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비전 국민공감 캠페인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3. 3.

1		사업 개요

□ 입찰 개요

○ 사 업 명: 국정비전 국민공감캠페인

○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3년 06월

○ 사업예산: 1,000,000,000원(일금일십억원 / 부가세포함)

○ 입찰대상금액: 800,000,000원(일금팔억원 / 부가세포함)

구분	과업	소요경비
민간협력사	제안요청서 내 과업범위 참조	800,000,000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운영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수수료 포함)	200,000,000
총계(단위:원 / VAT포함)		1,000,000,000

※ 민간협력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매체 전략 수립 및 집행·운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며, 『정부광고 업무규정』 제9조(민간협력에 대한 대가 지급 등)에 따라 정부광고 운영에 대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의 100분의 60을 민간협력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함

※ 민간협력사는 총 소요경비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수(사후원가정산)결과 제출 필요하며, 일체의 비용은 민간협력사에서 부담함

※ 상기 예정가격은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용역원가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윤율은 용역원가 및 일반관리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단, 광고매체 집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요경비는 정부광고료와 정부광고수수료가 포함되어있음

※ 명시된 예산은 실제 집행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 현안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과업 내용

□ 과업 목적

ㅇ 국내외 다양한 어려움을 강한 의지로 극복해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긍정적, 희망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 개요

ㅇ (사업기간) 2023. 3월 ~ 6월

ㅇ (광고형식) 3D 동영상 1편(30초 내외), 2D 동영상 1편(40, 30초, 20초 등)

* 각 매체별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

ㅇ (소요예산) 10억원(제작비 8억원, 송출비 2억원)

ㅇ (송출매체) 옥외(케이팝 스퀘어 전광판, K-컬처 스크린 전광판, 광화문 인근 3D 전광판 등), 인터넷(유튜브 등)

ㅇ (추진일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업체 선정(4월 초, 조달 입찰) → 기획안(콘티) 마련·확정(~4월 중순) → 영상 제작 및 시사(~5월 초) → 송출(5월 중~ )

□ 제작 방향

ㅇ (메시지)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취와 새로운 도약에 대한 확신을 통해 국정 비전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 전달

ㅇ (컨셉)

- 정부 성과와 정책 방향을 상징할 수 있는 핵심 이미지들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

-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있고, 역동적이며, 진취적으로 표현하여 보는 재미가 있고, 용기와 희망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모습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공감 형성

- 메시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표현할 것

ㅇ (제작 콘텐츠)

- 각 전광판별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영상

· (3D 영상) 케이팝 스퀘어 전광판, K-컬처 스크린 전광판, 광화문 인근 3D 전광판

· (2D 영상) 서울 강남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미디어(아티움 외벽미디어, 현대백화점 외벽미디어, K-POP광장 배기구 미디어, 밀레니엄광장 미디어, 코엑스 미디어타워 등) 등

- 온라인 확산용 영상

3		사업자 선정 및 제안 안내

□ 제안 과제

○ 메시지 전달을 위한 키비주얼

○ 3D 영상안(30초) 콘티

○ 2D 영상안(40초) 콘티

○ 시뮬레이션 이미지(대한민국역사박물관, K팝스퀘어)

○ 특수 영상 실행 제작사의 2년 이내 레퍼런스 기재 필수

○ 실무 구성원의 운영 역량

*기획력 및 3D영상 제작에 대한 운영 역량(디지털트윈, 메타휴먼 등)

□ 평가 일정 (입찰 진행 현황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참고

□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1. 기획 부문		20
	1-1 환경 분석 - 주요 이슈 및 캠페인 환경 분석	5
	1-2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표 이미지 - 대표성 및 전달력	15
2. 실행부분		70
	2-1. 3D 영상안(30초) 제안	30
	캠페인 전략 메시지 및 표현방식 연계성	15
	- 타깃 및 매체를 고려한 콘텐츠로의 적절성	15
	2-2. 2D 영상안(40초) 제안	20
	캠페인 전략 메시지 및 표현방식 연계성	10
	- 타깃 및 매체를 고려한 콘텐츠로의 적절성	10
	2-3 사업의 관리	20
	- 실행 제작사의 역량 *특수 영상 실행 제작사의 2년 이내 레퍼런스 기재 필수	10
	- 실무 구성원 적정성 *기획력 및 3D영상 제작에 대한 운영 역량	10
	가격제안	10
총 계		100

□ 정성제안서 작성 지침

○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 애니메틱 형식의 제안서 금지(사전심사 탈락)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평가 방법

○ 제안서 심사

- 1차 제안서심사를 통해 상위 4개 업체를 선정하여 2차 PT심사를 실시하되, 입찰 참가업체가 5개 이내일 경우 모두 PT심사 진행

○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점수(90%)와 가격점수(10%)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 기술점수는 획기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에 초점을 두어 평가

-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 우선 협상대상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득점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 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

-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실행부문’ 고득점 순,

▲‘실행부문’도 동점인 경우 2-1, 2-2 순으로 고득점 업체를 선정함

- PT는 제안사 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이며 입찰 참가서류 제출 역순으로 실시함(실제 업무를 담당할 AE 또는 CD가 PT를 실시)

□ 일반 사항

○ 대행사는 계약체결 즉시 광고주의 광고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광고 전략·기획, 브랜드 전략, 광고물 제작, 사후관리 등에 임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광고주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 과업을 수행할 시에는 광고주, 재단 및 대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매체제안 및 매체구매 업무는 재단이 진행하며 기타 재단이 광고대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과업 전담팀의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명확한 사유를 재단에 고지하고 광고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름

○ 3D 영상물의 기획력 및 제작 역량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을 허함

공동수급 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필요

□ 특수 수행 지침

○ 낙찰자는 재단의 AOR 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후원가정산업체를 통해 사업비 집행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사후원가정산 비용은 용역사 부담)

○ 민간협력대가지급은 사후원가정산 제출 및 최종검토 이후 지급됨

○ 세부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약정체결 시 명시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 고유의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제안서 내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재단과 광고주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음

○ 재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재단의 보안요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에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지정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관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파기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광고주에 있음

○ 평가위원 명단, 평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후 제안서의 용역범위 및 세부추진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리 광고주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추진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업무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찰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허범무 서기관 ☎ 044)203-2926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장경민 주무관 ☎ 044)203-3038

○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기관광고팀 송우진 차장 ☎ 02)2001-7845

※ 붙임자료

1. 입찰참가 신청서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 확약서

4. 보안각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6. 제안업체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7. 참여인력 구성내역 및 이력사항

8.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해당시)

9.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10.제안서 공모 대표자 선임계(해당시)  //끝//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용 역 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3]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대행사 선정 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4]

보 안 각 서

○ 입 찰 건 명 :

본인(본 업체)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입 찰 건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운영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업무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업무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단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대 표                 (인)

[붙임 6]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7]

참여인력 구성내역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붙임 8]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	비고
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첨부

[붙임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0]

제안서 공모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 사 휴대폰
	소재지

상기인을「                                  」제안서 공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