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급여 및 사회보험

관리 지원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3. 2.

담당	총무회계팀	이승규(입찰담당)	tel. 02-6209-5921	fax. 02-6209-1392
	교육기획팀	박소연(사업담당)	tel. 02-6209-5975	fax. 02-6209-1393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3p ㅇ 용 역 명 3p ㅇ 목 적 3p ㅇ 용역기간 3p ㅇ 용 역 비 3p 2. 주요 과업 내용 8p 3. 과업보고 및 최종 납품물 제출 14p 4. 과업 수행 지침 14p 5. 보안 유의사항 14p 6. 기타 유의사항 15p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16p 2. 제안서 목차 16p Ⅲ. 제안 안내 사항 1. 참가자격 17p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17p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21p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22p 3. 유의사항 22p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24p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25p 제3호 서식 조직도 26p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27p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28p 제6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 30p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31p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3p 제9호 서식 안전관리방안 계획(안) 36p

Ⅰ		과업지시서

1. 개요

ㅇ 용 역 명: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급여 및 사회보험 관리 지원 용역

ㅇ 목     적: 2023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및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예술강사(아동 분야)의 원활한 급여/사회보험 관리 행정을 위한 전문 용역 업체 활용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3. 12. 31.

※ 12월 급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처리 등 위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시, 용역기간 변경 가능

ㅇ 용 역 비: 총 199,76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ㅇ 과업개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급여 및 사회보험 관리 지원 과업 수행(`23. 3. ~ 12./ 10개월분)

(※ 학교 예술강사: 5,021명, 복지기관 예술강사(아동 분야): 79명)

- 급여 관련: 금품 및 세액, 사회보험료 산출내역 및 급여대장 검토

- 사회보험 관련

‧ (취득) 3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

‧ (정정) 계약 변경자 사회보험 정정신고

‧ (상실) 사회보험 상실신고 및 보수총액(수정)신고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ERP 내 월별 사회보험 내역 기입

‧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접수

‧ 기타 사회보험 관련 사무 대행

- 모성보호제도 관리: 지침 안내 및 사용내역 관리, 각종확인서 접수

- 기   타

‧ 예술강사 및 지역운영기관 문의 응대(문의창구 운영(콜센터 등))

‧ 수행 과업 관련 교육진흥원, 지역운영기관 문의 및 요청사항 처리 등

- 그 외 필수 과업조건

‧ 선정 업체는 교육진흥원, 지역운영기관 기타 관련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과업을 수행해야 함

‧ 해당 과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절차별 세부계획을 제시해야 함

‧ 모든 업무 단계의 진행 현황은 진흥원에 공유해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과업을 추진해야 함

ㅇ 대상 사업(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예술강사는 근로계약 진행 후 2023년 3월부터 출강

- 사업내용

· 국악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선발 및 학교 배치, 교육 실행 및 교육활동 평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교육부 인가) 등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지원내용 : 예술강사 배치, 온라인시스템, 교육기자재 등

- 추진방식

· 부처, 17개 시ㆍ도 교육청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해 17개 시ㆍ도 지역운영기관 지원을 통한 운영

· 교육진흥원과 근로계약을 맺은 학교 예술강사가 학교에 출강하여, 운영학교 담당교사와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 수행

- 교육진흥원 및 운영기관 세부 역할

주체	주요 내용
교육진흥원	ㅇ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시·도별 예산 산정 ㅇ 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간담회, 운영기관 역량강화 실무교육 주관 ㅇ 예술강사 접수 및 선발, 노무·법무 업무 추진 ㅇ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사업 운영 관리 총괄 - 지역별 운영기관 예산 교부 및 정산결과 검토·확정(국비·지방교육재정) - 운영학교 접수 및 선정 업무, 운영학교-예술강사 배치 업무 지원 - 지역운영기관 사업 운영 관련 DB관리, 온라인시스템 지원 등
지역 운영기관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사업 운영 ㅇ 지역 여건에 따른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ㅇ 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운영기관 실무교육 참여 ㅇ 운영학교 접수 및 최종 선정 관리 ㅇ 예술강사 배치, 교육활동 관리, 평가 및 운영학교 지원 ㅇ 예술강사 역량강화 사업 및 학교 워크숍 등 운영 ㅇ 재원별(국비‧지방교육재정비‧지방비) 사업비 정산보고 등

