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3년 문화셈터 기능 개선 및 운영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 5월

목    차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기간	1

4. 과업의 내용	2

가. 요구사항 총괄표	2

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3

다. 기능 요구사항	3

라. 성능 요구사항	7

마.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8

바. 데이터 요구사항	9

사.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13

아. 테스트 요구사항	14

자. 보안 요구사항	15

차. 품질 요구사항	20

카. 제약사항	22

타.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24

파.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27

5. 과업추진절차	31

6. 추진체계	32

7. 성과품	33

8. 과업 수행 지침	34

가. 일반사항	34

나. 기타사항	35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36

[붙임2] 단계별 산출물 목록	41

1. 과업의 명칭

◦ 2023년 문화셈터 기능 개선 및 운영

2. 과업의 목적

◦ 문화셈터에서 서비스 중인 다양한 통계 및 데이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각화 기능 강화 및 통계서비스 개선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기능 개선

◦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셈터 내 DB의 테이블 및 데이터의 정비 필요

◦ 데이터 및 자료 공유를 통한 원활한 업무협업을 위해 협업 기능 고도화 및 관련 데이터의 적재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포털로서 안정적인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및 솔루션 등의 유지관리 필요

◦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대응을 위한 데이터 품질 개선 등 평가 및 진단 대응 지원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 ∼ 2023년 12월 15일

4. 과업의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OMR,Operating Mainten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함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9
합계		78

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의 구성
	세부 내용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구성해야 함 ◦본 사업의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해 기존 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환경 설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수행함

