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공예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3. 5.

Ⅰ. 일반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예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5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비대면 일상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인한 공예분야 업무의 대내외 환경변화로 공예디자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

○ 공예디자인 관련 데이터 수집.표준화를 통한 공예문화산업 설계지원 체계 혁신 및 산업적 정책적 활용 필요

□ 개요

○ 포스트코로나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비대면 일상화 및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

- 공예분야 공공데이터 부재로 인한 공예문화산업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정부의 국정 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에 부합하는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공예 디지털 인프라 구축 시급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정부 110대 국정과제(‘22.5.2)

○ 공예 데이터의 수집 표준화로 공예문화산업 설계지원 체계 혁신을 주도하는 기반 체계 구축이 필요

- 공예문화산업 각 유관기관 및 지역별 산재된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하여 공예문화사업의 혁신 구심점 마련

- 기존 공예 DB를 정부 공공 데이터 규정에 맞는 데이터로 변환하여 향후 산업적, 정책적 활용가치가 있는 공예 공공 데이터 구축이 필요

※ 공예 DB : 공예품, 공예작가 및 공방이력, 공예관련 산업체 정보, 공예 관련 전시공간(미술관,박물관,갤러리), 유관기관 등 공예 관련 전반적인 데이터

※ 공예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연구보고서(22.3) 내 중장기 로드랩 기준

□ 구축방향

○ 공예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예정보 기초DB구축 및 통합구조설계

- 업무별 주제별 목적에 따라 공예 정보를 정보 연계, 링크(허브)을 통한 공예 접근성 제고

- 현 공예정보 연계성 및 활용성 있는 통합 구조로 전환

○ 공예문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예 데이터 관리체계 개발

- 공예 데이터의 다양성, 개별 파일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 기능 구현

- 공예관련 정보의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 재생산

3		사업내용

□ 공예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예정보 기초DB구축 및 정보관리 구조설계

○ 현 공예DB시스템 등에 존재하는 공예정보 이관 및 전환

○ 공예정보(원내 사업 산출물 및 실태조사보고서 등) 목록화 정보 등록

○ 주제키워드(공예소재분류) 기반의 산재 되어 있는 공예 웹정보 수집

○ 수집 및 연계 대상 선정 및 통합 데이터 구조(다중분류적용) 설계

○ 산재정보 연계, 링크(허브)을 통한 공예정보 기초DB구축

○ 공예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활용(공개, 범위 등) 여부 재설정

□ 공예문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예 데이터 관리체계 개발

○ 데이터의 다양성을 망라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기능 구현

○ 원 내 생산되는 콘텐츠의 통합적 관리

○ 현재 부서간 협조 자료 및 부서·개인 관리자료들을 시스템에 등록

○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에 따라 공동활용 필요 데이터 선정·제공·연계

○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제공할 있도록 검색 기능 개발

○ 다양한 조건 검색(다중분류적용) 기능 개발

○ 공예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활용 정보(공개, 범위 등) 관리기능 개발

○ 표준관리, 구조관리, 품질진단, 수준평가 지원 등, 주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쉬보드 제공 및 통합 관리 기능 개발

4		기대효과

□ 분산된 공예 분야 데이터 통합 및 축적

○ 공예 분야의 전문적인 데이터 검색을 통한 정밀한 공예 정책 수립 및 연구에 활용 가능

○ 유관 기관, 지자체, 대학 등 개발 분산된 공예 분야 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여 활용 가능

□ 공예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 국민이 필요로하는 공예정보를 시각화 등으로 편리하게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공예 관련 콘텐츠 제작에 활용

□ 공예기반 데이터 신수요 창출

○ 사용자 중심의 공예 관련 원천 데이터 수집․개방․결합․활용을 통한 데이터 가공 분석 기반의 수요 창출

Ⅱ. 현황 및 문제점

1		정보화 현황

□ 공예 관련 내부 홈페이지 현황

통합시스템명	홈페이지명	URL
공예인력DB기반 통합 사업관리시스템	공예DB시스템	https://www.kcdf.kr/kcdfdb
	사업신청	https://www.kcdf.kr/businessapplication
	공예트렌드페어	https://www.kcdf.kr/craftrendfair
	공예소재 온라인 검색	https://www.kcdf.kr/material
	공예주간	https://www.kcdf.kr/craftweek
	해외 공예 사업	https://www.kcdf.kr/kcdfglobal

