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매체 정부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조지표 설정방안 검토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3. 2.

한국언론진흥재단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수행관리	3

Ⅳ. 제안 안내 사항	6

ㅇ 관련 서식	11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인쇄매체 정부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조지표 설정방안 검토 연구

2. 과업목적: 인쇄매체 정부광고 집행 시 효과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 보완 검토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3. 12. 31.

4. 과업내용

ㅇ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 등”)이 인쇄매체 정부광고를 시행할 때, 매체선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

* 본 과업은 정부광고법(제6조)과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정부기관 등에게 필요한 매체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ㅇ 인쇄매체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를 위해 광고 집행기준 조사·분석 및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수행

5. 예산 : 55,000,000원(부가세 포함)

※ 상기 예산은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상기 과업을 진행하는데 예산 배분이 적절해야 하며 가격경쟁이 아니라 결과물 품질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

※ 상기 예산은 법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6. 입찰(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Ⅱ	과업 세부내용

1. 인쇄매체 광고 집행 현황 및 기준 조사

ㅇ 국내외 인쇄매체 광고 집행 현황

- 인쇄매체 광고 집행 현황 및 추세, 민간광고 대비 정부광고의 특성이 있는 경우 관련 특수성 기술

ㅇ 국내외 인쇄매체 광고 집행기준 조사

- 정부광고주, 민간 광고회사 등이 인쇄광고 홍보매체 선정과정에서 참고하는 기준(또는 관행) 현황조사 및 분석

- 효과성 보조지표로 활용 가능한 기존 데이터(매년 또는 시기별로 지속 생산되고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우선 검토) 조사 및 분석

- 인쇄매체별 특성이 다른 경우 그룹핑(예: 전국‧지역지, 일간지‧주간지 등)하여 각각의 보조지표(안)이 도출되도록 구획 조사 및 분석

2. 인쇄매체 정부광고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

ㅇ 업계‧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이용자조사 실시

-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및 관련 전문가(정부광고주, 민간 광고회사, 유관 협단체, 학회, 교수 등 광고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자문

- 일반국민 대상 이용자조사(표본 1,000명 이상) 실시

ㅇ 인쇄매체 정부광고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

- 의견수렴, 이용자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쇄매체 정부광고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세부그룹별 최소 1개 이상 보조지표(안) 검토)

Ⅲ	과업 수행관리

1. 일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인쇄매체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 용역수행 시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ㅇ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협상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라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별 업무 특성에 맞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과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연구진 구성은 재단과 사전 협의 필수

ㅇ 용역수행자는 동 사업을 전담(참여율 50%)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연구 인력은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용역수행자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단은 인력교체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재단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함

ㅇ 전담 인원은 과업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업 완료시까지 연속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수행

ㅇ 과업 수행 절차는 연구용역업체 선정(우선협상 완료)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 결과보고 → 과업완료 및 사후관리임

※ 과업 수행 보고 및 그 외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재단이나 문체부와 수시 협의

ㅇ 과업은 다음의 세부 일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 중간보고 시 국내외 인쇄매체 광고 집행기준 조사 결과 토대로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

- 최종보고 시 의견수렴 및 이용자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적합한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

*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 세부그룹별 최소 1개 이상이어야 함

< 과업 수행 일정(안) >

일정(계약일 기준)	과업 수행
1~3개월	‧ 착수보고 ‧ 국내외 인쇄매체 광고 집행 현황 및 기준 조사, 분석
3~5개월	‧ 현황조사 결과 포함한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
6개월	‧ 중간보고
7~8개월	‧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 관련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이용자조사 실시 등
9개월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과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납품기한은 협의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과제일수에 따른 납품일까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설정된 지표의 성공적 활용과 정부광고 및 광고시장 안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후 자문 등 협조 요청할 수 있음(별도 자문비용 등 지급)

ㅇ 본 과업과 관련된 교육, 세미나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연구자 또는 자문 전문가에게 발제, 토론 등 협조 요청할 수 있음

ㅇ 적합한 성과물이 납품되지 못한 경우 재단은 추가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가 이를 거부할 시 과업이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ㅇ 용역수행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4.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ㅇ 용역수행자는 재단의 정보보안정책을 준수하고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을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참여 인력의 보안 관리를 위해 과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고 해당 업체 인력에 대해서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과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은 최소로 하며, 과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뒤에 폐기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5. 지적 재산권

ㅇ 해당 계약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제작, 산출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재단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ㅇ 재단과 광고주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유롭게 활용가능함

ㅇ 용역수행자가 사용 시, 복제 또는 배포가 필요한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단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6. 과업 미달성 시 조치사항

ㅇ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가능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ㅇ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공모방식: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ㅇ 입찰(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거나 수기로 입찰할 수 있는 자격(학회 등)을 지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함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제안요약서 1부.

- 기타 서류(입찰참가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1부.

