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3. 5.

입찰담당	총무회계팀	박정오 주임	tel. 02-6209-5927
사업담당	디지털콘텐츠팀	이화 주임	tel. 02-6209-599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3

2. 추진배경	3

3. 사업범위	3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내용	5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Ⅲ. 과업 내용

1. 과업개요	10

2. 세부내용	10

3. 고려사항	13

4. 과업관리	14

Ⅳ.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15

2.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16

Ⅴ. 입찰 및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안내	26

2. 제안서 작성	30

3. 제안서 평가	32

4. 제출서류	35

5. 입찰일정	35

6. 서류제출 및 입찰 유의사항	36

Ⅵ. 별지 서식	38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ㅇ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3. 12. 15.(금)

ㅇ 사업예산: 560,000,000원 (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ㅇ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디지털 환경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디지털 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을 대상의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제공 필요  *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 비전

ㅇ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불가한 상황에서 임시수단으로서의 비대면 교육방식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온라인의 특징과 장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관점의 전환 및 확장 요구

3		사업범위

ㅇ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제작

- (장애인) 인지적 제약이 적은 장애인(청각, 경증 지체장애인 등) 대상 일상의 표현행위‧감각과 연계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제작

- (노인) 사회적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7080 노년층 대상 일상적 공간, 생활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제작

ㅇ 성과목표: 총 14종 콘텐츠 개발

구분	제작 유형
	영상 콘텐츠	웹기반 인터랙션 콘텐츠
장애인	4종	3종
노인	5종	2종
총계	9종	5종

※ 제작 세부유형/종수는 전체 제작수량(14종) 내 기획방향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방향

ㅇ 디지털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대상으로 단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활용 취약성에 초점을 두는 것 뿐 아니라,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확장하도록 시도

ㅇ 온라인 특‧장점을 활용하여 특정 시설에 방문하는 대상 뿐 아니라,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접속하여 새로운 감각적 체험, 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ㅇ 대상의 고유한 특성 및 일상 속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온라인 콘텐츠에 적합한 세부 대상(타겟층) 설정 및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ㅇ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경험 보유 예술(교육)가․전문가와 협업하여 다양한 유형(영상, 웹기반 게임 등)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의 지속적 배포‧확산 노력

□ 추진방식

ㅇ 장애인․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풍부한 예술가 및 전문가와 협업하여 대상별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내용 기획

※ 예술(교육)가/전문가 구성

‧ 참여대상자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활동 이력이 있는 예술(교육)가 구성

‧ 2020-2022년도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예술(교육)가 및 전문가 우선 고려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구성

‧ 콘텐츠 내용 기획을 위한 예술(교육)가/전문가 섭외‧구성은 진흥원에서 1차 진행하되, 업체 측에서 추가 제안 가능(*진흥원과 협의 하에 확정)

ㅇ 온라인(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문업체와 기획내용 구체화 및 제작사양에 따른 디자인 기획, 포맷확정 등 제작 추진

ㅇ 콘텐츠 제작을 위한 참여자 대상 워크숍 등 시범운영 및 파일럿테스트 진행

2		추진내용

□ 장애인 대상 세부내용

ㅇ 기획방향

- 자발적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접속 가능하며 인지적 제약이 적은 장애인(예. 청각장애인, 경증 지체 장애인 등) 대상 콘텐츠 기획

- 비장애인 중심의 예술 활동, 장르 구분을 탈피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적 행위, 표현언어 및 방식과 연계된 콘텐츠 기획 및 유형화

- 장애인의 감각적 경험을 온라인상에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콘텐츠 기획 및 해당 감각 활동에 적합한 포맷 매칭․제작

- 현장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관계자 대상 본 사업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기획과정, 활용방안 등을 안내할 수 있는 별도 콘텐츠 제작 또는 오프라인 워크숍 운영

ㅇ 콘텐츠 세부구성(안)

- 다양한 주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감각(시․청각) 친화형 영상 콘텐츠

* 온라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 중심으로 기획하되 복합장애인, 코다 자녀를 둔 가족 등 영상 시청자에 대한 면밀한 고려 및 기획 필요

- 장애인의 일상적 행동, 행위에 대한 해석을 활용하여 온라인․디지털 예술활동으로 연계․확장될 수 있는 웹기반 인터랙션형 콘텐츠(게임 등)

* 발달장애인의 반복적 행동/행위에 대한 확장적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한 터치 기반이지만 예술적 감각․표현으로 연결되는 게임 등 다양한 기획 가능

