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옛전남도청 복원콘텐츠 통합DB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3월

담당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복원협력과	과장	박승준	062-601-4221	vndtlak@korea.kr
		주무관	장미성	062-601-4226	xnrpej@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3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IV.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7

2. 상세 요구사항	9

V. 제안서 작성요령	40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5

2. 제안서 평가방법	46

3. 기술성 평가기준	47

4. 제출서류	51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1

6. 입찰시 유의사항	51

7. 제안서 보상	53

8. 기타 사항	53

[붙임1] 기술적용 계획표	54

[붙임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9

[참고] 법령 정보 및 지침	96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옛전남도청 복원콘텐츠 통합DB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3.12.31.

□ 사 업 비 : 93,432,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5‧18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옛전남도청 복원사업 추진이 진행,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전남도청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모든 일련의 사건 및 자료를 복원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디지털화하여 구축한 DB관리의 필요성

□ (타임라인 구성관리)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관련 역사자료를 주제별, 공간별, 인물 등 다양한 형태, 시각에서의 타임라인 구성, 접근하여 대국민 대상 5‧18민주화운동의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올바른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계기 필요

□ (아카이브 구축관리)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역사자료 중 옛 전남도청 관련자료(구술, 텍스트, 영상, 사진 등)의 체계적 수집, 분류, 저장 된 DB 및 아카이브(기록보관,자료저장소) 유지관리 필요

□ (DB 유지관리) 기 구축된 옛전남도청 통합DB관리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과 관련 콘텐츠 추가 DB유지 관리 필요

□ 필요성

□ (시스템 유지관리) 5·18민주화운동 이전의 옛전남도청 시점부터 최후의 항쟁지로서의 옛전남도청 이후의 모든 옛 전남도청의 역사자료를 복원하여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DB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성 강화 및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S/W 유지관리

□ (기능개선) 도청복원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높이고 시스템의 완성도 및 편의성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추가

□ (자료입력)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중 도청복원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추가 분석·DB입력, 전시콘텐츠 기초 데이터 강화

3		사업내용

□ 옛전남도청 통합DB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통합DB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성 강화 및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S/W 유지관리

❍ 서버 정기점검 및 DB백업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 상용S/W 및 공개S/W 유지관리

❍ 상용S/W 라이선스 도입

- Red Hat Enterprise Linux 1식

❍ 상용S/W 기술지원 서비스 및 유지관리 서비스

- Wowza Streaming 1식, 검색엔진(IO-STUDIO) 1식

❍ 공개S/W 유지관리

- Cubrid RDBMS 1식

□ 옛전남도청 통합DB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고도화 자료 연계 기능 추가

❍ 자료 유출방지 기능 추가

❍ 자료관리 기능 개선

❍ 자료조회 기능 개선

❍ 자료 상세보기 팝업 기능 개선

□ 자료 입력

❍ 대상자료 : 5‧18관련 고도화 사진 자료 DB Update 및 연계 정보 입력 등

(고도화 사진) 사진 4,050여장, 영상 110분 분량, Animating 3개 등

(기존 사진 자료 교체) 829장 /  (신규 사진) 270장

(기타) 2023년까지 고도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일체          (※ 필요시 관련업체와 협의 추진)

4		기대효과

□ (업무혁신 측면) 옛전남도청 복원 관련 중요한 역사자료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지속적 역사자료 수집 및 보관 가능

□ (대국민서비스 측면) 최신기술 반영 등을 통한 역사자료의 과학적 수집, 디지털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정보접근성 측면) 다양한 표현기법, 스토리 구성을 적용, 옛전남도청 복원 관련 5·18민주화운동의 타임라인 구성(옛전남도청 중심)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역사인식 및 정보접근성 제고 기여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기초데이터 현황

구 분		계(a=b+c)			(기존) 복원추진단 이전 자료(b)			(추가) 복원추진단 발굴 자료(c)
		현 황	확보(a-1)	확보율	현 황	확 보	확보율	현 황	확 보	확보율
계		48,036	46,131	96.0%	11,055	11,035	99.8%	36,981	35,096	94.9%
서 사	(건)	9,253	9,253	100%	3,177	3,177	100%	6,076	6,076	100%
사 진	(장)	25,918	25,918	100%	4,410	4,410	100%	21,508	21,508	100%
영 상	(편)	21	20		4	4	100%	17	16	94%
문 서	(건)	8,400	6,516	77.6%	1,569	1,569	100%	6,831	4,947	72.4%
구 술	(명)	4,436	4,416	99.5%	1,895	1,875	98.9%	2,541	2,541	100%
유 품	(점)	7	7	100%	-	-	-	7	7	100%
작 품	(점)	-	-		-	-	-	-	-	-
기 타	(점)	1	1	100%	-	-	-	1	1	100%