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메인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셈터 메인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개선
	세부 내용	◦메인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개선 - 문화셈터의 최신 데이터 및 시각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제공하도록 메인페이지 레이아웃 및 콘텐츠 개선 - 메인페이지의 주요 지표에 대한 그래프를 이미지 형태에서 차트 형태로 개발하여 메인페이지에 적용 - SNS분석 결과 및 지도통계서비스 등의 시각화 데이터를 메인페이지에 배치 - 시각화 지표는 데이터로 관리하여, 데이터 변경 시 메인페이지 시각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도록 개발 - 일부 시각화 지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한 모션챠트 기법 적용 -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는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여 메인페이지에 적용 ◦메인페이지 팝업 기능 개발 - 관리시스템 내 팝업 기능 추가(팝업글 등록 시 메인페이지에 팝업, 팝업기간 설정 등의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데이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세부 내용	◦데이터 그리드 신규 개발 - 문화셈터의 모든 승인통계 및 지표통계 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테이블 기능 신규 개발 - 데이터 구조에 따라 데이터 테이블을 구조대로 자동으로 조회하여 제공되도록 기능 개발 - 신규 통계표 발생 시 추가 개발 없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화면에 조회되도록 기능 제공 - 조회된 데이터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및 사용자가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조회된 데이터의 필터 기능 및 행·열의 변경 조회 가능한 피벗기능 제공 - 드래그 앤 드롭 기능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통계표의 구성을 변경 적용하여 사용자가 다양하게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 기존 데이터 제공 기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된 기능 제공 -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기능 확대를 고려한 오픈소스 또는 상용 솔루션을 제안 - 솔루션 교체 이후에 통계표(약 8천 종)의 특성을 분석하여 특성에 맞게 정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발 적용 ◦시각화 차트 신규 개발 - 데이터 그리드와 자동으로 연계하여 조회되도록 시각화 차트 신규 개발 - 여러 가지 형태의 차트를 변경 선택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데이터 테이블에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여 차트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복합 통계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인통계표 복합 통계 조회 기능 개발
	세부 내용	◦복합 통계 조회 기능 - 여러 통계표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조회하고자 하는 조사별 통계표 정보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조회하면 선택된 여러 개의 통계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로 조회되는 기능) - 사용자가 조회한 이력을 저장하여 다음 접속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회 이력 저장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주요 통계 현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통계 현황 개발
	세부 내용	ㅇ분야별 또는 조사별 주요 요약 통계 현황 개발 - 문화셈터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승인통계에 대한 분야별 또는 조사별 주요 통계에 대한 대시보드 형태의 화면 개발 - 통계표 특성에 고려한 시각화 화면 제공 - 주요 요약 통계 현황 데이터는 기존의 통계DB를 활용하거나, DB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첨부파일 미리보기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파일 미리보기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첨부파일 미리보기 기능 개발 - 지표보고서, 기타자료실 등에서 제공하는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전에 미리보기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도록 모바일 등의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해야함 - 별도의 개발이 없어도 도입 가능하도록 솔루션 우선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SNS분석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NS분석 서비스 고도화
	세부 내용	◦SNS분석 서비스 고도화 - SNS 데이터의 적재 주기 확대(1년 이상) ※ 적재 주기는 적재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가늠하여 서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발주처와 협의 - 관리자 화면에서 일부 SNS 데이터에 대한 조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위의 기능개발을 위해 일부 데이터는 문화셈터 DB로 이관 적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GIS 기반의 지도통계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IS 기반의 지도통계서비스 고도화
	세부 내용	◦지도통계서비스 고도화 - 지도통계서비스의 데이터가 사용자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지도 위에 표시되는 데이터 레이아웃 변경 - 시도별 데이터를 마우스 오버일 경우에만 표시되는 기능 추가 개발 - 지역별 데이터에 따라 표시되는 색상의 투명도 조절 기능 제공 - 여러 통계표의 항목 및 연도 데이터 조회 시 사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화면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지도로 동시에 비교 조회 가능한 기능 신규 개발 - 문화셈터 내에 보유하고 있는 지역별 데이터 외에 행정자료 기반의 데이터를 등록하고 서비스 기능 확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통합 검색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검색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검색 결과 개선 - 통계표 검색 결과 순서를 최신 입력 데이터 순으로 조회되도록 개선 - 통계표 입력 연도 등의 정보가 통계표 검색 결과에 표시되도록 개선 - 데이터맵 형태로 데이터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카테고리, 연도 등 미리 정의된 메타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검색 기능 추가 - 검색결과 개선 요구사항 검토 후 기능 개선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지표데이터 협업 기능 확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표데이터 협업 기능 확대
	세부 내용	ㅇ지표데이터 협업 기능 확대 - 공유하고자 하는 지표데이터 파일 초기 등록 및 데이터 변수와 같은 메타정보 등록 수행 - 파일 데이터의 DB 업로드 기능 제공 및 초기 데이터 적재 - 데이터별로 권한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데이터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및 권한별 접근 기능 확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신규 통계표 조회 화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통계표 조회 화면 추가
	세부 내용	ㅇ국가승인통계 외의 신규 통계표 조회 화면 추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한 통계 데이터에 대한 통계표 화면 신규 추가 - 주제별통계의 메뉴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 - 신규 추가 통계표는 주요지표 메뉴 내에 위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서버 용량 증설에 따른 서버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이관 수행
	세부 내용	ㅇ웹서버 이관 - 서버 용량 증설에 따른 웹서버 이관 수행 - 문화셈터 포털서비스, 관리시스템, sns분석서비스. 지도통계서비스, 검색엔진, 웹로그분석, 전자책, 이메일솔루션등의 관련 서비스 이관 업무 수행 ㅇDB서버 이관 - 서버 용량 증설에 따른 DB서버 이관 수행 - 오라클 설치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수행 - 사용 계정 확인 후 사용 계정만 이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문화셈터 AI채팅서비스 활용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셈터 AI채팅서비스 활용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AI채팅서비스 활용 방안 수립 - 챗GPT 등 AI채팅서비스을 도입하여 활용 가능한 서비스 및 기능 구축 방안 수립 - 문화, 체육, 관광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여 신규 서비스 및 업무에 활용 가능한 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ㅇ문화셈터는 총량관리 예외 대상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ㅇ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 2022. 6. 29.))