- 사회적․물리적으로 문화 경험이 차단되어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 체험형 콘텐츠 등

<참고사례> ‘와글와글 운동회’ * <2021 장애인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개발한 웹기반 미디어 게임콘텐츠
• 친구와 함께하는 운동회를 컨셉으로 ‘서로 동등하게 낯선 경험을 만들어본다.’를 기획한 미디어 게임 콘텐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상황이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콘텐츠 기획‧제작 • 소리의 볼륨(목소리, 박수소리, 노래)을 시각적(글자크기, 모양, 서체, 기울기, 이미지의 움직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인터랙션형 콘텐츠	*콘텐츠 바로보기 / 소개영상 바로보기

□ 노인 대상 세부내용

ㅇ 기획방향

- 직접 또는 주변인의 도움을 통해 온라인 교육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수요와 특성에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 환경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기회를 확장

- 노년층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생활 반경, 정황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노년층의 다양한 삶이 종합적으로 조명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외부 활동이 적어지는 7080 세대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콘텐츠 활용 이후 자신의 숨겨진 취향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심을 갖는 등 일상 속 새로운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내용 포함 기획․구성

ㅇ 콘텐츠 세부구성(안)

- 일상 속에서도 쉽게 따라해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예술놀이 또는 신체활동을 연계한 영상 콘텐츠

- 간단한 인지적 조작 및 동작을 곁들인 웹기반 인터랙션형 콘텐츠

* 지역 동네의 공간․문화 자원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연계한 게임 등 다양한 주제, 스토리 연결 가능

- 온라인상에서의 새로운 예술경험을 연계한 영상 또는 인터랙션형 콘텐츠

* 과거의 추억, 이루지 못한 꿈 등을 노년층에게 친근한 소재를 온라인상에서 가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내용 등 다양한 주제, 스토리 연계 가능

-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내 커뮤니티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콘텐츠 등

<참고사례> ‘일상의 예술, 그림책 전’ * 서울디자인재단 <2020 서울디자인위크> 내 세부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웹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놀이하듯 마법처럼 서로를 연결하는 그림책의 힘을 컨셉으로 • 총 10명의 그림책 작가들의 실제 오프라인 그림책 작품을 인터랙티브 아트로 재구성 및 온라인 전시 • 작가들의 작품에서 이용자가 해석‧변주 가능한 지점을 간단한 마우스 동작에 기반하여 인터랙션 요소로 다양하게 구성	* 콘텐츠 바로보기

□ 콘텐츠 노출‧확산 관련

ㅇ 콘텐츠 노출

- (영상콘텐츠) 진흥원 유튜브 채널 및 대상별 유관기관 플랫폼(1개소 내외) 탑재

- (웹콘텐츠) 진흥원 홈페이지, 라이브러리 사이트 및 기타 홍보 가능한 웹사이트 내 링크 접속형식으로 안내

ㅇ 콘텐츠 홍보‧확산

- 원내외 장애인 분야 예술강사, 예술교육가 등 관계자 대상 콘텐츠 기획배경, 활용방안 안내 워크숍 등을 통한 콘텐츠 홍보․확산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대상 공문 안내 등을 통한 콘텐츠 홍보․확산

* 협회나 센터 내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 해당 관계자(방문생활지도사) 대상 홍보․교육 협력 요청 등도 고려 가능

구분	탑재 플랫폼(안)	확산 방안
장애인	․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전문플랫폼 이음 콘텐츠 배포(미디어)
	․장애인복지관협회	․알림/정보마당, 강점기반공유플랫폼 탑재
	․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사이버훈련(직업능력개발) 탑재
노인	․대한노인회	․기초단위 경로당 추진체계 활용, 공문 발송 통한 배포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시도지회 추진체계 활용, 공문 발송 통한 배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돌봄서비스 인력(방문생활지도사) 등을 통한 배포

※ 유관기관 플랫폼은 추후 해당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통해 확정 예정(추가 제안 가능)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총무회계팀 (협조부서)		디지털콘텐츠팀 (주관부서)	⇔	콘텐츠 기획단
조달 업무 협조	⇔	ㅇ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 전문가 기획단 구성 - 콘텐츠 개발 공동기획·운영 관리 ㅇ 콘텐츠 확산 및 유관기관 협력		ㅇ (PM) 콘텐츠 기획 총괄 ㅇ (예술(교육)가) - 콘텐츠 기획안 구성 및 검토 - 시범워크숍 기획·운영
				⇕
				용역업체
			⇔	ㅇ 콘텐츠 기획 지원 - 회의운영, 전문가 기획단 사례비 지급 등 ㅇ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기획안 기반 영상/웹콘텐츠 제작 ㅇ 사업 관리 및 운영
		⇕
		유관기관
		ㅇ 콘텐츠 개발 확산·배포 협조 - 유관기관 플랫폼 탑재, 홍보, 시범운영 등

