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관광공사

단체상해보험 가입 과업내용서(안)

’23. 5. 22(월) / 노무팀

□ 과 업 명 : 2023 한국관광공사 단체상해보험 가입

□ 과업개요

ㅇ 과업목적

-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사고, 질병에 대한 근로자 불안감 해소,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추진

ㅇ 과업기간 : 1년 (2023.6.18. 00:00~2024.6.17. 24:00)

ㅇ 과업내용

- (가입대상) 임원 및 근속 1년 이상 직원,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

- (가입인원) 1,541명  *계약 시 변동 가능

구 분	남	여	총계
직 원	363명 (46세)	401명 (40세)	764명
배우자	171명 (47세)	245명 (48세)	416명
자녀(20세 미만) * 2003.6.18.이후 출생	171명 (11세)	190명 (11세)	361명
피보험자 총계			1,541명

[선택안별 예상인원현황]

구 분		직원		배우자		자 녀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A안 (실손가입형)	인원	230명	207명	98명	160명	91명	104명	890명
	연령	48세	40세	47세	50세	12세	12세
B안 (비실손형)	인원	133명	194명	73명	85명	80명	86명	651명
	연령	43세	38세	46세	46세	11세	11세

- (사업예산)금426,949,430원(금사억이천육백구십사만구천사백삼십원)/부가가치세 면세

□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요청사항

가. 보험금 신청 및 접수

나. 보험 적용여부 심사 및 보험금 지급

다. 각종 민원 안내 : 보험금 처리(접수, 지급내용), 보험 적용 가능여부 등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컨소시엄 보험사 민원까지 단일 창구에서 일괄처리

※ 주간사는 임직원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앱청구, 홈페이지 직접청구, 전자메일 청구 방법을 갖추고 있는 보험사이여야 한다.

라. 업무편의 : 우리 공사 단체보험 서비스(접수, 민원안내 등) 전담 별도창구 운영 및 담당요원 배치

☞ 주간사는 모바일 앱청구, 홈페이지 직접청구, 전자메일 청구 방법을 갖추고 민원은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보험통계 및 세부지급내역 제공

☞ (정기) 매월 15일 전월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사유별로 작성 및 취합하여 해당 담당자(노무팀)에 제출

☞ (수시) 해당 담당자(노무팀) 요청 시,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을 사유별로 작성 및 취합하여 제출

2	보험가입 내용

1. 가입대상 : 한국관광공사 임직원 및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

※ 질병, 육아, 가사 휴직자, 국내외 파견자 및 해외근무자 포함

2. 예정인원 : 1,541명(계약 시 변동가능)

3. 사업예산 : 금426,949,430원(사억이천육백구십사만구천사백삼십원)/부가가치세 면세

4. 보험기간 : 1년(2023.6.18 00:00∼2024.6.17 24:00)

5. 보장범위 : 업무시간, 업무 외 시간 불문 24시간 연중 365일 보장

6. 무심사원칙 : 계약체결 당시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기왕증, 현증자 포함)

7. 보 험 료 :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 보험료

가. 보험료 적용 : 성별 평균연령 단일 보험료 적용

(단, 피보험자 및 선택안별 50명미만 시 개별보험료 적용)

나.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보험사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기한 내 지급불가 시, 공사와 사전 협의 후 피보험자(청구자)에게 안내

○ 타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단,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관련 보장의료비는 제외(본인부담금만 일부보상 가능)

8. 보험료 납부 : 가입시 일시납, 보험기간 종료 후 정산

9. 신상 변동자 관리

가.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수시)

※ 미 통보된 경우라도 재직증명서, 인사발령문서 등에 의거 보상

나. 보험효력 발생일 : 변동사유(혼인, 출생, 인사발령 등) 발생일자

다.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기 시 소급 일할정산

10. 기타사항

가.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 보험가입 조건 등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변경된 조건 적용

나.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반드시 대표보험사에서 실손의료비(급여, 비급여, 3대비급여)를 일괄 인수하여 보험금 청구 민원 및 퇴직후 실손보험 연계제도에 따른 안내 등 일괄 대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3	보장항목별 내용

1. 보장기준

가. 직원보장내역 (최소보장요청사항)