※ 세부현황 자료는 입찰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근거

□ 공예 정보 구축 대상

< 공예정보 단계별 목표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오픈 시기 (목표)
공예인	공예인명(약 8,700명) 사업체(약 700개) 공공기관(약 40개) 협/단체/조합(약 180개)	공예인명(약 800명) 사업체(약 70개) 공공기관(약 4개) 협/단체/조합(약 20개)	공예인명(약 400명) 사업체(약 35개) 공공기관(약 2개) 협/단체/조합(약 10개)	공예인명(약 9,900명) 사업체(약 805개) 공공기관(약 46개) 협/단체/조합(약 210개)
공예품	공예품(약 190개)	공예품(약 20개)	공예품(약 10개)	공예품(약 220개)
공예품 이미지	이미지(약 35,000개)	이미지(약 3,500개)	이미지(약 1,600개)	이미지(약 40,100개)
기타	행사(약 6,000건) 판매(약 20,000건)	행사(약 6,000건) 판매(약 2,000건)	행사(약 3,000건) 판매(약 1,000건)	행사(약 15,000건) 판매(약 23,000건)

○ 기초데이터 : 공예인, 공예품, 행사(전시/교육)정보, 민간 판매

○ 현 공예정보 이관 및 현행화

- 공예인명/사업체 : 성명, 분야, 정보사이트/인스타그램/블로그 등

- 공예품 이미지 : 작품명, 작품설명, 작품이미지, 제작시기, 작품단가, 공개여부 등

- 공진원내 기타 정보 : 공예트렌드페어, 공예주간, 사업신청 등

○ 주제키워드(공예소재분류) 기반의 산재 되어 있는 공예 웹정보 수집

- 현 공예DB 연계(현행화): 공예인명, 공예품 이미지, 행사, 판매

- 추후 연계대상 목록화 : 공공기관, 조합/협회, 공예작가(홈페이지,인스타그램)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기 구축 데이터의 표준화,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의 문제로 개방성 및 확장성 미흡

○ 공예 데이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운영체계 미흡

□ 개선방향

○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및 확대가 가능하도록 현 데이터 현행화 및 표준기반 개방성·확장성 보장 시스템 구축

○ 데이터 별 관리 기준 생성 및 관리 기능 설계

- 웹정보 수집(웹크로링) 관리 기능(조사키워드, 수집대상, 수집주기 등)

- 공예정보 수집정보 연계 및 등록 관리 기능

- 내부 통계자료 통합관리 및 업무자료 기반의 통계 관리 기능

-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코드관리체계

-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 데이터에 대한 관리 기능

○ 원 내 생산되는 콘텐츠의 통합적 관리 기능

- 부서/개인이 관리하는 정형/비정형 자료를 업로드하여 관리하는 기능

- 부서별 업무자료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능

- 부서별 협업데이터 관리 체계(협업이 요구되는 데이터 관리 기능)

- 외부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 기능

- 시스템 통합 연계지원 관리기능(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ESB)

Ⅲ. 과업 안내

1		과업 목표

□ 공예분야 데이터 수집 표준화를 통한 공예문화사업 설계지원 혁신 체계 구축

□ 공예 DB Life Cycle 기반의 이력 관리 체계 구축

□ 공예 관련 외부 생태계 조성

□ 공예 분야 공공 데이터 기반 조성

2		과업 추진 전략

□ 정책적 측면

○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비기능적 요소 도출 및 개발

□ 기술적 측면

○ 다양한 연계기관 및 최신기술에 유연한 공예정보 수집-저장-분석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구현

□ 관리적 측면

○ 실무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사업수행자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사업수행

□ 법·제도적 측면

○ 정보화 관련 시스템의 환경변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발주부서의 제반규정 및 지침 준수를 통한 사업추진 리스크 최소화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자문위원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협조부서
		공예정책팀				전략기획팀
		수행사

