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연구과제명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23. 4.

담당	자료개발과	사무관 장보성		TEL:02-590-0547	FAX: 02-590-0655
	자료개발과		주무관 윤명희	TEL:02-590-0729

차       례

1. 연구과제 개요	1

2. 사업자 선정	2

3. 연구용역 수행지침	5

4. 제안서 방법	10

【붙임 1】과업지시서	13

【붙임 2】연구용역계약 일반조건	20

【붙임 3】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	22

【붙임 4】정책연구용역 제안서(양식)	24

【붙임 5】서약서(양식)	32

【붙임 6】연구자 윤리 서약서(양식)	33

1		연구과제 개요

❏ 연구과제명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 소요예산 : 5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고 전시, 보존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포괄적 수집 방안 마련 필요

※ 근거 : 도서관법 제24조 제2항 3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 연구 주요내용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개념 규정과 수집 범위 연구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정책 수립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기초 목록화 조사

※ 연구과제 과업내용은 붙임 1(과업지시서) 참조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계약의뢰    : 2023년 4월

○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 2023년 5월

○ 중간보고 발표회         : 2023년 7월

○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 2023년 9월(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2		사업자 선정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01.05)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1.3.28.)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업종분류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로, 본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분석할 수 있는 연구능력 및 적정 조직규모를 갖춘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로 입찰 참여 가능

❏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 선정기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주관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5명) 구성 실시

-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평가항목

	① 기술능력평가* : 80점 (정성적 평가 80점) ②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100점 (※ 소수점 이하 있는 경우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ㅇ (정성적 평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산출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00)	비고
기술능력평가 (80점)	수행기관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사업수행에 대한 경험, 기술수준, 참여도 인력운영방안의 체계성, 효율성	20	평가 위원 평가
	과업 이해도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 요청사항과 과업내용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체계성, 구체성, 충실성	20
	사업수행 능력	- 제안내용의 기획력 추진일정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 연구 수행기법의 구체성, 우수성 (본 과제를 위한 창의적 제안) - 효과적인 연구방법	20
	사업관리 능력	과업수행 상황 보고 계획의 체계성 위기관리 능력 (조사 민원 대응 등) - 사후관리 및 연구수행결과의 활용도 평가	20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20	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대면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외부전문가 포함)하여 심사

- 특기사항 : 입찰자는 직접 출석하여 제안서 발표를 해야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사유 명기

※ 불참하는 경우는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 진행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 시 누락사항, 추진일정 등을 선정된 제안사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비영리 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며, 계약 시에는 협상가격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함

❏ 책임 및 보안

○ 협상대상자와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연구용역 수행지침

❏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보고서(착수계), 과업내용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참여자별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연구용역 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조사연구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짐.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서 취득한 관련자료, 설문 및 현황조사, 평가결과자료 등을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타 용역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자료교환 등 기존 연구조사 자료나 진행 중인 연구조사 자료는 이를 최대한 활용함.

○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하도록 하며,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함.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함.

❏ 세부지침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협조함.

○ 연구진의 구성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연구자가 필요한 경우 업무분장 및 그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과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수시보고

-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중간보고

- 과업착수일로부터 2개월 전후에 그간의 연구용역 진행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서 10부(전자파일 포함)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사업완료 10일전까지 최종보고서(안)을 전자파일(HWP)로 제출해야 하며,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인쇄본 20부, 전자파일(PDF, HWP) 각 1식)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결과물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

산출물	납품기일	제출서류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10부(전자파일 포함) / 착수보고회 개최
중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전후	- 10부(전자파일 포함) /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서(안)	사업완료일로부터 10일 전	- 한글(hwp) 및 PDF 형식의 전자파일 각 1부
최종보고서	사업완료일로부터 2일전	- 인쇄본 20부 - USB 1식(한글(hwp) 및 PDF 형식의 전자파일)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자료 포함

○ 과업산출물

❏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보안사항

○ 계약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용역 완료 후 용역수행자가 용역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수행 중에 사용되는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됨

4		제안서 방법

❏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 제안서 내용은 A4 규격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본문 첨부 또는 별첨자료로 제출

○ 제안서 작성사항의 증빙을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서 첨부를 요구한 항목은 제안서의 붙임문서로 첨부해야 하며, 첨부 없이 작성할 경우 해당 작성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 ~ 할 수 있다’, ‘ ~을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의 문자체는 신명조로,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함.

