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3. 4.

I. 용역개요

1. 용 역 명 :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

2. 대상위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내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폐아스콘(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아스콘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60일 (금차: ‘23. 12. 31.까지)

※ 현장 여건 및 본 공사 기간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5. 용역금액 : 금 61,370,000원 (금차: 금 35,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내용

⑴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⑵ 건설폐기물의 계량

⑶ 건설폐기물의 분류 선별 (필요 시)

⑷ 관련 절차 협조 및 이행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등)

⑸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의 추가처리 (설계변경 조건에 의함)

⑹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자의 요구사항

6. 건설폐기물량 및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

⑴ 건설폐기물량    ※ 물량은 추정량이며 실계근량에 따라 정산

구 분	폐 기 물 물 량
철거 및 증축공사 중 발생될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1,221Ton

(2)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

운반거리는 30Km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운반거리 증가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

7. 용어정의

⑴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⑵ 수급인

“수급인”이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⑶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의 공사관리 담당자 및 건설사업 관리자를 말한다.

⑷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함)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을 말한다.

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⑹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란 건폐법 제2조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7) 현장대리인

수급인의 대표자가 당해 용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의 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II.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공사”를 위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협의하고 협의된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⑴ 계약문서(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⑶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⑷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⑸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⑹ 「토양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⑺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 등

4. 용역감독

공사감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⑴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⑵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⑶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의 책임한계

⑴ 수급인은 필요 시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거나 발주기관에 협조하며, 각종 민원에 대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⑵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 반영하여야 한다.

⑶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⑷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⑸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⑹ 수급 수행자의 교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용역착수

⑴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관련협회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④ 장비투입계획

⑤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공사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사진 촬영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서식 참조

(4)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조건

①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②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③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④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7.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등 생활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안전 최우선으로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발주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II. 특기사항

1. 일반사항

⑴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수급인은 폐기물 상차 시 토사혼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폐기물 증가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⑶ 계약상대자의 작업시간은 통상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주간근무 시간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반출 중단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한다.

⑷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한다.

라.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마.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수집·운반

⑴ 수급인은 보관시설에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⑵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⑶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⑷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⑸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⑹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⑺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⑻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⑼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⑽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⑾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⑿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⒀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리

⑴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⑶ 계약상대자는 반출장소에서의 폐기물의 상차작업에 최대한 협조한다.

⑷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발주자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⑸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현장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확인을 방해하여 처리 과정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법처리로 간주하여 발주자는 이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⑹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⑺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⑻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한다.

⑼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⑽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⑾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⑿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⒁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 업무범위

⑴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발생 장소로부터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반차 등을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⑵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⑴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⑵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⑶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⑷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⑸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91호)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Allbaro-system))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식]

계   량   전   표

일 시		사 진 설 명		① 배출현장 운반차량 공차 상부
일 련 번 호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차 량 번 호
배 출 자
운 반 자
처 리 자
배 출 장 소
폐기물 종류
공 차 중 량
총 중 량
실 중 량
사 진 설 명	② 배출현장 출발 전 전면	사 진 설 명	③ 배출현장 운반차량 출발 전 상부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사 진 설 명	④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상부	사 진 설 명	⑤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일시표시(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