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립한글박물관 정보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한글꼴큰사전 누리집 기능 개선
발주기관	국립한글박물관

2023. 3.

사업책임자	연구교육과	과 장	이운영	전화 02-2124-6420	팩스 02-2124-6460
사업실무자	연구교육과	학예연구사	윤재현	전화 02-2124-6424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내용	1

II. 사업 현황

1. 업무 현황	1

2. 정보화 현황	2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체계 및 역할	3

2. 추진 일정	4

3. 추진 방안	4

Ⅳ.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추진 내용	5

2. 상세 요구 사항	6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2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9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31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3

2. 제안서 평가 방법	36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9

4. 제출서류	4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2

6. 제안 설명회 개최	42

7. 제안서 보상	43

8. 기타 사항	43

9. 입찰 시 유의사항	43

붙임 목록	46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023년 한글꼴큰사전 누리집 기능 개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소요예산: 48,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한글꼴큰사전 이용자의 한글 글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꼴 관련 지식 정보 제공

□ 검색 정확도 향상과 효율적 정보 관리를 위한 누리집 기능 개선

3	사업 내용

ㅇ 문헌, 활자, 폰트 등 한글 글꼴 관련 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기능 개발

ㅇ 옛 글꼴 및 디지털 글꼴 메타데이터 항목 보완 및 시스템 분석

ㅇ 디지털 글꼴 등 관리 기능 강화

Ⅱ. 사업 현황

1	업무 현황

□ <한글꼴큰사전> 구축 및 운영

ㅇ 2016~18년 한글 폰트 검사‧검색 영상 인식 기술 기반의 폰트 등록 시스템 구축(문화CT 사업으로 수행)

ㅇ 2018년부터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웹사이트로 <한글꼴큰사전> 디지털 한글 글꼴 검색 서비스 제공

ㅇ 2020년 누리집 개선 사업으로 디자인 및 메뉴 개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 구현 등 일부 기능 고도화

ㅇ 2022년 구 <디지털한글박물관>의 <옛글꼴누리> 웹페이지를 <한글꼴큰사전>으로 이전하여 통합 시스템 구축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발주기관 방문 열람

□ 시스템 구성도

구 분	방 식
하드웨어	발주기관 방문 열람
소프트웨어	발주기관 방문 열람

□ 폰트 DB 보유 현황

ㅇ 등록 폰트 수: 3,916개(2023. 2. 기준)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입찰 및 계약)							연구교육과 (사업 수립 및 관리 )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사업 총괄 관리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업무 의뢰 및 제안서 기술 평가 추진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정보화사업 입찰공고 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사업자 계약 체결 및 통보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사업이행 추진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교육 실시)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추진 일정

□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2023년 3월

ㅇ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2023년 4월

ㅇ 사업진행: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월)
		M-2	M-1	M		M+1	M+2	M+3		M+4
용역 계약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용역 수행	분석·설계
	시스템 개발
	시범 운영(안정화)
검수 및 사업완료

※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 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추진 내용

□ 한글 글꼴 관련 정보 제공 기능 개발

ㅇ 메인 화면 메뉴에 ‘글꼴 지식’ 항목 신규 추가

ㅇ 웹진 형식의 글꼴 관련 정보를 편집·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

□ 등록 자료 메타데이터 항목 보완 및 시스템 분석

ㅇ 옛 글꼴과 디지털 글꼴 통합 검색을 위한 검색 관련 공통 항목 생성

ㅇ 기능 확장을 위한 부가 정보 입력, 불필요 정보 삭제 등 메타정보 정비

ㅇ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한글꼴큰사전> 시스템 구조 분석 및 리포트

□ 디지털 글꼴 등 관리 기능 보완

ㅇ 등록자 정보 및 등록 글꼴 정보 변경 기능 등 정보 관리 기능 강화

ㅇ 일반 회원, 등록 회원 등 정보 목록에 표시 항목 조정(추가, 삭제) 등 관리자 편의 기능 강화

ㅇ 글꼴 등록 과정 절차 표시, 반려시 사유 작성 안내 등 글꼴 등록 회원의 편의 기능 강화

□ 산출물 납품

ㅇ 외장하드 또는 USB 2개(단계별 산출물 포함)

ㅇ 요구 사항 단계별 산출물 2식

ㅇ 시스템 분석 보고서 2부

ㅇ 사업 완료보고서 2부

2	상세 요구 사항

□ 요구 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수량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5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2
합 계			35