□ 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발주주관부서 (공예정책팀)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주요 업무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협조부서	계약업무 협조 기술업무 협조
자문위원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정보화 사업에 관한 자문수행
수행사	공예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수행 착수, 중간,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산출품 포함) 프로젝트 사업관리 수행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프로젝트 관리
- 사업관리
2. 사업 및 환경 분석
- 현 공예정보 현황 분석 및 현행화
- 원네 산출물 현황 파악 및 목록화
- 연계 기관 공예정보 및 요구사항 분석
- 이해관계자 요구조사
3. 공예정보 기초DB구축 및 통합구조설계
- 통합DB구조 설계 및 검증
- 수집/연계 대상 선정 및 고려사항 도출
- 공예DB이관 및 공예 웹정보 수집
- 기초 데이터 구축(데이터 전환 및 현행화)
-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활용 정보 업데이트
- 기초 데이터 품질 및 활용도 검토
4. 통합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축
- 분석(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
- 설계(기능, 데이터, UI/UX)
- 구현(개발환경, DB구성, 코딩, DB전환)
- 시험(단위, 통합)
- 인수(운영환경설치, 인수검사)
7. 보고회
- 자문회의
-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보고)

※ 사업 추진 일정은 발주처와 수행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입찰 및 평가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사업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그림 : 목표시스템 개념도(예시)

2		사업추진 내용

□ 공예정보화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현 공예DB시스템 등 내부 공예 데이터 현황 분석

○ 원내 사업 산출물 및 실태조사보고서 등 공예정보 목록화 데이터 분석

○ 산재 되어 있는 공예 웹정보 수집(주제키워드:공예소재분류 기반)

○ 공예정보 연계기관 및 업무 담당자 등의 정보화 요구사항 분석

□ 공예정보 통합 구조 설계

○ 공예데이터 비교분석(내부데이터, 웹데이터, 연계데이터)

○ 통합 메타데이터(다중분류적용) 설계

○ 산재정보 연계, 링크(허브)을 통한 공예정보 기초DB구축

○ 공예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활용(공개, 범위 등) 여부 재설정

□ 공예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공예정보 통합관리 세부요구사항(기능,비기능) 도출

○ 공예정보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구조 설계

○ 공예정보 통합관리시스템(기능, 데이터, 인터페이스) 개발

○ 공예정보 기초데이터 전환 및 시험/테스트

○ 운영환경 구축 및 인수 시험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요약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 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함	8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 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을 기술함	8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이관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 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요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 페이스(사용자 편의성, 화면 설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합 계		59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DBMS 서버(클라우드)
	ECR-002	Web/WAS 서버(클라우드)
	ECR-003	Storage(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반사항
	SFR-002	공예데이터 관리
	SFR-003	공예정보 저작권 관리
	SFR-004	검색 및 통계 관리
	SFR-005	개인정보보호멈
	SFR-006	부서 및 개인 자료 기능
	SFR-007	다양한 엑셀 양식 업로드 기능
	SFR-008	관리자 기능 구현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용역 수행 보안
	SER-003	참여 인원 보안
	SER-004	데이터 보안
	SER-005	관리적 보안
	SER-006	시스템 접근 보안
	SER-007	보안사고 관리
	SER-008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관리
	DAR-003	데이터 표준관리 및 품질진단 체계 및 방안
	DAR-004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5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인수테스트
	TER-005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관련 각종 기술표준 준수
	COR-002	손해배상 책임
	COR-003	시스템 산출을 지식재산권 소유
	COR-004	하도급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에 관한 사항
	PER-002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및 보완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기능구현의 정확성
	QUR-002	신뢰성, 안전성, 호환성 및 연계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UI/UX 표준 정림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SIR-003	연계용 인터페이스 제공 및 활용
	SIR-004	내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공 및 활용
	SIR-005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조직관리
	PMR-002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PMR-003	사업관리 방법론
	PMR-004	사업수행계획서
	PMR-005	산출물관리
	PMR-006	품질관리
	PMR-007	위험관리
	PMR-008	일정관리
	PMR-009	책임 및 보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안정화
	PSR-002	복구 및 장애대응
	PSR-003	교육지원 및 매뉴얼
	PSR-004	하자보수 지원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08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정보 등록 추진

□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DBMS 서버(클라우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MS 서버(클라우드)

세부

내용

○ 기능점수 오류검토 및 투입공수 산정 서버는 응답성능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사양요건과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제안해야 함

