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023. 5.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팀	조민희 대리	T. 063-219-2792
			E. ni@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 과업 건명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과업 목적 : 출판 외주노동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공정한 처우 등 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 과업 예산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 신간도서 1권 발행 시 투입되는 평균 인원 : 자사 2.3명, 외주 1.7명 <□출판산업 실태조사□(2019)>

※ 자사 수행 비율 : 평균 71.8%, 외주 의뢰 비율 : 평균 28.2% <□출판산업 실태조사□(2020)>

가. 국내 출판업계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출판사업체의 69.0%, 신간 도서 발간의 28%가 외주 제작에 의존하는 실정, 매출액과 종사자 규모가 작은 출판사일수록 외주 작업 업무 비중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 <□출판산업 실태조사□(2020)>

나. 출판계 외주 의존도가 높으며 업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 규모 및 근로 실태를 조망하는 정부의 연구 결과 및 개선방안 미흡. 출판 외주노동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불공정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과업 목적

가. 출판계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에 관한 정기적 조사 시행을 위한 기본 체계 마련

나. 처우 개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 도출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 정책, 통계, 법률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

- 과업 관련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등 문헌 조사 및 외주노동 관련 현안, 주요 이슈 등 조사

- 출판 분야 외주 프로세스, 노동 조건, 근로 계약 및 고용 조건 등 실태 전반

- 타 산업 분야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분석 자료 등 수집 및 분석

2. 과업 주요 내용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외주출판노동자 노동실태 연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3)

- 『출판노동 실태조사』(전국언론노동조합, 2015)

- 『출판산업 여성노동 실태조사』(전국언론노동조합, 2018)

- 『서울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서울시, 2018)

-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9)

- 그 외 관련 포럼 및 정책 토론회 발표 자료

□ 근로환경 변화 관련 법제 및 주요 현안 분석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분야에 출판 분야 포함 이슈

- 출판 분야 고용보험․산재보험 실제 적용 비율

- 관련 언론 보도 및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

- 유관 산업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 연구 문헌 조사

- 유관 산업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조사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 출판 외주노동 용어에 대한 정의, 조사 범위 및 대상 설정

- 출판 분야 외주노동자 규모 및 특성 조사

- 외주노동자 직무별 비율 분석(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 번역가, 글작가, 그림작가, 사진작가, 기타)

- 외주노동에 대한 인식 조사(시간 활용, 스트레스, 외주 전향 결정, 외주 근로환경 및 직업 만족도 등)

- 근무 일정(휴일/야간 등, 출퇴근 여부), 평균 근로시간 등 근로 형태에 대한 현황 조사

- 계약 구조 형태(출판사와 직접 계약, 중간업체와의 계약 등), 중간업체 이용 비율 및 수수료, 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서 불공정 조항, 임금 수준(지불방식, 시기, 임금 형태(도급, 약정 등), 실제 임금과 희망 임금 차이, 임금 미지급 시 대처 방식, 외주노동자 부담 월 평균 작업 경비 등), 저작권 관련 정보 조사

- 처우 및 고용 안전성, 근로자성(性) 관련 조사

- 불법·불공정 사례 경험 및 복지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심층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시사점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예> 법률·세무 상담 지원, 외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장 확대, 공정거래 확대 등)

□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안

- 유관 산업 등 관련 표준계약서 검토를 통한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방안 제시

3. 기대효과

□ 출판계에 종사하는 비정규 인력인 외주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 보장 및 조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문화 토대 마련,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등 처우 개선에 기여

□ 근로 환경 개선 정책 개발 및 정기적 조사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 데이터 구축

4. 과업 수행 방법

□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문헌, 사례 조사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설문조사 모집단 설정 및 문항 설계, 연구 결과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10명 내외, 법률 전문가, 공인 노무사 포함)

□ 실태조사 및 분석(설문조사)

- 조사 대상 : 출판산업 외주노동자(모집단 리스트 확보 및 정리, 확정 모집단 리스트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조사 방식 및 규모 : 표본조사, 500명 규모

- 데이터 정리, 분석 및 검증, 자료화

□ 심층 면접조사(FGI)

- 출판산업 외주노동자, 출판사, 관련 노조 등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10명 내외)

□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안) 설계 및 법률 자문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보고 추진 일정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기술협상 내용 반영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주간보고	주 1회	주별 추진상황 보고
결과평가*	과업 종료 4주 이내	정책연구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 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나. 과업 결과물 납품

- 연구 보고서 100부(B5(4X6배판, 188X257mm), 200쪽 내외) 제출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업 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 결과 원자료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 내용서는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추가협상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 ‘용역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및 수행 전담 인력

- 연구진은 출판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그 외 산업 분석 전문가 등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 책임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 사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사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 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자’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항

- 주요 과업 내용, 과업 수행 인력의 변경

- 사업 기간의 변경

- 그 외 ‘진흥원’과 협의해야 할 사항 등

□ 지식재산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진흥원’)과 계약상대자(‘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영상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저작물의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 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