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3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 4월

사업책임자	데이터분석팀	연구위원	권태일	TEL : 02-2669-8902
사업실무자	데이터분석팀	담당	김희연	TEL : 02-2669-9841

목   차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기간	1

4. 과업의 내용	2

5. 과업추진절차	28

6. 성과품	28

7. 과업 수행 조건	29

[붙임1] 비밀유지계약서	31

[붙임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39

[붙임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41

1		과업의 명칭

□ 사업명 : 2023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2		과업의 목적

ㅇ 관광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신규 지역기반 시각화 콘텐츠 구성 및 제공 필요

ㅇ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 및 시스템 속도 개선

ㅇ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가상화 서버 이관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서비스 지속적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통합 DB 시범구축

3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년 12월 15일

4		과업의 내용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절성	3
합계		56

□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 및 지도통계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화면 디자인 및 지도통계시스템 고도화
	세부 내용	ㅇ 메인화면 모션그래프 디자인 고도화 - 메인화면의 모션그래프 디자인 변경 및 그래프 순서 변경 ㅇ GIS 기반의 지도통계시스템 고도화 - 지역별 데이터 조회할 경우 마우스 오버시 데이터 값이 나오도록 하는 등 데이터 조회가 용이하도록 UX 개선 - 지역별 데이터에 따라 표시되는 색상의 범례를 표시하고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연도별 수치를 여러 개의 지도로 분리하여 비교 조회할 수 있는 멀티뷰 기능 개발 - 신규 지역별 데이터 수치 값 수집 및 입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지역별 관광통계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역별 관광통계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지역 통계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관광통계데이터 서비스 개발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보유 데이터 외에 외부의 지역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별 통계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ㅇ GIS 기반의 지도통계서비스와 연계기능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구성 ㅇ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각화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지역별 현황 통계 서비스 화면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최근사용메뉴 및 콘텐츠 저장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근사용메뉴 및 콘텐츠 저장 기능 신규 개발
	세부 내용	※ 콘텐츠 저장 범위 및 개수는 실무 담당자와 협의 통해 결정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접속 후 사용자가 클릭한 메뉴(최근 사용한 메뉴) 및 콘텐츠 제목을 저장하여 사용자가 재접속 후에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사용시 어느 화면에서도 최근 사용 메뉴 확인 및 재클릭 가능하도록 디자인 개선 적용(퀵메뉴 형태) ㅇ 회원 가입 없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저장된 목록을 삭제할 수 있고 쿠키 삭제시에는 모두 초기화되도록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통계DB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합 통계DB 및 관리 기능 시범 구축
	세부 내용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합 통계DB 시범 구축 - 여러 테이블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통계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통계DB 설계 - 통계업무의 추가 및 변경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통계정보, 시계열정보, 항목정보, 수치 등을 입력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기능 개발 제공 - 기존의 산재되어 있는 통계데이터들을 통합 통계DB 구축 후 이관 수행 ㅇ 통합 통계DB 구축 이후 미활용·중복 데이터 식별 작업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뉴스레터 기능 수정 및 서비스 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뉴스레터 자료 업로드, 서비스 신청, 정보수정 및 신청취소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일반 사용자는 비회원제로 운영중이므로, 뉴스레터 신청시에도 독립적인 비회원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함 ㅇ 뉴스레터 서비스 신청 화면 신규 개발 -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 - 뉴스레터 신청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안내글 제공 - 저장되는 모든 정보는 암호화 처리 ㅇ 뉴스레터 서비스 취소 기능(신규) - 사용자가 신청한 정기구독 서비스에 대해 신청 취소할 수 있는 기능 추가(현재는 메일, 유선 등으로 거부 신청 진행중) - 신청한 이메일에 해당하는 사용자 정보는 DB에서 완전 삭제 ㅇ 뉴스레터 관리자 기능 제공 - 뉴스레터 수신자 목록 관리를 위해 관리자 페이지내 기능 삽입 ㅇ 뉴스레터 자료 업로드 기능 - 뉴스레터 등록 화면 또는 관리 메뉴에서 뉴스레터에 삽입될 이미지 및 국내관광정책 업로드 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상면서버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면서버내 데이터를 가상화 서버로 이관
	세부 내용	ㅇ 노후 상면 서버내 저장된 문서 파일 등(관광지식정보시스템내 업로드 된 파일)을 발주자가 지정한 가상화 서버로 이관 ㅇ 가상화 서버로 안정적으로 이관 후 정상 운영 검증을 수행해야 함 ㅇ 데이터 이관 작업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메뉴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메뉴 통폐합(2차)
	세부 내용	※ ‘22년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메뉴별 로그 데이터 분리(활용도 측정 가능) 수행 및 일부 메뉴 숨김 처리 완료 ㅇ 저활용 또는 미활용 메뉴 통·폐합 및 기존 데이터 재분류 처리 ㅇ 최종적인 통폐합은 실무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메뉴 통폐합 전 데이터 백업 필수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기능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000ms(3초)이내에 보여주어야 함(범위는 올해 사업으로 변동이 일어난 기능으로 함) ㅇ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단, 통계표 조회의 경우 평균응답시간에 적용되지 않으며, 통계기능의 경우 연산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서비스는 항상적으로 24시간 99.9%이상 가동률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시스템의 정기점검은 해당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협조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HW 및 상용SW) 장애발생시 주관기관 및 문화정보통합센터(IDC) 와의 긴밀한 협조로 장애 상태를 해소하여야 함 ㅇ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응급처리방안 및 사업기간 중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 작업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내·외부 시스템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ㅇ 웹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웹 접근성 준수 디자인(UI)을 적용함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인 메시지 제공
	세부 내용	ㅇ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함 ㅇ 오류 안내 메시지 및 접속 진행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7호)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기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표준 관련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적용 ㅇ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호)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관리,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건 명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설계 시,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되어야 하며, 데이터정의에 의한 DB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형식 및 메타 어휘에 대한 표준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DB 표준화에 따라 표준용어, 표준코드 등을 수립하고, 적용 상태를 점검하며, 효율적인 DB관리를 위해 아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엔터티정의서, 코드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ERD설계서, 물리ERD설계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산출물 - 구축 DB는 WEB/WAS서버, DB서버 등 기존 시스템 인프라와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하여야 함 - 구축 DB는 기존 DBMS 장비(S/W)와의 연계 등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데이터 이관, 연계 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고품질의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운영·개방 각 단계에서 아래 표준화 체계 준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4호)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전자정부법(법률 제17962호) 제50조(표준화) □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제59조(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오류 유형 점검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오류 유형 점검 및 수정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준 보고서를 기반하여 오류 유형 점검 및 수정 ㅇ 데이터 수집/적재 로직 개선으로 성능 및 오류검증 처리 - 데이터 타입 입력을 제한하여 데이터 오류 원천 차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비 및 무결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비 및 무결성 유지
	세부 내용	ㅇ 미사용 테이블 및 불필요한 DB계정 삭제 - 산출물 현행화 작업 진행 ㅇ 중복 데이터 제거 및 쿼리 최적화를 위한 DB 튜닝 실시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및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및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 DB설계 방안 제시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 설계 -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 및 변경이력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수준평가 대응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 포함에 따른 대응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비 데이터 표준 적용 및 점검(DB표준코드 정의서, DB표준단어, 표준용어정의서, DB표준 도메인 정의서 검토 및 업데이트 지원 ㅇ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센터를 이용하여 중앙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메타정보의 원활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메타관리시스템 연계 및 현행화를 위한 지원 ㅇ 제안사는 발주처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개발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본 사업 수행업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되, 사업수행업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운영, HW, SW, 네트워크 등 인프라 관리 총괄, 관리 등을 담당함 ㅇ 시스템 개발에서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에러, 불편사항 등)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시험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사업 기간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생 경우 하단의 명시사항 준수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접속일시 : 날짜 및 시간

