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수조건

<과업 일반>

1. 용어 등의 정의

가. 용어 등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따른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등

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공단”이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1) 공고문

2) 과업설명서

3) 계약서

4) 법령 및 관련 규정 등

5) 공단 내부 규정

나. 과업의 범위 또는 내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수조건>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인력채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인력 결원 등에 따른 채용 시 진주시 지역주민(진주 KSPO스포츠가치센터 인접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용역비 지급방법

가. 용역비 지급은 연간금액과 월간금액으로 구분하며 지급시기는 용역수행 후 익월 초에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된 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청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월 위탁사업비 수령 후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우선 지불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단”에게 식재료비 구입금액 확인을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식자재 내부발주시스템에서 “공단”이 조회·검토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

라. 관리에 결함이 있는 경우 “공단”은 그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에서 정하는 위탁사업비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못한다.

바. 사업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준수사항

가. “공단”은 과업 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식 및 근무일 변경 등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운영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라.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회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마. 화재, 재해 등 긴급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방재실,경비실 등 주요 장소에 비치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책임자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바. “공단”은 과업 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직종분야 및 인원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운영할 수 있다.

사.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계약조건의 변경

가. 당해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계약의 해지

가. 계약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공단”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용역수행 중에도 아래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용역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재난,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영업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우

2) 정부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공단”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기타 “공단”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2) 진주 KSPO스포츠가치센터내 문서, 물품 등을 “공단”의 동의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 착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간 내 위탁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7)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 수행이 극히 불량하여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공단”이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 과업내용이 대폭 축소되었을 경우

9)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10)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에 결격이 있을 경우

라. ‘다’ 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본 용역의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공단”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 시까지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대가는 동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8. 인계‧인수

가. “계약상대자”는 ‘6.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과업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관련 업무를 “공단”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공단”과 협의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인계․인수 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인계 소홀로 인해 “공단”에게 손해가 발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9. 장비, 물품 등 구비

가. “공단”은 본 위탁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시설 및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각종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위탁근로자의 작업복, 작업화, 사무용품 등 위탁업체 자체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여 “공단”과 협의한 후 인력투입 전일까지 준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 항목 외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장비 등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 장비 비용‧구입 등에 대해 “공단”과 사전 협의 후 구매요청하거나 반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과 협의를 통해 교체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서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장비를 수리‧교체하기 위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비용의 청구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납품의뢰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기타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실비정산한 후 구매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10. 용역인력의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인사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상 및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재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일상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업을 실시하고, 상해 및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안전기준을 갖추고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기타 보고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즉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공단”에 우선 보고하고 긴급조치 후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조속히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 장애사항 발생 시

2) 재난‧재해 발생, 시설파손, 손괴 및 망실사고 발생 시

3)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시

4) 기타 과업수행 관련 긴급을 요하는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