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문화영향평가 전략평가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문화영향평가 제안요청서

2023. 5.

담당	김연진 연구위원	02-2669-9834
	박선주	02-2669-9876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추진 배경 및 목적 2 3. 과업 범위와 내용 2 4. 과업 기간 및 예산 3 Ⅱ.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4 1. 낙찰자 선정 4 2. 입찰참가 자격 4 3. 공동수급 4 4. 낙찰자 선정절차 5 5. 제안서 심사 방법 5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8 1. 입찰참가등록 및 서류 제출 8 2. 제안서 작성 요령 10 3. 기타 제안 관련 유의사항 10 붙임 1/제안 서류 양식 12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12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속지 13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서 작성 양식 14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24 [별지 제5호 서식] 사용인감계 25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 26 [별지 제7호 서식]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27 [별지 제8호 서식]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최근 3년간) 28 [별지 제9호 서식]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29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32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3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서(전자제출) 34 [별지 제13호 서식] 가격 제안서(전자제출) 35 [별지 제14호 서식]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36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문화영향평가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사업위치	전국 17개 시·도
사업기간	2006년 ~ 계속
사업목적	ㅇ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유산교육 정책 추진을 통해 소외된 국민 없이 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보편적 문화유산교육 실현 ㅇ 교육·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문화유산교육 정책 추진 및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교육의 지속성장 및 질적 제고
사업 내용	ㅇ (정책환경 조성)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프로그램 인증제 등 법정사무 추진 ㅇ (교육지원) 체험·참여형 지역 및 민간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추진 현황	ㅇ 계획 수립 및 추진일정 - 문화재교육 효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22.3~12월) - 문화유산교육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수립완료(’22.5월) - 2023년 문화유산교육 운영계획 수립(‘23.1월) - (향후) 2024년 문화유산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예정 ㅇ 추진체계 구축 및 실적 -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추진(’21년~‘22년)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15개 프로그램 인증, 운영세칙 제정) -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 지원
사업시행주체	ㅇ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재재단, 민간시행단체 등

2. 추진 배경 및 목적

｢문화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함.

문화영향평가는 2014~2015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됨.

본 용역은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이 미칠 문화적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의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과업 범위와 내용

□ 시간적 범위 : 평가대상 사업기간(2006~현재) 및 장기

계획기간 이후 장기적 영향 예측을 포함하여 평가

□ 공간적 범위 : 문화유산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 일원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시행 지자체 및 해당 사업 계획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포괄

※ 평가대상 사업 및 계획의 문화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영     향권과 간접영향권을 나누어 기술 가능

□ 사업 대상 범위: 해당 사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

□ 내용적 범위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의 내용 및 특성, 정책평가 사례 검토, 사회·문화적 분석 및 환경변화 분석

유관 정책 및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평가대상 계획과 관련한 문화적 영향 요인 파악 및 평가 범위 설정

공통지표별 측정문항 개발 및 제안

특성화 지표 개발 및 측정 방법 제시

평가대상 유형에 적합한 평가방법론·평가지표 연구 및 개발

- 다년도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적 영향의 분석방법 및 지표 개발

- 새롭게 적용될 지표 및 분석을 통한 문화영향평가의 고도화 방안 설정

설문조사 설계(문항구성), 전문조사업체(기관)와 연계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정책소관기관 대상 평가 설계 및 평가지원

전문가평가단 운영 및 문화영향평가서 작성

문화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책제언 도출

4. 과업 기간 및 예산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배정예산 : 총 6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Ⅱ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1. 낙찰자 선정

입찰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학술연구용역 등록을 한 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공동 수급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공동 수급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함.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도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4.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공고) 나라장터(G2B)

(접수)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게 제출

(심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수행자를 확정

(협상)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점이 1위인 기관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우선협상 대상기관과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기관과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5. 제안서 심사 방법

1) 심사위원회 구성

제안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외부 평가위원(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2) 제안서 심사