- 사업 운영 일반 개요

- 예술강사 노무 관리 추진 개요

‧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교육진흥원), 근로자(예술강사) 외 ‘지역운영기관’(협력기관)이 소정 역할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노무 관리 보조

‧ 실무상 교육진흥원은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 취업규칙 등 규정 제·개정 통한 근로조건 설정, 근로계약체결, 인사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을, 지역운영기관은 출강일정 및 출강 내역 관리, 지역별 휴가‧휴직원 접수, 법정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대행, 임금 결정액 지급 등의 역할을 상호 협력하여 수행함

주체	주요 내용
교육진흥원	ㅇ 근로계약 체결 및 취업규칙 제개정 관리 - 개별 강사 근로계약 체결‧변경 관리 및 취업규칙 제개정 관리 ㅇ (본 과업 관련) 임금 지급 체계 관리 및 사회보험 관리 등 - 월별 급여 등 산출, 확정 및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액 납부 - 사회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관리 ※ 별도 용역 계약 통한 전문업체 활용하여 추진 ㅇ 소송, 분쟁 관리 - 소송, 구제신청, 차별시정, 진정 기타 분쟁 등 대응 ㅇ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 - 단체교섭 및 협약 관리 - 집회 대응 - 노사협의회 운영 등 ㅇ 인사‧징계권 행사 - 사안 별 인사위원회 운영
지역 운영기관	ㅇ 출강 관리 지원 - 예술강사의 학교 배치 및 출강승인 등 출강 관리 실무 지원 - 예술강사 근태 관리 실무 지원 ㅇ 예술강사 임금 지출 - 출강결과에 따라 확정된 강사비 기타 금품 산출 지원 - 확정된 강사별 실지급액 지출 대행 ㅇ 기타 복무 관리 지원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접수 행위 등 실무 지원 - 건강진단, 법정 의무교육의 지역별 대행 및 현황 관리 등

‧ 단,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별개 보조사업으로서, 복지시설(학교에 대응)에 출강하는 예술강사에 대하여는 별도 지역운영기관을 두지 않고 교육진흥원이 상기 모든 과업 수행

- 예술강사 주요 근로조건

‧ 채용형태: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 계약기간 연 10개월 이하 / 근로시간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 근로장소: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 근로시간: 연 476시수 이내

‧ 임금 등: 강사비, 급식비, 연구비 등으로 구성하며 익월 13일에 지급

‧ 기타 근로조건: 사회보험, 건강진단, 법정 모성보호제도, 유급 병가·경조휴가 등

[구분별 임금, 기타 금품 지급체계 개요]					(단위: 원)
구분	강사비	급식비	연구비	근로자의날 수당	교통비	도서벽지출강 보조금	장애인 출강 보조금	숙박비
학교 예술강사	시수당 43,000	월별 80,000	-	강사별 상이	별도 교통비 지급기준에 따름	시수당 10,000	출강일별 10,000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실비 지급
복지기관 예술강사	시수당 43,000	-	시수당 4,000	강사별 상이	별도 교통비 지급기준에 따름	출강 차시 별 10,000	출강일별 10,000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실비 지급

※ 시수란 출강의 단위로, 1시수는 출강처에 따라 4~60분의 시간으로 구성되나 급여는 동일한 대가로 처리함

※ 강사비, 급식비, 연구비, 근로자의 날 수당은 임금으로, 기타 금품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의 성격으로 운용함

※ 예술강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 외 법정, 약정의 휴일 없음

ㅇ 과업 관련 주요 특이사항

(1) 공통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근직원과 별도 사업장관리번호로 분리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 예술강사 직종은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미만 근로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근로계약법, 사회보험법 해당에 상이한 부분 있음(예, 사회보험 가입 기준 등)

- 직종 특성 및 5,000명 이상 대규모 인원 관리에 따라 공단 행정처리 특이사항 발생 가능(예, 국민연금 EDI 취득 불가, 이직확인서 접수 지연 등)

- 학교/복지기관 지원사업 중복 출강자의 정보(계약기간, 통상임금, 모성보호휴가 등) 별도 관리 필요

- 여러 주체가 함께 사업 운영·관리 및 급여 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각 주체가 과정을 이해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 정리·처리와 공유가 필요하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과업별 충분한 인력 배치 필요