ㅇ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022. 6. 29.)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시스템의 기능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000ms(3초)이내에 보여주어야 한다. 범위는 올해 사업으로 변동이 일어난 기능으로 함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단, 통계표 조회의 경우 평균응답시간에 적용되지 않으며, 통계기능의 경우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보장 및 데이터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보장 및 데이터 안정성
	세부 내용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서비스는 항상적으로 24시간 99.9%이상 가동률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시스템의 정기점검은 해당하지 않음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복구가 빠르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웹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웹 접근성 준수 디자인(UI)을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되지 않는 브라우저 환경 구성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적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바.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비
	세부 내용	ㅇ미사용 테이블 및 데이터 정비 - 미사용 테이블 삭제 및 관련 프로그램 정비 - 승인통계 및 지표통계 데이터 중 서비스 중지된 통계표 관련 데이터 삭제 - 로그데이터 및 온라인조사 데이터 중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신규 데이터 추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신규 데이터 추가
	세부 내용	ㅇ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신규 데이터 추가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한 경우,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문화셈터 내 DB 적재 및 통계표 조회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연계 방식은 시스템 운영 기관과 협의 하에 연계 방식을 결정 - 시스템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선(先) 고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연구원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공통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준수하여야 함 ◦연구원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연구원 데이터 표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및 산출물의 현행화

<표준화 시, 필수 산출물>
1.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5.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2. 엔터티(개체)정의서	6. 테이블정의서
3.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7. 컬럼정의서
4. 데이터베이스정의서	8.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하며, 이관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검증방안 등)을 수립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최신 버전으로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연구원·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및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및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ㆍ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DB설계 방안 제시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하고, 기관메타시스템에 연계하여 관리 - 무상하자보수 기간(검수 후 1년)에 DB 구조 변경되었을 경우, 가장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출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준수
	세부 내용	◦데이터 품질 체계 구성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신규 데이터 생성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제시 ◦데이터 표준화, 관리 및 품질관리 관련 지침의 준수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호)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사.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1
요구사항 명칭		문화셈터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셈터 운영 기술 지원
	세부 내용	◦정기적인 콘텐츠 등록 및 운영 지원, 시스템 정기 점검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솔루션 유지보수 계약 및 통합운영관리 수행 ◦기타 사이버안전센터 점검결과 대응 및 취약점 제거 활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2
요구사항 명칭		문화셈터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셈터 안정적 운영 관리
	세부 내용	◦법·제도 및 업무변화 등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각종 데이터 추출,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사항의 기록 및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S/W 및 H/W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수행 ◦사이트의 유지관리를 12개월로 수행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업무연속성 확보 ◦시스템에 대한 백업 체계 수립 및 수행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 유지 ◦한국문화정보원 IDC 가상화 서버 모니터링 및 관리 ※ 한국문화정보원 IDC 시스템 운영 및 장애 관리(가상화 서버 위탁 계약은 연구원에서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4
요구사항 명칭		DB 입력 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데이터 입력 관리 지원 등
	세부 내용	◦승인통계 입력 및 통계청 전송 지원 - 승인통계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 및 기술 지원 사항에 대한 지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유지관리기관과의 협업 시 필요한 기술 지원 - 통계청 전송시스템에 대한 유지 및 기술지원 ◦지표통계 데이터 입력 관리 지원 - 지표통계 및 신용카드, 여신협회데이터 등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통계데이터의 입력 및 엑셀등록 등에 대한 지원 - 신규 지표 발생 시 시스템에 분류 및 메타정보 등을 입력하는 등의 기초 등록 작업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5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조사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조사 운영 지원
	세부 내용	◦2023년 온라인조사 설문설계, 설문수행, 설문결과 집계 등의 운영 업무 지원 ◦온라인조사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도출 및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6
요구사항 명칭		로그분석 솔루션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분석 솔루션 운영
	세부 내용	◦로그분석 솔루션(Wiselog)의 안정적인 운영 - 신규 메뉴 또는 화면 추가 시 해당 페이지가 로그분석에 정상적으로 포함 되도록 운영 - 월별 로그분석 데이터 검토를 통한 안정적 운영 지원

아.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 제시 및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 실시 ◦테스트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개발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본 사업 수행업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되, 사업수행업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주관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운영, HW, SW, 네트워크 등 인프라 관리 총괄, 관리 등을 담당 ◦시스템 개발에서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에러, 불편사항 등)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시험방안을 제시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자.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및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안취약점 식별 및 보완조치를 시행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정부예규 제214호, 2022.6.29.)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2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단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2021. 1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응용S/W 대상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443호, 2021.4.15)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세부 내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붙임6, 붙임7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붙임3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 보고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숙지하고 관련 조치를 수행