제안서 심사는 입찰업체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제안서 심사 일시 : 공고문 참조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35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서 활용

발 표 자 :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 직접 발표(발표자 포함 총 2인 이내 참석)

3) 평가 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평가

< 제안서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총점			100점
Ⅰ. 기술평가			80점
	1. 과업에 대한 이해도(15)	과업 목적, 평가에 대한 이해도 등	15점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 • 과업내용에 대한 분석 및 수행 방향 설정 • 제안의 창의성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30)	평가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	30점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 일정/예산 배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 • 발주처와 의사소통 방법의 적절성
	3.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25)	투입인력의 전문성, 적정성, 신뢰도	25점
		• 연구진의 전문성 및 업무분담 체계 • 참여자(연구진, 전문가평가단) 구성의 적정성 • 연구진의 안정적 참여 여건(정규직 비율 등)
	4. 유사용역 수행 실적(5)	관련 분야 수행실적(발주처 담당부서 평가)	5점
		• 최근 5년 내 관련 분야 연구 및 기술 용역 실적 ※ 증빙자료 제출 실적만 인정함. ※ 창업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은 실적에 관계없이 만점을 적용하며, 증빙서류의 제출이 있어야 함.
	5.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5)	정책적 적실성 및 사후관리	5점
		• 성과물의 기대효과 (성과물의 충실성, 활용 및 적용 가능성 등) • 과업완료 후 지원ㆍ관리계획 수립 여부 (자료관리, 추가 요청사항 대응 등)
Ⅱ. 입찰가격평가(발주처 담당부서 평가)			20점

기술평가 : 80점

- 평가 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최근 5년 이내 관련 실적 중 증빙자료 제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표 >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계산 방법
5년 내 실적 건수	5	6건 이상	5건	4건	3건	1-2건
		5	4	3	2	1.0

가격평가 : 20점

- 최저제안가격/평가대상제안가격 × 가격평가기준

- 기술평가점수 68점(기술평가 총점의 85%) 이상인 입찰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 최저제안가격은 기술평가 68점 이상인 입찰자의 제안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결정

4)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가산점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제안한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기술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저가입찰

- 최고가격, 최저가격을 제외한 평균 금액의 85%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또는 입찰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2개 업체 평균금액의 85%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저가입찰로 간주하여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창업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

- 창업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은 기술평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해 만점을 적용함(관련 확인서류 첨부시 인정).

< 창업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 적용 기준>

1)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3년간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약자기업 : 유사용역 이행실적 사회적 약자기업 평가(표)를 따름

사회적 약자기업	관련 내용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 기업	「한국보훈복지의료진흥원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입찰참가등록 및 서류 제출

1) 입찰참가등록 및 구비 서류 제출방법

등록(신청) 서류 : 공고문 참조

등록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서류제출 방법 :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공문 1부

- 제안서(평가계획서) 6부(원본 1부, 심사용 5부)

※ 심사용에는 제안업체를 나타내는 표기 금지

- 본원서식용 입찰 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 각 1부(편철)

※ 공동도급인 경우, 해당 업체도 동일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전자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날인 후 별도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 제출서류 >

연번	구분	제출서류	수량	서식
1	공문	제안서 제출공문
2	제안서 (평가계획서)	제안서 표지	원본 1부, 심사용 5부 (※심사용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마크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삭제)	별지 1호 서식
		제안서 속지		별지 2호 서식
		제안서 내용		별지 3호 서식
3	입찰 및 증빙서류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원본, 인감 날인 후 원본대조 표시) (※편철 제출)	별지 4호 서식
		나라장터 용역입찰서(출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도장 지참)		별지 5호 서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별지 6호 서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창업기업/사회적 약자기업 확인서(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또는 보증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별지 7호 서식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최근 3년간)		별지 8호 서식
		재무제표증명원(2018~202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9호 서식
		서약서		별지 10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11호 서식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전자입찰서	전자 제출 (밀봉 날인)	별지 12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13호 서식

2.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작성해야 함.