□ 요구 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개발환경
	기능 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한글 글꼴 관련 정보 제공 기능 개발
		SFR-002	모바일 웹(반응형 웹)
		SFR-003	등록 자료 메타데이터 항목 보완 및 시스템 분석
		SFR-004	<한글꼴큰사전> 디지털 글꼴 등 관리 기능 보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웹 접근성 준수
		SIR-002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3	확장 및 변경(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용이성 확보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DB 설계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DAR-003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4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테스트 요구 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승인 검사 테스트
	보안 요구 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5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품질 요구 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02	품질관리
		QUR-003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4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QUR-005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요구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2	웹사이트 개발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3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COR-004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PMR-002	프로젝트 인력 및 장소 관리
		PMR-003	공정 관리
		PMR-004	위험 관리
		PMR-005	보고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 보수
		PSR-002	교육 및 기술 지원

ECR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적용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를 적용한 홈페이지 개발 ㅇ 오픈소스 기반 구축 ㅇ 현재 운영 중인 Windows 운영체계와 Linux 운영체계가 범용할 수 있도록 구성 ㅇ 운영체제와 상관없는 환경에서 테스트 서버를 구성하여 개발 ㅇ 개발언어, 라이브러리(HTML5, CSS3, Ajax, XML, Java Script 등)

SFR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022.6.29.)을 준수하여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한글 글꼴 관련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메뉴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한글꼴큰사전> 첫 화면 상단 메뉴에 ‘글꼴 지식’ 항목 신규 추가 ㅇ ‘글꼴 지식’ 첫 화면에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보여지는 목록 형식으로 제작 ㅇ 글꼴 관련 정보의 내용(글, 그림)을 작성·편집·등록·수정하고 관리하는 기능 ㅇ 신규 메뉴 추가 시 개발 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함 - <한글꼴큰사전>과 시각적 통일성을 유지 - 저작권 등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디자인, 이미지, 문구 등 사용 - 사용자 사용성, 직관성, 가독성 등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화면 설계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등록 자료 메타데이터 항목 보완 및 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누리집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용 페이지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옛 글꼴과 디지털 글꼴 통합 검색을 위한 검색 관련 공통 항목 생성 - 옛 글꼴 관리>> 문헌 목록 관리>> 문헌 정보에 ‘키워드’ 항목 추가 - 키워드 입력 수량 확대 등 정보 추가 ㅇ 기능 확장을 위한 부가 정보 입력, 불필요 정보 삭제 등 메타정보 정비 - 디지털 글꼴의 그룹(가족) 관리를 위한 정보 등 항목 추가 - 디지털 글꼴의 ‘글꼴가족명’, 글꼴 영문가족명‘, 파생(두께 등) 등 상세 항목 추가 - 디지털 글꼴: ‘패키지’ 정보 등 사용하지 않는 기능의 불필요 정보 삭제 - 옛 글꼴의 활자크기(대자, 중자, 소자) 등 상세 항목 추가 ㅇ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한글꼴큰사전> 현 시스템 및 DB의 구조, 언어, 알고리즘 구성, 특징 등을 분석하고 이해가 쉽도록 도표, 설명 등을 포함한 형태의 보고서 작성 - 기본적인 웹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산출 정보		<한글꼴큰사전> 시스템 분석 리포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한글꼴큰사전> 디지털 글꼴 등 관리 기능 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능 보완
	세부 내용	ㅇ 글꼴 등록자 정보(회원구분) 및 등록 글꼴 정보 변경 기능 ㅇ 글꼴 등록자 별로 등록 글꼴 및 회원구분 별 모아보기 ㅇ 일반 회원, 등록 회원 등 정보 목록에 노출 항목 조정(추가, 삭제) 등 ㅇ 디지털 글꼴 등록 시 최종 관리자 승인 단계 추가 - 검사 완료 후 승인 요청 - 관리자 승인 또는 반려(반려사유 작성 및 안내) ㅇ 등록자에게 글꼴 등록진행 과정 안내 ( 신청 -> 담당자 검토 -> 등록 또는 반려) ㅇ 관리자페이지 편의성 강화 및 글꼴 검색 및 일부 기능 오류 개선

EC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준수 (제약사항 CO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최신 웹사이트 품질 및 호환성 기준을 준수 (제약사항 CO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확장 및 변경(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용이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예 :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DAR	데이터 요구 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제시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공공 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18.1.)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기존 데이터를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의 분류체계 개편(안)에 따라 재분류하고 변경된 DB로 통합 및 이관, 변환 작업 수행 ㅇ 사업 완료 시 엔티티 관계모형(ERD), 엔티티 정의서, 테이블 명세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DB설계서, ERD, 엔티티 정의서, 테이블 명세서 등

TER	테스트 요구 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승인 검사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 납품 전 발주기관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세부 내용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사업완료 시 까지 모두 보완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 ㅇ 사업자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 ㅇ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준비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사업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검수 테스트 보고서, 결함 처리 보고서 등