□ 정보시스템(H/W 및 S/W) 현황

구분	망구분	S/W	버전	사양	설치여부	라이선스 기간
WEB서버	외부	Apache	V2.4	❖ CPU : 2Core, / 메모리 : 4GB, / DISK : 100GB	설치	오픈소스(영구)
WAS서버	외부	Tomcat	V8.5	❖ CPU : 4Core / 메모리 : 8GB / DISK : 100GB	설치	오픈소스(영구)
DB서버	내부	Cubrid	V10.2	❖ CPU : 4Core / 메모리 : 8GB / DISK : 200GB	설치	오픈소스(영구)
스토리지	내부	-	-	❖ 16TB	-	-
스트리밍 서버	외부	Wowza	V4.8	❖ CPU : 4Core / 메모리 : 8GB / DISK : 100GB	설치	1년
검색엔진	외부	IO-STUDIO	-	❖ CPU : 2Core / 메모리 : 16GB / DISK : 100GB	설치	상용SW(영구)
운영체제	-	RedHat	V7.8	-	설치	1년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고도화 파일자료의 장시간 업로드 및 장애발생시 재 업로드 필요

□ 옛전남도청 통합DB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필요 기능 발생 및 사용자 운영환경 불편

□ (개선방향)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합DB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 통합DB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편의성 향상

- 화면 UI/UX 개선으로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

□ 고도화 자료 Upload 및 원본 자료와 연계 현행화 작업

□ 통합DB관리시스템의 주요자료에 대한 유출 방지 기능을 적용하여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통합성) 옛전남도청 복원 공간별, 타임라인별, 상세주체별 콘텐츠의 효율적 수집, 저장, 가공, 편집, 관리, 서비스를 위한 기능개선

□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분석, 공유, 업무, 교육, 평가 등 제반 관리활동 내용의 업무처리 역량 제고

□ (과학성) 옛전남도청 DB데이터의 관리 업무상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향상

□ (활용성) 옛전남도청 복원 콘텐츠 활용을 통한 역사적 기록관리, 대국민 5.18민주항쟁 의식 고취

2		추진전략

□ (관리적 측면) 옛전남도청 복원공간별 콘텐츠 기초데이터, 제보자료 및 유관기관 보유 자료의 연계 등을 통해 옛전남도청 통합DB관리자료의 기능개선 수립

□ (정책적 측면) 타임라인 구성에 따른 역사적 진실 및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자료관리 및 서비스 운영방안 계속 추진

□ (기술적 측면) 향후, 신기술을 적용하여 옛전남도청 복원 콘텐츠(전시) 별 제작이 가능하도록 자료관리 및 시스템 기능개선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 사업추진 체계도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복원협력과 (전시콘텐츠팀)		협조	운영지원과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내용
주관부서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 조달 관련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 사업이행 추진,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일정 구분	세부일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 착수
◦ 사업계획 수립, 과업심의위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고도화 연계 기능 제작
◦ 자료 유출방지 기능 제작
◦ 자료관리 기능 개선
◦ 자료조회 및 통계 기능 개선
◦ 자료 상세보기 팝업 기능 개선
◦ 고도화 자료 등록 및 연계정보 입력
◦ 통합테스트 및 기능개선 완료 검수
◦ 서버 정기점검 및 DB백업
❏ 보고회 및 안정화
◦ 주간보고, 월간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완료보고
◦ 안정화 및 관리자·사용자 교육

5		추진방안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해당 없음

□ (대기업 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준수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옛전남도청 통합DB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서버 정기점검 및 DB백업

- WEB, WAS, DBMS, Streaming, 검색엔진 서버의 CPU, Memory, DISK 용량 등 월 1회 점검

- DBMS 데이터 백업 월 1회(월간보고서 작성)

- 서버별 로그 분석 (정상 접속 및 오류발생 등 예방점검)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 서비스 정상작동 모니터링

