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23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선정도서 장애인 접근성 검수 용역

2023. 4.

과업 관련	미래산업팀	이지민 대리	T. 063-219-2757
			E. jimin17@kpipa.or.kr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 전자책 제작 지원

□ (사업목적) 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전자책 확충

□ (사업기간) 2023. 1. ~ 12.

□ (지원대상) 출판 도서 및 미출간 원고

□ (지원형식) PDF, EPUB 2.0, EPUB 3.0

□ (지원규모) 총 840종 내외

- PDF(30만원) 200종, EPUB 2.0(40만원) 380종, EPUB 3.0(최대 300만원) 260종

※ 지원형식별 선정 종수는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추진 내용	1차	2차
신청서 접수	3.10.(금)~3.29.(수), [20일]	7.26.(수)~8.14(월), [20일]
심사위원회 개최	4.24.(월)~5.10.(수)	8.30.(수)~9.13.(수)
선정 결과 발표	5.12.(금)	9.15.(금)
장애인 접근성 교육(EPUB3.0)	5월 중	9월 중
전자책 제작, 검수 및 장애인 접근성 컨설팅 (EPUB3.0)	5.15.(월)~7.11.(화)	9.18.(월)~11.10.(금)
전자책 제작 완료 및 유통완료	7.11.(화)	11.10.(금)
제작비 지급	7월 중	12월 중

□ (진행 과정)

출판사				진흥원
① 사업신청				① 심사
↓				↓
② 선정결과 확인				② 선정결과 공고
↓		검수용역사		↓
③ 교육참여	↔	① 교육운영	↔	③ 교육운영
↓		↓
④ 전자책 제작	↔	② 전자책(EPUB3.0) 제작 검수	↔	④ 검수 과정 소통
↓		↓		↓
⑤ 중간 컨설팅(EPUB3.0)	↔	③ 중간 컨설팅(EPUB3.0) 및 자문회의 개최	↔	⑤ 중간 컨설팅(EPUB3.0)
↓		↓		↓
⑥ 검수결과보고서 요청	↔	④ 검수결과보고서 발급	↔	⑥ 검수결과 확인
↓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국립장애인도서관 기증
⑦ 전자책 완성	→	① 납본(필수) 및 기증(권고)	↔	⑦ 납본 및 기증 확인
↓
⑧ 완제품 및 정산자료 제출				⑧ 최종 결과확인(유통,검수)
				↓
⑨ 지원금 수령				⑨ 지원금 지급

Ⅱ		과업 개요 및 주요내용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3년「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선정도서 장애인 접근성 검수 용역

□ (추진배경)

- 차별 없는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법적 의무이행 필요

* UN『장애인권리협약(2006)』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지능정보화기본법』제46조제1항 ‘국가기관 등은 웹사이트, 앱, 전자출판물, 무인정보 단말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동법 시행령 34조 포함),’ 『도서관법』제24조제2항4호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 출판사의 접근성 전자책 제작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필요

-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선정 도서의 품질 관리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3년 12월 15일(금)까지(230일 이내)

□ (과업예산) 금 일억원(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2		과업 주요내용

□ 접근성 검수 용역 추진 계획 수립

□ 장애인 접근성 교육 운영

□ EPUB3.0 접근성 검수 및 지원금 지급 적정성 자문회의 개최

□ 접근성 검수 사례집 제작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Ⅲ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세부 내용

□ 접근성 검수 용역 추진계획 수립

- 프로젝트 담당자 1명을 필수로 지정한다.

- 장애인접근성 검수 관련 전문 수행 인력 2명 이상 필수 구성한다.

□ 장애인 접근성 교육 운영

- (대상) 2023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선정처(EPUB 3.0 분야)

- (방법) 진흥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함께 실시하는 접근성 교육에 참여하여 전자책 표준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접근성 검수’에 대해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에 대응한다.

- (기타) 장애인 접근성 교육에 따른 교육장 섭외, 참고 안내 자료 제작, 참여자 다과비 등 일체의 비용을 선정 용역사가 부담한다.

□ EPUB3.0 장애인 접근성 검수 및 지원금 지급 적정성 자문회의 개최

- (대상) 2023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연 2회 추진), EPUB 3.0 전자책

* 종수는 선정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EPUB3.0으로 제작하는 모든 파일을 검수해야 함

- (접근성 검증 방법)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제작 난이도 및 접근성 단계별 기준에 따른 검수 실시, 출판사와 상시 상담 등을 통해 제작 기간 내 EPUB 3.0 전자책 제작 품질 제고를 위해 출판사 또는 제작사를 상시 지원한다.

