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사건 처리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2023.  4.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		FAX: 044-203-3489
	과 장	표광종	TEL: 044-203-3141
담당자	사무관	이만수	TEL: 044-203-3144
	주무관	노효은	TEL: 044-203-3145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5 Ⅳ. 사업자 선정 방법 7 Ⅴ. 평가기준 8 Ⅵ. 제안서 작성 방법 9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1 제2호 제안 개요 11 제3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제4호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3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14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5 제7호 서약서 16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 처리 개선방안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2019년 빙상․유도 등 종목에서 폭력․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특히 2020년 철인3종 선수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설*(‘20.2.4. 개정, ’20.8.5. 시행)

- 이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를 설립(‘20.8.5.)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접수․조사 등 사건 처리 중*

* 1,053건 접수(인권침해 463건, 비리 590건), 819건 처리(‘23.3.31. 기준)

ㅇ 윤리센터 출범 3년차 및 접수사건 1,000건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행 윤리센터의 사건처리 현황․실태 및 실효성에 대한 점검․분석 필요

* 윤리센터 조사인력, 인력별 사건처리 현황 등 인력운영 현황

** 사건유형별(폭력, 성폭력, 비리 등), 피해․가해 대상별, 연령별 등 분석

ㅇ 아울러, 국회, 체육단체․개인 민원 등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문제제기*등에 대한 문제 파악 및 개선과제 도출 필요

* 처리기한(150일)의 적정성, 윤리센터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절차 마련, 징계 요청 시 근거자료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징계관할 단체 사건처리의 실효성 확보(처리기한 설정 필요) 등

ㅇ 또한, 해외 주요국의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사건에 대한 처리방법과 우리나라 체제에 도입할 수 있는 주요 제도 파악 필요

(예) 미국 Saftysports의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직접징계권 부여 등

3. 과업범위

ㅇ 윤리센터의 법적 지위 분석

- 현행 윤리센터의 법적 지위 분석과 향후 바람직한 법적지위 제시

ㅇ 윤리센터 사건처리의 체계․내용 및 운영현황 분석

- 사건 접수, 조사절차․방법, 심의․결정, 징계 요청 등 사건 접수부터 종료까지 체계 및 운영현황 분석

ㅇ 현행 사건처리․법령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현행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처리 관련 법령 체계․내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법령 개정안 마련 등) 도출

ㅇ 해외 사례 분석 및 도입 과제 제시

- 해외 주요국의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사건에 대한 처리방법 등 제도 분석 및 우리나라 체제에 도입할 수 있는 주요 제도 제시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5. 입찰방법 /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6. 예산 : 80백만원 (부가세 포함)

Ⅱ

과업 범위 및 세부내용

1. 과업 내용

가. 윤리센터 법적 지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윤리센터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의 지위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사건 접수․조사․결정․징계요청 등의 절차를 통해 업무를 처리

- 접수․조사 등에 있어서는 수사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결정에 있어서는 별도 독립된 행정위원회(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윤리센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분석

ㅇ 향후 윤리센터의 바람직한 법적 지위(직접징계권을 갖는 기관, 특별사법경찰 기관 등) 분석․제시

나. 윤리센터 사건처리의 체계․내용 및 운영현황 분석

ㅇ 윤리센터 조사인력, 인력별 사건처리 현황 등 인력운영 현황 분석

ㅇ 사건 접수, 조사절차․방법, 심의․결정, 징계 요청 등 사건 접수부터 종료까지 체계 및 운영현황 분석

ㅇ 사건유형별(폭력, 성폭력, 비리 등), 피해․가해 대상별, 연령별 등 사건분석

ㅇ 체육 관계 법령 체계 개선방안 도출 및 제시

다. 현행 사건처리․법령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스포츠윤리센터 사건처리 및 법령 체계에 대한 문제점 도출

- 처리기한의 적정성, 윤리센터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절차 마련, 징계 요청 시 근거자료 제공, 징계관할 단체 사건처리의 실효성 확보, 조사 불응시 조치 방법 등

ㅇ 현행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처리 관련 법령 체계․내용에 대한 개선방안(법령 개정안 마련 등) 도출