- 장애발생 대응을 위한 조직구성 운영

- 장애발생에 대한 사례화

□ 상용S/W 및 공개S/W 유지관리

❍ 상용S/W 라이선스 도입

- Red Hat Enterprise Linux, 1식

❍ 상용S/W 기술지원 서비스

- Wowza Streaming S/W, 1식

- 검색엔진(IO-STUDIO), 1식

❍ 공개S/W 유지관리

- Cubrid RDBMS, 1식

□ 자료 입력

❍ 1,2차 시청각 자료 고도화 사업 결과물 및 신규 수집자료 업로드

❍ 고도화 자료(고화질, 칼라 등)를 원본 자료와 연계 등록

□ 조회기능 일원화에 따른 통합DB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고도화 자료 연계 기능 제작

- 기존 자료관리 UI/UX 일관성 유지

- 자료 조회 및 연계 정보 관리 기능

- 연계 정보에 대한 이력관리

❍ 자료관리 기능개선

- 메타데이터 관리(개별 및 일괄) 개선

- 엑셀다운로드 기능 개선

- 이력관리 항목 추가 및 결과 조회

❍ 자료조회 기능개선

- 조건 및 항목 추가/변경에 따른 자료조회

- 조회 결과 엑셀다운로드 개선

❍ 자료통계 기능개선

- 자료별 접근, 다운로드 통계 추가

- 기존 통계 항목 변경에 따른 결과 반영

- 통계결과 엑셀다운로드

❍ 자료 상세보기 팝업

- 원본, 고화질, 칼라사진 보기 기능 추가(사진에 대한 확대, 축소, 이동 기능)

- 자료관리, 자료조회, 서비스 관리 등 모든 상세조회 팝업에 적용

- 자료 상세보기 접근 기록(통계정보 활용)

❍ 자료 유출방지 기능 제작

- 유출방지 대상 자료 관리

- 권한별 자료 접근통제 및 다운로드 통제

- 자료 접근 및 행위에 대한 기록(통계정보 활용)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 규칙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X-000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X-000	6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X-000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X-000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X-000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X-000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X-000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X-000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X-000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X-000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X-000	3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X-000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X-000	2
합계			58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고도화 자료 연계 기능 제작
	SFR-002	자료관리 기능 개선
	SFR-003	자료조회 기능 개선
	SFR-004	자료통계 기능 개선
	SFR-005	자료 상세보기 팝업 기능 개선
	SFR-006	자료 유출방지 기능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웹 페이지 응답시간
	PER-003	오류 응답 처리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경고
	PER-005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PER-006	메모리 사용률 최적화 및 임계치 안정성 보장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ECR)	ECR-001	상용S/W, 공개S/W 유지관리 계약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내부 시스템 연계
	SIR-002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SIR-003	웹 접근성 준수
	SI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5	사용자 친화 UI/UX 지원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기초데이터 등 추가자료 입력 및 자료 분석
	DAR-002	DB 설계
	DAR-003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DAR-004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DAR-005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6	데이터 이행 검증 및 안정화 지원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TER-003	승인 검사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계획 수립
	QUR-002	산출물 품질관리
	QUR-003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04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QUR-005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COR)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3	기술 표준 적용방안
	COR-004	시스템 검사 제약사항
	COR-005	일정 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작업 장소
	PMR-002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3	보고관리
	PMR-004	리스크 관리
	PMR-005	하자담보 및 기타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PMR-008	관리적 보안
	PMR-009	물리적 보안
	PMR-010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MFR-001	장애관리 수행 방안
	MFR-002	유지관리 수행 방안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MHR-002	유지관리 인력 교체