구 분	사 양
CPU	4 Core 이상
Memory	8GB 이상
Disk	100GB 이상
수량	1대

○ 사업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감안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WEB/WAS서버(클라우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WEB/WAS서버(클라우드)

세부

내용

○ 인프라 정보 구축 서버는 적용 후 솔루션의 성능을 고려하여 아래 사양요건과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제안해야 함

구 분	사 양
CPU	4 Core 이상
Memory	8GB 이상
Disk	100GB 이상
수량	각 1대

○ 사업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감안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Storage(클라우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torage(클라우드)

세부

내용

○ Storage는 DBMS와 File 저장 용량을 고려하여 아래 사양요건과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제안해야 함

구 분	사 양
Disk	Usable 1TB 이상
용도	DB, File 저장
수량	1대

사업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감안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납품 및 설치결과확인서

관련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응용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보안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 개발 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 및 프레임웍 등은 소스를 제공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HTML5 기반 시스템 구축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준수하여 개발 단계에서 보안취약점을 제거 ○ 시큐어 코딩을 필수 적용하여 개발 시 보안약점을 모두 제거 ○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 시큐어코딩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진단원 등을 투입하여 보안 취약점에 대비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가 가능(호환성 준수 : IE, Edg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 Active-X, PlugIn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공예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지털 공예데이터 수집관리
		세부 내용			○ 연계관리(ESB 관리) ○ 연계기관 정보등록 ○ 연계수집)연계관리(시스템별 Agent 개발)연계정보관리 ○ 보유정보 등록/수정 ○ 기본정보 등록/변경 ○ 첨부파일 추가/삭제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예정보 저작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예정보 저작권 관리
	세부 내용				○ 권리 관계자, 저작권자, 권리확보 유형, 권리기관, 공공누리 등 표시 ○ 저작권 현황 정보 검색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검색 및 통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색 및 통계 관리
			세부 내용		○ 기관 전체 자료 보유현황 통계 제공 ○ 보유자료에 대한 저작권관련 통계 출력 기능 제공 ○ 일반적인 정보(키워드) 검색 기능 제공 ○ 공예관련 모든 자료유형, 분류 통합 검색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기능
				세부 내용	관리자 접근권한 관리 ○ 관리자용 접근 권한 부여 ○ 관리자별 메뉴별,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시스템 접근 기록을 관리 ○ 사이트별 접근 이력이 구분되어 저장되도록 로그기록 조회․출력 기능 ○ 사용자별 접근이력 등 조회 ○ 엑셀 다운로드 및 인쇄 시에 로그기록 조회. 출력 기능 ○ 최신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부서 및 개인 자료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서 및 개인 자료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부서 자료 관리 ○ 폴더 생성 및 접근 권한 설정 ○ 정형/비정형 자료 등록 ○ 개인 자료 관리 ○ 폴더 생성 기능 ○ 자료 공유 설정 기능 ○ 정형/비정형 자료 등록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다양한 엑셀 양식 업로드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양한 엑셀 양식 업로드 기능
				세부 내용	○ 부서 및 개인이 관리하는 다양한 형식의 엑셀을 업로드하여 DB에 등록하는 기능 구현 ○ 엑설 업로드 자료별 버전 관리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메뉴 등록 기능 구현 ○ 사용자계정 관리 기능 구현 ○ 인사정보를 인터페이스 받아 사용자 계정 관리 ○ 사용자별 권한 설정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관련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01. 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국가정보원, 2020.0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443호, 2021.4.15)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11.)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을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함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 본 사업과 관련 투입인력은「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규정 준수 ○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및 OWASP 10대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을 최대한 제거하여 구축 ○ 사업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표자 및 용역요원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감독관에 제출 ○ 계약 종료 시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사무실 보안 - 사업수행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수행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처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하며, 사업수행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사업수행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2.0,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이외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의 점검 및 실사 중 보안위규 사항 발견 시,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조치함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를 해야 함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원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 인원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수요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 수행 전 및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업체 보안교육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투입하여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 개인), 재직증명서,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보안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의 접근만 허가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시큐어 코딩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세부 내용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수행 장소 및 유지보수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 ○ 시스템보안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 ○ 문서보안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수행 ○ 클라우드 보안 - 클라우드 이용기관은 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공공 영역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제14조(사이버공격·위협의 탐지·대응)에 따른 정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여 보안 관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의 보안관제 영역과 정부 보안관제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 VPC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침입 탐지 및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기능 등) -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의 보안관제 영역과 정부 보안관제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제공 - 이용기관은 보안관제 영역에서 탐지기술을 적용 하여 보안관제를 수행하며, 탐지정보를 정부 보안 관제체계와 연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접근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접근 보안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 - 계약업체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사고 관리
	세부 내용	○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안 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 ※ 개발시설은 독립된 곳으로 별도 분리하여 구축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보안사고 대응 모의 훈련 실시 - 보안 실태 점검 실시 ○ 보안사고 관리 대응 조치 -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후속 대응 절차 마련 -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사고 조사서 및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개인별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완료 후 서버관리자는 운영 및 테스트에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 삭제해야함
