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모델 개발 연구』제안요청서

2023년 4월

사 업 책임자	예방치유과		FAX : 02-3704-0579
	과 장	김 진 엽	TEL : 02-3704-0570
담당자	서기관	이 경 환	TEL : 02-3704-0571
	주무관	권 한 성	TEL : 02-3704-057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 사항 2 Ⅲ. 사업자 선정 7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0 【붙임】서식 13

Ⅰ		과업 개요

□ 연구명: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모델 개발 연구

□ 과업배경 및 필요성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하여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을 두고 있음

- 예방치유원은 ‘13년도 개원 이후 도박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홍보, 전문인력 양성, 연구･조사, 중독자 치유･재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ㅇ 예방치유원에서 수행하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사업의 성과는 2년 단위로 산출되는 유병률 등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할 수 있으며, 기관인지도(%) 및 문제도박자 이용인원(명) 실적, 유관기관연계·협력예방·치유서비스이용인원(명)* 실적을 통해 사업의 성과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유관기관들과의 연계·협력를 통한 예방·치유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지역센터 및 전문상담기관 간 연계 수혜자 수 제외)

ㅇ 사업목표 외에 예방치유원 경영목표로는 헬프라인 인지도, 치유서비스 이용률, 단도박률, 고객만족도를 사용하고 있음

ㅇ 한편, 해당 지표는 최종산출 또는 결과지표로써 중장기적 측면에서 정책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나 다양한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른 성과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음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의 효과성 및 실효성 입증과 정책 추진 방향성 제시에 한계점이 존재함

- 지난 10년간의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의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성 점검 및 보완,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적 효과성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별, 단계별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ㅇ 이에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사업의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과 더불어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활용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도박문제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경쟁력 확보,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업에 대한 전략 및 성과목표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목표 및 핵심사업과 연계한 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요예산 : 9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목적

ㅇ (성과관리체계 개편)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별 추진효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 기반 마련

- 내 ･외부 환경 및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관련 사업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체계 구축

ㅇ (사업성과지표 개발) 각 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보조성과지표, 평가모델 등을 개발하여 사업성과를 진단 및 분석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Ⅱ		제안 요청 사항

□ 과업범위

ㅇ 내･외부 환경분석 및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 서비스 현황분석

ㅇ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성과지표 및 평가모델 개발

ㅇ 성과지표 타당성 검증 및 성과지표를 활용한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서비스 사업의 성과분석

ㅇ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 정책 방향성 및 중장기 성과관리 전략 수립

□ 세부 과업 내용

가. 내･외부 환경 분석

ㅇ (내･외부 환경분석)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서비스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환경요인에 대한 PEST 분석 및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사업의 방향성 제시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정책,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거시적 환경 관점에서 사업전략이나 방향 및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분석법 중 하나

ㅇ (사업현황분석) 최근 4년간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서비스 사업 현황 파악 및 분석

-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사업의 서비스 성격별, 대상별(일반인․청소년), 공간(지역, 온․오프라인)별, 주체별, 도박종류별 등 서비스 현황 파악

* (예방사업) 청소년 예방사업, 유관기관 연계협력 사업,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예방사업 전반 및 온･오프라인 예방홍보 활동 등 사업 현황 분석

* (치유･재활사업) 지역센터 운영 및 운영지원, 치유재활 서비스, 시스템 운영 사업 등 사업 현황 분석

- 사업의 목표, 범위, 이해관계자 등 사업의 결과 및 성과 등 사업 전반을 분석

나. 예방･치유･재활서비스 사업별 성과관리 전략 체계 구축(성과체계 구축)

ㅇ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 등을 토대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사업의 성과체계 구축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 검토

다. 예방･치유･재활서비스 사업별 성과지표 및 평가모델 개발

ㅇ (성과지표 개발 방향성 도출) 도박문제를 포함하여 유사사업 국내외 성과지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중독 관련 유사사업 성과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 사례 분석

- 해외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관련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사례 분석

ㅇ 앞서 도출된 성과전략체계를 토대로 예방･치유･재활 서비스의 단계별 성과지표 방향성 도출

- 단계별(투입▻과정▻산출▻결과) 사업목적 및 활동 성과지표 방향성 도출

ㅇ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에 적합한 성과평가지표 및 평가모델(안) 개발

- 투입(예산, 인력 등)→과정(프로그램 등)→ 산출(수혜자, 프로그램 횟수 등)→결과(효과성, 영향력 등)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평가모델 개발

* 사업의 효과성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한 결과지표 및 사업의 중간 성과평가 지표 포함하여 개발

라. 성과체계 및 평가지표 타당성 검증 및 성과평가

ㅇ 개발된 성과평가 지표의 타당성 검증

- 전문가 및 사업관계자 등 대상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실시

ㅇ 타당성이 검증된 성과지표를 활용, ‘23년 상반기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사업의 성과평가 및 통합 분석* 진행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성과분석, 투입예산 및 자원에 따른 비용분석, 도박중독 유병률 감소 기여효과 등 통합적 분석 진행

마.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 및 제언

ㅇ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서비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사업 통합 평가를 위한 관리 방안, 성과지표 및 평가모델 개발