표지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 내용
24P, 진하게	16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13P

○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및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주관사업자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해석에 따름

○ 과업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제공서식을 사용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성과물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귀속되며 성과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되, 발주처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서 관련 문의처

○ 담    당 :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윤명희 주무관

○ 문 의 처 : 02-590-0729 / ccherish@korea.kr

○ 질의기간 : 입찰공고 기간으로 한정함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연구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3.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정책연구용역 제안서(양식) 1부.

5. 서약서(양식) 1부.

6. 연구자 윤리 서약서(양식) 1부.

【붙임 1】

정책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과제명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23. 4.

1		연구과제 개요

□ 연구과제명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 사업예산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배경 및 목적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고 전시, 보존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이하 장애인자료)’의 포괄적 수집 방안 마련 필요

* 근거 : 도서관법 제24조 제2항 3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 장애인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자료 목록을 확보하고 가치 있는 자료 선정기준과 우선 수집 전략 마련 등 장애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 소멸되는 장애인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국내에서 발행 또는 소장 중인 장애인자료에 대해 소장현황 목록화 및 단계별 수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료수집 방법(구입, 기증 등), 자료수집정책, 자료수집 매뉴얼 부재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건립(독립청사) 추진과 관련, 시설‧공간 확보 및 운영 프로그램 마련 이전에 장애인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하여야 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핵심기능 수행

2		연구의 주요내용

□ 연구범위

○ 조사대상 범위는 대한민국 장애인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분야의 도서관자료를 대상으로 함

*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도서관법 제3조 2호)

□ 연구내용

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개념 규정과 수집 범위 연구

○ 자료의 개념과 범주 구분

*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수집자료의 범위와 유형 검토

* 예시) 소급성과 차별성 기준 정리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소급자료와 원본(필사본, 희귀서, 귀중서 등)의 기준 정리

○ 자료유형별 특성, 생산(발행)기관별 특성, 콘텐츠별 특성 구분

○ 가치 선정기준 및 우선 수집 전략 제시

-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 로드맵에 따른 우선수집 기준 제시

- 주제별 선별 및 표적 조사, 목록 기술 수준 등 발전 방향 제안

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정책 수립

○ 자료유형별 수집 범위, 방법*, 방향성 설정 및 자료수집 업무 매뉴얼 도출

* 수집 방법 예시) 구입, 수증, 기탁, 제출, 구독, 라이선스 계약, 위탁보존, 영인·복사 등 매체변환, 디지털 다운로드

○ 자료 수집을 위한 단기계획(안) 및 중장기 계획(안) 제시

○ 단기계획 추진을 위한 실행 방안 및 소요예산(안) 도출

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 목록화 조사

○ 자료 발간 및 소장자료 기초 목록화 조사

- 장애인 관련된 국내외 도서, 연속간행물, 보고서, 백서, 지도 등 자료형태와 언어에 제한 없는 포괄적 조사

- 교육·연구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발간, 소장 중인 장애인 자료 조사

* 기관별 수집(제공) 수준 및 제공형태(원본, 복사본, 전자파일, 링크정보 등) 파악

라) 기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추후 연구진과 협의하여 보완

3		연구용역 수행지침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자는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주요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

- 사업추진 일정

-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보안각서

- 과업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의 약력 등

□ 과업진행상황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수시보고

-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중간보고

- 과업착수일로부터 2개월 전후에 그간의 연구용역 진행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서 10부(전자파일 포함)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중간보고회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완료보고

- 사업완료 10일전까지 최종보고서(안)을 전자파일(HWP)로 제출해야 하며,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인쇄본 20부, 전자파일(PDF, HWP) 각 1식)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결과물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

□ 연구용역 수행 일반사항

○ 관계법규 준수

- 계약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착수계

- 연구책임자 선임계

- 용역 참여연구자 현황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중간보고서 일정 포함)

- 보안각서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최종보고서 제출 7일 전에 수행자 전체가 참여하는 보고회를 실시하고 보완 사항을 최종 계획에 반영함

○ 과업 시행 중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진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진을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발주처가 제시한 과업수행 내용보다 효과적인 내용이 있을 시는 협의·제안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용역대상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며, 성과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엄수하여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결과물 납품

○ 결과물은 A4 규격의 최종(안),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담긴 USB 및 기타 관련 결과물로 함

○ 결과물은 기일 내에 납품하되 모든 결과물 제작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

○ 결과물 제출

결과물	납품기일	제출서류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10부(전자파일 포함) / 착수보고회 개최
중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전후	- 10부(전자파일 포함) /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서(안)	사업완료일로부터 10일 전	- 한글(hwp) 및 PDF 형식의 전자파일 각 1부
최종보고서	사업완료일로부터 2일전	- 인쇄본 20부 - CD 1식, USB 1식(한글(hwp) 및 PDF 형식의 전자파일)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자료 포함