연번	보장범위		직원		비고
			A안 (실손가입형)	B안 (비실손형)
1	공통	상해사망	10,000만원	10,000만원
2		상해후유장해	10,000만원	10,000만원
3		질병사망	2,000만원	2,000만원
4		질병고도후유장해	2,000만원	2,000만원
5		암진단	2,000만원	2,000만원
6		갑상샘암	600만원	600만원
7		뇌졸중	2,000만원	2,000만원
8		급성심근경색증	2,000만원	2,000만원
9		입원일당 (365일한도)	5만원	5만원	출산포함
10		수술비	30만원	30만원
11	실손	상해 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12		상해 비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13		질병 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출산포함
14		질병 비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출산포함
15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
16		비급여 MRI/MRA	300만원	-
17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
18	비실손	특정암진단	-	1,000만원
19		뇌혈관진단	-	500만원
20		허혈성심장질환진단	-	500만원
21		치아보철-임플란트	-	50만원
22		치아보철-틀니	-	20만원
23		치아보철-브릿지	-	20만원
24		크라운치료	-	20만원
25		치아보존치료	-	5만원
26		골절진단	-	50만원
27		화상진단	-	50만원
28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	50만원

나. 배우자보장내역 (최소보장요청사항)

연번	보장범위		배 우 자		비고
			A안 (실손가입형)	B안 (비실손형)
1	공통	상해사망	5,000만원	5,000만원
2		상해후유장해	5,000만원	5,000만원
3		질병사망	2,000만원	2,000만원
4		질병고도후유장해	2,000만원	2,000만원
5		암진단	1,000만원	1,000만원
6		갑상샘암	300만원	300만원
7		뇌졸중	2,000만원	2,000만원
8		급성심근경색증	2,000만원	2,000만원
9		입원일당 (365일한도)	3만원	3만원	출산포함
10		수술비	30만원	30만원
11	실손	상해 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12		상해 비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13		질병 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출산포함
14		질병 비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출산포함
15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
16		비급여 MRI/MRA	300만원	-
17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
18	비실손	특정암진단	-	1,000만원
19		뇌혈관진단	-	500만원
20		허혈성심장질환진단	-	500만원
21		치아보철-임플란트	-	50만원
22		치아보철-틀니	-	20만원
23		치아보철-브릿지	-	20만원
24		크라운치료	-	20만원
25		치아보존치료	-	5만원
26		골절진단	-	50만원
27		화상진단	-	50만원
28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	50만원

다. 자녀보장내역 (최소보장요청사항)

연번	보장범위		자녀		비고
			A안 (실손가입형)	B안 (비실손형)
1	공통	입원일당 (365일한도)	3만원	3만원	출산포함
2		수술비	30만원	30만원
3	실손	상해 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4		상해 비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5		질병 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출산포함
6		질병 비급여의료비	3,000만원(통원15만원)	-	출산포함
7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
8		비급여 MRI/MRA	300만원	-
9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
10	비실손	치아보존치료	-	5만원
11		골절진단	-	30만원
12		화상진단	-	30만원
13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	30만원

2. 보장범위

가. 질병사망,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 보장범위 및 내용

- 질병 및 상해 사망, 등급별 상해장해 보장

※ 단,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시 질병사망 간주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상 포함

: 감독기관(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따름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천재지변 및 위험한 동호회 활동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상

: 상해확장 담보특약 첨부

- 기타 지급제한사항 외 모두 보장

- “1급감염병”에 의한 사망 시, 직원 및 배우자는 상기 질병사망가입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보장되어야 함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은 감독기관의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나. 암 진단(특정암 포함)

○ 보장범위 및 내용

- 최초 암 진단 확정 시 보장기준 가입금액 전액 지급

▪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 보장기준의 30% 지급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 보장기준의 10% 지급

※ 단, 상기 진단 후 일반암으로 발전 시 보장기준 전액 지급

- 특정암(남자:위암,간암,폐암/여자:자궁암,난소암,유방암) 최초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 전액 지급 (B안선택자에 한함)

▪ B안 선택자가 상기 특정암 진단 시, 공통항목의 암진단보장과 중복(추가)보상되어야 함

- 암 판정 기준은 원발암 기준으로 보장 (전이암, 재발암은 보장 제외)

○ 면책기간 : 직원, 배우자, 자녀 모두 0일

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B안 선택자) 진단

○ 보장범위 및 내용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최초 진단 확정 시 각각 보장

▪ 뇌출혈, 뇌경색증 포함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최초 진단 확정시 각각 보장(B안 선택자에 한함)

▪ B안 선택자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 최초 진단 시, 공통항목의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중복(추가)보상되어야 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면책기간 : 직원, 배우자 모두 0일

라. 입원일당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365일한도로 1일당 보상 (직원:5만원, 배우자․자녀:3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출산 시에도 중복 보상

○ 지급제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성병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산후조리원 제외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및 치과질환

- 기타 정해지지 않은 수술 보장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감독관청(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특별약관에 따름

마. 정액수술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의된 「수술분류표」 상의 수술 시, 수술종류에 관계없이 보장

- 동일한 원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입원을 동반하지 않는 외래치료 시의 수술도 보장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기타 정해지지 않은 수술 보장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감독관청(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특별약관에 따름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미용·정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은 제외

