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 수립」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3. 2.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Ⅰ		제안개요

1. 용 역 명: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

2.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 12. 14.(목)까지

3. 사업예산: 1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목적

가.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국기 태권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 태권도 시설, 태권도 단체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계획 수립

다. 중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정부 및 태권도 유관단체 등의 실행 유도

6. 업무분장

구 분	업무분장 사항
태권도 진흥재단	∙ 해당 연구용역의 총괄 기획 및 조정업무 수행
용역 수행업체	∙ 태권도 및 국가정책 등 ‘태권도진흥기본계획’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TF 구성 및 운영(전문가 선정 시 재단 및 문체부와 협의하여 확정) ∙ 태권도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태권도 진흥을 위한 현실성 있는 기본계획 연구 수행 ∙ 태권도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방향으로 연구 수행 ∙ 태권도 유관단체 대상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 의견 수렴 및 반영

Ⅲ		과업 세부내용

1. 기본사항

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5개년(2024 ~ 2028)의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5개년(2024 ~ 2028)의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태권도 유관단체가 포함한 태권도계, 국가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TF를 운영하여야 함.(전문가 구성 시 재단, 정부(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선정)

라.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에 대한 초안이 작성된 후 태권도 유관단체(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여야 함.

마. 과업 추진의 효율성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재단 – 정부(문체부) – 업체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강화하여야 함.

바. 기타 과업 수행의 완성도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발주처에 추가 제안을 할 수 있고 발주처 또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세부내용

□ 태권도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된 태권도 진흥을 위한 현실성 있는 기본계획 연구 수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태권도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방향으로 연구 수행

세부 추진방향	추진 내용
기존 계획의 분석을 통한 연구 완성도 제고 (계획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제1차 ~ 제3차 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준비와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 연구 ·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과제 도출 등을 통해 연구 완성도 제고
태권도 산업 등 실태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및 원인 분석	· 2019년부터 추진한 ‘태권도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태권도계 전반적인 문제점 및 원인 등 파악
근본적 해결을 통한 장기적 성과 창출 방향 연구 (현상이 아닌 원인의 해결)	· 태권도계의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이 아닌,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 해결방안 연구를 통해 장기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실질적 효과중심의 정책 연구 추진	· 투입금액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정책은 줄이고, 성과를 금액으로 산출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등 가시성이 있는 방향으로 정책 연구 추진
아이템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의 정책 연구 추진	· 일회성의 개별적이고 세부적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아이템들의 추진과정과 시스템 개발하여 체계적, 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연구 추진
상호 연계된 정책 네트워크 구성	· 개별적인 정책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 등 성과 제고 및 극대화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아이템 간의 연결고리 분석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에 대한 환류 평가 실시로 정책의 체계성 등 제고	· 도출된 정책에 대한 체계적 환류 평가 등 실시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추진 시 중점사항 등 체계성 제고
정책 실현 등 적용을 위한 정밀성 강화	·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에 대한 추진내용과 과정 등을 자세하게 연구하여 기술하고, 자원의 흐름을 연계 하여 현업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밀한 계획 수립

□ 현실성 있는 태권도계 반영을 위해 ‘태권도 산업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 수행

가. 재단과 문체부는 국내 태권도 산업 실태 및 수요층의 인식, 해외 태권도 실태 등을 파악을 위해 2018년 이후로 ‘태권도 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해 옴.

나.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현실성 있는 태권도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 추진한 ‘태권도 산업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함.

다. ‘태권도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태권도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 등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 등 도출하여야 함.

□ 태권도 및 국가정책 등 ‘태권도진흥기본계획’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TF 운영

・ 태권도(조사・연구, 교육, 지도자 양성, 시설 및 단체, 국제교류, 진흥 재원, 안전, 행사, 태권도원, 산업 등) 분야와 국가정책 등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연구 TF 구성(전문가 선정 시 재단 및 문체부와 협의하여 결정)

・ 분야별 연구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내실있는 연구 성과 창출(개최 시 재단 및 문체부 관계자 참석 가능)

・ 연구 TF 개최 등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결과 등과 관련하여 재단 – 문체부 – 수행업체 간 즉각적 협의를 통해 개선 및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등 논의

재단		수행업체
・TF 참여 전문가 선정을 위한 문체부 협의 진행 ・TF 개최 시 참여 전문가 대상 개최 알림 등 진행 ・TF 참석 및 진행 조율 등 총괄		・TF 개최를 위한 일자 확정, 회의장소 섭외 및 참석여부 확인 ・개최 후 사후행정 처리(수당 지급 등) ・TF 안건 정리 및 개최 결과 작성 후 재단 공유

□ 태권도 유관단체 대상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 관련 의견 수렴 및 반영

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은 문체부와 재단 이외에 태권도계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태권도 유관단체의 참여가 가장 중요함.

