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23년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용역

2023. 3.

과업 관련	미래산업팀	김진영 주임	T. 063-219-2753
			E. kimjy@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3년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

□ 과업목적

- 국내 민간 유통사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2023. 12. 8.(금)까지 (280일 이내)

□ 과업예산: 66,100,000원(금 육천육백일십만원, 부가세 포함)

※ 과업예산: 적정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한 결과임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추진배경

- (문화진흥)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차별 없이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독서문화 진흥 필요

- (법률이행) 국제 협약 및 국내 시행법령에 따라,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할 의무 이행 필요

※ 관련 근거(요약)

ㅇ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정보 접근권 및 행사권을 보장해야 하며, 민간 주체가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해야 함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ㅇ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이 전자출판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보 서비스 제공자 및 제조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과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현안개선) 국내 전자책 유통은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나, 각 유통사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연구자료 미비하여 현황 분석 및 개선점 도출 어려움 ⇒ 각 뷰어에 대한 접근성을 사용자(장애인) 관점에서 조사하여 유통사별 개선 방안 구체적으로 마련 필요

□ 기대효과

- 전자책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등

3. 주요 과업 범위(요약)

가. 국내외 전자책 동향 분석

나.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정책토론회 참여 협조

다. 민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조사 및 문제점 도출

라. 민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 제시(유통사별)

※ 전자책 구매를 위한 전자책 유통사의 웹사이트 이용 및 결재 단계 등 뷰어 이용 전(前) 단계는 범위에서 제외

※ 과업의 범위는 동 과업내용서의 ‘Ⅰ-3. 주요 과업 범위’ 및 ‘Ⅱ-2. 과업 세부내용’을 따르나, 수행사의 제안서 및 계약대상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 추진 체계 및 세부내용

1. 과업 추진 체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약의뢰
			미래산업팀
재무회계정보화팀
					사업관리·감독
		계약체결
			연구용역사(수행업체)				전문가 자문위원회
							정책토론회

2. 과업 세부내용

가. 국내외 전자책 뷰어 동향 분석

□ (동향분석) 국내외 전자책 뷰어 이용환경 변화 분석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외 전자책 뷰어 이용환경 변화 분석

□ (사례조사) 국내외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 해외사례는 선행연구조사로 대체

나.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정책토론회 참여 협조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구성) 출판 산업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국내 전자책 유통사 및 관계자(정부부처 및 기관, 학계 등)로 5명 내외로 구성, 세부 구성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

- (역할)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파악, 본 용역 추진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자문 등을 위한 전문적 의견 수렴

- (방법)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3회 이상)

- (기타사항)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 자료집 제작비 등 일체 제반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

·자문위원회 개최 시, 회의 계획서(회의 전)와 보고서(회의 후)를 작성하여 각각 파일(hwpx)로 진흥원에 제출

□ 정책토론회 참여 협조

-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 및 협조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발표자 섭외, 발표자료(발제문) 준비 및 주제발표 등 토론회 참여 및 협조

다. 민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과 사용성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시각장애인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조사대상) 유통사 4곳(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 리디)의 전자책 뷰어

※ 사업 추진 시, 조사대상은 진흥원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조사내용) 각 유통사별 전자책 뷰어의 접근성과 사용성, 문제점

- (조사방법) 시각장애인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하여 추진

·최소 8인의 전맹과 저시력자로 구성(2인 1조, 최대 4조)하고, 실제 유통 중인 전자책을 구입하여 시작장애인 모니터링단이 직접 독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조사

- (조사절차) ①사전조사 → ②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항목 구성 → ③조사항목에 따른 접근성 및 사용성 조사 → ④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접근성과 사용성, 문제점 비교 분석) → ⑤적절성 전문가 검토

- (기대효과)

·사용자(장애인) 관점에서 각 유통사별 전자책 뷰어의 접근성과 사용성 진단

·각 유통사의 전자책 뷰어의 메뉴 및 기능을 분석한 비교결과표를 바탕으로 각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문제점 도출하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라. 민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 제시

□ 유통사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 제시(단계별)

- (방법) 각 유통사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제시

·출판 콘텐츠에 대한 각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할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관점의 개선 방안과 각 단계별 예상 소요 비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대상) 유통사 4곳(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 리디)의 전자책 뷰어

