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남북문화교류의 이해」

교육 사업 제안요청서

2023. 03.

사 업 책임자	문화정책과
	과 장	이 준 호	TEL :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이 정 겸	TEL : 044-203-2518
	주무관	이 영 민	TEL : 044-203-2510

I

위탁사업 개요

1. 사업명 :「2023년 남북문화교류의 이해」교육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문화교류는 남북의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 상호 연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

ㅇ 향후 주요계기 시 원활한 남북 문화교류·협력을 위하여 과거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문화예술기관 등에 기본 소양교육 추진 필요

3. 사업내용 및 범위

ㅇ ‘남북문화교류의 이해’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예비 및 현업 문화예술인, 남북문화예술 교류 담당자 및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은 다양한 문화 분야의 교육대상자들이 과거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문화교류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구성

[ 교육과정(예시) ]   * 변경가능

• (대상별)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종사자 등

• (분야별) 공통과정, 관광교류, 체육교류, 음악교류 등

ㅇ 교육방식 및 연인원

- 교육은 강의·토론식으로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여 진행하되, ‘23년부터 대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교육참여자는 연인원 800명 내외 (대면 + 비대면)

4. 기대효과

ㅇ 과거 사례 중심의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기관 기본소양 교육을 통해 주요계기 시 남북 문화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적 기반 마련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개요

가. 「2023년 남북문화교류의 이해」교육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3.12.15.까지

다.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라. 소요예산: 80백만원

마. 주요과업

ㅇ ‘2023 남북문화교류의 이해’ 교육 대행 사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준비와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참가자 모집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진행, 결과 보고 등 제반 업무 일체

- 계획수립: 세부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기획, 예산안 작성

- 교육운영: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자 모집, 참여기관/단체 모집, 강사진 섭외 및 운영(수요 맞춤형 강사진의 배치 및 강사진 풀 운영), 교육 지역 및 장소 섭외, 교육 관련 자료집 제작 등

- 결과보고: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기타 교육운영 및 진행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가 요청하는 사항

2. 사업 세부내용

가. 2023년 사업방향

ㅇ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기본소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비 및 현업 문화예술인, 남북문화예술 교류 담당자 등 대상별·분야별 수요를 반영하여 과거 남북문화교류 사례 중심의 맞춤형 기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교육수요에 최적화된 강사진 섭외 등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방안 강구

- 교육대상 및 분야에 가장 적합한 강사진의 전문적인 강의 진행을 통해 교육생들의 기본소양 함양 및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ㅇ 남북문화교류의 수요확대에 대비한 교육대상 다양화

- 현업종사자 외에도 문화예술계 학교를 대상으로 특강을 통해 예비 문화예술인들의 남북문화교류 관련 관심 및 이해 제고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산하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특강 추진

ㅇ 코로나19 이후 대면교육 확대 노력

- 실내마스크 완전해제가 임박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방식은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되, 대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나. 2023년 남북문화교류의 이해 교육 대행 사업 개요

ㅇ 교육기간: 계약일로부터 ~ 12월

ㅇ 교육장소: 수도권 중심

※ 교육 대상자는 전국에서 모집

ㅇ 교육대상: 예비 및 현업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기관·단체 종사자, 남북문화교류 사업 담당자

ㅇ 교육과정: 다양한 분야의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3개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구성

[ 교육과정(예시) ]   * 변경가능

• (대상별)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종사자 등

• (분야별) 공통과정, 관광교류, 체육교류, 음악교류 등

ㅇ 교육 인원 : 연인원 800명 내외

다.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진행 결과 정리, 참가자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라.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는 ‘2023년 남북문화교류의 이해’ 교육 대행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

ㅇ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용역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과업 수행인력 구성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관련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해야 함

ㅇ 용역 진행 과정에서 인력 구성원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함

- 용역 진행 도중 발주기관 또는 수행기관은 용역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자체 필요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보안사항

ㅇ 용역수행기관은 소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기관 대표자가 책임하에 제출해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짐

ㅇ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통해 개인정보를 획득할 경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함