(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급여 실지급액 지급 주체, 세액 및 사회보험료 납부 주체 상이

‧ 실지급액 지급 주체: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 세액 및 보험료 납부 주체: 교육진흥원

- 급여 실지급액 지급 주체 복수 존재

‧ 지역별 예산이 투입‧정산되는 사업으로, 복수의 지역 학교에 출강하는 예술강사의 경우 각 지역운영기관에서 해당 지역을 예산을 활용하여 출강시수 상당의 급여 실지급액 지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복지기관 지원사업의 경우 별도 지역운영기관 없이 상기 역할 일체 교육진흥원에서 수행

- 단,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및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동시에 참여하여 같은 귀속 월에 급여가 모두 발생하는 예술강사의 경우, 실지급액 분리 지출 필요(학교: 지역운영기관 / 복지: 교육진흥원)

2. 주요 과업내용

ㅇ 급여 산출 지원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ERP 내 월별 사회보험 내역 기입

※ 용역사 대상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사용 교육 별도 실시 예정

·국민연금 월별 부과내역 개별 입력(취득월 납부 조정 등)

·사회보험 특이자 반영(고용보험 이중가입자, 연금가입 제외자 등)

·방학 등 중도 미출강월 사회보험료 제외 및 소급 관리

·휴가휴직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

- 통합/ 지역별 급여대장(시스템 자동 산출 내역) 검토

※ 학교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신규도입에 따라, 시스템 산출-노무법인 자체 산출 내역 대조 작업 통해 오차 발생 차단(최소 3개월 예상)

ㅇ 3대 보험 관리(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취득, 변경, 상실신고

※ 국민연금의 경우, 공문 발송 및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신고 동시 진행

- 월 별 고지내역 정리

- (필요 시) 경정고지 신청, 고용보험 이중고용자 환급금 정리 등

- 휴가휴직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재개 관리

- 보수총액 수정신고

- 사회보험 관련 특이사항 정리

- 각 공단 질의응답

-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접수(복지기관 강사 관련)

ㅇ 모성보호제도 관리

- 모성보호제도 관련 지침 안내

- 사용내역 및 특이사항 관리

- 각종 확인서 접수(온라인, 우편):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확인서 등

- 납부예외 신청 관리

- 고용센터 질의응답

ㅇ 예술강사 및 지역운영기관 문의 창구(콜센터 등) 운영

ㅇ 급여 산출 및 사회보험 관리 관련 질의 답변

2) 연간 과업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착수보고회 ·급여지급 관련 실무 교육 ·운영기관 대상 급여 지급 협의 회의	·3월 급여 지급 ·급여대장 관리 · 급여대장 대조작업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4월 급여 지급 ·급여대장 관리 · 급여대장 대조작업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5월 급여 지급 ·급여대장 관리 · 급여대장 대조작업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6월 급여 지급 ·급여대장 관리 ·휴업수당 지급(예정)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7월 급여 지급 ·급여대장 관리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중간보고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8월 급여 지급 ·급여대장 관리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9월 급여 지급 ·급여대장 관리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10월 급여 지급 ·급여대장 관리 ·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11월 급여 지급 ·급여대장 관리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접수	·12월 급여 지급 ·급여대장 관리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휴업수당 지급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접수	·결과보고회 ·보수총액(수정)신고(해당자 발생시)

※ 본 과업은 `23년 12월까지의 급여 지급 및 보수총액신고를 포함함(용역기간 연장은 별도 추진)

※ 과업 추진 상황 및 코로나19 유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과업 세부 내용

(1) (운영준비) 과업 운영 및 인력 계획 수립

ㅇ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등 관련 운영 세부 계획 수립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복 지역, ‘학교-복지기관’ 중복 출강강사를 고려한 과업 운영 계획 수립

ㅇ 과업 수행 인력 구성

- 예술강사(총 5,021명) 사회보험 등 관리를 위한 수행 인력 필요

※ 11월~‘24년 2월 내 이직확인서 발급 업무 등으로 필요한 추가인력 고려하여 투여인력 산출

- 최소 5인 이상의 소통 창구(인원) 필요

※ 총괄관리자 및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담당자(교육나눔팀) 1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담당자(교육지원팀) 4명(1개 권역 당 2명)

