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②>

『2023~2025회계연도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과업설명서

2023. 4.

	국민체육진흥공단

1. 과업명 : 2023~2025회계연도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3년 장기계속계약)

-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2023~2025)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종속회사의 경우는 2개(2024~2025) 회계연도만 해당

3. 과업설명서

제1조(목 적)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회계감사의 목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규정과 공단의 회계규정 및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다.

1. 국민체육진흥기금 재무제표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K-IFRS 등 관련 규정

2. 그 외 재무제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K-IFRS 등 관련 규정

제2조(과업내용) 계약상대자가 공단 및 종속회사에 대해 수행하는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종속회사] 2023～2025회계연도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신고 포함)

구 분	회계	산출물
공단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기금회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계정*으로 구성
	법인회계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통합회계	통합*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국민체육진흥계정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결회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등 (신고포함)	세무조정계산서(통합회계기준,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신고 포함)
종속회사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신고포함)		종속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 필요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제외, 세무확인서는 공단이 별도 외부전문가에게 확인 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면 계약상대자는 세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처리

*종속회사의 경우 기존 회계감사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해 2024, 2025회계연도만 포함

<1-1. 기금회계와 통합회계 관련 부연설명>

ㅇ 사행산업계정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별도로 감사보고서가 나오며 공단에서 이를 국민체육계정과 합산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함

ㅇ 국민체육진흥계정은 2개의 회계기준(국가회계기준, K-IFRS)에 따라 전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개의 재무제표가 작성

- 그 중 K-IFRS 재무제표는 통합회계의 세부 회계단위로 법인회계와 합산

2. [공단, 종속회사]경영실적보고서 계량실적 확인

ㅇ 사업수행효율성, 총인건비 인상률, 사업비집행률 등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확인 지표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공단]회계, 세무 등에 대한 자문제공

ㅇ 공단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에 관한 자문

ㅇ 최근 회계 이슈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기타 제안 서비스

제3조(과업대상 및 계약체결) ① 계약상대자가 회계감사 하여야 할 대상은 공단의 국민체육진흥계정재무제표, 국민체육진흥기금 재무제표, 공단 개별재무제표, 통합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② 공단의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을 하는 사업연도는 제35기(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6기(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37기(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종속회사의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을 하는 사업연도는 제35기(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36기(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종속회사는 2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제4조(과업실시기간) 계약상대자가 실시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예정기간은 중간감사 영업일기준 5일 이상, 기말감사 10일 이상의 현장일정을 포함하여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세무조정은 신고기한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을 착수하기 1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수행인원, 일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과업수행 인력) ① 회계감사 수행인력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규칙 제6조의 독립성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을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투입하거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이유로 교체 또는 변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공단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투입인력이 제9조①항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수행인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 수행인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투입인력 사유로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감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산출물의 제출기한) ① 계약상대자는 기금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7일전(대략 2월 초)까지, 그 외 재무제표(공단 개별재무제표, 통합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종속회사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이사회 개최 7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기획재정부의 결산지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결산관련 규정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과 승인 등의 결산일정이 정부의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될 시 공단은 감사보고서 제출일을 앞당겨서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법인세 신고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을 맞춰야 하며 세부일정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 제출부수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등) ① 계약상대자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기관의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②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한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수 지급) 보수에는 인쇄비, 출장비, 통신 및 조회 비용 등 기타 관련 비용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연도별 보수는 용역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안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회계감사 대상 범위의 변경 등 특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단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공단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계약상대자가 감사원의 조치결과 공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제5조 ①항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하여 공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공단의 동의 없이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과업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당초 제안서상의 투입인력과 동등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보유한 자로 대체하되 공단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단은 ①항과 ②항 이외에 계약상대자의 용역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1개월 전에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① 계약상대자와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사용을 절대 금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1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공단은 계약의 해지 또는 수행인원의 변경과 병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의 제기는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기타) ①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상대방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③ 종속회사도 본 과업설명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