다. 요구사항 상세내역

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고도화 자료 연계 기능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 자료의 효율적 연계 관리를 위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기존 자료관리 UI/UX 일관성 유지 ㅇ 연계 관리를 위한 자료 탐색 기능 추가 ㅇ 연계 정보 등록, 수정, 삭제 관리 기능 ㅇ 연계 정보 변경에 대한 이력관리
산출정보		시스템구축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관리 항목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개별 메타 관리 기능 개선 ㅇ UI를 이용한 일괄 메타 관리 기능 개선 ㅇ 엑셀을 이용한 일괄 메타 관리 기능 개선 ㅇ 엑셀 메타 항목 다운로드 기능 개선 ㅇ 자료 이력관리 항목 추가 및 결과 조회 개선
산출정보		시스템구축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조회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조회 기능
	세부 내용	ㅇ 검색 조건 추가,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ㅇ 조회 결과를 앨범형, 목록형으로 표현 ㅇ 조회 결과 엑셀다운로드
산출정보		시스템구축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통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통계 기능
	세부 내용	ㅇ 자료별 접근, 다운로드 통계 추가 ㅇ 기존 통계 항목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ㅇ 통계결과 엑셀다운로드
산출 정보		시스템구축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 상세보기 팝업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상세보기 팝업(뷰어) 기능
	세부 내용	ㅇ 원본, 고화질, 칼라사진 보기 기능 추가 ㅇ 마우스 및 키보드로 사진 확대, 축소, 이동 제어 ㅇ 자료관리, 자료조회, 서비스 관리 등 모든 자료에 상세조회 팝업 적용 ㅇ 통계정보 활용을 위해 상세보기 접근 기록
산출 정보		시스템구축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 유출방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 자료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세부 내용	ㅇ 유출방지 대상 자료 관리 ㅇ 자료 접근 및 다운로드 통제 관리 ㅇ 통계정보 활용을 위해 자료 접근 및 행위에 대한 기록
산출 정보		시스템구축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성능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방안 제시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ㅇ 시스템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메모리 사용률 최적화 및 임계치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모리 사용률 목표 정의
	세부 내용	ㅇ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 (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은 08:00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 측정 ㅇ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75%를 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공개 S/W 유지관리 계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도입된 S/W 라이선스 도입 및 공개S/W 유지관리 계약

세부

내용

o SW라이센스, 공개SW 유지관리 계약 대상

구분	SW명	품명 및 규격	수량	계약/ 도입
운영체제	RedHat v7.8	RedHatEnterprise Linux form VirtualDatacenters, Standard	1식/1년	기도입 S/W
스트리밍 서비스	Wowza v4.8	Wowza v4.8	1식/1년	기도입 S/W
검색엔진	IO-STUDIO	IO-STUDIO	1식/1년	기도입 S/W
DB서버	Cubrid v10.2	Cubrid v10.2 RDBMS Subscription 유지관리비	1식/1년	기도입 S/W

산출 정보

라이센서 도입 및 유지관리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세부 내용	ㅇ 내부 시스템 연계 시, 확장성, 호환성 고려하여 연계 - 기관 운영 내부 시스템 적용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2022.5.12.)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27.)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UX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UX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ㅇ 모바일, 반응형 웹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제공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초데이터 등 추가자료 입력 및 자료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 기초데이터 자료 DB 자료 업로드
	세부 내용	ㅇ 1,2차 시청각 자료 고도화 사업 결과물인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 등록해야함 * 수집된 자료는 대부분 디스크로 보관 저장중 * 자료 업로드 등록 시, 분류체계에 따라 업로드 등록해야 함 ㅇ 기존 원본사진과 고도화 결과물의 연계 정보를 등록해야 함 * 고도화 자료 연계 기능 제작(SFR-001) 정보를 입력
산출 정보		데이터이행계획서, 데이터정비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ㆍ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이행계획서, 데이터정비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이행계획서, 데이터정비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적절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이행계획서, 데이터정비결과서, ERD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데이터 품질오류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공공 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이행계획서, 데이터정비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검증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 검증 및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ㅇ 최종 데이터 이행 작업과 이행 결과를 검증 ㅇ 데이터 유형에 맞게 카테고리별 구분하고 검색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로 구축 ㅇ 등록, 수정, 처리 활용시 데이터의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검증과 보조항목을 구분하여 체계화함
산출 정보		데이터이행계획서, 데이터정비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시나리오 등)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시나리오 등)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승인 검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 납품 전 발주기관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세부 내용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사업완료 시 까지 모두 보완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 ㅇ 사업자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 ㅇ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준비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사업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시나리오 등)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구현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 정보