※ 전체 사업 총괄 담당자 선정 및 과업 수시 대응 가능한 상근인력 중심 구성 필수

- (전체 총괄 및 복지(교육나눔팀) 담당자 1인)

· 전체 과업 운영 총괄 관리(예산 관리 포함)

· 교육나눔팀(1~4권역): 전국(총 17개 시·도)

※ 전체 과업 운영 일정 및 기준 수립 등 관련, 교육진흥원 교육기획팀 담당자와 협의

※ 과업 수행 전 과정에서 교육진흥원 교육나눔팀 담당자와 세부 협의 필수

- (학교 : 교육지원팀 담당자 4인) 각 권역별 담당자 2인 구성으로 과업 전 과정 운영 및 총괄

· 1권역: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지역

· 2권역: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 지역

※ 과업 수행 전 과정에서 교육진흥원 교육지원팀 담당자와 세부 협의 필수

- (급여지급 수행 인력) 각 팀에서 관리하는 예술강사 사회보험 등 관리 할 수 있는 수행 인력 구성

※ 인력 구성은 예산 범위에서 편성

기준 수립 및 계획		전체 총괄		담당 팀 과업 수행		급여 지급 등 사업 관리
진흥원 교육기획팀 노무 담당자		업체 전체 총괄 담당자 (PM)
			←	업체 교육지원팀 1권역 담당자 (2인)	↔	진흥원 교육지원팀 1권역 담당자		교육지원팀 담당 지역 급여 지급 및 사업 관리
	↔
			←	업체 교육지원팀 2권역 담당자 (2인)	↔	진흥원 교육지원팀 2권역 담당자		교육지원팀 담당 지역 급여 지급 및 사업 관리
				업체 교육나눔팀 담당자	↔	진흥원 교육나눔팀 담당자		교육나눔팀 담당 지역 급여 지급 및 사업 관리

- 주요 과업별 교육진흥원, 지역운영기관 운영인력 대상 협의 등 진행

ㅇ 그 외 원활한 수행을 위한 운영 준비 사항 시행

(2) (급여 산출) 사업별 급여 지급 절차 및 일정에 따른 업무 지원

※ 학교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신규도입에 따라, 시스템 산출-노무법인 자체 산출 내역 대조 작업예정.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실시 일정 협의 예정

ㅇ 예술강사 급여 등 산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스템 자동 산출 다운로드 자료에 기반, 하기 항목별, 사업별 급여 산출 기준 등 참고하여 급여액 산출

항목

세부 산출기준

강사비

- 운영기관이 승인한 출강승인내역을 참고하여 시수 당 강사비 지급

- 1시수당 43,000원 지급

- (학교) 콘텐츠 및 기타콘텐츠는 4시수 단위로 등록하며, 1개 콘텐츠당 172,000원 지급

교통비, 급식비

※ 학교, 복지 기준 상이

- 학교 예술강사 접수 주소, 운영학교 주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강사비 산출

- 동일 지역(시·군·구 기준) 출강 강사의 경우 교통비 미지급

- 세부 기준 하기 참조

[학교 출강 예술강사 교통비 지급 기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교통비 미지급 : 동일시․군 내 출강자/ 왕복 이동거리가 30km 미만인 경우/ 수업활동 기간 중 거주지 변경자 등 ※ 거리산출방식 : 지도 서비스 사이트(T맵) 이동거리(편도x2) 산출 ※ 출강 예술강사 대상 왕복거리(학교 소재지-강사 거주지) 기준에 따라 교통비 지급 ※ 동일 일자에 2개교 이상 방문 시, 거주지 기준 원거리 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1회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지역운영기관별 내규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별도 교통비 지급 가능(진흥원 사전 협의 필수)

[복지기관 출강 예술강사 교통비 지급 기준]

ㅇ 구간별 금액 기준

※ 비고사항

- 거리측정방법 : 2022년 기준, 왕복 최단거리로 책정(강사거주지↔복지시설)

-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의 복지시설에 출강하는 경우, 강사 거주지에서 최대거리 지점을 교통비 기준으로 함 (원거리 시설에 대한 교통비 1회만 지급)