※ 사업 추진 시, 조사대상은 진흥원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절차) ①유통사별 개선방안 작성(단계별) → ②적절성 전문가 검토

Ⅲ		과업 추진 일정 등

1. 과업 추진 일정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국내외 전자책 뷰어 동향조사 및 조사항목 설정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토론회 참여											정책토론회 (상시)
- 민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및 사용성 조사											중간보고 (6월중)
- 민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및 사용성 문제점 분석
- 민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최종보고 (12월)

2. 과업수행 및 보고

□ (과업개시) 수행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착수계, 착수보고서(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 포함),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 기술평가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 (과업보고) 수행업체는 다음과 같이 과업 진행상황을 정기·수시 보고해야 함

- (정기보고)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6월), 최종보고(계약 종료일 전 14일 이내)

- (수시보고) 수행업체는 과업 진행상황을 진흥원에게 유·무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매주 보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과업 진행상황을 정식으로 서면 보고해야 함

□ 기타 사항

-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 관련) 과업기간 내 자문 의뢰 및 자문위원회 개최 등의 경우, 구성원의 섭외, 회의의 주관, 자료작성 및 회의자료 인쇄 등은 수행업체가 담당하여야 함

3. 과업산출물 제출

□ 개요

- 수행업체는 용역이 완료되면 과업수행 결과를 총괄하는 결과물(산출물)을 인쇄물 및 전자파일(PDF 등) 형태로 진흥원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함

□ 과업산출물 목록

성 과 품 명	제 출 형 태	수 량 및 분 량	제 출 시 기	비 고
중간보고서	인쇄물(A4, 책자) 및 파일(PDF, HWPX)	10부	중간보고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요약본 및 USB 별도)	인쇄물(A4, 책자) 및 파일(PDF, HWPX)	30부 이상, 200쪽 이상	계약종료일 전 14일 이내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결과 원자료 등 자료 일체	파일(USB)	1식	계약종료일 전 14일 이내
ㅇ 보고서 인쇄 방법(※ 제작사양 및 제작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규격: 국8절 / 색도: 사진 및 내용(전면컬러 4도) / 표지속지: 표지(아트지 250g), 내지(미모 100g/㎡) - 편집방식: MS 파워포인트 파일형식

□ 유의사항

- (제출 전 사전협의 필수) 최종보고서의 완성도 등을 높이기 위해 수행업체는 반드시 과업 종료일 14일 전에 초안을 진흥원과 협의 후 사업 완료 시 제출

- (최종보고서 필수 반영 항목) 최종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업 목적 및 연구 조사 방법

․ 사업 개요

․ 국내외 전자책 뷰어 동향 분석 결과

․ 시각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을 바탕으로 한 조사결과보고서

․ 유통사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단계별)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2023년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계약체결 시 첨부된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등 계약 서류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법규 우선 준수

- 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용역감독의 권한

- 진흥원은 ｢정책연구관리규칙｣ 제15조(정책연구의 진행 상황의 점검)에 따라 연구기간 중 수행업체의 과업 진행상황을 정기 혹은 수시로 점검(확인, 감독, 모니터링)하여 향후 연구 일정을 협의할 권한을 가지며,

- 동 조항에 따른 진흥원의 점검 결과, 수행업체가 수행계획서에 따른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수행업체에게 연구용역 보완 계획서 제출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수행업체의 책임

- 책임의 한계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사항에 대해 수행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업체는 과업 종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제18조(정책연구 결과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1개월 이내 용역 결과물의 ①정책연구 목적의 부합성 ②추진방법의 적절성 ③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④연구 윤리 준수성 ⑤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⑥기타사항(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정책연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수행업체는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보완 후 재평가 실시).

- 용역수행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간 추가협상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행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관련 법규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 귀속된다.

□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주요 과업 내용 혹은 과업 기간의 변경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 수행업체는 업무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과업)기간이 끝난 후라도 수행업체가 동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 과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수행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이미지 홍보물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행업체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 혹은 인력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본 과업내용서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보안 관리

-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져야 한다.

- 용역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기타

- 수행업체는 사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