보안대책서, 보안취약점점검계획서 및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계획서 제시 및 준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조직, 인력,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ㅇ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 내역 등을 기술 ㅇ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활동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검토 및 보완계획 수립 - 산출물 제출, 검토 일정 계획 - 제출 산출물의 범위 및 내용, 제공방식 계획 ㅇ 프로젝트 산출물 검토 및 보완 결과 관리 - 산출물에 대한 보완의견에 대한 조치, 처리결과 관리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활동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ㅇ 범용적인 활용을 위한 개발자 표준 가이드라인 문서 제작 ㅇ 통합 UI의 공통 활용을 위한 표준 웹스타일 가이드 문서 제작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활동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새로운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활동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운영시간(24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상 시스템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ㅇ 시스템은 장애발생 시, 장애상황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ㅇ 테스트 환경 구축 - 개선 및 시험을 위한 환경 구축(제안사 제공) - 개선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활동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9)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2-31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훈령 제445호, 2021. 6. 2.)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령 제441호, 2021. 4. 15.)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 3. 2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443호, 2021. 4. 15.)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32호)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 정보		아키텍처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커스터마이징 해야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검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검사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재구축한 개발 소스와 기존의 운영 소스에서 필요한 부분을 병합한 후 검사를 진행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 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의 지연 및 결과물 오류가 발생 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해결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과업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공정별 일정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주관기관 지정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주간기관 지정일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요청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산출정보 계획). 각종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위험관리계획, 위험관리대장, 이슈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및 기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지원 및 기타 요청 사항
	세부 내용	ㅇ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ㅇ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 이용절차 안내서등을 제작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 분리 및 기능개발에 따른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ㅇ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운영 예정 업체에게 3개월 이내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 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산출물 형태(CD→USB, 부수 등)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수정 가능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각종 산출물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자는 [붙임2의 서식7]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공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제출해야 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보안정책 및 보안관련 지침 준수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2021.4)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21.11.29.)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실시 ㅇ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ㅇ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주관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관리적 보안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사무실(원격지 사무실 포함),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ㅇ 원격지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시 출입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관리 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확보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ㅇ 업무 관련 문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ㅇ 기관 인트라넷(행정망)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망과 분리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물리적 보안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단계별 보안수칙
	세부 내용	ㅇ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와 비밀 보안준수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발주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ㅇ사업 종료 시 - 주관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원본자료와 사업수행 과정의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국정원이 검증한 삭제SW를 통하여 완전 삭제해야 함 - 단, 하자보수를 위해 산출물을 과업완료 후 1년간 보관하되, 발주기관이 승인한 것을 제외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ㅇ참여인력의 외부장비(PC, 노트북 등) 반출입 -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노트북의 경우 자리에 설치 후 이동할 수 없도록 관리 - 장비(PC, 노트북 등) 사용현황을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후 관리해야 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노트북 및 USB 등의 장비를 ‘관리대장’ 및 ‘반출입 대장’ 등을 활용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ㅇ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힉서(하자보수 지원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신규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ㅇ 사용자 매뉴얼 발간 및 시스템 업로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교육훈련계획,기술이전 계획) 결과보고서, 사용자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292호, 2018. 2. 1.」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r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F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수행방안
	세부 내용	◦ 통상적인 업무시간(09:00~18:00) 동안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하여 대응 및 조치하여야 함 - 장애복구 조치는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복구에 임해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고 장애처리 결과서 제출 (재발방지대책 방안 포함)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 및 연락 조직 관리체계 구축 ◦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 및 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 유지 ◦데이터베이스 자료 정기 백업(월1회) ◦서버별 로그분석(로그분석 보고서)
산출 정보		장애 및 유지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F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현 운영 중인 옛전남도청 통합DB관리시스템 일체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 법령 개정, 임금협약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 서비스 개선 가이드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의 정상적 기능 유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제공 서비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오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즉시 수정 보완 ◦ 성능개선을 위한 튜닝 및 응용 S/W의 수정 및 보완 지원 ◦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 지원 ◦ 시스템 교체 등으로 H/W 변경 시 자료이관 및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 ◦ 시스템(서비스) 기동절차서, 서비스 프로세서 설계서(DB ERD, DB 테이블 등) 등 자료 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최신 자료로 갱신 제공 ◦ 관리자(운영자) 매뉴얼 및 장애유형별 조치 방법 등 운영 매뉴얼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여 문서로 제공 ◦ 시스템 확장, 이설, 타 시스템과의 연동,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산출 정보		장애 및 유지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r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
	세부 내용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또는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투입인력의 담당 업무 표시) ◦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자 구성 및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 제출 - 개발 실무경험 중급이상 기술자 또는 2년 이상 경력자 구성을 권장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 ◦ 참여 인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참여 인력이 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산출 정보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교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투입인력이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교체 15일 이전 수요기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수요기관이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미달․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인력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당자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함 ◦ 인력 변경 시, 수요기관의 사전승인(공문)을 득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며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 제출은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 일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기타 공고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 내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방법론 Ⅲ. 수행 계획 1. 기능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시험 및 안정화	Ⅳ. 수행 기반 1. 적용기술 2. 수행환경 3. 보안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계획 Ⅶ. 기타 1. 기타제안

