飾(왕비)	ㅇ
13	공주636	금제관식(왕)	ㅇ
14	공주637	금제이식(왕)	ㅇ
15	공주638	금제뒤꽂이	ㅇ
16	공주639	금제소주	ㅇ
17	공주641	금제소주	ㅇ
18	공주644	금제칠절경식	ㅇ
19	공주645	금제구절경식	ㅇ
20	공주650	다리작명은제천	ㅇ
21	공주651	금제영락부소환	ㅇ
22	공주654	금모곡옥	ㅇ
23	공주662	흑옥제수형패식	ㅇ
24	공주665	유리제동자상	ㅇ
25	공주672	동탁은잔	ㅇ
26	공주675	방격규구신수문경	ㅇ	ㅇ
27	공주676	의자손수대경	ㅇ	ㅇ
28	공주677	수대경	ㅇ	ㅇ
29	공주686	금동은제식리(왕)	ㅇ	ㅇ
30	공주687	금동제식리(왕비)	ㅇ	ㅇ
합계			30	11

3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수
기능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4
비기능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000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4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7
합 계				41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ID		SFR-001
요구사항 명칭		키오스크를 이용한 디지털 돋보기 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키오스크를 이용한 문화재 세부 관찰 서비스 구현
	세부 내용	⭘고화질 사진 및 3D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화재 세부 관찰이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확대, 회전 등 사용자 터치 인식 기능 제공 - 3D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람객 흥미 유발을 위한 인터랙티브 기능 제공 - 항목 선택, 기능 사용, 인터랙티브 요소 선택 시 음향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ID		SFR-002
요구사항 명칭		문화재 설명 수어 영상 콘텐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재 설명 수어 영상 제공
	세부 내용	⭘문화재 설명 수어 영상 제공 -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청각장애인의 시각언어인 수어 영상으로 제공 - 한국어 수어 영상 제공

요구사항 ID		SFR-003
요구사항 명칭		다국어 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인 및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 서비스 제공 - 전체 메뉴, 문화재 설명 자막 등

요구사항 ID		SF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재 설명 자막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청각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문화재 설명 자막 제공
	세부 내용	⭘문화재 설명 자막 제공 - 청각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 설명 자막 제공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 서비스 제공

2)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ID		CS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분석 및 시나리오 도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지털 돋보기 콘텐츠 시나리오 도출
	세부 내용	⭘주요 전시품(무령왕릉 출토품) 관련 박물관 보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디지털 돋보기 콘텐츠 시나리오 제공

요구사항 ID		CSR-002
요구사항 명칭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취약계층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검토
	세부 내용	⭘노약자, 어린이, 시각장애인(약시)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방안 제공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ID		PER-001
요구사항 명칭		3D 모델링 데이터 재생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3D 모델링 데이터 재생 평균 처리시간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3D 모델링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기능 구현(회전, 확대 등) 시 지연 현상 없이 보여주어야 함

요구사항 ID		PER-002
요구사항 명칭		고화질 사진 데이터 처리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고화질 사진 데이터의 평균 처리시간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고화질 사진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기능 구현(회전, 확대 등) 시 지연 현상 없이 보여주어야 함

요구사항 ID		PER-003
요구사항 명칭		수어 동영상 재생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어 동영상의 재생 평균 처리시간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수어 동영상을 화면에 출력 시 지연 현상 없이 보여주어야 함

요구사항 ID		PER-004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 시간 및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 요건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응답요청에 대한 답변을 화면에 3초 이내로 출력해야 함 ⭘처리 등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스템 내부 처리 진행 중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ID		ECR-001
요구사항 명칭		키오스크 워크스테이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Media 워크스테이션 도입
	세부 내용	⭘도입 품목 : 키오스크 워크스테이션 ⭘도입 수량 : 5식 ⭘기본 규격 - CPU : Intel i9 이상 - GPU : RTX 3080 이상 - Disk : SSD 1*480GB, SSD 1*1TB 이상 - OS : Windows 10 이상