□ 주요역할

구분	세부내용
교육진흥원	ㅇ 사업 기획‧운영 총괄 - 추진계획 수립 - 예술(교육)가/전문가 그룹 기획‧구성 - 사업 추진 단계별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관련 회의 운영 - 콘텐츠 활용‧확산 관리(협의회의 운영, 홍보, 관계자 대상 워크숍 운영 등)
콘텐츠 기획단	ㅇ (PM) 콘텐츠 기획 총괄 - 대상별/매체별 전문가 기획단 구성 - 콘텐츠 전체 기획컨셉 수립 - 기획단 기획 방향 및 내용 구성, 검토
	ㅇ (콘텐츠 기획단) 대상별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세부기획 - 세부기획 관련 회의 참여 - 콘텐츠 제작‧확산 과정 협조(영상의 경우, 필요 시 촬영 참여 등) - 시범운영 추진 및 콘텐츠 후속 보완 작업 진행, 콘텐츠 검수 - 활용가이드 내용 기획‧편집 등
용역업체	ㅇ 대상별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총괄 - 세부 기획내용별 콘텐츠 디자인 컨셉, 제작유형 확정 등 제작방향 수립 - 영상의 경우, 촬영, 편집, 재가공, 시나리오 구성 등 제작 진행 - 웹콘텐츠의 경우, 비주얼 디자인, 관련 기능 구현 등 제작 진행 - 콘텐츠 제작‧확산 과정 협조(홍보물 제작 등) ㅇ 사업 운영‧관리 등 - 사업 추진 단계별 회의 운영 지원 등 콘텐츠 기획 과정 지원 - 사업 일정관리, 예산관리, 용역과업 보고회 추진, 결과물 납품 등 - 기타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4		추진일정

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정보화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사전협의/검토
	기획단 구성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위탁 용역 추진	입찰공고/선정/심사/계약
	착수/결과보고
	콘텐츠 기획 - 콘텐츠 내용‧방식 구체화
	콘텐츠 개발·제작 - 유형별 콘텐츠 제작‧편집
	콘텐츠 시범 운영, 사전테스트 및 보완
결과 정리	콘텐츠 홍보
	콘텐츠 확산,배포

Ⅲ. 과업 내용

1		과업개요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3. 12. 15.(금)

ㅇ 제작수량: 총 14종

구분	세부대상	제작 유형
		영상 콘텐츠	웹기반 인터랙션 콘텐츠
장애인	인지적 제약이 적은 경증 발달‧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4종	3종
노인	7080세대 중심의 다양한 고령층	5종	2종
총계		9종	5종
탑재		진흥원 유튜브채널	PC‧모바일 웹브라우저

※ 제작 세부유형/종수는 전체 제작수량 내 기획방향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영상 콘텐츠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에 탑재 가능한 형태로 제작 필요하며 외부플랫폼 탑재 시 일부 재가공이 필요할 수 있음

※ 영상의 경우, 콘텐츠 내용에 따라 1종당 최대 5편 내외 구성 예정(편당 최대 10분 내외 구성 예정)

※ 웹기반 인터랙션 콘텐츠의 경우, PC‧모바일 연계 가능한 형태로 제작 필요

2		과업 세부내용

□ 콘텐츠 기획 지원

ㅇ 대상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 접근

ㅇ 원내 유사사업 내용, 타기관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기획 지원 필요

ㅇ 콘텐츠 기획회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

- 예술(교육)가별, 제작유형별, 대상별 등 구분하여 세부 회의 기획‧운영

- 회의 일정 관리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장소섭외, 다과비 집행, 회의결과 정리 등) 지원

ㅇ 콘텐츠 기획단(예술(교육)가, 전문가 등)과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기획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제작방향 설정 필요

□ 콘텐츠 개발 및 제작

ㅇ 콘텐츠 내용별 기획의도, 예술(교육)가들의 작업방식, 철학, 핵심 메시지 등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세부 제작 방향 수립