❏ 세부작성 지침(권고사항: 기술성 평가기준 참조)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의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계획
1. 기능요구사항	기능개선 및 추가와 데이터 요구사항의 복원 콘텐츠 추가자료 입력의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국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포함)
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인터페이스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안정화	기능개선 내용의 테스트,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IV. 수행기반
1.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과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및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 범위, 절차 및 점검방법 등 품질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제안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서류에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등록함.

❏ 유의 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기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제18조에 의거, 평가점수는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등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정성 평가 (4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한다.	3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하였는지,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25)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및 추가와 복원 콘텐츠 추가자료 입력의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정성 평가 (4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정량평가 (5)	경영 상태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한다.	5
합계				90

❏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므로“상생협력”,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항목은 제외됨

4		제출서류

❏ 제안서와 요약서는 PDF 파일로 입찰공고서에 따라 제출

❏ 요구사항별 제안내용 조견표(권고사항)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기타서류 : 입찰공고 참조

❏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입찰공고 참조

❏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자: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협력과 장미성 주무관

❍ 연락처: 062-601-4226, xnrpej@korea.kr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위원의 실명은 미공개함

❍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과업수행자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사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7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 과업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 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붙임2]의 서식23)를 제출 해야함

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옛전남도청 복원콘텐츠 통합DB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3. 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 특수조건(조달청지침)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2.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3.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5.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6.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7.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8.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9. [별지 제9호 서식] 합의각서

10. [별지 제10호 서식] 확약서

11. [별지 제1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2.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3. [별지 제13호 서식] 클린행정 협조서

14.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15.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6. [별지 제16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

17. [별지 제17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

18. [별지 제18호 서식] 보안확약서(용역참여자)

19. [별지 제19호 서식] 자료 미 보유확약서

20. [별지 제20호 서식]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21. [별지 제21호 서식]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22. [별지 제22호 서식]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

23. [별지 제2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2020.2.18.)」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9.17.)」 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형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별지 제9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0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본 사업에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 DB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사업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ㅇ 사업명 :

△△△(이하 “을”이라 한다)는 ㅇㅇㅇ(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ㅇ 사업명 :

본인은 ㅇㅇㅇ(이하 “ㅇㅇㅇ”)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수행기간 뿐 아니라 사업수행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발주기관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발주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발주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발주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시행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발주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 :           (인)

ㅇㅇㅇ 사업담당자 :           (인)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보안자체점검 체크리스트(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OS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사업관리자 :           (인)

ㅇㅇㅇ 사업담당자 :           (인)

[별지 제16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매월)
사 업 명
교육대상		용역사업 참여자
교육내용		정보보안 교육
교육일시		년 월 일 / ~
교육장소
순번	성명	소속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17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사업종료시 대표자)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OOO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사업종료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귀 기관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ㅇㅇㅇ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19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업체대표용/사업종료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사업종료시)
보안관리자		소속:		직급:		주무관	성명:
용역사업PM		소속:		직급:			성명:
사업 목적
사 업 비
사업 기간
용역 인원			기관상주인원: 명		외부상주인원: 명				방문점검인원: 명
상주 장소
용역업체 사용 장비 대수 (PC, 노트북)			전체: 대		기관제공: 대				업체반입: 대
					(노트북: 대)				(노트북: 대)
이동형 저장장치 제공 개수(USB, 외장HDD)			USB: 개		외장하드 개				기타: 개
번호	장비 기종		시리얼 넘버	장비 사용자			반입일
1

[별지 제22호 서식]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사업종료시)

구분	내용
대상 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계인수함. 20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별지 제2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참 고		법령 정보 및 지침

관련 법령 정보 및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16호, 2021.7.6.),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8호, 2023.1.5.) 및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2021.12.30.),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4호, 2023.1.3.) 및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12.2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2023.1.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2-31호, 2022.4.2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 2023.1.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57호, 2023.1.1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43호, 2022. 2. 11.)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8298호, 2022. 7. 21.)

전자정부법(법률 제18744호, 2022. 1. 1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1.11.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1 1. 1.)

*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