SER	보안 요구 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 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 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분류		보안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 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 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복사본 생성 금지

요구 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 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 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 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 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 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요구 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 시스템 운용 중 발생되는 장애로 인하여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함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해야 함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QUR	품질 요구 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 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 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 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ㅇ 범용적인 활용을 위한 개발자 표준 가이드라인 문서 제작 ㅇ 통합 UI의 공통 활용을 위한 표준 웹스타일가이드 문서 제작

요구 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 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 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반영 -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점검 결과 등 보완 - 추가 개발된 서비스의 웹접근성 준수(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준수) - 추가 개발된 서비스의 웹표준 준수(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제거 등 보안관리(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ㅇ 웹접근성 진단 -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유지를 위한 진단도구 및 전문가 활용 진단 및 보완 - 모바일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유지를 위한 진단도구 및 전문가 활용 진단 및 보완 - 진단 및 조치결과 보고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 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 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 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ㅇ 신규 기능 개발로 인해 기존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요구 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 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 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보수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 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 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요구 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운영시간(24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상 시스템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ㅇ 시스템은 장애발생 시, 장애상황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ㅇ 테스트 환경 구축 - 개발 및 시험을 위한 환경 구축(유휴 장비 활용) - 개발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COR	제약사항 요구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산출 정보		o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개발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지침·가이드 등(행정안전부) o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요구 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 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사항: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 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 사항 명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 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및 장소 관리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및 장소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해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해야 함.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을 확보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ㆍ이직ㆍ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에 대해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 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해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 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해야 함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 사항 명칭		공정 관리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공정관리계획 수립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ㅇ 공정별, 작업자별 생산성 관리를 해야 하며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 현황표를 작성해야 함 ㅇ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주간ㆍ월간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관리하거나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방안 마련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 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완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과업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 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ㅇ COVID-19 등으로 외부환경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본 사업 운영에 영향이 미칠 경우, 이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관기관의 협의·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함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 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ㆍ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해야 함

- 주/ 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차주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매주 수요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분석·설계 완료 보고 - 개발 계획	분석·설계 완료 시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 사항	필요시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 비정기보고서 등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 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최종 산출물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매체(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제출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 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 사항 명칭		하자 보수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해야 함 ㅇ 용역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공급된 물품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사업자는 하자보수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연락체계 유지로 문제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하자보수 조치 가능하도록 함 - 유지관리 지원은 사업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 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 이행 증권(보증서), 하자보수 지원계획서 등

요구 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 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지원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 관리 등) ㅇ 시스템 및 사업 관리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현장 교육실시 ㅇ 발주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및 기술이전 수행
산출 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자료, 설명서 등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제안서 내용은 제시한 목차 순으로 작성

- 작성항목 중, 제안사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고함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으로 세로가 긴 방향을 기본으로 작성

- 부득이한 경우 가로 긴 방향 또는 기타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면(75장) 이내로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서의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ㅇ 기타 입찰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DB구축,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기술한다. [붙임 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공동수급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기술한다.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ㅇ 본 사업과 유사한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추진 전략	ㅇ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추진 방안	ㅇ 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한다.
Ⅲ. 사업 수행
1. 개발 목표	ㅇ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설정한 목표를 제시한다.
2. 개발 방안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방법을 제시한다.
3. 차별성 및 특징	ㅇ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제안사만의 차별성 및 기술적 특징을 기술한다.
4. 개발 공정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의 공정을 제시한다.
5. 세부 공정 계획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 공정의 세부계획을 제시한다.
Ⅳ. 사업 관리
1. 사업추진 체계	ㅇ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술하고 수행할 조직ㆍ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구축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한다.)
2. 공정계획 관리	ㅇ 제Ⅲ장의 개발 부문별로 작업계획을 제시하고, 공정별 추진일정을 PERT CHART로 제시한다.
3. 품질 관리	ㅇ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한다.
5. 보안 관리	ㅇ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 사항에 대한 보안방안 및 대책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6. 위험 관리	ㅇ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과,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Ⅴ. 사업 지원
1. 교육훈련	ㅇ 본 사업 담당자, 관리자 등을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2. 하자보수	ㅇ 본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3. 기타 지원 등	ㅇ 본 사업 수행 관리를 위한 기술 등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Ⅵ. 기타
1. 기타	ㅇ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공개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 적용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16호, 2021.7.6.),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90호, 2022.9.15.) 및 동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 유의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의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음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 계약체결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을 따름

□ 사업자 선정 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ㅇ 주관기관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4.21.) 제18조(평가배점) 적용에 의함

- 본 사업은 디지털 및 옛 글꼴(폰트) 대한 이해와 관련 기술 구현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쳬약체결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90점으로 배점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90점 만점)

- 적용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5호, 2021.6.2.) 제14조(정보화사업 수행),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3.25.) 제4장 제34조(평가실시 및 점수), 제35조(평가항목)

※평가부분,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등은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조정함

- 평가위원: 주관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4.21.)