- (지원금 적정성 자문회의 개최 방법) 접근성 검증이 끝난 제작물을 토대로 진흥원이 제시한 『제작 난이도 및 접근성 단계별 기준표』에 따른 지원금 금액 확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자문단 구성 : 전자책 제작전문가 1명, 접근성 검수 전문가 2명 내외(회차별 총 2회)

․ 개최 방법 : 용역사의 검수까지 완료된 전자책 파일을 현장에서 확인 가능 하도록 준비하고, 자문단은 EPUB3.0 도서를 검수하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 진행 비용 : 자문회의 개최 필요에 따른 회의장 대여, 사례비 지급 등 일체 비용은 선정 용역사가 부담한다. 단, 자문 사례비는 진흥원에서 부담 한다.

□ 접근성 검수 사례집 제작

- (사례집 제작) 접근성 지원, 검수 단계 등 단계에서 발생한 출판사별 오류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사례집과 주요 Q&A 학습데이터 제작한다.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사전 협의) 보고서의 완성도 등을 높이기 위해,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전 진흥원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파일형식) PDF 파일, 제본 10부

- (결과 보고서 필수 반영 항목)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 목적, 개요, 수행 내역

․ 사업 추진 결과 분석

․ 출판사별 오류사례 분석에 따른 사례집

․ 오류사례에 따른 추후 접근성 전자책 제작 방향 제시

Ⅳ		과업 추진 일정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고
	4	5	6	7	8	9	10	11	12
- 접근성 교육 참여 협조
- EPUB3.0 접근성 검수 및 지원
- 출판사별 오류사례 분석 및 사례집 제작,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보고 (12월)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 적용 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2023년「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선정도서 장애인 접근성 검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계약체결 시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 계약 서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법규 우선 준수

- 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용역감독의 권한

- 진흥원은 수시로 수행업체에 대하여 계약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모니터링) 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수행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의 책임

- 책임의 한계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사항에 대해 수행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업체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추가협상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행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관련 법규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 귀속된다.

□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수행 인력의 교체,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절차 및 방법

□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행업체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 수행업체는 업무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과업)기간이 끝난 후라도 수행업체가 동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관련 규정에 따라 진흥원과 수행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영상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저작물의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 착수계획,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과업내용서, 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

- 수시보고

·수행업체는 매주 과업 진행사항을 진흥원에게 유무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행업체는 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과업 진행사항을 정식으로 서면 보고해야 한다.

- 정기보고

·수행업체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수행결과를 총괄하는 결과물을 문서 및 전자파일형태(PDF) 등으로 진흥원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계약의 해제,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본 과업내용서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 수행업체는 사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붙임		2023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제작 난이도 및 접근성 단계별 기준

ㅇ 제작 지원금 기준표

난이도	접근성 적용 단계(EPUB 3.0.)
	1단계	2단계	3단계
상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중	125만원	175만원	275만원
하	100만원	150만원	250만원

ㅇ 제작 난이도 기준표

난이도	기준
상	51개 이상
중	11개 ~ 50개
하	10개 이하
(1) 제작 난이도 기준은 객체 수에 의거하며 객체란, 표, 시각자료, 각주, 수식, 링크 등을 의미하며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함 (2) 객체 수 기준 팝업주석으로 편집한 주석, 테이블 태그로 제작한 표 본문과 구분되는 유형의 글상자, 인용구, 별면/별색 스타일 부/장/절 소제목에 특수한 스타일 괄호설명, 영문/한자(외국어) 병행 표기 본문 내 기본 글꼴과 구분되는 강조 스타일 글꼴, 글자크기, 밑줄 등 단순 스타일을 적용한 제목 스타일

단계별	접근성 요소
1단계	(기본언어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 명시 (제목레벨화)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 제공 (목차정보제공) 책 기본 목차 제공 WCAG 준수
2단계 (1단계 요소 포함)	(콘텐츠선형구조)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콘텐츠 제공 (시맨틱 정보 표시) 헤딩을 기준으로 장애인 접근성에 맞는 섹션 및 EPUB 타입 및 역할 속성 추가 (표, 수식 등 처리방식) 디자인 요소를 고려해 이미지 삽입 가능. 단, 표와 수식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체텍스트 필수 (주석처리) 각주, 미주는 모두 상호 링크 연결 (객체목차정보제공) 이미지 등 객체에 대한 목차 제공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3단계 (1,2단계 요소 포함)	(표) 테이블 태그를 이용하여 편집 (수식) Math ML 이용하여 편집 (개체 목차 정보 제공) 이미지, 표, 수식 등의 목차 제공 (SVG 처리) W3C SVG 규격에 따라 처리 (색에 무관한 콘텐츠)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 가능 (텍스트 명도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