ㅇ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형별 개발‧제작 컨셉 수립 필요

구분	주요 고려사항	제작 사양
영상	- 예술(교육)가별 아이디어에 따라 세부 제작방향 기획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메시지, 의미 전달을 위해 단순 정보전달식 영상 지양 * 참고영상(EBS×arte 예술아놀자): 바로가기 - 필요시 시나리오 작업, 출연진 및 장소 섭외 등 준비 필요 - 청각장애인 대상 배리어프리 전용 자막, 수어통역화면 편집 등 고려될 수 있음	- Full HD(1920×1080) 해상도 이상 고려 - 각종 그래픽, 특수효과, 배경음악 등 활용
웹기반 인터랙션 콘텐츠	- 예술(교육)가별 아이디어에 따라 세부 제작방향 기획 필요 - 스크린 상에서의 단순한 동작에 기반한 인터랙션 요소 등 기획 필요 - 단, 스토리 또는 아이디어의 시각화에 따른 면밀하고 효과적 그래픽 요소 구성, 디자인 필요 - 추후 콘텐츠 보완, 업데이트 등을 위해 범용적 개발언어‧범용적 브라우저 사용 필요	- HTML, CSS 사용 -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근/이용 가능하도록 제작

※ 제작 사양의 경우, 콘텐츠 개발과정에서 더 적합한 사양으로 제안 가능

□ 콘텐츠 파일럿 테스트 및 시범운영

ㅇ 전체 과업기간을 고려하여 개발‧제작된 콘텐츠를 실제 이용자(참여자) 대상 파일럿 테스트 또는 시범운영 진행 필수

ㅇ 시범운영을 위한 일정 조정‧관리, 필요 교보재 구입 및 기자재 대여 등 제반사항 운영‧관리 진행

ㅇ 파일럿 테스트 및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보완‧수정 사항 의견 반영하여 콘텐츠 보완 및 개발

□ 콘텐츠 홍보‧확산 지원

ㅇ 콘텐츠 개발 결과에 따라 콘텐츠 활용 안내서(PDF) 및 홍보물(웹이미지 또는 카드뉴스 등) 기획‧제작

- 활용 안내서의 경우, 콘텐츠별 기획의도 및 제작과정에 있어서 예술(교육)가의 접근 방식, 작업 철학 등이 조명될 수 있도록 기획‧구성 필요

-  홍보물의 경우, 본 사업에서 개발된 콘텐츠와 활용안내서를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 필요

ㅇ 대상별 콘텐츠 탑재처 및 홍보 포인트 관련 아이디어 및 의견 제안

□ 인력구성 및 운영관리

ㅇ 인력구성 및 관리

- 총괄책임자 1인, 대상별(장애인, 노인) 콘텐츠 전담인력 각 1인(총2인) 포함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촬영‧편집자, 웹디자이너, 개발자 등 본 과업을 담당할 인력을 최소 10인 이상 구성하여 제시(필요시 공동수급 구성 가능)

- 각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 상세 계획 제시

- 인력 구성 관련하여 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충원 및 변경 가능

※ 콘텐츠 기획단(예술(교육)가 및 전문가) 섭외‧구성은 진흥원에서 1차 진행하되, 업체 측에서 희망할 경우 제안 가능(*진흥원과 협의 하에 확정)

ㅇ 일정관리

- 사업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추진 단계별 일정계획 수립

ㅇ 예산관리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반적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 예산계획 수립 시, 콘텐츠 기획단 관련 비용(전문가활용비) 필수 포함

※ <참고> 콘텐츠기획단 비용 (약)202백만원 집행 필요(*진흥원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투입기준) 총괄기획 PM 2명, 기획단 14명, 자문단 5인 내외 / 과업기간 5개월 투입

ㅇ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3		과업 수행시 고려사항

□ 과업 수행 전반

ㅇ 본 과업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가 및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독특한 작업방식 등을 충분히 반영된 콘텐츠가 기획‧제작되어야 하는 바, 콘텐츠 기획단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계자간 상호협조가 필수

ㅇ 모든 업무 단계에서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진행 현황, 관련 이슈 등 공유 필수

ㅇ 교육진흥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 범위 내 본 과업 세부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상호 협의를 거쳐 이를 수행해야 함

□ 저작권 관련

ㅇ 본 사업에서 개발된 콘텐츠가 콘텐츠 공유‧활용에 있어서 저작권 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통해 진행 필요(예. 폰트, 이미지, 음원 사용 등)