- 지하철 개통지역 동일광역시 내 교통비 지원 없음(서울, 대구, 부산, 인천, 대전, 광주)

- 주소지 변경 시 주소변경 신청 및 서류제출(주소변경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필요

- 변경된 교통비는 익월부터 교통비 변경 적용

- 항공, 선박 이용 : 연간 일정액 지원 (1회 영수증 증빙)

- 도서벽지지역 출강 시 이용한 선박비 등 기타 실비 내역은 지역운영기관의 증빙 자료 확인 후 지급 (※ 택시비, 대리운전비, 차량임차비 등 제외)

교통비, 급식비

※ 학교, 복지 기준 상이

급식비

※ 학교만 해당

- 지급기준 : 출강월당 80,000원 지급

※ 복수 지역 출강하는 경우 출강시수가 많은 지역의 예산으로 지출

- 과세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에 따라 비과세처리

도서벽지

출강보조금

- (학교)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로 구분된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1시수당 10,000원 추가 지급

- (복지)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로 구분된 학교와 동일한 시‧군‧구‧읍‧면‧동‧리에 위치한 복지시설에 출강하는 경우, 1차시 (2시수) 당 10,000원 지급

- 과세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따라 20만원 초과금액 비과세처리

장애인

출강보조금

- 증빙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한 강사에 한해 출강일별 10,000원 출강보조금 지급

연구비

※ 복지만 해당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강사에 한해 지급

· 지급기준 : 1시수당 4,000원 지급

근로자의날

수당

- 근로계약기간 내 근로자의 날(5.1.)이 위치한 강사 대상 통상임금 일급액 지급

- 근로자의 날에 출강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출강 시수분 통상임금의 5할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 관련근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 산정법 후술 참조

출산전후휴가비

등

- 법정 근로조건으로, 해당자 대상 처리

※교육진흥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 출산전후휴가비 : 통상임금 일급 60일치

· 배우자출산휴가비 : 통상임금 일급 10일치

통상임금 산정 기준

- 연 출강 일정이 불규칙한 직종의 특성 상, 전체 출강기간에 대상하는 임금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하기와 같이 각 산정

- 통상임금 시간급 = 43,000(강사비 시급분) + 급식비 시급분

* 급식비 시급분 = 80,000 * 지급월수 / 총 출강시수

⇒ 43,000 + (80,000 * 지급월수 / 총 출강시수)

- 통상임금 일급 = 통상임금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 [43,000 + (80,000 * 지급월수 / 총 출강시수)] * [총 출강시수 / (총 계약일수 / 30.41) / 4.34 / 5]

- 급여산출 유형 예시

연번	구분	출강정보			급여 지급 ※ 실지급액			세액 및 사회보험료 처리
		근무지		출강시수
		지역	장소		지급기관	지급금액	급식비
1	A	서울	A초등학교	20시수	서울	30시수	서울	교육진흥원
		서울	B중학교	10시수
2	B	서울	C고등학교	10시수	서울	25시수	서울	교육진흥원
		서울	D초등학교	15시수
		경기	E중학교	10시수	경기	10시수
3	C	전남	F초등학교	20시수	전남	20시수	전남	교육진흥원
		전남	G아동복지시설	34시수	교육진흥원	34시수
4	D	충북	H특수학교	20시수	충북	20시수	충북	교육진흥원
5	E	강원	J아동복지시설	48시수	교육진흥원	48시수	없음	교육진흥원

(3) (사회보험 관리) 월별·강사별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3대 보험 취득, 변경, 상실신고(매월 15일)

※ 국민연금의 경우, 공문 발송 및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신고 동시 진행

- 월 별 고지내역 정리(매월 25일)

- (필요 시) 경정고지 신청, 고용보험 이중고용자 환급금 정리 등

- 휴가휴직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관리

- 보수총액 수정신고

- 모성보호제도 관리

·모성보호제도 관련 지침 안내

·관련 통상임금 및 제수당 산정

·각종 확인서 접수(온라인, 우편):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확인서 등

·휴가휴직제도 사용내역 및 특이사항 관리

·고용센터 질의응답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ERP 내 월별 사회보험 내역 기입