요구사항 ID		ECR-002
요구사항 명칭		키오스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키오스크 장비 규격
	세부 내용	⭘도입 품목 : 키오스크 DID ⭘도입 수량 : 5식 ⭘기본 규격 - 크기 : 32”Panel - 해상도 : 1920 * 1080 이상 - 인터페이스 : HDMI, DVI, USB - 정격입력 : 220V ㅇ 정전용량 멀티터치 - 터치동작영역 : 32” - HID 드라이브 지원, Plug & Play ㅇ 패널마운트 타입(지정색상 분체도장 마감) - 터치모니터 매립 및 PC 수납, 하단 캐스트 설치 - 외부단자 : 메인전원스위치, USB 2포트 - 방수방진 함체 Steel - 함체 내부에 발열이 정체되지 않도록 공기순화 설계 ㅇ 점검도어의 잠금장치 구성 ㅇ 무상보증기간 1년 (단, 각 구성 제품은 제조사의 무상 보증기간을 우선함) ㅇ 수량 : 5개 ㅇ 전기 공사 일체 포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ID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 담당자 또는 관리자 및 사용자 메뉴얼을 제공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 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요구사항 ID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UI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UI 설계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UI 설계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언어서비스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들어 갈 수 있도록 구성

6)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ID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재설계 및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DB 구조 설계는 개발방법론과 연계한 개념·논리·물리데이터 모델을 제시 - 구조 설계 시에는 항상 기관 담당자와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ㅇ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재설 계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전문 인력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 수하여 DB를 설계해야 함 ㅇ기존 DB 분석, 재설계, 튜닝 등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DB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제시 (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쿼리 튜닝 등) ㅇ불필요한 데이터는 제외하고, DB 이관대상을 최적화 ㅇ무상하자보수 기간에 DB 구조 변경 시 업데이트 지원 ㅇ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ㅇ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수립 - API에 사용할 데이터는 목적 및 사용 방안에 적합하도록 DB를 설계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관련 사항 반영 ㅇ사업 완료 시 설계 목록, 관계도,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 지하여야 함 ◦ 다수의 연계기관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하며, 외부기관 시스템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 서비스 활용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ㅇ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 하여 적용함 ㅇDB 세부항목 정합성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정제를 수행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 등 ㅇ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단어, 용어, 코드 등에 대하여 각각 단 어표준, 용어표준, 코드표준 등 기관 데이터 표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 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를 참고하여 보완하여야 함 ㅇ공공데이터 표준화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 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ID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암호화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데이터 암호화 적용 - 예약 시 기입하는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ㅇ암호화 정책을 준수하고 암호화 SW를 통해 관리함

요구사항 ID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세부 내용	ㅇ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진단 도구 등을 이용한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가 가능해야 함 ㅇ데이터 표준화 대상 - 코드, 데이터 사전, 도메인, 명명 규칙 등 ㅇ지속적인 데이터 구조의 관리와 구조의 변경 내역을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변경이력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절차·방법, 모델링 도구를 제시·구축 - 데이터 구조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구축 - 구조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일치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공공데 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DAR-005
요구사항 명칭		기존 데이터 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ㅇ이관 데이터 검증 - 데이터 이관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 방법론 등)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이관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ㅇ기존 운영 중인 데이터 이관 여부 결정 및 이행 - 수행사 및 발주사는 협의를 거쳐 운영 중인 데이터의 이관 여부를 결정 - 자료 이관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 -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며 이관 대상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판단 - 이관 대상 목록 및 일정 협의 시 안정성을 확보한 세부계획을 세운 뒤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이관을 실시 - 기존 누리집의 모든 데이터를 손상·손실 없이 신규 누리집으로 이관 -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 후 실시 - DB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시 불필요한 데이터 정비 - 기존 데이터를 재설계한 DB구조에 맞도록 이관 ㅇ사용자 테스트 이전에 이관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운영시점에 맞춰 최종 데이터로 이관 실시 ㅇ자료 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 수립 ㅇ자료 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 혹은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 주체를 명확히 제시 - 데이터 이관 후 정합성 확인 및 결과서 제출(자동화 도구 또는 육안 대조) ㅇ시스템 전환에 따른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자료 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이관 및 기존 자료 공유 방안을 수립