ㅇ 추진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음(콘텐츠 개발 관계자 대상 관련 동의서 등의 서류 필요)

ㅇ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교육진흥원, 용역업체, 콘텐츠 기획단이 공동 소유함. 단, 개발기여도,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호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콘텐츠 관리

ㅇ 콘텐츠 기획‧제작 과정에서 중요 데이터, 개인정보 등이 잘못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 방안 제안 필요

ㅇ 본 사업에서 개발된 콘텐츠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함

4		과업 관리

□ 과업 수행보고 및 업무보고

구분		주요 역할
수행보고	착수보고	- 운영시기: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 - 주요내용: 사업 세부 수행계획 관련 착수보고 발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결과보고	- 운영시기: 계약종료일 전 2주일 이내 - 주요내용: 콘텐츠 개발결과, 탑재결과 등 반영한 최종 결과보고 발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업무보고	수시회의	- 운영시기: 과업 수행 과정 중 필요시 - 주요내용: 과업수행 방식, 변경사항 등 주요 결정사항 논의 등

※ 각 보고 관련 운영시기는 필요 시 협의 후 변동 가능

□ 과업 결과물 제출

ㅇ 제출기한 : ~ 2023년 12월 15일(금)

ㅇ 제출내용

- 최종 결과보고서 1식

- 콘텐츠 개발 최종파일 14종 (장애인 대상 7종, 노인 대상 7종)

- 콘텐츠별 활용 안내서 14종

- 콘텐츠 홍보물 1식

- 과업 수행 중 취합‧생성된 문서 및 파일(회의록 파일 등) 일체

ㅇ 제출방식 : 최종 결과물을 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납품

※ 최종 결과물 제출의 내용‧수량은 교육진흥원과 용역업체 간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Ⅳ.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기획 요구사항 (PLR, Planning Requirement)	PLR-001	콘텐츠 기획 지원
	PLR-002	콘텐츠 구성 방안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DER-001	콘텐츠 개발 전반
	DER-002	콘텐츠 제작 사양
	DER-003	활용매뉴얼 개발
	DER-004	콘텐츠 사전 테스트 및 시범운영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콘텐츠 품질 관리
	QUR-002	저작권 관리
	QUR-003	콘텐츠 하자 보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 관리
	PMR-002	인력 구성 및 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산출물 등록 및 서비스 연계
	PSR-002	기타 지원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 및 보안규정 준수
	SER-002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2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기획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콘텐츠 기획단 운영 지원 - 콘텐츠 기획단(PM 및 예술(교육)가)은 교육진흥원에서 섭외‧진행(단, 제안사에서 희망 시 인력 제안 가능) - 콘텐츠 기획단 및 전문가 자문 사례비 지급 - 회의 일정 조율 등 회의운영 제반사항 준비 및 지원 ㅇ 제안사는 콘텐츠 기획회의 필수참여를 통해 콘텐츠별 기획의도, 예술(교육)활동 내용을 면밀히 이해, 기술 구현 가능성 검토 및 제작방향 수립 필요 ㅇ 콘텐츠별 세부 제작방식 및 제작일정 수립 ㅇ 예술(교육)가별 작성한 콘텐츠 기획안 취합‧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콘텐츠 제작 유형

구분	세부대상	제작 유형
		영상 콘텐츠	웹기반 콘텐츠
장애인	인지적 제약이 적은 경증 발달‧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4종	3종
노인	7080세대 중심의 고령층	5종	2종
총계		9종	5종

ㅇ 영상 콘텐츠의 경우, 1종당 최대 5편(1편당 최대 10분 내외)으로 구성 가능하며 콘텐츠 내용에 따라 편수, 시간 조정 가능

ㅇ 웹기반 콘텐츠의 경우 웹(PC, 모바일 호환 필요)에서 원활하게 구동 가능한 인터랙션 콘텐츠로 구성

ㅇ 전체 제작 범위(14종) 내에서 대상별 제작 유형은 콘텐츠 내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일부 변경 가능함