※ 용역사 대상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사용 교육 별도 실시 예정

·기입 반영사항: 국민연금 월별 부과내역(납부예외 포함), 고용산재보험 요율 설정, 고용보험 이중가입자, 연금 가입 제외자, 중도 미출강자 등

·방학 등 중도 미출강월 사회보험료 제외 및 소급 관리

- 통합/ 지역별 급여대장(시스템 자동 산출 내역) 검토

※ 학교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신규도입에 따라, 시스템 산출-노무법인 자체 산출 내역 대조 작업 통해 오차 발생 차단(최소 3개월 예상)

(4) 기타 필요 사항

ㅇ 특이사항 발생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 수시 관리 필요

ㅇ 과업 수행 관련 교육진흥원 및 지역운영기관 대상 문의 응대

ㅇ 공단,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 질의내역 관리

ㅇ 사회보험 피보험 자격 내역 관련 예술강사 대상 문의채널 운영(콜센터, 메일, 카카오톡 채널 등)

- 답변 내역, 미처리 건 담당자에게 공유 (※ 월별 내역 보고)

ㅇ 기타 과업의 완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 일체

3. 과업보고 및 최종 납품물 제출

ㅇ 착수보고: 과업 착수 전 전체 추진 계획 및 일정에 대한 착수 보고

ㅇ 중간보고: 과업 진행 중 과업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 보고

ㅇ 수시보고: 긴급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결과보고: 과업 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 대한 결과 보고 및 향후 운영 시 필요한 제언 등

ㅇ 최종납품

- 결과보고서(인쇄 3부 및 인쇄파일) 및 최종 사회보험 관리 서류 일체(고지서, 내역서, 신청서, 모성보호확인서 제출본 등)

- 진행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일체(raw data 포함) 외장하드 제출

- 최종 결과물 제출일 : 과업 종료 후 14일 이내

4. 과업 수행 지침

ㅇ 과업 수행 초반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제출

- 과업 참여인력 인적사항(프로필 등) 담당업무 편성표

-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 서약서

5. 보안 유의사항

ㅇ 다음 각 보안 유의사항 준수 필요

- 과업에 관여하는 운영업체 직원 전원 보안서약서 제출 필수

- 용역 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와 용역 산출물 등의 유출 또는 교육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는 목적 외 활용 금지

- 본 용역에 대한 교육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는 광고 또는 홍보 금지

- 계약 종료 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제출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불가

-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교육진흥원 사업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필요

- 그 외 교육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준수 필요

ㅇ 상기 보안 유의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조치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ㅇ 교육진흥원에서 요청하는 현황 및 통계 등 수시보고에 대해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수행 사항에 대해 긴밀한 공유 및 협의 필수

ㅇ 용역 수행 중 주요 변동 필요사항 발생 시 반드시 교육진흥원 측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교육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진행되었을 경우 과업 수행 불인정 처리 등 가능

ㅇ 본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사항은 운영업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진흥원이 제시하는 해석 및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

ㅇ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과업 절차 진행 등을 위해 필요 시 계약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의 세부 조정 및 추가 등 가능하며, 과업 수행 내용이 교육진흥원의 요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 등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에 있어 지적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침해 행위 대한 운영업체의 책임 이행 필요

ㅇ 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 있는 경우 필요 조치 사항에 협조 필요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ㅇ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함

※ A4용지,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2.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성내용 및 방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과 연혁 등 (별지 2, 3, 4호 서식 활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주요내용	-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과업범위의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 기술 - 제안의 특징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및 교육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5. 기타사항	- 제안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 외에 기타 추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Ⅲ. 수행계획
1.수행 방법 및 계획	- 용역 계획 작성 시, 과업을 위한 인력현황 포함 - 과업수행 전체 업무흐름도(work flow) 및 세부 역할 분담표 작성 - 과업내용별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2.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은 별지 제5호 서식 활용하여 작성하되, 추가 서술이 필요한 경우 작성 가능
3.추진 일정	- 과업수행 일정은 최소 주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4. 기타사항	- 제안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 외에 기타 추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Ⅲ		제안 안내사항

1.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2-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일반(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또는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2) 2단계: 협상 실시(원가산정 포함)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80점 만점에 배점한도의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큰 항목 합산점수 동점 시 사업계획 및 내용, 수행 능력의 전문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순으로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3.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평가위원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ㅇ 평가기준: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