7)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테스트
	세부 내용	◦ 개발 완료시까지 단계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결과를 지속 반영해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함 ◦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을 시행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8)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1.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보안지도 및 감독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 위약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수시 확인에 적극적 협조 - USB 등에 자료 무단 보관 및 반출입 여부 점검에 협조 - 사업완료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추진 관련 “국립공주박물관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준용

- 국립공주박물관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방문 및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

ㅇ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 웹서버에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 업로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9)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계획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활동 -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고 발견된 오류 및 문제점, 조치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작업성과에 대한 검수 및 보완이 완료되면 주관기관의 확인 검수를 요청하여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기간에 수행함으로써 평가 함 ◦ 시험 운영기간 동안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여 결함 발생률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세부 내용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해야함 ◦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HW 및 SW 담당자를 지정하고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10)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세부 내용	◦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ㅇ 본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ㅇ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사가 피해자 측에 배상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함 (작성된 보고서, 산출물, 결과물 등) ㅇ 새로운 지적(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공동 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는 전담․주관기관에 요구에 응해야 함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 등을 제안시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PM, PL은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 준수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ID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책임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책임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수행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요구사항 ID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프로젝트 인력 변경 신청서

요구사항 ID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ID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일정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일정계획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각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른 관련 산출물을 제시해야 하며, 산출물은 최종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산출물로 등록하고 제시 ㅇ 단계별 일정 관리 - 각 업무단위별 단계별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일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확보를 위한 별도 계획수립에 대하여 만회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ID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진행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요구사항 ID		PMR-008
요구사항 명칭		주관기관 정기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기관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핵심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관별 주간, 월간보고는 주관기관 협의 하에 진행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ID		PMR-009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ID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보고서 종류	제출부수	제출일정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2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2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2부(USB 2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산출정보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에게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기술자문 지원을 해야 함 ㅇ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 구성 계획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매뉴얼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 후 이행사항
	세부 내용	ㅇ 하자보수 계획은 통합 및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을 보장하는 등 적절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간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ㅇ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해야함 ㅇ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 지원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ㅇ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프로그램오류, 시스템성능,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수행자의 귀책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며,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ㅇ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 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주관기관은 제안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을 제시하여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이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ID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 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ID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ID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 정보 등록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등록 및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실감형 문화자원을 제출 또는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디지털문화정보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정보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를 통해 공유하여야 함

- 아래의 실감형 문화자원의 유형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추가 연계 및 제출 함

- 문화자원 : 에셋(Asset)이라고도 하며,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해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디지털 문화자원

※ 등록・연계 및 공유 대상 산출물 유형

분류	설명	유형	화일 종류
콘텐츠	XR 콘텐츠	3D(PointCloud등)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화일
		VR, 360도 영상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AR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공연물(영상+오디오)	mp4 등
자산	XR 자산	3D	dae, stl, ply, obj, fbx, glb, gltf 등
		2D, 오디오, 텍스트	ai, psd, svg, png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문화정보자원 공동활용 저장소(https://www.culture.go.kr/ic)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ID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2. 기타

ㅇ 이상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주관기관이 중요한 구축요건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3. 시스템 검수

ㅇ 품질목표 기준

가) 고품질화(합격률 99.9%) 실현을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 실시

- 1단계: 작업자에 의한 검사(검사요원에 의한 전수검사)

- 2단계: 사업자의 전수검사(자체 검수반에 의한 수시 전수검사)

- 3단계: 주관기관의 주․월간 단위검사 및 준공검사(주관기관 담당자에 의한 샘플링검사)

나) 주간단위 검사를 위한 Feedback 및 Upload 실시

다) 기능과 시스템 기능의 품질 기준은 주관기관의 판단과 결정에 따름

라) 최종검수: 사업종료 후 Check List를 작성하여 종합적인 검수를 받아야 함

4. 산출물

보고서 종류	제출부수	제출일정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2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2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2부(USB 2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사업완료에 따른 산출물 제출 시 DB구축 목록과 메타데이터 목록 및 수량을 산출물에 포함해서 제출해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항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된 USB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2. 계약 적정성

