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남북문화교류 관련 연구 제안요청서

2023. 03.

사 업 책임자	문화정책과
	과 장	이 준 호	TEL :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이 정 겸	TEL : 044-203-2518
	주무관	이 영 민	TEL : 044-203-2510

I

개요

1. 연구주제

ㅇ 북한 문화예술분야 첨단기술 활용 현황과 문화교류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문화예술 분야는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공연 추진 등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음

ㅇ 이에 전문가 포럼 개최 및 연구용역을 통해 북한의 정보화 현황 및 문화·기술 융합 사례 등을 파악하고 향후 남북 문화교류·협력 가능성 등을 도출하고자 함

3. 수행기간

ㅇ 계약 후  ~ 180일 (약 6개월)

4. 소요예산

ㅇ 60,000,000원 (부가세 등 포함)

5. 계약방식

ㅇ 제한경쟁(총액)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범위

1. 연구주제 : 북한 문화예술분야 첨단기술 활용 현황과 문화교류

2. 연구대상 기간 :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3. 연구방법 : 전문가 포럼 운영, 문헌연구, 면접조사

4. 세부과제

ㅇ 전문가 포럼 운영

- 주제(안): 아래 포럼 주제(안) 중에서 2~3개 선정

- 추진횟수: 2~3회

- 추진방식: 수행기관 단독 개최 또는 관련 분야 학회‧단체 등과 공동개최

< ‘23년 전문가 포럼 주제 예시 >

세부 주제	주요 내용(안)
북한 문화예술분야 첨단기술 활용 현황과 문화교류 정책과제	첨단기술 활용에 따른 북한 문화예술 분야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특징 등 종합 정리
북한의 미디어 파사드로 보는 문화기술 수준	북한 조명축전 <빛의 조화>를 통해 북한의 문화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영상을 통한 문화교류·협력 가능성 모색
북한의 디지털 콘텐츠 분야 산업 현황과 교류 과제	최근 북한 문화 콘텐츠 분야 주요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 가능성 논의
북한의 정보화 및 문화향유 현황	북한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비대면 문화교류 가능성 검토

ㅇ 연구용역 추진

- 전문가 포럼 개최 및 문헌 연구 등을 통한 남북 문화교류 정책과제 도출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ㅇ 이하의 내용 중 피 계약자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계약서 상 용역 진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다.

ㅇ 본 용역 수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시행 계획서(아래목록 참조), 과업시행 기구표(아래목록 참조), 참여자별 서약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수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ㅇ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책임을 진다.

ㅇ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와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 회의를 거쳐야 한다.

ㅇ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는 수급인이 부담하며 근거를 명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보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용역조건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 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지식재산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 예규)에 의한다.

- 수급자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참여인력 구성

ㅇ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책임연구원(연구원 포함)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처는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보안지침

ㅇ 수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수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 일반 사항

ㅇ 본 과제의 성과는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성과품으로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급자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보고

가. 일반사항

ㅇ 과업종료 전에 과업의 결과를 작성하여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수급자의 보고서가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당초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 제출 시 수급자는 과업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이나 기타의 자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착수보고

ㅇ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추진항목, 용역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ㅇ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다. 중간보고

ㅇ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간보고회 개최

라. 수시보고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보고

ㅇ 과업진도 및 과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시점 이전의 과업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포함해야 함

마. 최종보고

ㅇ 계약 종료일 2주 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

ㅇ 최종보고서                       50부

- 전자기록매체(USB 등)에 기록 보고서    2부

ㅇ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10쪽 이내로 요약

ㅇ 결과보고서는 한글 프로그램(hwp)으로 작성하여 제출

Ⅴ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붙임2>의 목차에 의거 작성한 제안서”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에 의함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2. 제안(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ㅇ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조건

가. 제안서 작성방법 [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발주처가 제시한 양식(붙임2)에 의해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ㅇ 제안서는 아래□글로 작성(A4 종)하고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씨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가운데 아래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Ⅳ. 제안서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참고

나. 제안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기타사항

ㅇ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ㅇ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라. 제안관련 문의처

ㅇ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연락처: 044-203-2510, 044-203-2518

ㅇ 이메일: ym0808@korea.kr

Ⅵ

제안서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일반사항

ㅇ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여야함

ㅇ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외부전문가 과반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5명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ㅇ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100), 입찰가격평가(20/100)로 함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평가기준 및 배점표: <붙임1>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제안서 제출기관은 발주처가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 설명 평가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제출한 평가서로만 평가

-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준비사항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에서 공지하는 바에 따름

＊ ‘제안 설명 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PPT 설명자료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음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ㅇ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협상대상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은 생략함

-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함.

ㅇ 계약은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ㅇ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즉시 또는 10일 이내

ㅇ 협상내용: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

ㅇ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계 (발주처)			80
	1. 과업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관련 연구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25
	2.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ㅇ 과업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 관리의 합리성 및 적합성	2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ㅇ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15
	4. 업체의 수행 능력	ㅇ 관련 분야 전문인력 보유 수, 기관의 신뢰도 등 - 관련 분야 전문인력 보유 수, 업체의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계 (조달청)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 차	주요 내용	비 고
Ⅰ. 제안개요	ㅇ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내역,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참여인력 구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A4 용지 5매 내외
Ⅱ. 연구수행 계획 1. 기본 추진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ㅇ 연구에 대한 이해와 분석 내용 기재 - 배경 및 목적은 연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 - 연구의 필요성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술	A4 용지 10매 내외
2. 세부 추진계획 1) 전체연구 추진계획 2) 세부연구 추진계획 3) 최종 결과물	ㅇ 전체적인 연구추진방안을 종합 기술한 후, 세부 연구별로 세부 내용 작성 ㅇ 최종결과물은 연구기간 내에 도출 가능한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추진일정 (붙임4 서식)	ㅇ 추진일정은 세부연구별로 도표화 - 착수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고 일정 포함) - 세부연구별로 구분하여, 세부일정 기술
Ⅲ. 제안업체 현황 등 기타사항	ㅇ 연혁 및 일반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5 서식)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별도 제출 ㅇ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붙임6 서식) ㅇ 보안각서 (붙임7 서식) 등

<붙임 3>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수행기관명
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과제책임자 : ㅇㅇㅇ (인) 수행기관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붙임 : 사업제안서

<붙임 4>

ㅇ 추진일정

내용	추 진 일 정										참여 인력 (명)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ㅇ ○○○○
사 업 비 집행비율	%						%			합계	100 %
사 업 진행비율	%						%				100 %
비 고

※세부 추진일정은 자세히 표기한다.

<붙임 5>

(기 관 명) 현황

주 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 전 화 : ○ FAX :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 ( )
기구현황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21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수입 (100%) : 회비수입 (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 정부보조 ( %), 사업수익 ( %), 기타 ( %) - 지출 (100%) : 인건비 ( %), 경상경비 ( %), 사업비 ( %) ※ 각 항목에 금액 및 비율 기재
단 체 주된사업	○ ○ ○
2022 주요사업	○ ○ ○

○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자 본 금
매출액	ㅇ 부문 ㅇ 부문 ㅇ 부문 ㅇ 부문 ㅇ 부문
	합 계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별도 제출

<붙임 6>

참여인력 구성내역(예시)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유의사항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ㅇ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 종 학 력	전공 (학위 :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소 속	근 무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직 책	비 고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붙임 7>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립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