바.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선택안)

※ 실손의료비 보장 내역 : 상해‧질병 급여의료비 + 상해‧질병 비급여의료비

구 분

보 장 내 용

입원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출산)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급여)본인부담금의 80%를 3천만 원 한도로 보상

(단, 연간 급여 자기부담액이 200만원 초과 시 전액 보장)

❍ 비급여의 70% 해당액을 3천만원 한도로 보상

- 한방, 치과로 인한 입원 시 약관상 보장하는 비급여포함

※ 입원 시, 급여의료비 및 비급여의료비 합하여 최대6천만원 한도 보장 (단, 통원보장금액이 급여 및 비급여의 보상한도액에 포함됨)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상해 또는 질병(출산)으로 의료기관에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통원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장

❍ 통원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장

※ 통원 시, 급여의료비 및 비급여의료비 합하여 최대30만원 한도 보장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목	공제금액
	급여	비급여
-「의료법」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외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외래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 포함(감독관청의 규정에 따름)

- 개인별 동일 질병ㆍ상해로 입원 시 횟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 보상

- 출산 및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 출산(정상분만) 포함

- 한방 및 치과 입원 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단, 입원 시 약관상 보장하는 부분에 한하며, 통원 시 비급여 부분은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까지 보상

- 기타 지급제한 사항 외 모두 보장하되,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 또는 상세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의 실손의료비 관련 규정(표준약관) 및 감독기관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 지급제한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인공/불법유산, 불임시술, 치의보철,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등

- 마약, 습관성 의약품, 보신용 투약비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보신용 한약재, 고단위 영양제 투여

※ 자동차 손해배상, 공무상 재해보상(산재) 등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중복보상 금지. 단, 중복보상 가입확인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음

-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

-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기타 상세 내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사. 3대 비급여(선택안)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적용)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는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주사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주사료의 경우, 입원(통원)시 발생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비급여의료비에서 보장하며 1회 통원(입원)당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판단하여 보상한도 및 공제금액 적용

○ MRI/MRA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입통원시 3대 비급여항목은 보상되지 않음

아. 치과치료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치과 병ㆍ의원에서 아래 보장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금액 100% 보상

연번	구 분	보 장 내 용	가 입 금 액 및 한 도
1	임플란트	치아1개당 50만원	연간 3개한도
2	틀니	치아1개당 20만원	연간 1개한도
3	브릿지	치아1개당 20만원	연간 3개한도
4	크라운	치아1개당 20만원	연간 3개한도
5	보존치료 (충전치료)	인레이/온레이	치아1개당 5만원	연간 5개한도 (최소기준)
		컴퍼짓 레진 수복
		글래스아이오노머 수복

-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아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아보철치료비보험금만을 지급하며, 보존치료  중 아말감보장과 관련해서 공급사의 약관에 따름

-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에 따른 별도의 보장한도를 운영하는 조건은 불가

- 면책기간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는 보상 포함

○ 지급제한 사항

- 보험개시일 전, 보철치료를 위하여 발치하거나 크라운치료을 위한 선치료가 수반된 경우

- 상해, 질병이 아닌 심미적인 이유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과치료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 발치(발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치아를 발치(발거)하는 경우의 해당 치아

- 보존치료의 충전재/크라운/치아보철물(브릿지, 임플란트)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발치하는 경우 또는 이에 대한 크라운 및 보철치료(브릿지,임플란트) 시

-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영구치를 발치(발거)하는 경우

자. 골절진단금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매회당 가입금액 지급(직원, 배우자:50만원, 자녀:30만원)

- 동일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이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골절이라 함은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에 해당하는 경우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깨짐 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S02.5는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골절 분류표

차. 화상진단금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매회당 가입금액 지급(직원, 배우자:50만원, 자녀:30만원)

- 동일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이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

▪화상 분류표

분류 항목	분류 기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카.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금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진단으로 확정되었을 때 매회당 가입금액 지급(직원, 배우자:50만원, 자녀:30만원)

- 동일 사고로 복합적인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이라 함은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따른 진단을 받은 경우