Ⅷ. 기타사항

3. 제안서 목차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1, 2, 3]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4]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5, 6]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한다.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 적정성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서식3]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1.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2.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하도급 불허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3.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4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른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가 불가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에 의거,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4.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2. 기술 평가 방법

ㅇ 제안서(정성평가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 가격 평가 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가격평가(10점) : 나라장터(G2B) 개찰 결과를 따름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의 처리 :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부문 중 배점이 가장 큰 부문의 점수에서 더 많은 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ㅇ 기술평가 점수(100점)을 기준으로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미만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3		기술성 평가기준

ㅇ 제안서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선정한 5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ㅇ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의견,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ㅇ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정성

전략 및 방법론

(21)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적 및 범위, 내용, 전제 조건의 애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시, 사유의 타당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ᄋᅠᆻ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 방법론의 경험

3

정성

기술 및 기능

(24)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4

기능 요구사항 및 개 발  방 법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보안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시큐어 코딩 계획의 적정성 및 적용 가능성

‧ 자료, 장비, 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 운영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 통제 계획 적정성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검증 방법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 적정성

4

정성

성능 및 품질

(14)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여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정성

프로젝트

관리

(1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3

정성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 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4

하자보수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관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해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해 평가한다.

‧ 벡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2

정량

수행실적, 경영상태(10)

수행실적

수행실적 및 제안에 참여한 전문 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평가한다.

※유사범위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한함(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실적 등)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인정 범위 및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누계 실적

※실적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사업실적표

‧ 수행실적증명서

평가등급	평가점수
100%이상	5.0
70%~100%미만	4.5
40%이상~70%미만	4.0
40%미만	3.5

5

경영상태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 등의 발생으로부터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에 참여한 전문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5

합             계

100

ㅇ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2020.12.24. 제2020-100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ㅇ 개최일시 및 장소 : 유효한 응찰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ㅇ 설명시간: 업체당 20분(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ㅇ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ㅇ 설명자료: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사본 파일 활용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참가자 등

ㅇ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자 신분 확인[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ㅇ 발표 장소에는 2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단, 주관기관과 협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우리 관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우리 관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참고

8		기타 사항

1.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2.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제10조 제2항(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붙임1]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붙임2]

4. 계약체결 관련 유의 사항

ㅇ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0일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ㅇ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에 불응할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우리 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할 수 없음(단, 공동수급기관은 허용할 수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주관기관의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5. 안내 및 문의

ㅇ 사업관련 문의: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 윤지연(041-850-6369)

ㅇ 계약관련 문의: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주무관 박민영(041-850-6327)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 SW 사업 관련 주요 법제도를 준수하여 관리/감독 하에 사업 진행

< SW관련 법령 준수 체크리스트>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없음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ㅇ
3 사업금액 하한 적용기준	해당없음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해당없음
5. 하도급 제도	해당없음 (하도급 불허)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ㅇ
7. SW산출물 활용 촉진	ㅇ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ㅇ
11. 요구사항 상세화	ㅇ
12.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13. 투입인력 관리 금지	ㅇ
14.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ㅇ
15.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ㅇ
16.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ㅇ
17.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ㅇ
18. SW사업 제안서 보상 명시	ㅇ
19.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ㅇ
20. SW사업 영향평가 여부	ㅇ

※ 범례 : ㅇ(준수), △(보완필요), ×(미준수)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주요 사업실적

4. 사업수행 조직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 보안서약서(개인용)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8. 비밀유지계약서

9. 보안 확약서(업체 대표용)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개인용)

11.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2.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3.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4. 변경요청 통보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6] 보안서약서(개인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서식 8]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대 표:                   (인)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9]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서식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서식 11]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서식 12]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3]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서식 14]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557호, 2021.4.1.)」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59호, 2021.7.6.)」 별표2 제1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ㅇ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ㅇ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ㅇ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ㅇ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ㅇ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ㅇ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ㅇ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ㅇ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						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안티 바이러스						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 패치관리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