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산재현황 조사 및 안전보건 체계 구축방안 연구

과 업 지 시 서

2023. 2.

연구본부 영화문화연구팀

1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영화산업 산재현황 조사 및 안전보건 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ㅇ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ㅇ 주관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ㅇ 과업예산 : 68,920,185원(부가세 포함)

2	과업 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ㅇ 본 연구는 영화산업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ㅇ 영화 스태프의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장시간 근무는 익히 알려진 사실임. 그럼에도 산재 가입률은 31.7%에 불과하며 건강검진 수검율 또한 평균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ㅇ 기존의 산업안전 관련 연구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화인이 제외되거나 방송 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영화산업 자체를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음

ㅇ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영화 산업 내 산재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안전 보건 체계가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기존의 연구가 다루지 못한 영화 제작 현장의 체계 및 특성에 기반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아울러 이러한 구조적 분석과 더불어 계약 관계에 기반한 안전문제를 검토하여 산재 가입률 및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가. 영화 산업재해 현황 조사 및 안전체계 구축 필요성

(1) 영화 산업 안전 이슈 점검

(2) 영화 산업 재해 유형 분석

(3) 영화 산업 안전체계구축 필요성

나.  영화현장 산업안전 보건 실태조사

(1) 4M 기반 실태조사 이론 논의

(2) 촬영 유형별 작업 위험성 평가 및 요인 분석

(3) 제작 단계별 작업 위험성 평가 및 요인 분석

다.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방안

(1) 영화 산업 안전 보건 체계 구축 개념도

(2) 영화 현장 보건 안전 가이드 메뉴얼

(3) 영화 산업 명예 감독관 도입 및 활용 방안

(4) 영화 산업 스태프 산재 가입 및 보상을 위한 정책 제안

※ 상기 요구사항 외에 제안자가 자유롭게 추가 제안 가능

3. 보고 및 결과물 제출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포함내용 :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 및 일정계획, 투입인력, 예산계획 등

ㅇ 규격 및 수량 : 인쇄본 5부 및 전자문서

ㅇ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나. 중간보고 : 최종보고 1개월 전(중간보고회 생략)

ㅇ 포함내용 및 제출규격 : 최종보고서 초안 전자문서로 제출

다. 최종보고 : 용역 종료 10일 전까지

ㅇ 포함내용 : 요약문 포함, 중간보고(최종보고서 초안) 보완사항 반영

ㅇ 규격 및 수량

- A4용지 기준 150페이지 이상 제출

- 최종 보고서 인쇄본 10부 및 전자문서

ㅇ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최종보고회 개최

라. 최종보고서 제출 : 용역 종료 시

ㅇ 포함내용 : 최종보고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연구결과 작성

ㅇ 내지 편집디자인 및 인쇄(총 300부), 책자 발송(약 100개 처)

※ 내지 편집 디자인은 위원회 제공 양식을 따름

ㅇ 규격 및 수량 : 보고서 인쇄 전 발주처의 승낙 후 최종보고서 납본 300부 및 전자문서 제출

- 기타 잔금 요청서류, 연구비 사용내역서 등 제출

※ 상기 보고 일정 및 내용은 발주처와 연구기관의 구체적 협의 하에 변경 가능

마. 수시보고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보고함

4. 추진일정

추진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계획(안) 보고 및 용역 추진
사업 공고
용역업체 계약완료 및 착수보고
연구 범위 및 방법 검토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 섭외
제작현장 보건 실태 조사
보고서 중간 보고서 제출
전문가 포럼 개최
최종 보고서 제출

※ 상기 추진일정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수행 지침 및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 요건

1) 본 연구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함

2) 용역사업자는 연구 착수 시 연구수행계획서를, 최종보고서 초안 완료시 중간보고서를, 연구 완료시 최종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3) 용역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청 시 과업의 단계별 협의 및 추진사항을 수시보고 해야 함

4)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과업 내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제시 근거와 타당성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함

5) 연구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수정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사전 협의와 사전 동의를 거쳐 보완해야 함

나. 산출물 관련 요건

1) 용역사업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연구 운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위원회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2) 본 연구에 대한 모든 자료 및 결과 등은 연구주관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공개할 수 없음

3) 용역사업자의 시범상영관 운영결과 및 보고서 등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획방향과 현저히 상이할 경우 위원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용역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 중 저작권 및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5) 본 연구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인 영화진흥위원회에 있으며 위원회는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6) 본 연구의 산출물에 대한 감독관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다. 인력운용 요건

1)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연구인력 관련사항을 제안서에 필수 기재해야 함

2) 본 용역의 수행사업자는 연구용역 착수 보고 시 연구관련 유경험자를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은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4) 본 연구 과제를 총괄하고 연구주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와 업무를 협의하는 책임 전담인력(PM) 1명을 상시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연구주관기관과의 과업에 대한 협의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해당 전담 수행인력은 과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5)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또는 참여 연구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6)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7)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함

라. 기타 요건

1)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2)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비밀유지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