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개선 연구용역

2023. 5.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팀	김민아 주임	T. 063-219-2794
			E. mina@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업 건명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개선 연구용역

□ 과업 목적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처리 매뉴얼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

□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년 10월 2일까지

□ 과업 예산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법적 근거 (2015년 기준)	(출판사 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인쇄사 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내용	- 법 제9조(신고),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및 제28조(과태료) -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 - 시행규칙 제2조(신고), 제3조(변경신고),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5조(신고상황의 보고) 및 별지 제 1,2,3호 서식	- 법 제12조(신고),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및 제15조(과태료) - 시행령 제14조(신고), 제15조(변경신고),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제17조(신고 상황의 보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별지 제1,2,3호 서식

가. 현행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매뉴얼』은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공표

나. 공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출판진흥법과 인쇄진흥법이 개정되었으나 매뉴얼에 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산업 환경 변화 등에 따른 행정 수요 증대로 실무 적용 시 애로사항 발생, 출판업계(인쇄업계 포함) 및 정부 등 신고 업무 절차의 개선 필요

□ 과업 목적

가.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처리 매뉴얼 개선

나.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 행정, 법학 등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연구진 구성(3인 이상)

- 과업 관련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법령 관련 내용 검토 가능한 법학분야 전문 인력 포함

2. 과업 주요 내용

□ 출판사 및 인쇄사 각종 신고 업무 현황 및 처리 기준 등 주요 사항 분석

- 출판진흥법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한 매뉴얼 운영 사항 점검 및 출판사·인쇄사 등록검색 시스템 체계, 내용, 형식 등의 현황 분석

-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검토(1인 무점포 출판사 정의 해석,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 단지 등 건축법 이외의 용도 규정 등)

- 주요 민원사항 분석 및 통합적 해석(법령해석 포함)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처리 매뉴얼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매뉴얼 및 등록시스템 이용자 대상 의견 수렴(출판 분야, 인쇄 분야)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관련 담당 공무원 의견 수렴

□ 신고 처리를 위한 가이드 및 매뉴얼 개선

- 신고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등 체계 개편

- 신고, 접수 및 상담, 대응 체계 등 지침 및 신고 사항별 질의응답 최신화

- 출판사 및 인쇄사 등록 검색 시스템 개선사항 제안

- 개정 매뉴얼 작성 및 파일 제출(hwp)

* 전(全) 단계에서 현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 검토 실시

※ 매뉴얼 레퍼런스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202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URL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237

3. 기대효과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매뉴얼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 마련

□ 출판사 및 인쇄사 등록 검색 시스템 체계의 개선 방안 도출

4. 과업 수행 방법

□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매뉴얼 및 등록시스템 관련 유관 기관 사례 조사 및 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건축법, 산업집적법, 세법 등)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개선 의견 수렴

- 설문조사 방법론 개발(모집단 구축, 문항 설계 등) 및 설문조사 실시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심층 인터뷰(FGI) 병행 실시로 연구 결과 타당성 검증

□ 출판사 및 인쇄사 등록시스템 이용자 및 종사자 의견 수렴

- 관련 분야 종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심층인터뷰(FGI) 실시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주간보고	주 1회	주별 추진상황 보고(소정 양식 활용)
결과평가*	과업 종료 4주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보고 추진 일정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함.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함.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나. 과업 결과물 납품

- 연구 보고서 100부(B5, 4X6배판, 188X257mm) 및 개정 매뉴얼(hwp) 제출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업 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 결과 원자료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 내용서는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개선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추가협상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 ‘용역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및 수행 전담 인력

- 연구진은 출판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그 외 산업 분석 전문가 등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 사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사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 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자’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항

- 주요 과업 내용, 과업 수행 인력의 변경

- 사업 기간의 변경

- 그 외 ‘진흥원’과 협의해야 할 사항 등

□ 지식재산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2항에 의거하여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 및 2차적 저작물은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 기관에 배포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영상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저작물의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 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