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셔틀버스 운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과 계약상대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의 ‘주말 셔틀버스 운행 용역’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위원회가 위원회 임·직원 주말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고 한다.)의 운행에 필요한 과업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위원회 임·직원에게 셔틀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대상 및 범위) ① 버스 임차대수는 주말버스 1대(28인승 대형버스 또는 21인승 프리미엄 버스)로 운행하며,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증·감차, 버스 규격(인승) 변경 등 탄력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행노선은 위원회가 지정한 노선으로 하고, 노선은 위원회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계약 변경없이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위원회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운행경로, 정류장을 반드시 실측하고 확인하여 운행을 시작한다.

④ 셔틀버스 운행시간은 위원회가 지정한 시간에 운행한다.

⑤ 셔틀버스 운행일 출발시간 최소 30분 전에 출발지에 도착하여 사전에 도착한 직원이 미리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셔틀버스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셔틀버스 운영방안 변경 등으로 일부노선의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시행 1주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차종 및 운행원칙) ① 셔틀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28인승 또는 21인승 프리미엄 버스로 배차한다.

② 노선별로 각 1대 운행을 기본으로 하되,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운행 대수를 2대까지 조정 가능하며, 탑승인원이 21인 이하일 경우 위원회는 21인승 프리미엄 버스를 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하며, 안전한 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운행시간을 변경하거나 경유지 및 목적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용역 계약의 수행 및 안전하고 쾌적한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6조(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① 버스 1대당 노선별 1회 운행단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한다.

※ 운행단가는 본 계약의 노선별 계약 단가로서, 통행료 등 운행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운행 요일(주중, 주말, 공휴일)에 따른 차이가 없음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유류비 산출식

- 운행거리 × 연비(1리터/ 3km) × 유류단가 기준

(유류단가 사이트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http://www.opinet.co.kr)

- 운행거리는 실제 승객탑승 운행거리

② “계약상대자”는 운행확인표를 만들어 해당 회차에 운행한 내역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리부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 받아야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이를 근거로 산출한 월임차료를 정산하며 분기별 지급한다.(정산 기준일 : 운행월 말일 / 청구 : 매 분기 말일)

③ 임차료의 지급은 운행단가를 기준으로 매 분기별 정산하여 지급하며, 제8조의 위약금이 발생하면 이를 함께 차감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버스의 운행수량이 증감하여 계약금액의 40%이상이 증감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차량 임차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및 경제상황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 등, 기타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차료를 조정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운행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해야 한다.

⑦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위원회로부터 운행요금의 감액 또는 반납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7조(차량 운행 시 일반 의무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 기타 탑승자를 운송함에 있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②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는 대형버스 10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 및 음주운전, 폭행 등의 전과사실이 없는 자라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및 면허 사본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을 동일 노선, 동일 차량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건강, 신원, 위생, 과업 수행 간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위원회는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셔틀버스 또는 운전원에 대해 교체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의 교체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셔틀버스 또는 운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재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운전원은 위원회로부터 탑승명단을 전달받아 탑승자 탑승확인 및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등의 유의사항 안내를 해야 하며, 셔틀버스를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수한 위원회의 개인정보·업무정보·기밀·보안사항 등의 모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만일 외부에 유출되어 위원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위원회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과업 미이행에 대한 제재) ①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셔틀버스를 결행하거나 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위약금으로 제6조 제1항 요금의 3배를 계약상대자의 운행 요금 정산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송차량이 운행도중 사고 등으로 계속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책을 강구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차 또는 실비 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완수로 본다

③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운행 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공무원 등에 의해 확인되면 위원회는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으로 결행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의 인정하에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당일 운행하지 못한 셔틀버스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차 및 운전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타 회사 차량 포함)을 셔틀버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운전원을 교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 및 차량 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운전자경력증, 사업자등록증(타 회사 차량) 등을 첨부하여 배치 전일 15:00까지 위원회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원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의 제반사항(대금 지급 및 운행 확인 등)에 대하여도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③ 대차 운행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제 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차운행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자동차 보험) ① 운행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또는 전세버스 공제조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셔틀버스 자동차보험을 위원회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도 감수한다.

제12조(사고의 책임) 본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셔틀버스 또는 제10조에 의한 대차 및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대차한 차량이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며 승차공무원 및 타인의 인체나 재산 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및 승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의 사전 동의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 즉시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영관련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위원회에게 그 사유를 공문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원회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행 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3. 본 계약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개선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가 다른 업체와 새로운 셔틀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셔틀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계약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위원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7조(임의 규정)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해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