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
주관기관	법제처 대변인실

2023. 4.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

2. 사업예산: 71,953천원(VAT 및 제반비용 포함)

※ 상기 예정가격은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용역원가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윤율은 용역원가 및 일반관리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 사후 원가정산기관은 광고주와 재단이 협의하여 지정하고,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함.

※ 필요시, 광고효과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효과 조사기관은 광고주와 재단이 협의하여 지정하고,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함.

3. 사업기간: 계약일 ~ ’23. 6. 30.

4. 사업목적: 청년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령정비 사업을 주요 사례 중심의 영상으로 제작・홍보하여 정부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Ⅱ		과 업 내 용

1. 제작 개요

○ 제작물: TV・온라인, 라디오 광고용 콘텐츠 제작

○ 제작편수: 1편

주제	종류	규격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	TV광고 (영상)	4K 이상, 20·30·40초 분량, 4K 10Bit 촬영
	라디오광고 (음성)	40초 내외

※ 제작물 규격은 최종 계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다양한 매체 송출을 위한 편집본 제작 및 광고심의 통과 필요

○ 납품방법

- 웹사이트 등재 및 각종 매체에서 구동 가능한 동영상 최종본

- 촬영 원본 영상

- 시나리오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산출물 전체

※ 모든 산출물은 USB 등 별도 저장장치에 탑재하여 납품

※ 납품방법은 최종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2. 제작 내용

□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 (사례 중심으로 제작)

○ (청년 관련 법령정비)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된 ‘실무경력’ 규정 적용 시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정비됨

· 주요사례

① 유치원 강사 등 취업 시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유치원 강사나 기간제 교사 등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 후에 쌓은 2년 이상의 유아교육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필요했지만, 법령 정비 후 전문대학 졸업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인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의 환경 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환경분야에서의 실무 종사 경력이 6년 또는 7년 이상 필요했지만, 법령 정비 후 대학 졸업 전에 실무에 종사했던 경력도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③ 중소기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을 위한 실무경력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ㆍ종합적인 진단 및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ㆍ지도 관련 실무경력을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상공인 관련 법령정비)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범위를 확대

· 주요사례

①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과태료 감경 범위 확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 여건이 현저하게 바뀌었는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② 골재채취업자의 영업정지처분 감경 범위 확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하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취소 처분을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③ 가축분뇨처리업자의 과태료 감경 범위 확대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 여건이 현저하게 바뀌었는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3. 용역범위

○ 시나리오 및 콘티 제작 후 자막, 영상편집 구상,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및 프레젠테이션

○ 홍보포스터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편집

○ 홍보물 검수 및 수정·보완

○ 홍보물 시사회

○ 최종 결과물 납품 및 결과 리포트 정리·제출

○ 납품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사후 편집(송출 홍보 매체에 적합한 분량·형식으로의 편집을 말함)

○ 사후 관리(최종 납품일로부터 1년간)

4. 홍보영상 및 음성 활용 범위

○ 광고의 사용기간: 최초 송출일로부터 1년 이상일 것

※ 인터넷 광고와 온라인매체를 통한 홍보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터넷 홍보수단에 게시한 게시물 및 관련 이미지를 제3자가 재활용(리트윗, 공유하기, 리블로깅 등을 말함)하는 경우를 포함]

○ 전파매체를 통한 홍보(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라디오 방송, IPTV 등)

○ 옥내외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극장, 기차역 또는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의 광고 게시판, KTX·SRT 객실 내 모니터 등)

○ 인터넷 광고(웹사이트 광고, 배너 광고 등)

○ 온라인매체를 통한 홍보(법제처 홈페이지, 유튜브, SNS, 온라인 홍보 플랫폼 등)

5. 수행체계

○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 및 음원은 사용 전에 사업수행자가 관련 법률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자료화면(사진, 영상 등) 및 음원 등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 소유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 모델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할 경우, 모델의 초상권과 송출 기간 등에 관한 협의·법률 검토는 사업수행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작업 상황에 대한 보고·설명·수정 등을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진행 상황파악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최종 결과물의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수정·편집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가 별도의 목적으로 최종 결과물의 게재·송출하려는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입 찰 개 요