나.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TF 내 참여와 함께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 초안 작성 완료 후 태권도 유관단체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여야 함.

□ 과업의 완성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운영

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여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함.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며, 본 과업의 분야별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확약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필수 배치 인력으로는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2인 이상, 연구보조원 3인 이상을 두어 과업수행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참여인력 직급별 자격(학력) 및 경력 관련 재단 적용기준

구분	<직위기준> * 계약예규 직위 수준 준용	<학력・경력 기준> * 대학교원 직명별 연구·경력기준의 1.5배 수준 적용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1년 이상
연구원	조교수 수준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
연구보조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보조원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 판정기준: 상기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적합자로 판정

➠ 학력 및 경력 기준은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증빙이 가능한 학력,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기타 제안

가. 과업 추진의 효율성 및 완성도 등 제고를 위해 발주처 – 정부(문체부) – 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 강화하여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즉각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함.

Ⅳ		과업의 수행지침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정부가 제정한 기준 및 지침, 사업목적에 따라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특히 계약서와 과업내용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해석에 따라야 함.

2. 사업수행 준수사항

가. 수행지침

ㅇ 과업진행에 있어서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와 반드시 승인을 거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착수, 수시보고를 시행하여야 함.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하여야 함.

나. 착수계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등 첨부) / 별도 양식 참조

ㅇ 과업 수행 중 업체 및 참여인력들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의무 수행

- 수행업체 확정 후 과업 참여인력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 이수(이수확인증 필수 제출)

- 수행업체 대표 명의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서약서 제출(사업수행자 전원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사업추진 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과업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월간 및 이슈발생시 수시보고

3.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및 해지

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태권도진흥재단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함.

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발주처는 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협조로 인하여 발주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간주되었을 때

ㅇ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때

ㅇ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ㅇ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ㅇ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ㅇ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실적자료 등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ㅇ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실제 과업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ㅇ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로 변경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및 계약상대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그의 채권자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ㅇ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최고, 기타 하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ㅇ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계약상대자의 중요재산이 압류 또는 보전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 파산 등이 개시 되었을 경우

ㅇ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그 자산, 신용 또는 사업 등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로써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ㅇ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공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되었을 경우

ㅇ 발주처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

ㅇ 기타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의 변경

ㅇ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서면합의로써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합의로써 정할 수 있음.

마. 불가항력

ㅇ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을 축소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과업의 구체적인 실행실적과 관계 증빙서류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함.

4. 저작권 관리

가.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단,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성과품의 사용에 있어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라. 계약상대자는 태권도진흥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 또는 습득한 제반 정보의 복사, 유포행위는 금지함.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5. 관할법원

가. 계약과 동시에 발생되는 태권도진흥재단과 계약상대자 간 소송은 태권도진흥재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나. 단, 태권도진흥재단의 사정에 의해 관할법원 변경 요구 시 응해야함.

6.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실행계획서에 따라 본 과업을 시행함.

나. 과업수행 세부 추진일정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수행도중 변동사유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과업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마. 과업수행자는 납품전이라도 작성자료 및 수집자료 등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제공하여야 함.

바.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7일 이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7. 지도・감독

가. 계약이후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을 지도·감독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발주처의 사업담당자 및 관련 자문위원회의 자문·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다. 발주처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나.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구입 물품 및 촬영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함. 단,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 함.

다. 과업 결과보고서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라. 과업 수행 중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과업 중 관련법 위반을 초래하거나, 불성실한 과업 수행 태도로 인한 과업수행의 연기, 사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짐.

마.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Ⅴ		과업의 추진방법

1. 착수보고: 1회(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담당자는「’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 ~2028) 수립‘ 연구용역」계획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 계획

- 과업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를 포함한 인력투입 계획서 등

2. 중간보고: 1회(중간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가. 과업 추진 경과 및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일정 점검하는 내용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추진 상황, 과업 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

3. 최종보고: 1회(계약 만료일 전 10일 이내, 최종보고회용 보고서 제출)

가. 과업 추진 결과 중심으로 성과 및 환류 등의 내용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발주처와 협의, 심의 보완 후 최종 용역결과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가 보고하여야 함.

4. 수시보고: 주간, 월간보고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상시보고 실시

가. 주기별(주간, 월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나. 과업 추진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즉각 보고를 실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5. 성과물: 보고서 200부(요약본 100부 포함) 및 이동식전자매체 10식

가.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 최종보고서 100부 / 300쪽 내외

나.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 요약보고서 100부

다.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 최종 및 요약보고서 전자파일, 과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중간, 최종 등 각종 보고서 포함) 등 일체를 포함한 이동식전자매체(USB 등) 10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