• 접속자정보 : 접속자IP 주소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를 준용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 코딩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ㅇ 개발된 소스에 대한 취약점 진단 실시 및 보완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숙지하고 관련 조치를 수행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 유지보수 경우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 기술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기술적 보안대책
	세부 내용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는 한국문화정보원 IDC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이나, 해당 용역 사업과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함 ㅇ 네트워크 보안대책 -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망장비 도입시 설정된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하여 관리 - 전산망이 분리되어 있는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산망간 혼용을 금지 - 전산실 보안관리자는 승인하지 않은 허가ㆍ차단정책의 운영여부 등 보안정책 무결성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 용역사업자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관 전산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용역사업자(개발·유지보수 등)의 모든 원격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 - 용역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ㅇ 네트워크 장비 보안대책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모두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 네트워크 장비 설정 파일에 암호화된 비밀번호 사용 ·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 - 네트워크 장비 관리를 위해 Telnet을 이용할 경우, ·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인증 방식 적용 · 허가되지 않은 PC 접속 금지(ACL(Access Control List) 이용 접근제한) - 관리자의 접근도 Session Timeout 설정 - 네트워크 장비 접속 시, Banner를 통해 O/S 및 버전 정보 출력 금지 - Syslog는 별도 로그서버 구축하여 외부에 저장 - SNMP Community 권한은 RO(Read Only) 모드 설정 -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 非활성화 - 지속적인 Version Upgrade 및 보안 패치 ㅇ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은 표준시로 동기화 - 정보시스템의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포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제거 - 정보시스템은 보안상 취약한 원격 연결서비스(rlogin, rsh, telnet, ftp 등)를 제거하는 등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 - 정보시스템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여 관리 ㅇ 정보서비스 보안대책 - 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안취약점 식별 및 보완조치를 시행 - 보안 웹서버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 전송 시 암호화 전송을 적용 -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의 관리용 서비스에 대하여 원격관리를 차단하거나, 기관 내부망의 관리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정보서비스 관리자 페이지는 허용된 관리의 IP/MAC 주소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함 - 관리자 로그인 접속실패 허용횟수 총 5회로 제한 - 관리자 로그인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해야 하며,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관리자 로그인은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관리자 로그인에 대한 접속 기록은 관리되어야 하며, 로그인 시 이전 최종 접속기록을 표시 ㅇ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내 암호화하여 저장 - 허용된 IP/단말기에서만 주요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의 불법 접근시도 차단 및 접속 기록을 저장 - 데이터베이스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 ㅇ PC 보안대책 -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 -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22-31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2021-32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보호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적용 개발하여 효율적 개발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장소를 임대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함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2조 관련법령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과업기간 동안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ㅇ 주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보고일시	보고사항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주간보고	착수보고 후 완료보고까지 주 1회	∙ 주간 작업내역(계획대비 진척상황) ∙ 차주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결과
월간보고	착수보고 후 완료보고까지 월 1회	∙ 월간 작업내역(계획대비 진척상황)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완료 보고	사업 종료시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수시보고	수시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1부	착수 후 완료보고까지 주/월 1회
품질보증계획서	1부	착수 후 1개월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품질보증활동결과서	1부	테스트 종료 후 14일 이내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DB관련 산출물(ERD, 엔티티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정의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3일 전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시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USB1식)	사업완료일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3부(USB1식)	사업완료일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근거 : SW산업 진흥법 제20조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1
요구사항 명칭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정기적인 콘텐츠 등록 및 운영 지원, 시스템 정기 점검 ㅇ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ㅇ 기타 사이버안전센터 점검결과 대응 및 취약점 제거 활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2
요구사항 명칭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
	세부 내용	ㅇ 법·제도 및 업무변화 등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ㅇ 각종 데이터 추출 ㅇ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사항의 기록 및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ㅇ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업무연속성 확보 ㅇ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 유지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수행 ㅇ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보고 및 처리, 유지관리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관리 ㅇ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ㅇ 시스템에 대한 환경설정,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단, 시스템 가동중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 및 공지하여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ㅇ 긴급 장애조치 요구시에는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 복구 조치 ㅇ 운영시스템에 대한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향후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문제해결방안 제시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대응 및 복구절차 포함) 수립 - 작업 및 장애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 관리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 - 문화정보 백업센터로의 소산백업 구체적 협의· 추진 실시 ㅇ 위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5		과업추진절차