□ 연구수행 일정

○ 공개입찰 및 계약의뢰    : 2023년 4월

○ 입찰 제안 안내공고      : 2023년 5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3년 5월

○ 착수보고 발표회         : 2023년 5월

○ 중간보고 발표회         : 2023년 7월

○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 2023년 9월(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붙임 2】

연구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 칙)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을"이라 한다)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관계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로 구성되어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제안자의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4조 (용역의 착수) ① “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갑”의 사업주무과(국립장애인도서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용역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6조 (용역 목적물의 납품 및 검사) ① 계약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검사를 완료한 용역 목적물을 “을”이 납품할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 (선급금 및 대가의 지급) ① 본 계약체결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에 의한다.

② “을”은 용역을 완료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을”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제②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제①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의 엄수)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1조 (분쟁의 조정) ① 당해 계약문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이 상반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당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을 준용한다.

【붙임 3】

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용역내용) ①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장애인 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자료 목록을 확보하고 가치 있는 자료 선정기준과 우선 수집 전략 마련 등 장애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② 본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개념 규정과 수집 범위 연구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정책 수립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 목록화 조사

4. 기타 연구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제2조 (착수보고서 제출) ① 계약자(이하“을”이라 한다)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출력본 10부, HWP 파일 1본)를 작성 제출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사업주관 부서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착수보고서에는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과 연구 참여계획,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향, 연구방법, 연구세부일정(조사 및 면접 수행일정, 주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정 등), 예산집행 세부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연구내용의 조정) ① “을”은 “갑”이 연구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의 주요내용이 추가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은 연구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연구비 집행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 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급금 청구) ① 선급금 청구 시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갑”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선금사용계획서 대로 선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및 결과물의 제출) ① “을”은 연구용역 중에 수집되는 각종 자료는 최종 연구결과 보고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정한 중간보고회 2일 전에 중간보고서(출력본 10부, 한글 또는 워드 형식의 전자파일 1본 포함)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용역 수행 완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 “갑”의 검토․확인을 거쳐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최종연구 결과보고서(인쇄본 20부, PDF 또는 HWP 형식의 전자파일 각 1본)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작권)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지적재산권)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계약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정책상 필요시 임의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계약자가 연구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변경, 연구기간의 지연, 연구내용의 미비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역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특약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붙임 4】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연구과제명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23. 4.

제안자 명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Ⅱ.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기술
2. 제안의 범위	․제안요청서 사항 이외의 제안 조건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서술하며, 제안 전제조건이 있으면 명시
3. 제안의 전제조건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경영상태 등 명료하게 제시	<서식 제1호>
2. 조직 및 인원	․조직 및 인력 현황과 본 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 기술 ․본 사업의 투입인력을 참여도와 함께 상세하게 기술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업무분장 등)	<서식 제2∼3호>
Ⅲ. 제안내용
1. 추진방향 (과업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추진방향 및 내용, 범위,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방안 (수행능력)	․실행계획 및 방안, 예산집행 계획 등 세부추진계획 기술 ․단위업무별 구체적 추진 방안 및 일정 ․본 사업의 투입인력을 참여도와 함께 상세하게 기술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업무분장 등)	<서식 제4∼5호>
3. 추진일정 및 체계 (위기대응 능력)	․연구분담 및 보고서 작성계획 ․사업 관리 방안 및 보고 체계 ․사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 ․기타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안 등 제시
Ⅳ.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서식 제1호>

신청기관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소재지
전화번호(담당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분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인적구성	정규직원 : 명 / 임시직원 : 명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서식 제2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과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서식 제3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담당 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연구용역에 투입 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 인력 포함)

<서식 제4호>

참 여 인 력  이 력 사 항(개인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자 격 증
					이메일
본사업참여임무				참여율		%

(가) 학력 및 경력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업 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해당분야 관련 연구(최근 3년간)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내	국 외	국내 학술지	외국 학술지	기 타
편	편	편	편	편

<저서실적 상세내역>

발행년도	저서명	출판사	발행지	비 고

<연구논문 발표실적 상세내역>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구비(천원)/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내, 국외 순으로 기재하고, 관련 연구 위주로 작성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소속 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의‘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이 수행하는‘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서식 제1호~제5호)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 및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 년 월 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붙임 5】

서   약   서

* 연구과제명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위 연구 과제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제반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에 대해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별 별도 서명 제출

【붙임6】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 ○ ○ (인)

상기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