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출판 스타트업 창업 현황 조사 연구

2022. 4.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팀	조민희 대리	T. 063-219-2792
			E. ni@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업 건명 : 출판 스타트업 창업 현황 조사 연구

□ 과업 목적 : 국내 출판 분야 스타트업 기업 대상 현황 조사 실시로 출판 분야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10.13.까지

□ 과업 예산 : 금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중심의 콘텐츠 이용 환경 가속화, 출판 IP를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규모 확장, 유통 방식의 변화 등 전통적 종이책 출판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출판 시장으로 변모

나. 출판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창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 분야이지만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

다. 우수 인력이 출판산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출판 창업 환경 구축, 출판 교육 과정의 체계화 및 창업으로의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으로 출판산업 영역 확장 및 경쟁력 제고

※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책으로 만드는 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매력국가" - 미래를 향한 책 – 출판 혁신기업 생태계 활성화 과제(출판 스타트업 및 초기기업 지원)을 근거로 함.

□ 과업 목적

가. 우수 인력 유입 방안, 성공 창업을 위한 필요요건 및 지원책 등 연구를 통해 친(親) 창업환경 조성

나. 창업 준비, 실행, 성장 활동에 대한 현황 및 특성 파악으로 출판 분야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 통계, 산업 분석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으로 구성

- 관련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문헌 조사 등 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출판 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정책 사례 조사

2. 과업 주요 내용

□ 유관 분야 선행 연구 조사 및 분석

- 『해외 주요 스타트업 육성정책 심층연구』(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한국중소기업학회, 2021)

- 『창업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22)

-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22)

□ 지자체 및 공공분야 출판 창업 지원 정책 조사

- 고양시 여성창업센터, 성북구․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 파주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출판창업보육센터 등 초기 인프라 조성 지원

- 그 외 창업 준비,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정책 사례 조사

□ 출판 분야 창업 현황 조사 설계 및 실시, 결과 분석

- 국내 출판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창업 현황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확보 및 계획 수립

- 조사대상 기업 리스트 확보, 목표 표본수(안) 300개 기업

※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출판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 정의에 의함.

- 회사 연혁, 창업 형태, 창업자 특성, 인적자원, 목표 시장과 성장, 스타트업 사업 환경 평가 등 기본 조사 외 창업 활성화 방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심층 설문 항목 설계

-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한 창업 현황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

□ 출판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 제시

- 출판 분야 스타트업 창업 현황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심층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시사점

- 출판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및 제도 등 정책 제안

3. 기대 효과

□ 출판 분야 스타트업 창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창업 육성 정책 수립에 기여

□ 전문적인 기초 통계자료 생성 및 제공으로 창업 기업의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

4. 과업 수행 방법

□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문헌, 사례 조사

- 지자체 및 공공분야 출판 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정책 사례 조사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모집단 리스트 확보 방안, 설문조사 문항 설계 등 자문(10명 내외)

□ 창업 기업 대상 현황 조사

- 조사 대상 : 창업 7년 미만의 국내 출판 스타트업 기업

- 조사 방식 및 규모 : 표본조사, 300개 규모(지역 안배 및 콘텐츠 유형별 모집단 정비)

- 데이터 정리, 분석 및 검증, 자료화

□ 심층 면접조사(FGI)

- 지자체 및 공공분야 창업 지원처,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등 인터뷰 실시(10명 내외)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보고 추진 일정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기술협상 내용 반영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주간보고	주 1회	주별 추진상황 보고
결과평가*	과업 종료 4주 이내	정책연구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 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나. 과업 결과물 납품

- 연구 보고서 100부(B5(4X6배판, 188X257mm), 200쪽 내외) 제출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업 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 결과 원자료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 내용서는 「출판 스타트업 창업 현황 조사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추가협상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 ‘용역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및 수행 전담 인력

- 연구진은 출판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그 외 산업 분석 전문가 등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 책임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 사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사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 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자’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항

- 주요 과업 내용, 과업 수행 인력의 변경

- 사업 기간의 변경

- 그 외 ‘진흥원’과 협의해야 할 사항 등

□ 지식재산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진흥원’)과 계약상대자(‘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영상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저작물의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 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