□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전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콘텐츠 제작 컨셉 및 유형에 따라 콘텐츠 스토리보드 구성 - 영상용 스토리보드(시나리오 포함) 및 웹콘텐츠용 스토리보드(화면설계도)를 구분하여 각 유형에 맞는 스토리보드 기획 필요 ㅇ 콘텐츠 개발 방식에 따라 학습의 흥미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내용 구성 및 구현 방법 제시 ㅇ 각 콘텐츠 제작과정은 콘텐츠 기획단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 필수 ㅇ 콘텐츠 제작 과정에 필요한 운영 지원 - 촬영·회의 장소 예약(정례회의 제외), 간담회비 집행, 필요 물품(특수의상 및 소품, 관련 재료 등) 구매 등 ㅇ 영상 콘텐츠 - 예술(교육)가별 기획한 스토리, 예술활동을 영상화 - 이용자의 흥미와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배경음악, 시각효과 설정 필요 - 콘텐츠 내용에 따라 별도 시나리오 구성, 출연진, 촬영장소 섭외 등 필요 - 장애인 대상 영상콘텐츠(4종)는 수어통역 및 배리어프리 전용 자막 구성 필수 ㅇ 반응형 웹기반 콘텐츠 - 예술(교육)가별 기획한 스토리, 예술활동을 모티브로 한 반응형 웹콘텐츠 구성 - 콘텐츠의 메인 그래픽 소스는 예술(교육)가가 제공 - 콘텐츠 컨셉에 적합한 인터랙션 요소 설계 필수. 단, 이용자들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UI/UX 디자인 필요 - PC와 모바일 상에서 모두 구현 가능하도록 개발하되 모바일에서의 접속 환경을 고려한 호환성 검토 필요 ※ 콘텐츠 개발 관련 지침 참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이용 편의성 증진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참고 필요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제작 사양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영상콘텐츠 유형 및 규격 - MP4 유형으로 제작, 1280×720 이상의 영상 기준으로 제작 - Full HD 화질로 탑재 필요 - 유튜브 플랫폼 탑재 사양 우선 고려하되, 확산‧배포처 확정에 따라 일부 재가공이 필요할 수 있음 ㅇ 웹콘텐츠 제작 사양 - HTML5, CSS, JavaScript 등 웹 표준기술 및 웹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OS,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같은 내용으로 보일 수 있도록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필요 - 향후 콘텐츠 내용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확장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 - 모든 웹콘텐츠는 웹접근성 및 호환성 가이드라인 준수 - 웹콘텐츠 구현을 위해 별도 서버와 호스팅 등이 필요하며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사용기간 설정, 관련 구매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웹콘텐츠 1개당 동시접속자 200명 이하 기준으로 서버 사양 및 네트워크 속도, 용량 적용 필요 ※ 단,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더 적합한 사양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3
요구사항 명칭	활용매뉴얼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콘텐츠 이용자 및 해당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강사, 예술가 등 매개자 대상 콘텐츠별(14종) 활용 안내자료 제작 ㅇ 기본적으로 예술(교육)가가 내용 구성 후 인쇄물 형태(PDF) 또는 영상 형태로 개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사전 테스트 및 시범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영상 콘텐츠 - 촬영 전 콘텐츠 관련 시범운영(오프라인 워크숍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관련 장소 섭외 및 장비 대여 등 촬영 제반사항 지원 -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영상 촬영 및 제작 필수 ㅇ 웹기반 콘텐츠 -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 콘텐츠 사전 테스트 필요 - 사전 테스트를 통해 발견된 오류사항, 기능적 결함 등을 보완하여 콘텐츠 제작 ㅇ 콘텐츠 사전 테스트 및 시범운영에 있어서 콘텐츠 기획단 및 별도 자문위원을 필수 참여를 통해 적합성 검토 필요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제시 ㅇ 콘텐츠 내용적 품질 관리에 있어서 콘텐츠 기획단과 원활한 소통 및 협력체계 마련 필요(정례회의 추진 등) ㅇ 개발이 완료된 콘텐츠가 각 플랫폼에 탑재 후 오류나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수정조치하며 결함 발생률을 최소화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콘텐츠 제작 시, 사용된 각종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처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자유이용이 허용된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 활용 필수

ㅇ 또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폰트, 이미지, 음원 등을 활용해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함

ㅇ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특허권 침해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ㅇ 산출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교육진흥원, 제안사, 콘텐츠 기획단이 공동 소유함. 단, 개발기여도,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호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과업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관련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로 등록 및 공공누리 사이트(https://www.kogl.or.kr)에 연계 필요하며, 콘텐츠별 공공누리 세부유형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관련규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연계 협력 지원 필요(연계 대상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진흥원 및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하자 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콘텐츠 개발 완료 이후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보수 기간 내 콘텐츠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에서는 즉시 하자를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별도 비용처리 없이 진행해야 함 ㅇ 콘텐츠 하자보수 범위에는 저작권 관련 하자도 포함됨(저작권 상에 문제가 있는 소스 활용 등)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과업 보고