라. 해외 사례 분석 및 도입 과제 제시

ㅇ 해외 주요국의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사건에 대한 처리방법 등 제도 분석 및 우리나라 체제에 도입할 수 있는 주요 제도 제시

2.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보고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세부일정,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제출

ㅇ 수시보고

-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 수시 보고

- 요청 시 현안(국회대응, 법안검토 등) 대응 및 검토

- 중간 보고(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협의 후 조정 가능)

- 기타 변경사항(업무 수행방법, 참여인력 변경 등/반드시 사전 협의) 발생 및 위험 요소(업무 지연 요인, 환경 변화) 감지 시 조치방안 등 보고

ㅇ 결과보고

- 계약기간 종료 7일 이전에 결과 보고자료 제출

나. 성과물 제출

ㅇ 최종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인쇄본 각 30부 및 전자파일(e-메일 제출)

Ⅲ

과업수행 지침

1.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ㅇ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ㅇ 또한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2. 의견수렴 및 인력 구성

ㅇ 과업수행 중에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계약을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ㅇ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3. 보안유지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과업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과업 진행 중에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 저작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함

ㅇ 수행기관은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5. 기타사항

ㅇ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해서 주관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용역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Ⅳ

사업자 선정 방법

1. 선정개요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

ㅇ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3. 선정방법

가. 제안서 심사

ㅇ 각 업체별 30분 이내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제안 설명

※ ‘제안 설명 및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일정과 장소는 추후 개별적으로 공지

나. 제안서 평가

ㅇ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등을 기초로 평가 실시

- 기한 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5인 이상, 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의 85% 이상을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절차 및 내용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100분의 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0분의 20)를 합산한 종합평가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Ⅴ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80
	1. 과업의 이해도 (15)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
		- 사업추진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이해도 - 과업범위 설정의 적절성	-
	2. 수행계획의 적절성 (30)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의 전문성, 업무분담 적정성 등	20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4. 기관의 수행능력 (15)	연구인력 보유수, 신뢰도 등	15
		- 품질보증 관리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수행기관의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 점		-	100

2. 세부 평가기준

ㅇ 항목별 평가기준

등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환산율	100%	80%	60%	40%

ㅇ 최종점수 산출

-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ㅇ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제7조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ㅇ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Ⅵ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규격

ㅇ A4(세로방향) 작성 원칙,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재

ㅇ 제시된 목차의 예시를 따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가능

ㅇ 30페이지 이내(20분 이내 PT 발표)로 작성. 분량 준수 요망

ㅇ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후단에 첨부물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별도 제출자료 미접수)

2. 제안서 목차 구성(안)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1. 제안개요	ㅇ제안 목적, 수행범위, 특징 및 차별성, 참여인력 구성 등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술(별지서식 2)
2. 제안업체 현황 가. 조직․인원 나. 주요특성	ㅇ연구 수행 기관 및 인원 현황(별지서식3, 4) ㅇ제안업체의 주요 특징, 장점 등
3. 사업수행 계획 가. 사업내용 나. 세부 추진계획 다. 추진 일정 라. 과제수행 인적구성 및 업무분장	ㅇ사업수행 세부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 추진 일정 - 인력투입 계획(별지서식5, 6) - 세부추진 방법 및 내용, 실행계획 등 사업 수행방안 제시

3. 제안서 제출

ㅇ 제출일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온라인 제출

- 추후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시 제출 사항(제안서 7부)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제출일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인재양성과

- 이만수 사무관(044-203-3144), 노효은 주무관(044-203-3145)

4. 유의사항

ㅇ 제안서 내용에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ㅇ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

ㅇ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시함

ㅇ 제안서 등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입찰참가자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ㅇ 우선순위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ㅇ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는 심사용으로만 활용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관계서류 등에 허위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에 따름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별지서식 1>

접수번호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 처리 개선방안 연구’ 수행 용역

제  안  서

2023.  .  .

◦ ◦ ◦ ◦(업체명)

<별지서식 2>

제안 개요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별지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서식 4>

연구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2023년 00월 기준)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별지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대학교)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대학원)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학력란에는 전공만 기재(대학교 및 대학원명은 기재 불요)

<별지서식 7>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1. 본 단체는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되면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서 약 자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