□ 과업 진행보고

ㅇ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

ㅇ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보고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과업 수행방향 및 진척사항을 보고하며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작성 내용 보완(과업 진행 중 6개월 이내 협의 후 결정)

ㅇ 최종보고: 과업 종료 이전 최종 보고서 완료를 위한 보고회 개최

ㅇ 과업 수행 중 주관기관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과업 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토론회, 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절차 진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지침

ㅇ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지침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ㅇ 의견수렴 및 인력 구성

- 과업 수행 중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의견에 따름

- 과업 수행기관은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컨설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 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보안유지

-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 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함

- 과업 수행기관 및 참여 인력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과업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과업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저작권

-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함

ㅇ 기타사항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주관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 문제점이 있으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Ⅲ		사업자 선정

□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 입찰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기획재정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선정기준 및 절차 등

ㅇ 선정절차 및 기준

-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붙임 1> 참조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4~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상은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 합산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및 계약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ㅇ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과업수행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ㅇ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시)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기관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관련 유의사항

ㅇ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함(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주관기관에서 보완 요구 1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ㅇ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기술능력 평가 시 제안업체의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한다. 또한 대리인에 발표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위임 사유 등을 발표장소 입실 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과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Ⅳ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ㅇ 신청기관 현황 [붙임 3]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4]

ㅇ 보안각서 [붙임 5]

ㅇ 서약서 [붙임 6]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7]

ㅇ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 해당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 제안서 작성 지침(권장사항)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주관기관이 제시한 양식(붙임 2)에 의해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ㅇ 제안요청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ㅇ 제안서의 구성은 작성 요령에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항목 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ㅇ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ㅇ 글씨체 : 휴먼명조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공고내용,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임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ㅇ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합리적으로 처리함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담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권한성

ㅇ 전화: 02-3704-0573 / 이메일: castle7880@korea.kr

ㅇ 질의기간: 입찰공고 기간으로 한정함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2. 제안서 서식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6. 서약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	80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
	1. 과업의 이해도	연구용역 목표와 연구용역에 대한 이해도 등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연구범위의 적정성, 목적 부합성 연구용역의 필요성 인식정도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25
	2.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등	20
	4. 기관의 수행 능력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기타 자원 활용가능성 등 과업수행기관의 신뢰도,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점		-	100

[붙임 2] 제안서 서식

제 안 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 ｣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Ⅰ . 제안개요

1. 과업의 목적 및 배경

2. 과업 수행범위

3. 사업추진목표 및 주요내용

4. 사업추진방향 및 전제조건

5.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추진일정 : 도표로 제시(연구내용, 월별추진일정 등 기재)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제안서 평가 기준의 기술능력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수 있음

Ⅲ.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일반현황 [붙임 3]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붙임 4]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붙임 3] 신청기관 일반현황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요약)

분야	성 명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전공	경력
과 제 책임자	홍길동	컨설팅팀장	전산학	8년5월	100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학사)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석사·박사)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붙임 5]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6]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7]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대표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정책연구과제 과업지시서]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모델 개발 연구』과업지시서

2023년 4월

사 업 책임자	예방치유과		FAX : 02-3704-0579
	과 장	김 진 엽	TEL : 02-3704-0570
담당자	서기관	이 경 환	TEL : 02-3704-0571
	주무관	권 한 성	TEL : 02-3704-057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차     례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3

Ⅲ. 과업 수행지침	6

Ⅳ. 용역 성과품	10

I

과업 개요

□ 연구명: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모델 개발 연구

□ 추진 배경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하여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을 두고 있음

- 예방치유원은 ‘13년도 개원 이후 도박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홍보, 전문인력 양성, 연구･조사, 중독자 치유･재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ㅇ 예방치유원에서 수행하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사업의 성과는 2년 단위로 산출되는 유병률 등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할 수 있으며, 매년 기관인지도(%) 및 문제도박자 이용인원(명), 유관기관연계·협력예방·치유서비스이용인원(명)* 실적을 통해 사업의 성과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유관기관들과의 연계·협력를 통한 예방·치유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지역센터 및 전문상담기관 간 연계 수혜자 수 제외)

ㅇ 사업목표 외에 예방치유원 경영목표로는 헬프라인 인지도, 치유서비스 이용률, 단도박률, 고객만족도를 사용하고 있음

ㅇ 한편, 상기 지표들은 최종산출 또는 결과지표로써 중장기적 측면에서 정책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나 다양한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른 성과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음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의 효과성 및 실효성 입증과 정책 추진 방향성 제시에 한계점이 존재함

- 지난 10년간의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의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성 점검 및 보완,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적 효과성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별, 단계별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ㅇ 이에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사업의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과 더불어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활용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도박문제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경쟁력 확보,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업에 대한 전략 및 성과목표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목표 및 핵심사업과 연계한 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 추진 목적

ㅇ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별 추진 효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기반 마련

- 내외부적 환경 및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관련 사업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ㅇ 각 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보조성과지표, 평가모델 등의 개발을 통해 사업성과를 진단 및 분석하고 사업의 효율성 도모