ㅇ 과업 초기 단계에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계획(안)을 작성하고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

ㅇ 과업 진행은 주관사업자가 총괄하고, 시스템 개발절차는 개발사업자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함. 단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 기간 중 주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

ㅇ 목표 시스템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편의성과 함께 보안성을 추구 하도록 함

ㅇ 개발 및 유지관리·운영이 진행되는 단계라 할지라도 주관기관의 긴급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 전반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주요 단계에서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를 진행토록 함

ㅇ SW유지관리·운영 시 시스템 장애가 없도록 하며, 추진과정 진행은 주관사업자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6		성과품

ㅇ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수행계획서	각 1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주간업무보고서	1부	착수 후 완료보고까지 주 1회
월간업무보고서	1부	착수후 완료보고까지 월 1회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품질보증계획서	1부	착수 후 1개월 이내
품질보증활동결과서	1부	테스트 종료 후 14일 이내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DB관련 산출물(ERD, 엔티티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정의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3일 전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시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	사업완료일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각 1부	사업완료일

7		과업 수행 조건

가. 일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부규정에 의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수급자는 각 과업에 대하여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방침을 받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협의․결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과업 기간 내 주관기관이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함

ㅇ 성과품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전자파일(USB)로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수행 중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주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만일, 수급자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일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체보상금을 청구

ㅇ 다만,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할 때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

나. 기타사항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붙임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3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3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대   표 :  김 세 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 시의 권한 관리

2. 기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2023년 12월 15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표자 성명 : 김 대 관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3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원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연구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연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연구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연구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