1.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２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를 발급받은 업체

※ 공동수급 불가

※ 이외의 입찰참가 자격 등은 공고문 참조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낙찰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0.12.24.)에 따르며,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 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Ⅳ. 제안서 평가방법’ 참고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내용구성

○ 주제별 광고 콘셉트 설명, 제작 일정

○ 구체적인 광고 시안(주제별 2개 이상)

- 동일 콘셉트의 시리즈물일 경우 시리즈물의 숫자만큼 제출

○ 회사소개 및 영상 제작 시 참여할 인력·장비 등 소개(참여할 인력이 제작한 영상 등의 포토폴리오 포함)

○ 용역실적증명서(증명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직접생산확인서 필수서류, 미제출시 참여 불가

○ 자세한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확인

나. 제출기한 : 공고문에 따름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발주처는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

○ 제안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추가제출 및 수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

○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는 법제처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처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 문의처: 법제처 대변인실(☎ 044-200-6513)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기관광고팀 정미수 (☎ 02-2001-7846)

Ⅴ		제안서 평가방법

1.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위한 협상 실시

○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 수로 나눈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기술평가항목 중 광고기획력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평가기준

구 분	분 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평가	1. 광고기획력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환경분석, 광고 타깃 설정의 타당성 및 적합성	15
		전략도출의 차별성 및 실효성	15
	2. 광고시안 평가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실효성	25
		메시지의 명료성	15
		주목도 및 화제성	20
소 계			9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조달청)	10
합 계			100

3. 기타사항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외주용역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우선 협상대상자 이외에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 입찰 관련 서식(붙임)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붙임 3]: 확약서

[붙임 4]: 보안각서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6]: 제안업체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붙임 7]: 참여인력 구성내역 및 이력사항

< 참고자료> 해당 사업 관련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2.(화) 11:30	배포 일시	2022. 8. 2.(화) 11:30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일괄정비, 국무회의 통과

- 일학업 병행, 先취업 後진학 청년들의 학력 취득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은 8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사항으로,

ㅇ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전문대학 졸업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되고(「유아교육법 시행령」),

ㅇ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 시 필요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도 대학 졸업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되도록 명확하게 정비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ㅇ 또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제처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법ㆍ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해왔다.

ㅇ 지난 7월 15일에는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하였다.

*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

ㅇ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도 운영하고 있어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법령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 등에게 불공정한 채용 및 자격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법제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정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1.(화) 11:00	배포 일시	2022. 10. 11.(화) 11:00

법령정비로 소상공인 제재처분 부담 완화한다

- 법제처, 소상공인 회복 지원 위한 제재처분 법령정비 계획 발표 -

□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ㅇ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고의ㆍ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ㆍ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정비 계획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ㅇ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ㅇ 이 중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43개 정비과제는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정비과제는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 법령정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감경사유 추가)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감경사유 추가】

▶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기존

위반행위의 횟수, 경미한 정도, 사소한 부주의ㆍ오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위반행위자가 고의ㆍ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능력, 관련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허용

ㅇ (감경기준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감경기준 확대】

▶ 전력시설물 설계업자ㆍ감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확대(「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전력시설물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부과를 허용

개선

위반행위자가 고의ㆍ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과태료를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70퍼센트 범위까지 과태료 감경 허용

ㅇ (처분수준 완화)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없는 법령의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그 감경범위를 늘린다.

【처분수준 완화】

▶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처분수준 완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기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에 한해서만 처분의 감경을 허용

개선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 위반행위자가 고의ㆍ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3개월의 영업정지로 감경 허용(영업정지 처분은 70퍼센트 범위까지 감경)

□ 다만,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ㆍ중과실이 없고, ②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이번 법령 정비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3]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 용역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법제처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4]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한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 용역』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3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사 선정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운영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업무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업무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단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6]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7]

참여인력 구성내역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