산출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개인별 보안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처리성능, 데이터 체계, 활용 등을 고려한 표준화 계획 설계 - 데이터 처리기준 구체화(결측값, 필수값, 오류값 등) - 정기적인 오류데이터 검색 조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준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 데이터 표준화관리에 대한 구체적 결과 및 성과를 결과보고서에 포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 및 검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 초기 데이터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사업착수 후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수립·시행 ○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기준 데이터를 정의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코드화하여 관리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및 품질진단 체계 및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진단 체계 및 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축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관리자가 각 메뉴별로 다양한 조건 검색에 의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출하고 파일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 표준관리 및 품질진단 체계 및 방안 제시 - 표준관리, 구조관리, 품질진단, 수준평가 지원 등 주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원 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자가 진단 및 결과 관리를 통해 취약점 분석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한 지원 - 대상 기관의 메타정보를 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 중앙 메타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함 - 테이블 및 컬럼 정보에 대해 기관메타시스템 검증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증하여야 함 ○ 최신의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및 구축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에는 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외부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 로그를 유지해야 함 ○ XML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수립 및 실시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요구사항별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단위 및 통합테스트 등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 - 구축 단계별 테스트 목적, 대상, 주체,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타당성 및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일정 및 방안) 수립/제시 - 구축 대상 업무별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범운영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제반 단계별로 구분하여 상세 수행 방안 제시 - 서비스에 필요한 비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을 위한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수행 방안 제시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진입/진출 조건 등을 포함 ○ 테스트 방안은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 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단계별 테스트 진행 완료 후 다음 단계 테스트 착수 진행 ○ 테스트 유형 - 단위, 통합, 인수 테스트 - 성능 및 부하 테스트 ○ 테스트 관리 및 수행 지원 도구 활용 - 본 사업에 적합한 테스트 관리 및 수행 지원 도구 활용 방안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오픈을 대비한 서비스별 시험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성공적 오픈 전략 수립 및 이행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방법 및 내용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단위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제공 - 구축 사업자는 단위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 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시험 커버리지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방법 및 내용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업무 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합테스트 실시 ○ 통합테스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 테스트 관리자가 전체 과정 진행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 검증 - 업무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도출해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차수별 통합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통합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사업자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사의 요청사항 이행 ○ 테스트 커버리지 툴을 활용한 정량적인 통합테스트 결과 제시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세부 내용	○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 검사,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테스트는 모든 기능을 테스트해야 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별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여 테스트 ○ 사용자 승인테스트는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 할 수 있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발주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사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사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및 부하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방법 및 내용
	세부 내용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테스트를 포함한 성능테스트 (Performance Test) 실시 ○ 사전에 발주사에 일정,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계획서 제출 ○ 성능테스트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으로 구분하여 최소 각 2회 이상 실시 ○ 성능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업무영역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 ○ 성능테스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 테스트 관리자가 전체 과정 진행 ○ 차수별 성능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성능 지표값,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이 포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사가 요청한 사항 이행 ○ 구축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사업자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사에서 요청한 사항 이행 ○ 성능테스트 환경 구축(부하 테스트 도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구축 사업자가 부담 ○ 부하테스트 툴을 이용하여 목표시스템에 대한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DB 및 Query 속도 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하여야 함 ○ 부하테스트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6)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각종 기술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용역사 관점의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각종 표준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지침·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TOP 10 및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에 대비한 프로그램 구현 - 그 밖의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최신의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및 표준 준수 ※ 사업 기간 내 신규 지침이나 표준 발표 시 최신의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N/A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 의무를 다해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진흥원이 국내외의 제 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흥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진흥원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N/A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N/A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 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에 따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되,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산출정보		N/A
관련요구사항