제안서는 다음 목차 및 ‘[별지 3호 서식] 제안서 작성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평가계획에 따라 목차의 추가가 가능함.

-제안서 목차 -

Ⅰ. 제안기관 소개

Ⅱ. 참여인력 현황 및 인적사항

Ⅲ. 평가계획서

1. 평가대상 계획의 문화영향평가 의의 및 필요성

2. 평가대상지 검토 및 분석 계획

3. 평가 범위 및 지표, 방법론 설정 계획

4.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5. 예상되는 문화적 영향요인 및 영향 예측

6. 과업 추진일정

7. 참고문헌

제안서 작성은 PT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제안서 분량은 A4 규격으로  40쪽 이내로 작성함.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 수행방법과 방향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심사용 제안서 5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안서 원본 1부에는 제안사명을 기입함.

3. 기타 제안 관련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사항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은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을 위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업체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본 용역의 제안 요청사항은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 심사 발표회에 불참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심사용)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자료의 형식을 변경(예: ᄒᆞᆫ글 ⇒ PPT)할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함.

기타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의 문화영향평가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자료는 필요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안 서류 양식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표지

전략평가 제안서

- 00000000 계획 문화영향평가 -

2023. 05

평가수행기관명(※원본에만 표시)

【별지 제2호 서식】제안서 속지

용역명	○○○○○○○○○ 문화영향평가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①컨소시움 기 관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③ 평가예산	천원		④과업 기간					⑤참여인력		명
「○○○○○○○ 문화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붙 임 1. 제안기관 일반현황 2. 참여인력현황 및 인적사항 3. 연구계획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제안서 작성 양식

목    차

Ⅰ. 제안기관 소개

Ⅱ. 참여인력 현황 및 인적사항

Ⅲ. 평가계획서

1. 평가대상 계획의 문화영향평가 의의 및 필요성

2. 평가대상지 검토 및 분석 계획

3. 평가 범위 및 지표, 방법론 설정 계획

4.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5. 예상되는 문화적 영향 요인 및 영향 예측

6. 과업 추진일정

7. 참고문헌

I. 제안기관 소개

1. 일반현황

1) 제안기관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기관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기관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별도 첨부

2. 조직 및 인원

1) 조직도

2) 인원

※ 제안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관련 용역만 제시)

순번	용역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 및 해당 금액만 기재

Ⅱ. 참여인력 현황 및 인적사항

1. 참여연구진 편성표

<표> 참여연구진 편성표(예시)

				총괄 책임자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2. 투입인력 집계표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전 공 및 학위	전문(활동) 분 야
주1) 구분 : 연구책임, 연구원, 연구보조원 주2) 전문(활동)분야 : 해당 투입인력이 종사해온 전문분야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연구원별로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주요 경력 및 연구 실적
연구명(논문, 저서 포함)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계약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작성

Ⅲ. 평가 계획서 (※개조식으로 작성)

1. 평가대상 계획의 문화영향 평가 의의 및 필요성

1) 평가대상 계획의 문화영향평가 의의 및 목적

2) 평가대상 계획의 문화영향평가 필요성

2. 평가대상지 검토 및 분석 계획

1) 평가대상 계획 검토

2) 평가대상지 기본현황 검토

※ 평가대상지의 입지 및 인구·사회·경제, 도시·지역·공간, 역사·자연·문화 등 검토

3) 상위 계획 및 유관 정책 검토

※ 평가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및 유관 정책 연관성 검토

3. 평가 범위 및 지표, 방법론 설정 계획

1) 평가 범위 설정 계획

※ 평가대상 계획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시·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제시

2) 평가지표 및 세부 지표 설정 계획

※ 평가대상 계획 및 평가대상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 적용할 평가지표 제안

<표 n> 문화영향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핵심가치
문화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향유권
문화정체성	3.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향유권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6.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 특성화지표는 평가수행기관이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3] 평가방법론 설정 계획

