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2023. 3.

사업담당	권리보장팀	이민제	02-3668-0363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김민정	02-3668-0223

Ⅰ.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및 예산	1

4. 과업내용	2

Ⅱ. 과업 세부내용	3

1. 과업 세부내용	3

Ⅲ. 과업 수행지침	5

1. 일반지침	5

2. 보안지침	5

Ⅳ.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7

1. 입찰 참가자격	7

2. 계약방법	7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8

1. 제안서 작성방법	8

2. 제안서 제출	8

Ⅵ. 선정방법 및 평가	12

1. 선정방법	12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12

Ⅶ. 제출서류 양식	16

1. 과업 개요

□ 과업명 :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계획

□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배  경) 예술인 복지법 상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으로 예술현장의 서면계약 체결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서면계약 체결 독려가 필요한 상황임
* 서면계약 체결률 42.1%(2018 예술인 실태조사)→ 48.7%(2021 예술인 실태조사)

ㅇ (서면계약 체결 확대)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서면계약 미체결 관행 등 예방, 개선하며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 지원

ㅇ (신속지원) 법률조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기여

□ 과업 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계약일~ 2024.12.31.(약 2년)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계약일 ~ `23.12.31.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24.01.01. ~ `24.12.31.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함

※ 계약 기간은 계약 협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ㅇ (예   산) 금 131,250,000원 (금일억삼천일백이십오만원)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계약일 ~ `23.12.31.): 56,250,000원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24.01.01. ~ `24.12.31.): 75,000,000원

※ 위 예산은 1차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 된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2차년도 계약은 해당 년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 반영하여 차수 계약 체결함

※ 위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에 따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함

□ 과업 내용

ㅇ 재단 상주 법률전문가를 통해 서면계약 체결 등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 대상으로 법률상담, 자문 수행

ㅇ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사업 및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관련 법률 검토‧자문 수행

ㅇ 재단 내 사업 운영 시 민원 관련 적절한 법률적 대응과 보호 지원

2. 과업 세부내용

□ 과업범위 및 내용

ㅇ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 서면계약 위반 관련 신고‧상담 건에 대한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자문 수행

ㅇ (예술인 신문고 운영)*

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상담 관련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자문 수행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상담(사전상담 포함) 관련 법률 검토 및 상담, 자문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상담(사전상담 포함) 신청건에 대한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자문 수행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별 법적쟁점 검토, 필요 시 사실조사 지원

나.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상담 건에 대한 법률검토‧자문 수행

-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상담 관련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법률검토 보고서 작성

다. 예술인 신문고 운영 관련 법률자문 수행

* 근거법령「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4조, 16조, 28조 등

ㅇ 법률상담ㆍ컨설팅 상담 신청 건에 대한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수행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본부 개별 사업 관련 요청 시 법률상담 수행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원이 업무수행 중 겪는 민원 관련해 요청 시 법률상담 수행

□ 과업수행 자격요건 및 조건

ㅇ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 포함, 총 2인 이하 전담 변호사(여성변호사 포함)

ㅇ (수행조건)  1주 3일 이상 상주* 근무하며, 이 중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2일 이상 상주 근무하야여 함

- 상주 변호사의 지정·변경 등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재단의 법률자문과 법률상담 업무를 구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재단 담당자와 수시 협의해야 함

* 비 상주일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을 통해 법률 자문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과업 보고 및 대가 지급

ㅇ 재단 내 상주 변호사는 월 1회 이상 당 과업에 대한 업무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

ㅇ 재단 업무담당자는 전담 업무추진 내용을 확인 후, 법률자문 대행사에 월 별 대가 지급

□ 기타사항

ㅇ 국가보조금 예산편성 등 사정변경(사업내용, 사업금액 변동), 1차 년도 업무수행 평가 등에 따라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과업 수행지침

□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주하도록 요구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하여 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협의하여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ㆍ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불가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4.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ㅇ 소정기일까지 재단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 계약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내용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제안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재단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세부 과업내용 작성시 폰트 저작권에 대한 내용 명시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ㅇ 제안서 내에 예산에 관한 금액 표시 금지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ㅇ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해석 등을 준용함

나. 제안의 준비사항

ㅇ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며,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 작성목차(예시) : 16p 「제안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대제목	소제목
Ⅰ. 개요	1. 제안 개요 및 주요내용을 요약 ‧ 기재 2. 당해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점 등을 간략히 소개
Ⅱ. 일반사항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의 실적 및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및 증명서 제출 必)
Ⅲ. 사업수행 부문	과업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 추진일정 본 과업 투입인력 구성(인적사항, 이력사항 포함)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소요예산 구성비
Ⅳ. 기타	사후관리 계획 기타

라.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요약본 포함)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작성내용		작성양식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5]
	② 서약서 1부 (확약서 및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6, 7]
	③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발급 후 3개월 이내)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8]
	⑪ 퇴직자영입확인서	[별지 9]
	⑫ 인권경영서약서
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2]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3]
	㉰ 주요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별지 4, 4-1]
	㉱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	[자유양식]

ㅇ 계획서

- 원본에는 계획사명을 표시하고, 사본에는 계획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및 예산 금액 기재 금지(구성비율로만 기재)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형태로 제본(링바인딩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함

- 추후 입찰 심사 시 필요한 제안요약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주요 용역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서

- 발주처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에는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포함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ㅇ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진행한 업체에 한해서만 접수 가능

ㅇ 참가신청서A, 제안서B 일체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및 PDF 파일로 USB에 담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5부와 함께 제출

다. 제출일시·장소

ㅇ 일시: 2023. 4. 17.(월), 11:00까지

ㅇ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김민정 주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4층)

6. 선정방법 및 평가

□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75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사업실적 정량평가(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예술관련 법률 자문 횟수	동등이상 사업	A. 5회 이상	5
		B. 4회	4
		C. 3회	3
		D. 2회	2
		E. 1회 이하	1

①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는 문화예술 관련 법률 자문이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해당 실적의 유무를〔양식 4〕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여야 함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기관과 협상 실시

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행기관전문성	-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여부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여부	15
사업이해도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 - 본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도에 대한 이해	20
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와 운영 역량 여부	15
사업관리방안	- 사업추진일정과 인력투입계획의 합리적 제시 - 주요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접근방법 제시	15
예산 설정의 적절성	- 예산의 구성과 사업목적 달성의 부합 여부 - 예산의 항목별 구성의 적합성	10
소 계		75
가격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
소 계		20
사업실적 정량평가	유사 사업에 대한 실적 여부	5
소 계		5
합계		100

ㅇ 평가항목

서   식

【서식 1호】 수행계획서 표지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4호】 주요사업 실적

【서식 4-1호】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5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6호】 확약서

【서식 7호】 정보비공개 동의서

【서식 8호】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서식 9호】 퇴직자 영입확인서

【서식 10호】 인권경영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수행계획서 표지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계획

용역 수행계획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문화예술관련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순위	문화예술관련 주요 법률자문·소송 경력	기간	비 고
1
2
3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4-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계약 및 용역 내용	계 약 명
	개약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23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용역명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함.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계획”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계획”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1급
2급
3급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인권경영서약서

	용 역 명:

___________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분	권고 내용
인권존중 정책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소속직원을 포함한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연령, 성별, 학력, 출생지, 사회적 신분, 혼인상황, 정치적 성향, 장애,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비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협력사 인권 침해 예방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등 기타 주요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시한다.
폭력예방	회사는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휴식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환경권 보장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모니터링	회사는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재단의 모니터링 요청이 있을시 즉각 수락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