7)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접속, 응답시간, 오류메세지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부하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 및 구현 ○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시간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100Mbps 인터넷 접속)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대량의 데이터 로딩(통계, 검색, 이미지 등), 동시접속자가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여 최종 결과 표출이 3초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응답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에 대한 알림 응답속도를 서비스 응답속도로 간주함 ○ 웹페이지에서 발생되는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 제공 - 등록, 수정, 삭제 등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하여 확인 메시지 제공 - 오류 안내 메시지, 대용량 파일 업로드 등의 느린 작업일 경우에도 진행 메시지 제공 - 웹페이지에서 발생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그에 대한 해결방법 안내 ○ 웹페이지 용량을 경량화하고, 응답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웹사이트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웹서비스를 성능을 최적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계획서,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및 보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및 보완
	세부 내용	○ 개발된 각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검증 실시(필요 시) ○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도출하여 보완 실시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계획서,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시정조치 계획서, 시정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및 연계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납품되는 모든 부문은 수행 목적에 지장이 없는 품질을 보증해야함
	세부 내용	○ 납품, 설치하는 각 H/W, S/W, 구축부문은 진흥원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및 안정성, 호환성, 연계성을 가져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보증활동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9)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UI/UX 표준 정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UX 표준 정립
	세부 내용	○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재구성하여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입력 최소화 ○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 UI 구성으로 시스템 사용 편의성 고려 HTML5 표준으로 제작 및 non-ActiveX환경으로 모든 브라우저 호환 보장 - IE, 엣지, 사파리, 크롬, 웨일, 줌,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표준화 적용 ○ 웹표준(국제표준인 W3C 등) 및 웹 접근성 준수하여 구축 ○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표준 문법 준수 ○ UI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공통 개발 및 가이드 하여야 함 - 스크립트 영역 공통 모듈화 개발 및 가이드 - 화면 패턴별 UI 템플릿 개발 - 정의된 템플릿 기반의 각 화면 UI 개발 - UI 프레임워크 표준 수립 및 공통 개발, 가이드에 필요한 인력은 발주사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디자인 가이드, 개발 표준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혐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용 인터페이스 제공 및 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용 인터페이스 제공 및 활용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 인터페이스 제공 -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용 인터페이스 정의 및 API 제공 - Excel, CSV 형식의 데이터 파일 제공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공 및 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공 및 활용
	세부 내용	○ 내부 시스템 연계 - 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API 구현 -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 API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API 규칙 적용 - 업무특상 File to File, DB to DB, DB to File 등 데이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인터페이스 표준을 수립하여 인터페이스 항목을 정의하고, 설계하여 구축 - 연계 업무 요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배치로 구분하고, Sync/Async 방식을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세부 내용	○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핵심인력구성 및 핵심인력의 프로필과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일정별 핵심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핵심인력 투입 계획에 명시된 핵심인력은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진흥원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핵심인력 : 사업수행책임자(PM) 1명, 사업수행관리자(PL) 1명 - 사업수행책임자(PM)는 구축사업 경험이 있는 기술자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도록 하고, 기간 내 교체는 불가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핵심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필요 시 사전에 대체 핵심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핵심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마련 ○ 본 사업의 개발용역 수행인원을 구성함에 있어 핵심투입인력은 용역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세부 내용	○ 전문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에 참여한 경우 동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 SW기업 GS인증제품 적용 및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가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 제시 ○ 본 사업의 분석, 설계, 개발, 시험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 ○ 제시된 방법론은 일정, 인력, 위험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해야함 ○ 선정된 개발방법론의 절차, 도구, 지침, 산출물 등의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핵심인력은 통합구축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을 제안시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59호, 2015.12.31.)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 ○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 실시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관련 사항 : 50%이상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공동수급 구성 권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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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사업자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구축일로부터 시스템 안정화 기간(기간은 구축일로부터 1개월)을 가져야 하며, 안정화기간은 총 계약기간 내에서 정하기로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계획서, 기술지원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복구 및 장애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복구 및 장애대응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다운(Down) 시,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출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츨

○ 목표시스템에서 생성․관리되는 응용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물로 제출

산출정보

백업 및 복구방안, 비상대책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기술이전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지원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별 상세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상에서도 매뉴얼을 볼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명시 및 제공

세부

내용

○ 무상보증대상 및 기간 명시

- 무상하자보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보수기간 중 장애발생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하자보수범위는 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하자보수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명시함.