구분	주요 내용
착수보고	- 운영시기: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 - 주요내용: 사업 세부 수행계획 관련 착수보고 발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결과보고	- 운영시기: 계약종료일 전 2주일 이내 - 주요내용: 콘텐츠 개발 결과, 테스트 결과, 탑재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결과보고 발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수시회의	- 운영시기: 과업 수행 과정 중 필요시 - 주요내용: 과업수행 방식, 변경사항 등 주요 결정사항 논의 등

※ 각 보고 관련 운영시기는 필요 시 협의 후 변동 가능

ㅇ 일정 관리

- 사업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추진 단계별 일정계획 수립 필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책임자(1인, 투입율 70% 이상)를 구성 ㅇ 전문 영상촬영‧편집자, 웹디자이너, 개발자 등 본 과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구성‧제시(필요시 컨소시엄으로 응찰 가능) ㅇ 본 사업은 예술(교육)가별 기획안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바 예술가들과의 작업(협업 등)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구성 필요 ㅇ 콘텐츠 기획단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일정관리 등을 위한 전담 또는 보조인력 구성 ㅇ 각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과 유사경험 등 실적 관련 자료 제시 필요 ㅇ 인력 구성 관련하여 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충원 및 변경 가능 - 단, 사업 수행 중 교육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사에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에서는 이를 적극 협조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산출물 제출목록

구분	수량/형식
최종 결과보고서	1식 (PDF)
예술(교육)가별 콘텐츠 기획안	1식 (PDF)
콘텐츠 개발 최종파일 (원본소스 포함)	14종 (장애인 7종, 노인 7종)
콘텐츠별 활용안내서	14종 (PDF 또는 mp4)
콘텐츠 홍보물	1식 (jepg 또는 png)
기타 과업수행 중 취합/생성된 문서 및 파일 일체	1식

ㅇ 각 세부산출물의 수량, 형식 등은 협의를 통해 확정

ㅇ 산출물 일체를 USB 또는 외장하드에 담아서 제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본 과업에서 산출된 콘텐츠 중 공공 플랫폼‧시스템 등에 등록‧연계 가능한 콘텐츠는 별도 탑재 및 서비스 연계 필요

ㅇ 관련 플랫폼 및 시스템

1) 문화포털(https://culture.go.kr)

- 본 사업에서 산출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필요(연계 대상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제반사항 안내 등)

- 자세한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진흥원 및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

※ 관련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디지털 문화정보자원 공동활용 저장소(https://www.culture.go.kr/ic)

- 디지털문화정보자원 공동활용 저장소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필요

- 자세한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진흥원 및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

※ 관련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 본 과업에서 공공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 생성 시, 문화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필요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필요(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등)

- 자세한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진흥원 및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

※ 관련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콘텐츠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범위를 변경‧추가할 수 있음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및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콘텐츠 개발 시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전반 보안관리 철저, 세부 정보보호방안 제시 ㅇ 기타 보안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보안관련 규정 준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직·간접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사 대표자는 투입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져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Ⅴ. 입찰 및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

□ 개요

구분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와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입찰참가일 기준,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의 체납이 없는 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으로 등록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와 관련, 최근 연도에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를 보유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준 등)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본 사업은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동 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 방법)에 해당하여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의하여 아래의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자만 입찰 참가가 가능함

- 직접 생산 세부 내용

대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특이사항
편집 디자인 그래픽 및 예술 관련 서비스	사진사 및 촬영사	8213160301	동영상 제작 서비스	공공기관 홍보용(제작 의뢰한 공공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모두 해당)에 한함

※ 참가자격 관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가능한 사업인바,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동영상 제작 서비스’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 간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유의 사항