▪탈구,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

분류 항목	분류 기호
1. 경추의 탈구 2.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3. 목의 다발탈구 4. 흉추의 탈구 5.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6. 요추의 탈구 7. 천장관절 및 천미관절의 탈구 8. 어깨관절의 탈구 9. 견쇄관절의 탈구 10. 흉쇄관절의 탈구 11.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12. 요골머리의 탈구 13. 팔꿈치의 상세불명 탈구 14. 손목의 탈구 15. 손가락의 다발탈구 16. 고관절의 탈구 17. 무릎뼈의 탈구 18. 무릎의 탈구 19. 발목관절의 탈구 20.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21. 뇌신경의 손상 22.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23.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2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25.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26.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27.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28.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29.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30.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31.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을 동반한 뇌 및 뇌신경의 손상 32. 기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 및 척수의 손상 3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의 손상 34. 몸통의 상세불명의 신경, 척수신경근 및 척추 신경총의 손상 3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3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37. 목의 으깸손상 38.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39. 아래팔의 으깸손상 40.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깸손상 41.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42.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4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깸손상	S13.1 S13.2 S13.3 S23.1 S23.2 S33.1 S33.2 S43.0 S43.1 S43.2 S43.3 S53.0 S53.1 S63.0 S63.2 S73.0 S83.0 S83.1 S93.0 S93.3 S04 S14 S24 S34 S44 S54 S64 S74 S84 S94 T06.0 T06.1 T06.2 T09.4 T11.3 T13.3 S17 S47 S57 S77 S87 S97 T04

3.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손의료비는 제외

※ 단,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

나. 실손의료비는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불가

※ 단, 중복보상의 확인 책임은 보험사에 있음

Ⅲ

사업자 선정 및 유의사항

1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나. 참가자격 (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

-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포함

○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

- 단,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입찰 전일 18시까지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함

○ 지급여력비율(2022.12.31 기준)이 100% 이상인 업체

- 공동수급 시 모든 참여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이여야 함.

- 계약 시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금융감독원 고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2개 이상 양호를 받은 업체이어야 함(평가 주기제 도입으로, 금감원 발표 기준 2022년도 평가가 없는 회사는 2021년 발표기준 적용, 2021년 평가가 없는 회사는 2020년 기준 적용/회사별 최근 기준 적용)

- 단독인수 보험사 또는 공동수급 시의 대표사에 한함

○ 공동수급 시 모든 참여사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임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는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수기제출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반드시 인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제반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처리해야 함(대표사에서 컨소시엄 보험사 민원까지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

- 대표보험사에서 반드시 실손의료비를 일괄 인수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유출되었을 경우, 공급사(보험사)에서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 감수

나. 본 과업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실손의료보험 제1관 제4조 제14항에 따른 단체실손 중지제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수요조사에 따른 선택적 보험가입으로 대체하여 운영함

다. 최종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실손가입 인원 및 비실손가입 인원을 확정하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나, 우리 공사의 사정으로 선택안별 정확한 인원 확정이 곤란할 경우를 감안하여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택안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단, 보험계약 이후 1개월 이내에 변경통보하는 인원은 반드시 보험개시일(2023. 6. 18) 기준으로 보장이 개시되어야 함

라. 공동수급을 통한 입찰참여 시, 상기 「3. 보장항목별 내용」을 이행 및 인수 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별로 보장 범위의 확대, 특약 추가 등은 가능하나, 당 공고에서 제시한 보장내용 및 지급기준은 우리 공사의 최소요청사항이기에, 낙찰된 보험사는 기술된 보장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마. 당 입찰조건 및 유의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사 또는 낙찰된 회사에 있기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Ⅳ

제출서류

1. 제출방법 및 제출처

가.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

나. 제 출 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9층 노무팀

다.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3.6.5.(월), 15:00

○ 국가종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해 전자투찰

○ 총액가격으로 투찰(투찰 후 수정 불가)

2. 제출서류 (※ *표시는 컨소시엄인 경우 참여사도 추가 제출)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2	입찰유의서 1부 *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첨부)지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확인
5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사본 지참
6	지급여력비율 증명 서류 1부 *
7	공동수급(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작성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9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
10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Ⅴ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노무팀	이은희	033-738-3159 hie719@knto.or.kr

Ⅵ

입찰관련 서식

【별지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5/100 ㆍ보 증 금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서식 제2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한국관광공사에 귀속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ㆍ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계획ㆍ입찰ㆍ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업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축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 능력 등 당해 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1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or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 : 생년월일(or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1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이나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투기 등으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관계법령에 의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요청,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이 지 선(변호사/서울)

‧이메일: jislee@hklaw.co.kr

- 청렴옴부즈만 남궁제정(강원)

‧이메일: e-ymca@hanmail.net

- 청렴옴부즈만 안 현 희(변호사/원주)

‧이메일: bass0329@nate.com

- 청렴옴부즈만 황 선 영(서울)

‧이메일: sy.hwang@hctc.kr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서식 12호】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확인서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입찰)건명: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여부:    □ 해당함    해당 없음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함"에 체크하고 아래 표(퇴직자 영입 현황)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동 건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공사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직 위	입 사 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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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귀 공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계약(입찰) 이후 위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등 절차의 중단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에 동의합니다.

붙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