ㅇ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 작성 내용 및 목차[붙임 2]부터 서식 서류 일체[서식 1~10]

ㅇ 첨부한 제안서 작성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며 50쪽 이내로 작성(표지 포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제안 업체의 식별이 가능한 문구나 이미지는 배제

3. 제안서 작성 및 기타 업무관련 문의처

ㅇ 과업내용, 제안서 관련

-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컨설팅팀 최일도 팀장 ☎ 02)2001-7831

ㅇ 입찰 관련

-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 곽선희 차장 ☎ 02)2001-7726

-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전략팀 손민진 팀장 ☎ 02)2001-7661

-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전략팀 정종현 과장 ☎ 02)2001-7663

ㅇ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4. 사업자 선정방법

* 조달청 입찰 및 계약 절차에 따르며, 기술평가만 재단에서 시행

□ 선정절차

ㅇ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ㅇ 평가분야 및 배점: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① 기술평가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7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각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② 가격평가

ㅇ 전자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따름

※ 가격평가는 과업기간에 맞춰 제시 금액을 기준으로 매체구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집행가능한 예산액을 투찰

③ 종합평가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ㅇ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 최종 동점일 경우 추첨 순으로 결정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유의사항

ㅇ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재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해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용역수행자에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또한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지정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됨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관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파기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입찰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재단에 있음

ㅇ 계약 후 제안서의 용역범위 및 세부추진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리 과업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추진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행해야 할 과업이 생길 경우 원활한 정부광고의 집행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추진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협의를 통해 진행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됨

ㅇ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3항, 제4항)

ㅇ 입찰절차 종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반환 요청할 경우 반환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이후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업체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이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추가로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 제안 가능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평가 점수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ㆍ제안요청서(RFP)상의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ㆍ관련 국내외 환경 및 동향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가? ㆍ제안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등이 명확한가?	30
연구수행 방법의 우수성	ㆍ연구수행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이 적절한가? ㆍ과제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및 중간산출물(Milestone)은 적절한가?	20
연구수행 능력의 우수성	ㆍ총괄책임자가 동 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ㆍ연구진의 구성이 적절한가?	10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산정의 적정성	ㆍ연구비의 세부 항목에 대한 산정이 적정한가? ㆍ연구기간은 적정한가?	10
연구기대 효과	ㆍ연구결과물이 정부광고 업무에서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ㆍ현실적인 정책 활용 방안제시 및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가?	20
기술평가 소계		90
가격평가 소계		10
합계		100

[붙임 2] 제안서 작성 내용 및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사업관리부문
1. 조직 및 인원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 운영 계획 포함) - 관련 연구실적	주요연혁, 제안사의 조직 및 연구역량 제시 사업 수행할 인력의 이력사항 및 전문 파트별 역할 제시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연구용역 실적
2.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내 견적 제시 방식과 이슈 관리 계획을 상세히 제시 (중간보고, 최종결과 보고서, 활용매뉴얼 구성 등)
3. 기타 관리방안	재단과 문체부와의 상시 협의 체계 운용 방안 활용에 대한 계약서 등 서류 증빙 위약금 및 사고관리 방안 제시 등
Ⅲ. 사업내용부문
1. 인쇄매체 광고 집행 현황 및 기준 조사	1) 국내외 인쇄매체 광고 집행 현황 2) 국내외 인쇄매체 광고 집행기준 조사
2. 보조지표(안) 검토	1)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 보조지표(안)을 검토하고 정부광고주, 광고 전문가, 유관 협단체, 학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진행 2)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인쇄매체 정부광고 효과성 보조지표(안) 검토
3. 비용산출내역	기술평가를 위한 비용산출내역서 제출(5,500만 원/부가세 포함) 가격평가를 위한 가격제안서: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준칙」에 의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서식 제10호]에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Ⅳ.기타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서식 제2호>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3호> 참여인력 구성내역

참여인력 구성내역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서식 제4호> 연구 수행실적

연구 수행실적

기관(업체)명 :

연번	연구명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1
2
: :
: :

< 기재 유의사항 >

1. 최근 3년간(’20.1.1~’22.12.31) 계약액이 2천만원 이상인 실적 기재(※ 진행중인 건 제외)

- 연번순으로 실적증명서 첨부(※실적증명서 첨부된 것만 인정)

2.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해당업체 지분에 대한 금액(지분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기재

3. 업무수행 내용은 수행 작업내용을 구체적(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으로 작성

<서식 제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서식 제7호> 확약서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용역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서식 제8호>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한 『000000000』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서식 제9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선정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운영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업무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업무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단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제10호> 연구예산 및 산출내역

연구예산 및 산출내역

	구분	총액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 1인 × 개월 × %
	공동연구원1		× 인 × 개월 × %
	공동연구원2		× 인 × 개월 × %
	보조연구원
	소계
경비	전문가 자문비		원 × 인 × 시간
	연구 회의비		원 × 인 × 회
	문구 등 소모품비		원 × 회
	인쇄 및 발송비		원 × 부
	의견수렴 진행비		원 × 식(장소임대, 장비사용 일체) 원 × 인(발제) = 원 원 × 인(토론) = 원
	조사비		원 × 인
	소계
계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10% 이내 책정
합계
부가세
산출 총계			만 원 미만 절사 후 총계 적용
총계

※ 인건비 기준금액은 2023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단가 중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 참여율 적용

※ 필요에 따라 예산 항목은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