- 평가점수

ㆍ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음

ㆍ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가격평가(10점 만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에 따름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기술평가점수가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를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동점시 처리방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진행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ㅇ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 유의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ㅇ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ㅇ 필요시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요청 시 누락사항, 추진일정 등을 제안사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일체 불허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ㅇ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13.)」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ㅇ 정량적 평가 배점(10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Ⅰ. 일반현황
경영상태 (10)	기업신용평가등급 (10)	업체의 공신력, 안정성 확보 여부

- 경영상태 평가기준

구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이하 (미제출자포함)
평 점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배 점	10.0점	9.5점	9점	7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 가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ㅇ 정성적 평가 배점(80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Ⅱ. 전략 및 방법론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 적략 (10)	ㅇ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ㅇ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10)	ㅇ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ㅇ 사업에 적정한 구축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공정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평가한다.
Ⅲ. 사업 수행
사업 수행 (기술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10)	ㅇ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및 보안 요구사항 (5)	ㅇ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ㅇ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5)	ㅇ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Ⅳ. 사업 관리
사업 관리 (관리 운영) (20)	관리 방법론 (10)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환경조성, 관리 방법론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10)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 관리 (품질 보안) (10)	품질 보증 (5)	ㅇ 계획,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안 관리 및 비상 대책 (5)	ㅇ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보안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ㅇ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과 악영향을 미치는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 등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수립하고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Ⅴ. 사업 지원
사업 지원 (10)	교육·기술 지원 (5)	ㅇ 사업 담당자, 관리자 등을 구분하여 기술지원 및 범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5)	ㅇ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3-2] 준용

□ 입찰가격평가(10점)

구분	평가 기준
입찰가격(10)	조달청 기준에 의함

4	제출서류

ㅇ 기술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발표 자료(제안요약서 포함) 1식,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서에 따라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 참조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ㅇ 관련문의

- 담당자: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윤재현 학예연구사

- 연락처: 02-2124-6424, yoonjaehyun@korea.kr

6	제안설명회 개최

ㅇ 제안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ㅇ 제안 설명 발표순서는 입찰업체 가·나·다 순번으로 하며 제안사는 시간배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안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함

ㅇ 발표는 사업 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해야하며, 인원은 4명 이내로 구성(제안서 발표 시간 15분, 질의응답 5분으로 함)

ㅇ 사업 총괄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야 함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

ㅇ 정해진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8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9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ㅇ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위원의 실명은 미공개함

-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사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이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붙임 목록

[붙임1] 제출 서식

□ 입찰 관련

[서식 제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 2호]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 제 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업무분장)

[서식 제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 5호] 참여인력 경력요약

[서식 제 6호] 제안요청 부합표

[서식 제 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 8호] 합의각서

[서식 제 9호] 확약서

[서식 제10호]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

[서식 제11호] 클린행정 협조서

□ 사업 착수 관련

[서식 제12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13호]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 진행 관련

[서식 제14호]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서식 제15호]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서식 제16호]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서식 제17호]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 사업 종료 관련

[서식 제18호] 보안확약서

[서식 제19호] 자료미보유 확약서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1	제출 서식

[서식 제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제 2호]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해야 함

[서식 제 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업무분장)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제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해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제 5호] 참여인력 경력요약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경력은 공고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상주인력은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제 6호] 제안요청 부합표

제안요청 부합표

연번	제안요청서 내용	요청내용 개발, 충족방안	제안서 해당페이지	비고

[서식 제 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제 8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 9호]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0호]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

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

◎ 작성요령: 제안사는 이하 서식을 제안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성평가기준 평가부문 대비 주요핵심내용, 제안내용, 관련 페이지를 작성하여 제안서 요약서 앞에 제시해야 함

- 각 항목 당 50자 이내 서술

제안사 작성
평가부문	주요 핵심 내용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구분	주관 사업체
	예시) 구축, 점검 등 참여업체 A	B	C
컨소시엄 비율(%)
주 사업 분야
설립연도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특기사항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직원(명)
투입 M/M
투입 M/D

[서식 제11호]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제12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제13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13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제13호 별첨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서식 제13호 별첨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서식 제13호 별첨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제14호]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서식 제15호]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16호]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서식 제17호]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서식 제18호]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9호] 자료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3년 한글꼴큰사전 누리집 기능 개선
작성일	2023.02.2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파이썬 )		○				부분 적용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