ㅇ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적 효과 측정 및 사업 방향성 제시

□ 과업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90백만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 내용

□ 과업 범위

ㅇ 내･외부 환경분석 및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 서비스 현황분석

ㅇ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성과지표 및 평가모델 개발

ㅇ 성과지표 타당성 검증 및 성과지표를 활용한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서비스 사업의 성과분석

ㅇ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 정책 방향성 및 중장기 성과관리 전략 수립

□ 과업 세부내용

가. 내･외부 환경 분석

ㅇ (내･외부 환경분석)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서비스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환경요인에 대한 PEST 분석 및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사업의 방향성 제시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정책,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거시적 환경 관점에서 사업전략이나 방향 및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분석법 중 하나

ㅇ (사업현황분석) 최근 4년간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서비스 사업 현황 파악 및 분석

-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사업의 서비스 성격별, 대상별(일반인․청소년), 공간(지역, 온․오프라인)별, 주체별, 도박종류별 등 서비스 현황 파악

* (예방사업) 청소년 예방사업, 유관기관 연계협력 사업,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예방사업 전반 및 온･오프라인 예방홍보 활동 등 사업 현황 분석

* (치유･재활사업) 지역센터 운영 및 운영지원, 치유재활 서비스, 시스템 운영 사업 등 사업 현황 분석

- 사업의 목표, 범위, 이해관계자 등 사업의 결과 및 성과 등 사업 전반을 분석

나. 예방･치유･재활서비스 사업별 성과관리 전략 체계 구축(성과체계 구축)

ㅇ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 등을 토대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사업의 성과체계 구축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 검토

다. 예방･치유･재활서비스 사업별 성과지표 및 평가모델 개발

ㅇ (성과지표 개발 방향성 도출) 도박문제를 포함하여 유사사업 국내외 성과지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보건·정신건강·중독·상담 관련 유사사업 성과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 사례 분석

- 해외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관련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사례 분석

ㅇ 도출된 성과전략체계를 토대로 예방･치유･재활 서비스의 단계별 성과지표 방향성 도출

- 단계별(투입▻과정▻산출▻결과) 사업목적 및 활동 성과지표 방향성 도출

ㅇ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에 적합한 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모델(안) 개발

- 투입(예산, 인력 등)→과정(프로그램 등)→ 산출(수혜자, 프로그램 횟수 등)→결과(효과성, 영향력 등)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 개발

* 사업의 효과성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한 결과지표 및 사업의 중간 성과평가 지표 포함하여 개발

라. 성과체계 및 평가지표 타당성 검증 및 성과평가

ㅇ 개발된 성과평가 지표의 타당성 검증

- 전문가 및 사업관계자 등 대상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실시

ㅇ 타당성이 검증된 성과지표를 활용, ′23년 상반기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사업의 성과평가 및 통합 분석* 진행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성과분석, 투입예산 및 자원에 따른 비용분석, 도박중독 유병률 감소 기여효과 등 통합적 분석 진행

마.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 및 제언

ㅇ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서비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사업 통합 평가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지표개발

□ 수행 방법

가. 문헌조사

ㅇ 국내외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 연구자료 분석,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등 현황 조사

ㅇ 국내외 유사관련 사업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유사사업 성과관리체계 사례 분석 등

나. 전문가 인터뷰

ㅇ 성과지표 개발 관련 사업 관계자 의견 수렴(협의체 설립․운영 등)  실시

ㅇ 지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시 등

Ⅲ

과업 수행지침

□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 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연구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내용(사업목적, 방향, 추진방법, 과업내용, 세부일정 등),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단계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과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를 발주기관과 협의한 날에 PPT로 보고한다.

- 용역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및 기관 평가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에 반영시키고, 자문진 구성 및 회의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문진의 사례비 지급은 일반용역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곧바로 발주기관에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과업수행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기간·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ㅇ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과업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 내용 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ㅇ 용어의 해석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 성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작·활용한 모든 성과물에 대해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결과물(최종결과 보고서 등의 모든 증빙자료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결과물에 대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를 적용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과업 결과물의 제공형태에 대해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과업의 결과물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발주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ㅇ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성실이행 후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과업 보완에 관한 의무이행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 보안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 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ㅇ 계약이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계약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손해배상 등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등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Ⅳ

용역 성과품

□ 추진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

- 착수보고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ㅇ 중간보고** : 과업진행 중 협의를 통해 결정(5개월 이내)

ㅇ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 연구 추진 세부계획, 일정, 인력투입 계획 등

** 연구 추진 중간사항 및 예정사항, 연구 추진 일정 대비 달성도 점검 등

*** 연구 수행 결과보고, 개선 및 보완사항 제언 등

□ 성과품

ㅇ 수시보고는 발주처에서 요청 또는 이슈 발생 시 이슈 발생 사유 및 조치결과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ㅇ 최종 성과품 작성 전에 수록내용, 편집순위, 성격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는 가능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시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는 과업준공일 이전에 작성 제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제출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성과품명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7부	A4 50쪽 내외
중간보고서	7부	A4 100쪽 내외
최종보고서	50부	A4 200쪽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