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 교통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3. 3.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용역 유의사항	2

Ⅲ. 용역 일반내용	5

Ⅳ. 제출서류 및 성과품	7

[붙임] 관련 서식	9

[붙임1] 착수계

[붙임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3] 보안각서

[붙임4] 용역완료 검사원

[붙임5] 용역 완료계

[붙임6] 주간 공정보고

[붙임7] 월간 공정보고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개요

가.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287-2)

나. 규  모

1) 대 지 면 적: 25,456㎡

2) 건축 연면적: 31,539㎡ 내외(사업으로 인한 증축면적 포함)

※ 건축 연면적 및 시설 세부내용은 설계 진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공공업무시설 등

4. 용역범위

가. 본 용역의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기관(교통영향평가 심의)의 최종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결과 교부 이후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건립사업의 설계 및 건축협의(인 ․ 허가) 완료 시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 및 설계용역 설계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수정 ․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경미한 변경 및 신고 포함)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단, 설계용역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단, 용역 완료 전(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자료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용역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심의, 협의 등이 지연되었을 경우

Ⅱ. 용역 유의사항

1. 본 지침서는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설명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각종 지침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지침, 관할 지자체 조례, 기타 법령 등에 의거 제반시설 계획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영향평가 최종 심의 의결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별도로 계약한 설계용역 설계자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최종 심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또한, 교통개선대책 수립 진행 중 발주청의 사정 등에 의해 설계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심의 자료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교통영향평가 최종 심의 및 건축협의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책임기술자는 매주 1회 과업 공정율을 서면 보고하고, 발주기관이 추가 서면보고와 대면보고를 요구할 때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자료(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등)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고 심의 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7.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 자료는 신뢰성 있는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주청에서 보유한 자료의 경우 따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단, 발주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용하여야 한다.) 용역금액은 과업이 완료되기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제공치 못한 자료의 조사나 성과품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8. 본 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에 반영하고,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자료 작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9. 용역수행 진행 중에 발주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 조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본 용역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는 제출한 참여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본 사업이 발주청의 방침 또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에서 수급인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12.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의견처리 등의 사유로 인해 교통개선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대안을 비교 ․ 분석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통개선대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용역 완료 후 용역비 감액사유(연면적 감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13. 본 용역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14.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중복 및 혼란을 막고 일관된 업무수행을 위해 책임기술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 시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본 용역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결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한다.

16. 발주청에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청이 수정 ․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7. 본 내용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용역 지침서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내용을 본 용역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또한, 참여기술자는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용역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 본 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Ⅲ. 용역 일반내용

1. 본 내용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세부 내용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는 다음 작성기준에 준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기준과 달리 적용하여야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대상사업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항 목	세부항목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다. 교통영향평가 범위(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및 중점평가항목) 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1) 중점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2) 교통영향분석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 환경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나.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다.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
3.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장래 교통 수요	가.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나. 사업 시행 시 교통수요 예측 다. 주차수요 예측
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주변 가로 및 교차로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나. 진‧출입 동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다.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라. 주차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마. 교통안전 및 기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바. 사업지구 주변지역 개선방안 사. 종합개선안 아. 개선효과 (1) 계량분석, (2) 비계량분석
5. 개선안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6. 참고자료	가. 교통량 조사자료 나. 원단위 조사자료 다. 기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항목 조정 가능

Ⅳ. 제출서류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에서는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용역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착수 시

착수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용역비 산출내역서

다. 용역수행 예정공정표(상세하게 작성, 공정률 명기)

라. 용역수행 대리인계(책임기술자) 제출

마.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제출

바. 용역 수행계획서

1) 용역 개요

2) 단계별 용역수행계획 내용(단계별로 세밀하게 작성)

3) 업무추진 조직도(직 ․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표기)

4) 참여기술자 현황

- 책임기술자 지정 및 기술자격증 사본

- 기술자 명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이력서

5) 보안각서

사.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용역 진행 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매주 주간업무보고서(용역의 진도 보고) 및 매월 월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용역의 설계자에게도 업무내용 및 계획 등 관련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 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심의 전에 발주청에 검토용 서류(보고서 등) 및 자료를 제출, 설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자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본 사업의 건축협의(인 ․ 허가)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 완료 시

가.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의 용역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발주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완료 검사원 및 용역완료계 각 1부

2) 용역 성과품 : 납품목록 참조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성과품 상의 결함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라. 최종성과품

1) 모든 성과품은 컴퓨터 파일로 제작하여야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일부 내용은 제외할 수 있음)

2) 납품목록

연번	납품목록	수량	규격	비 고
1	초안보고서	협의	A4	필요부수 협의할 것 (단,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필요부수와 관련기관의 심의 시 필요부수 등은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사전검토보완서	협의	A4
3	심의의결보완보고서	협의	A4
4	최종보고서	협의	A4
5	요약보고서	협의	A4
6	기본계획 도면집	협의	협의
7	현장조사 자료 및 사진첩	1식
8	전산 파일	1식
9	기타 자료	1식		각종 보고자료, 도면원본 등

〔붙임 1〕착수계

착 수 계

1. 용  역  명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약년월일 : 2023.    .    .

4. 착수년월일 : 2023.    .    .

5. 완료예정일 : 2023.    .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용역수행 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인)

국립현대미술관 귀중

〔붙임 2〕 책임기술자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23.    .    .

4. 착 수 일 자 : 2023.    .    .

5. 완료 예정일 : 2023.    .    .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생 년 월 일: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3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국립현대미술관 귀중

〔붙임 3〕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2. 계 약 일 자 : 2023.    .    .

3. 착 수 일 자 : 2023.    .    .

4. 완료예정일 : 2023.    .    .

아래의 본인은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 아          래 --

분야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비고

2023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현대미술관 귀중

〔붙임 4〕 용역완료 검사원

용 역 완 료  검 사 원

1. 용  역   명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23.    .    .

4. 착 수 일 자 : 2023.    .    .

5. 완 료 일 자 : 2023.    .    .

붙임 용역 완료계 1부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어 검사원을 제출하니 검사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현대미술관 귀중

〔붙임 5〕 용역 완료계

용 역 완 료 계

1. 용  역   명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23.    .    .

4. 착 수 일 자 : 2023.    .    .

5. 완 료 일 자 : 2023.    .    .

붙임 1) 용역완료 내역서 및 납품도서 목록 1부

2) 용역완료 성과품 1식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현대미술관 귀중

〔붙임 6〕 주간공정보고

주 간 공 정 보 고 (   주차)

□ 용 역 명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 진행사항

구 분	금주 추진실적 (2023. . . ~ 2023. . .)			차주 추진계획 (2023. . . ~ 2023.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작업 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 정 율	계획	실적	대비	계획	-	-
	%	%	%	%

2023.   .   .

책임기술자 :                      (인)

국립현대미술관 귀중

〔붙임 7〕 월간공정보고

월 간 공 정 보 고

□ 용 역 명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 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3. . . ～ 2023 . . .)	비 고
첫째주		계획 % 실적 % 대비 %
둘째주		계획 % 실적 % 대비 %
셋째주		계획 % 실적 % 대비 %
네째주		계획 % 실적 % 대비 %
다섯째주		계획 % 실적 % 대비 %
익 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책임기술자 :                      (인)

국립현대미술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