ㅇ 사업금액의 하한

- 본 입찰의 사업예산은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4호, 2023.4.24.]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 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하도급 관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7-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8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승인을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사항(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공동수급 관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로 구성하여야 하며, 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 불가, 구성 사업자별 담당업무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제시하여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5호) 제9조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 입찰 마감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선정방식: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기술평가 + 가격평가	‣	우선협상 (기술·가격)	‣	수행기관 최종 선정	‣	계약체결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아래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해야 함.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A4지 규격(종 방향)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작 성 항 목	작성내용 및 방법	서식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 유사사업실적 등을 제시	별지 제2, 3호
2.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상세히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총괄책임자, 주요 기술자, 운영보조인력 등)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별지 제4호
Ⅱ. 사업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안사의 차별성 제시
Ⅲ. 수행계획
1. 콘텐츠 기획 지원	콘텐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 자료 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 프로토타이핑 제작, 최종 콘텐츠 기획(안) 마련 등의 콘텐츠 기획 방안을 제시 - 콘텐츠 기획단과의 구체적 협력방안 포함
2. 콘텐츠 개발	콘텐츠 기획방안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과 몰입도 등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개발방안 제시 - 사전테스트 및 시범운영에 대한 전반적 방안 제시
3. 콘텐츠 관리	개발된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와 유지관리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 기술	별지 제5호
2. 개발 장비/환경	콘텐츠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 기술
3. 품질 관리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 저작권 관리, 하자보수 관리 방안 포함
Ⅴ.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	사업 수행 성과물 및 산출물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구체적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3. 보안 관리	안정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중요 데이터의 정보보호방안,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등 제시
4. 기타 지원사항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기타 지원가능 사항 제시

□ 제안서 목차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

ㅇ 평가비율: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 적용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하단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참고: 3점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점수차이를 정하여 명시 가능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ㅇ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 추진전략	사업이해도	과업 수행계획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며 적절한가?	6	2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타당하게 수립했는가?	7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조직간 역할, 책임,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7
	추진방법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라 사업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5
수행계획	콘텐츠 기획 지원	콘텐츠 기획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10	30
	콘텐츠 개발	사용자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개발방안 및 제안요청서의 개발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유형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15
	콘텐츠 관리	개발된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와 유지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5
수행기반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려는 기술이 실현가능하며 사업내용을 구현하기에 적합한가?	8	20
	개발 장비/환경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및 제약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인가?	7
	품질관리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저작권, 하자보수 관리 등) 관련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5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사업관리	사업 수행 성과물 및 최종 산출물 관리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7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8
	보안 관리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중요데이터 및 이슈 관리에 대해 적합한 보호방안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5
하도급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했는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5
합 계				100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

내용

목적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

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평가

등급

예시

5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ㅇ 하도급계획 적정성 참조내용

4		제출서류

ㅇ 제출기한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종류

① 가격입찰서

② 제안서 1부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활용, 200MB 이내, PDF 파일(발표자료 추가 첨부 가능)

③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9호)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사업자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 제작 서비스)

④ 기타서류(해당 시 제출)

- 사업 실적 증명서류(유사용역 수행 관련 계약서, 실적확인서, 계산서 등)

- 기타 기업 확인서(여성‧장애인‧사회적‧창업기업 등)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별지 제6-1, 6-2, 6-3호)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5		입찰일정

ㅇ 가격입찰(전자)접수

- 기한: 공고게시일 ~ 2023년 7월 3일(월요일)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ㅇ 기술평가서류(제안서) 접수

- 기한: 2023년 7월 3일(월요일)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ㅇ 평가: 2023년 7월 1주 예정

※ 프리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ㅇ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 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ㅇ 우선협상 대상자 공고 및 계약협상 일시: 2023년 7월 2주 예정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 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서류제출 및 입찰 유의사항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별도 실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사업자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함

□ SW사업 관련 안내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계약체결 전까지 개최 완료 예정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과업변경요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해야 함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에서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및 상호협의하여 결정. 관련 비용은 본 사업예산 내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해야 함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SW산출물 반출 절차)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ㅇ (개발SW의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ㅇ (제안서 보상 미실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ㅇ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본 사업은 디지털콘텐츠 제작사업으로 SW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Ⅵ.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1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별지 제3-2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별지 제4-1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분담
별지 제4-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적용 계획표
별지 제6-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6-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별지 제6-3호 서식	합의각서
별지 제7-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7-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지 제7-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 제7-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신청서
별지 제7-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 - 065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23년 0월 0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대표메일)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조직도 포함)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매출액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부문
	계

[별지 제3-1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 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

[별지 제3-2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디지털콘텐츠 제작 ( ), 기타 ( )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이행실적				실 적
				비 고		공동비율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4-1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 및 역할분담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본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인력 명시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 기재

□ 수행인력 역할분담

구분	분과별	성명	전공	소속	세부 수행역할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00부문
	00부문
비전담 참여	00부문
	00부문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별지 제4-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6-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6-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6-3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2호 서식]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지 제7-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7-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