※ 평가기준 세부 내용

◦ 기술평가(80%)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 A0, A-, BBB+, BBB0	A2+, A20, A2-, A3+, A30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0,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사업수행 능력 평가

․ 사업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여부 및 참여율

․ 유사한 용역실적 수행 여부 및 제출된 실적결과물의 내용적 충실성

․ 업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운영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등

- 사업수행 계획 평가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관리방법의 구체성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구체성 등

◦ 가격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평가표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
기술 평가 (80)	업체일반	제안 업체의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계랑평가)	5점
	수행기관 전문성	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15점
		ㅇ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구성 적합성 ㅇ 유사 용역사업 경험(내용 / 수준 등) 보유 여부
	사업 이해도	사업의 취지 및 과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0점
		ㅇ 사업의 목적, 배경, 특성에 대한 이해 ㅇ 사업의 기획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20점
		ㅇ 사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사업 수행 예산, 인력 활용 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 추진 방법 및 수행 과정의 안정성(재난 관리 등)
	사업관리 방안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의 합리성 ㅇ 사업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ㅇ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과 적정성
소 계			80점
가격 평가 (20)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점
합 계			100점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기술평가 관련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활용) 2. 제안서 1부(별지 제2, 3, 4, 5호, 9호 서식 활용) ※ 용역비(추정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포함 3. 용역실적확인서 또는 매출증빙서류(용역실적 확인서는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 기술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결과물에 해당하는 확인서 또는 증빙서 4. 입찰용 각종 증빙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인/소기업 1부/중기업 1부(해당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5.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서 1부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서 1부 - 여성기업 확인증 1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1부 등 6.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7호 서식 활용)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 제안서 (2, 3번 양식) 활용 - 입찰관련서류 (1, 4, 5, 6번 양식) 활용
	◦ 과업과 관련한 용역 실적 결과물(제출 가능 경우) ※ 이외 별도로 업체 소개자료(포트폴리오 등) 제출 가능	◦기타 기술평가 관련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가격평가 관련	1. 가격입찰서 ※ 세부사항은 조달청콜센터(☎1588-0800)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기 타	1. 공동수급인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을 신청 ※ 세부사항은 조달청콜센터(☎1588-0800)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2. 입찰일정(안) 및 서류제출

ㅇ 가격입찰(전자)접수

- 기    한: 2023. 3. 8.(수) ~ 2023. 3. 17.(금) 15:00까지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ㅇ 기술평가서류(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 마   감 : 2023. 3. 17.(금) 15:00 까지

ㅇ 평    가 : 2023. 3. 21.(화) 예정 ※ 세부일정 입찰마감 후 안내 예정

※ 프리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ㅇ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ㅇ 우선협상 대상자 공고 및 계약협상 일시: 2023년 3월 5주차 이내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사업자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사업자 선정이후 주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하청이나 재하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단, 번역․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Ⅴ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서(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분담(별도 제출하지 않음, 제안서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해당 시 제출, 제안서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8-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8-2호 서식	합의각서
별지 제9호 서식	안전관리방안 계획(안)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23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조직도(2023년 00월 기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4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별지 제5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해당시제출-제안서첨부)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 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사 업 명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업소의 소재지:

3. 대   표    자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9호 서식]

안전관리방안 계획(안)

1. 안전관리책임자 배치

번호	직책	성명	담당업무	해당(행사)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안전관리책임자

2. 응급상황 발생 시 대책 수립

2-1. 응급상황 대책 계획(구급함 비치 등)

2-2. 비상연락망 수립 및 작성

<비상연락망 조직도>

※ 유관기관 연락처 관할 경찰서: 관할 소방서: 관할 보건소: 관할 병원:				사업총괄관리책임자
				ㅇㅇㅇ
				안전관리책임자
				ㅇㅇㅇ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비상연락망 목록>

NO	기관명(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1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000-0000-0000	-
2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000-0000-0000	-
3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000-0000-0000	-

3. 고위험작업 안전대책 수립 ※고위험작업 발생 시에만 작성(미발생 시 삭제)

※ 본 용역에 발생하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 화기작업, )의 안전대책 수립내용 작성

4. 코로나-19 방역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