차.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카.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3-18호, 2023.4.3.)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신규개발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ㆍ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ㆍ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다만 최종 산출물은 전량 회수 하며, 국정원에서 검증한 삭제SW를 통한 완전 삭제 후 사업관련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ㅇ표준 프레임워크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참여 핵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핵심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1)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방식)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장소를 임대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함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2조 관련법령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구 분	보고일시	보고사항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주간업무 보고	착수보고 후 완료보고까지 주 1회	∙ 주간 작업내역(계획대비 진척상황) ∙ 차주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결과
완료 보고	사업 종료시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수시보고	상시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단계	관리코드	산출물
분석	R1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R2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D1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D3	엔티티 관계 모형 기술서
	D4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D5	단위시험 시나리오
구현	I1	프로그램 코드
	I2	단위시험 결과서
	I3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시험	T2	시스템 설치 결과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하자담보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ㅇ디지털문화정보자원의 생성 시,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https://culture.go.kr/ic)에 자료 등록 및 공동활용 추진을 검토

- 본 사업은 디지털문화정보자원 저장소 연계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규 실감형 문화자원의 등록 및 연계 추진 시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연계 협력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확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및 백업 체계 확립 요건
	세부 내용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수행 ◦신속·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보고 및 처리, 유지관리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관리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발주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시스템에 대한 환경설정,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단, 시스템 가동중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보고 및 공지하여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긴급 장애조치 요구 시에는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 복구 조치 ◦운영시스템에 대한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향후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문제해결방안 제시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대응 및 복구절차 포함) 수립 - 작업 및 장애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 관리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 - 문화정보 백업센터로의 소산백업 구체적 협의· 추진 실시 ◦위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5. 과업추진절차

◦ 과업 초기 단계에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계획(안)을 작성하고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 과업 진행은 주관사업자가 총괄하고, 시스템 개발절차는 개발사업자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한다. 단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 기간 중 주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 목표 시스템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편의성과 함께 보안성을 추구 하도록 한다.

◦ 개발 및 유지관리·운영이 진행되는 단계라 할지라도 주관기관의 긴급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 전반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한다.

◦ 시스템 개발 중 주요 단계에서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를 진행토록 한다.

◦ SW유지관리·운영 시 시스템 장애가 없도록 하며, 추진과정 진행은 주관사업자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6.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분석팀)
협조부서	계약 의뢰 및 체결			입찰공고		조달청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협조부서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주관사업자 계약업무 추진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자문기관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7. 성과품

◦ 산출물 및 제출계획

단계	내역	제출시기	부수
사업관리	착수계/수행계획서(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
	주간업무보고서	착수보고 후 완료보고까지 주 1회	1
	최종보고서	사업완료일 전	2
분석	분석서	단계 종료 후 7일이내	1
설계	프로그램설계서	단계 종료 후 7일이내	1
구현	프로그램 개발파일	단계 종료 후 7일이내	1
시험	테스트계획서/결과서	단계 종료 후 7일이내	1
운영	운영결과보고서	매월 1회	1
유지관리	SW유지관리 보고서	매월 1회	1
전개	시스템 설치결과서	사업완료일 전	1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사업완료일 전	1

◦ 위탁사업 결과물(추후협의)

※ 결과물의 종류 등은 추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토록 함

결과물 종류	시기	형태 및 부수
2023년 문화셈터 기능 개선 및 운영 (최종보고서)	사업 완료일 전	USB 1부

8.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부규정에 의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각 과업에 대하여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방침을 받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협의․결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과업 기간 내 주관기관이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인쇄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주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만일, 수급자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일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체보상금을 청구

◦ 다만,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할 때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

나.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단계별 산출물 목록

단계	관리코드	산출물
분석	R1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R2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D1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D3	엔티티 관계 모형 기술서
	D4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D5	단위시험 시나리오
구현	I1	프로그램 코드
	I2	단위시험 결과서
	I3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시험	T2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유지관리·운영	M1	월별 SW점검 보고서
	M2	월별 운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