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안전경영팀, 02-410-144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9호의 나목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비"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액에 상관없이 발주자가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물품구매․납품․설치, 용역과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총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발주부서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

2. 별표1의 고위험작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도 발주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계상

3. 1호와 2호를 제외한 시설관리, 미화, 조경, 경비 위탁용역 등은 발주부서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공단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액의 0.7%이상을 적용한다.

②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발주자로부터 해당 계약을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기준) 수급인은 별표 3.의 항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부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을 준용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용 확인) 발주부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발주자와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나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한다.

[별표 1] 고위험 작업의 종류

고위험 작업의 종류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표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1. 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2.93% 비율(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건설공사(갑) 기준)을 곱한 금액과 아래의 기준을 계상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작업내용	투입예상인원	개인보호구												소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송기마스크		......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고소작업
비계작업
조립․해체․점검작업
분진작업
밀폐공간작업
크레인 작업
이동식 크레인작업
리프트작업
곤돌라 작업
승강기작업
지게차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용접작업
전기작업
위험물질취급작업 (인화성 등)
동바리 작업
굴착작업
흙막이 작업
발파작업
벌목작업
석면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고소작업대 작업
안전시설비(용접불티 방지포, 안전테이프, 안전난간대, 구급함, 감전예방 장치 등)
안전보건 교육비 및 안전행사비
안전인건비(신호수, 안전보조원,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방역 인건비, 현장안전관리자)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기타 안전보건관리비
총계

[별표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별 사용내역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