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본인인증 서비스

과업지시서

2023. 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Ⅰ. 용역 개요	2

Ⅱ. 사업 개요	3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4

Ⅵ. 제출서류 양식	8

Ⅰ		용역 개요

1. 과 업 명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본인인증 서비스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12. 31.

3. 제안배경 및 과업목적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 재충전, 개인정보 수정 등 이용 시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

4. 과업범위 : 과업 세부 내용 참조

5. 용역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제12조2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업체

Ⅱ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

2.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 발급 : 2023.2.1.~11.30 / 이용 : 발급일~2023.12.31

ㅇ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12.31.이전출생자)

ㅇ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연 11만원 지원)

‧ 문화 :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

‧ 관광 : 교통수단(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 체육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ㅇ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ㅇ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지역주관처

*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3. 추진체계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구분	개수	번호	요구사항명	비고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3	SFR-001	다양한 본인인증 기능 제공
		SFR-002	멀티 브라우저 및 OS 지원(웹표준화)
		SFR-003	본인확인 서비스 환경 구축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1	PER-001	장애대응 절차 마련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1	SER-001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기술 적용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1	COR-001	사용료 지급 및 기타사항
합 계	6

ㅇ 요구사항 요약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요구사항 명	다양한 본인인증 기능 제공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 요청 시, 다양한 인증수단(공동인증서, 휴대폰, 아이핀)을 통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본인 인증 결과 제공 - 이용자가 휴대폰 명의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동통신사, 휴대폰 번호, 내외국인 등) 및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이동통신사에 전달된 휴대폰 명의자 정보에 대하여 인증이 정상 처리되어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연계정보(CI)* 값을 제공 * CI: 연계정보로서 특정 사이트가 타 사이트와의 제휴 사업을 수행할 경우, 동일 회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값 ○ 휴대폰 본인확인 - 이동통신 3사 PASS앱 또는 SMS 문자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 대행사 ↔이동통신 3사 구간 전용회선 연동, 년 1회 암호화키 갱신 ○ 공동인증서 서명 기반의 본인확인(UCPID) - 본인확인 팝업창 내 공동인증서 서명 솔루션 탑재 - 브라우저 내 인증서 보관/서명 가능 -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인증서 기능 제공 ○ 키보드보안 솔루션 적용 - 본인확인 팝업창 내 사용자 선택에 따른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적용 ○ 인증내역 및 정산내역 등의 관리 기능 제공 - 일별, 월별, 기간별 본인확인 이용 결과 조회 - 본인인증 도구별, 성공여부별 발송한 내역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 ○ 본인확인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운영 필요

SFR-002
요구사항 명	멀티 브라우저 및 OS 지원(웹 표준화)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PC 사용자의 다양한 사용자 접속환경(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본인확인서비스 가능하도록 제공 ○ 모바일 사용자의 다양한 사용자 접속환경(안드로이드 계열, IOS 계열 등)에서 별도의 설치프로그램 없이 본인확인서비스 가능하도록 제공

SFR-003
요구사항 명	본인확인 서비스 환경 구축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본인확인을 위한 서비스 모듈 설치를 지원하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모바일 앱과 상호 정상 연동되도록 구축 지원 ※ 현재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은 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 등 본인확인 기능을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 연계된 기능이 아닌 신규 기능을 연계해야 할 경우 해당 기능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해야 함

나.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요구사항 명	장애대응 절차 마련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신속한 장애처리, 본인확인 대상자가 요청하는 민원처리 및 대응 지원 ○ 시스템 및 통신 상 장애 발생 시 장애 발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통보하고,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함

다.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기술 적용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본인확인을 위해 전송된 데이터는 서비스 보안(데이터 암호화, 위/변조 검증, 구간 암호화 등)을 정보보호 관련 법 준수(개인정보유출차단)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며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및 본인 확인 결과값 제공 ○ 사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는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일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대여 불가 ○ 사업수행기관은 보안서약서(서식11~12) 등 서류를 사업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에는 보안확약서(서식14)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안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시스템 환경 및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에 관하여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요구사항 명	사용료 지급 및 기타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는 실제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 - 사업수행기관은 매월 본인확인 상세 결과값(성공/실패)을 온라인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발주부서는 결과값을 검토하여 최종성공건수에 대해 대금을 지급함 - 사용료의 청구는 월별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월별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공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후불 지급함 ※ 청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사업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기관과 발주부서의 휴대폰 본인인증 결과가 상이할 경우 발주부서에서 집계한 휴대폰 본인인증 최종성공건을 기준으로 정산함 ○ 익년도 수행업체 선전 지연으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초과되는 사업기간의 계약 조건 등을 기존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함

IV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청렴이행 계약서

○ [서식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서식 3] 수행인력 이력사항

○ [서식 4] 정보 비공개 동의서

[서식 제 1호] 청렴계약 이행 계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2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 3호]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제 4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