4. 지식재산권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함

ㅇ 수행기관은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붙임 2>의 목차에 의거 작성한 제안서”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에 의함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2. 제안(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ㅇ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조건

가.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발주처가 제시한 양식(붙임 2)에 의해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ㅇ 제안서는 아래□글로 작성(A4 종)하고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씨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가운데 아래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Ⅳ. 제안서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참고

나. 제안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기타사항

ㅇ 제안서 제출기관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ㅇ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라. 제안관련 문의처

ㅇ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연락처: 044-203-2510, 044-203-2518

ㅇ 이메일: ym0808@korea.kr

Ⅳ

제안서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일반사항

ㅇ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외부전문가 과반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5명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ㅇ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80/100), 입찰가격평가(20/100)로 함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평가기준 및 배점표: <붙임 1>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제안서 제출기관은 발주처가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 설명 평가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신함

-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준비사항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에서 공지하는 바에 따름

＊ ‘제안 설명 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PPT 설명자료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음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ㅇ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협상대상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은 생략함

-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함.

ㅇ 계약은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ㅇ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즉시 또는 10일 이내

ㅇ 협상내용: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

ㅇ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계 (발주처)			80
	1. 과업의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사업항목 설정에 대한 이해도 - 통일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	25
	2.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ㅇ 과업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 관리의 합리성 및 적합성 - 과업 통합 홍보·마케팅 전략 및 효율성	2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ㅇ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15
	4. 업체의 수행 능력	ㅇ 관련 분야 전문인력 보유 수, 기관의 신뢰도 등 - 관련 분야 전문인력 보유 수, 업체의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계 (조달청)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 차	주요 내용	비 고
Ⅰ. 제안개요	ㅇ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 내용, 추진일정, 사업비 내역,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참여인력 구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A4 용지 5매 내외
Ⅱ. 사업수행 계획 1. 기본 추진방안 1) 사업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필요성	ㅇ 사업에 대한 이해와 분석 내용 기재 - 배경 및 목적은 통일문화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의 필요성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술	A4 용지 10매 내외
2. 세부 추진계획 1) 전체사업 추진계획 2)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3) 최종 결과물	ㅇ 전체적인 사업추진방안을 종합 기술한 후, 단위사업별로 세부 내용 작성 ㅇ 최종결과물은 사업기간 내에 도출 가능한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추진일정 (붙임4 서식)	ㅇ 추진일정은 단위사업별로 도표화 - 착수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고 일정 포함) -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부일정 기술
Ⅲ. 제안업체 현황 등 기타사항	ㅇ 연혁 및 일반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5 서식)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별도 제출 ㅇ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붙임6 서식) ㅇ 유사사업 추진실적 (붙임7 서식) ㅇ 보안각서 (붙임8 서식) 등

<붙임 3>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수행기관명
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과제책임자 : ㅇㅇㅇ (인) 수행기관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붙임 : 사업제안서

<붙임 4>

ㅇ 추진일정

내용	추 진 일 정										참여 인력 (명)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ㅇ ○○○○
사 업 비 집행비율	%						%			합계	100 %
사 업 진행비율	%						%				100 %
비 고

※세부 추진일정은 자세히 표기한다.

<붙임 5>

(기 관 명) 현황

주 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 전 화 : ○ FAX :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 ( )
기구현황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21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수입 (100%) : 회비수입 (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 정부보조 ( %), 사업수익 ( %), 기타 ( %) - 지출 (100%) : 인건비 ( %), 경상경비 ( %), 사업비 ( %) ※ 각 항목에 금액 및 비율 기재
단 체 주된사업	○ ○ ○
2022 주요사업	○ ○ ○

○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자 본 금
매출액	ㅇ 부문 ㅇ 부문 ㅇ 부문 ㅇ 부문 ㅇ 부문
	합 계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별도 제출

<붙임 6>

참여인력 구성내역(예시)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유의사항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ㅇ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 종 학 력	전공 (학위 :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소 속	근 무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직 책	비 고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붙임 7>

관련행사 실적(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업체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표시하고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반드시 사업 추진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계약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등)

ㅇ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 업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붙임 8>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립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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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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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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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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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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