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23년 해외 출판시장 조사 연구 용역

2023. 5.

입찰·계약 관련	재무회계정보화팀	장정화 차장	T. 063-219-2734
			E. jhjang@kpipa.or.kr
과업 관련	케이북콘텐츠팀	안혜진 주임	T. 063-219-2764
			E. ahj@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3년 해외 출판시장 조사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 12. 15.까지

□ 용역금액 : 금오천만원(금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 국내 출판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 현황 및 동향 조사를 통하여 현지 시장 적합 콘텐츠 발굴 및 추후 수출 전망 분석 자료 마련

□ 권역별·국가별 국내 출판 콘텐츠 선호 분야 및 동향 파악을 통한 수출 전략 도출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출판 수출 지원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활용

3. 과업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국내 출판 콘텐츠 수출 전략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권역별·국가별 전략적 진출 방안 도출

□ 진흥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운영의 효율화 방안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 활용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 내용

□ 수행방법 및 조사대상

가. 출판사를 대상으로 출판 수출 설문 및 실태조사(유선, 팩스, 이메일, 방문 등) 수행

나. 조사 대상 : 진흥원의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출판사(약 400여 곳) 및 출판콘텐츠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국내 출판사의 3개년 수출 자료

- ’20~’22년 실제 계약서 체결 건 기준

- 출판콘텐츠 저작권 및 완제품 수출 체결 건(연간 600건 이상, 3년 수출 실적 총 2,000건)

□ 주요 내용

가. 조사항목

- 기본사항 : 도서명, 작가명, 출판사명, 분야

- 계약사항 : 수출국(권역), 수출 출판사명, 선인세(범위), 계약부수, 계약기간, 계약방식(직접 혹은 에이전시)

- 기타사항 : 전자책 계약여부, 현지출간여부, 현지 도서명 등

- 출판사 정보 : 출판사 규모(직원 기준), 진흥원 수출지원 사업 참여 여부 등

나. 권역 및 국가별·분야별 수출 현황 분석

- 주요 국내 출판 콘텐츠 권역별·국가별 현황 분석

* 권역 및 국가별, 분야별 진출 콘텐츠, 계약조건 등 분석

- 주요 수출 건에 대한 사례 분석

다. 수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전략 제언

- 권역 및 국가별, 분야별 현황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 권역 및 국가별, 분야별 시장 운영 및 시장 확대 방안 마련

- 출판 콘텐츠와 시장 운영 전략 분석

- 진흥원 수출 지원 사업 추진 방향, 보완점 등 제언

□ 보고서 작성

2. 과업수행 지침

□ 조사연구 기획

가. 과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업 내용이 연구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연구 수행 계획서, 예산 산출 내역 등을 상세히 작성

나. 구체적인 연구 수행 방법, 계획 등은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 후 추진

□ 연구진 구성 관련

가. 연구진은 출판 및 해외 출판 시장, 정책 등 관련 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

나. 설문조사, 심층면접 진행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 연구 진행에 관한 사항

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연구수행기관 측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청 시 필요자료 제공.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사전 논의 필수

□ 보고서 작성 및 결과물 제출

가. 연구보고서 30부(A4판, 100쪽 내외)

나. 한글(hwp)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다.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표 엑셀파일(xlsx) 및 조사 결과 원자료(raw data)

* 연구 진행 및 설문지 작성, 조사 문항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

Ⅲ		과업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및 절차

추진 일정	연구 수행업체	출판진흥원
5월	-	- 기본 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6월 ~ 12월	- 용역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 설문 및 실태 조사 시행	- 설문조사 항목 제공 - 조사 대상자 정보 제공
	- 조사 결과 분석 - 보고서 작성	- 필요시 중간보고 개최
	- 결과보고 및 결과보고회 개최 - 최종 결과물 제출	- 연구보고서 검수 및 접수

Ⅳ		과업수행 일반 지침

□ 적용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2023년 해외 출판시장조사 연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법규 우선 준수

가. 수행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의 권한

가. 진흥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행 업체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 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진흥원은 수행 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 업체는 진흥원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의 책임

가. 책임의 한계

- 진흥원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 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해 수행 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 업체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사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수행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관련 법규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행 업체에 귀속된다.

□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수행 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절차 및 방법

□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행 업체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 이유와 교체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 착수계획,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 수행 업체는 매주 과업 진행사항을 진흥원에게 유무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행 업체는 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과업 진행 사항을 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 결과보고

- 수행 업체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수행 결과를 총괄하는 결과물을 책자 및 파일 형태로 진흥원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행 업체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져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진흥원의 소유로 하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다. 수행 업체에서 위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진흥원은 수행 업체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지식재산권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나. 수행 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영상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저작물의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다. 수행 업체는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해지

가.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과업내용서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가. 수행 업체는 사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일정 등은 예정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