○ 시스템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수 이행증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제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정보 등록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등록 및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실감형 문화자원을 제출 또는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제937호 준수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디지털문화정보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정보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를 통해 공유하여야 함

- 아래의 실감형 문화자원의 유형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추가 연계 및 제출 함

- 문화자원 : 에셋(Asset)이라고도 하며,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해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디지털 문화자원

※ 등록・연계 및 공유 대상 산출물 유형

분류	설명	유형	화일 종류
콘텐츠	XR 콘텐츠	3D(PointCloud등)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화일
		VR, 360도 영상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AR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공연물(영상+오디오)	mp4 등
자산	XR 자산	3D	dae, stl, ply, obj, fbx, glb, gltf 등
		2D, 오디오, 텍스트	ai, psd, svg, png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문화정보자원 공동활용 저장소(https://www.culture.go.kr/ic)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발주기관과 유사한 추진체계 경험과 이해도가 있는 업체로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간의 충돌과 마찰없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공동수급 : 불허(하도급 가능)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별지 서식 6호)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별지 서식 5호]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 총합 90점)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활용

ㅇ「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및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가 고려된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는지, 또한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5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관련 인증획득 여부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5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및 제약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5
	시험 운영 및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5
	유지 관리 및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5
하도급 계약 적정성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붙임 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참고.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 금액비율의 적정성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의 적정성 -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 하도급 계약 목적의 적정성 - 하도급 계약 특성의 적정성	5
합계				90

4		제출서류

ㅇ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없음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제10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1.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작업 장소

ㅇ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ㆍ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ㅇ 원격지에서 개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각종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사업수행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할 수 있음. 다만,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SW산출물 활용 촉진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수행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2. 첨부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공예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공예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예정보 기초DB구축 및 정보관리 구조설계 □ 공예문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예 데이터 관리체계 개발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6개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2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분산된 공예 데이터 통합 및 축적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함)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3년 3월 27일 기관장 김태훈 (직인)

제안서 관련 제출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핵심인력 이력사항

5. 소프트웨어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7. 보안서약서(개인용)

8.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9.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태 및 종목		(업태)
					(종목)
주 소			홈페이지
주요 연혁
주요 사업내용
담 당 자			소속부서
휴 대 폰			E-mail
보유 등록·신고
여성·장애인기업여부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주요 완료사업실적 (최근 3년)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 주 처
경영상태 (전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신용등급
전체 조직인원 (입찰공고기간 기준)	임원 수	직원 수		자문위원		프리랜서
과업 수행인원 (입찰공고기간 기준)	임원 수	직원 수		자문위원		프리랜서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단순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3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입찰 관련 제출서식

연번	서식	제출	종류
㉮	-	(필수)	제안서 7부(원본·사본 별도 구분 없음)
Ⓐ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개인) 1부
Ⓓ	-	(선택)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정량평가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가능
Ⓔ	-	(선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정량평가 서류)
Ⓕ	자유양식	(선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에만) 1부
기타	-	(필수)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필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증 1부
	별지 제 1호 서식	(필수)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제 2호 서식	(필수)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주요 사업실적 1부
	별지 제 3호 서식	(필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별지 제 4호 서식	(필수)	핵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 5호 서식	(필수)	소프트웨어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 1부
	별지 제 6호 서식	(필수)	소프트웨어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 7호 서식	(필수)	보안서약서(개인용) 1부
	별지 제 8호 서식	(필수)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부
	별지 제 9호 서식	(필수)	비밀유지계약서 1부
※ ⒶⒷⒸⒹⒺⒻ 및 기타는 작성 후 별도봉투에 담아 제출 ※ ⒷⒸ는 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 일체는 ‘USB 혹은 Data CD 1장’에 스캔 저장 후 입찰건명, 제안사, 제출일자 라벨 및 담당자 명함을 부착하여 제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3 공예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3.03.2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ro-C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