※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지표별 조사방법 계획 등 제시

※ 문헌분석, 현장조사, FGI, 심층인터뷰 등 평가 수행방법과 관련한 추진방안 등을 제시

4.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 전문가평가단 구성 방향 및 특징을 기술하고 평가단 인적사항을 표로 제시

※ 참여 확정된 전문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 내역을 기재

<표 n> 전문가평가단 구성

연번	성명	소속	분야	비고
1
2
3
4
5
6
7
n

5. 예상되는 문화적 영향 요인 및 영향 예측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3)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6)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7) 특성화지표(설정시)

※ 예상되는 자표별 문화적 영향요인 및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적 영향 예측, 평가대상 계획의 방향성 설정 계획 등

<표 n> 영향요인(이슈)과 문화적 영향 요약

평가 영역	평가지표	영향요인(이슈) ※ 각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과 이슈	영향(양태/경로/범위/크기) 예측
문화 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 ◦	◦ ◦ ◦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 ◦	◦ ◦ ◦
문화 정체성	3.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 ◦	◦ ◦ ◦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 ◦	◦ ◦ ◦
문화 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 ◦	◦ ◦ ◦
	6.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 ◦	◦ ◦ ◦
특성화지표		◦ ◦ ◦	◦ ◦ ◦

6. 과업 추진일정

7.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수택, 박재홍(2013), 한국사회 문화격차의 변화 추이와 문화취향, ｢현상과 인식｣, 제37권 제3호, 87-115.

국외문헌

Darchen, Sebastien & Diane-Gabrielle Tremblay.(2010). “What Attracts and Retains Knowledge Workers/Students: The Quality of Place or Career Opportunities? The Cases of Monteal and Ottawa.” Cities 27: p. 256

Emerson T.I.(1966).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Random House.

보도자료 및 브리핑자료

박견혜(2016. 11. 8), 기숙사 모자라 원룸 전전하는 대학생들, ｢시사저널｣.

웹사이트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http://www.culturecj.com/

【별지 제4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20년 월 일자로 공고한 ‘OOOOO 문화영향평가’ 위탁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귀 기관에서 정한 관리요령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3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본인은 ○○○○기관의 대표로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주하는 OOOOO 문화영향평가 용역 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 된 인감과 같아야 함

【별지 제7호 서식】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3년  월   일  귀 원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원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8호 서식】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최근 3년간)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주) 1.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별지 제9호 서식】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0호 서식】서약서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000000 문화영향평가』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건명 : (입찰 용역명)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입찰자 주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입찰서 (전자제출)

입 찰 서
입찰 공고 번호	(주관 기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준 공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용역(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과업내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 기한 내에 계약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13호 서식】가격제안서 (전자제출)

가 격 제 안 서
과 업 명
과업기간
주관기관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부가세포함)
신청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연락담당 직원 인적사항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 1부 2023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가격 세부 산출내역

가격 세부 산출내역

○ 용 역 명 : OOOO 문화영향평가

○ 용역기간 : 계약일일로부터 6개월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율(%)
1. 인건비	기준단가	인원(명)	참여율(%)	기간
1)책임연구원
2)연구원
3)연구보조원
4)보조원
2. 경 비	기준단가	인원 등	수량 등	기간
1) 회의비
ㅇ 간담회비
2)인쇄비
ㅇ 복사제본비
ㅇ 최종보고서 인쇄비
3) 국내여비
ㅇ 시내출장비
ㅇ 지방출장비
4) 조사비
ㅇ 전문가 사례비
ㅇ 관계자 FGI 사례비
5) 소모품비 및 기타
ㅇ 자료구입비
ㅇ 소모품 구입비
ㅇ 우편발송료
3.소 계(1+2)
4. 일반관리비(1+2의 6% 이내)
5.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하 : 해당 업체만 표기)
6. 부가가치세
합 계(3+4+5+6)

주1) 이 서식은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추가)

주2) 인건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60% 미만으로 제시해야 함

주3) 인건비는 2023년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