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 유지·보수 관리

과업지시서

2023. 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업무 현황 및 업무 범위	2

Ⅲ. 제안 요청 사항	4

Ⅳ. 제출서류 및 양식	23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ㅇ 사 업 명 : 2023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 유지·보수 관리

ㅇ 사업기간 : 2023년 03월 01일부터 ~ 2023년 12월까지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http://munhak.arko.or.kr)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누리집의 상시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안정성 확보

3. 사업 대상

운영 홈페이지 명	주소
arko 문학나눔	http://munhak.arko.or.kr

4. 주요 과업 내용

ㅇ 다양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유동적 데이터 처리

- 사업 참여주체(일반국민, 출판사, 보급처, 작가,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 간 연계 필요 및 세부 단위 권한 및 데이터 관리

- 사업 참여자 정보 DB 등록 및 관리(생성, 수정, 삭제 등)

ㅇ 누리집 이용자 편의성에 기반한 누리집 기능개선 및 보완

ㅇ 홈페이지 방문자(일반국민/출판사/보급처) 매뉴얼 업데이트

ㅇ 기타 대내외 요청자료 및 도서목록 현행화

- 운영 시스템 현황 파악 등 외부자료 요청 관련 업무 협조

Ⅱ. 업무현황 및 업무범위

□ 기능개선

ㅇ 아이디 관리 기능 개선 및 민원사항 개선

ㅇ 사용자 로그 분석 현황 노출

ㅇ 보급처별 보급 도서 목록 내려받기

ㅇ 보급처 도서활용사례 자동 게시

ㅇ 선정도서 홍보를 위한 콘텐츠 기능 활성화

-  연계, 도서 활용사례 메인화면 노출 등

□ 유지보수

ㅇ 정보보호업무 : 로그인, 보안관리, 회원관리, 보안점검

ㅇ 데이터의 안정적 노출관리

ㅇ 메뉴 추가 및 삭제 :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반영

ㅇ 데이터관리 : 도서보급 사업 신청, 심의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

□ 기타

ㅇ 위탁용역 과업 종료 후 신규 위탁용역 업체에게 위탁용역 관련 진행한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진행

1		시스템 현황

□ HW 구성

구분	서버	상세 규격	수량	설치SW
웹 서버	WAS	KT클라우드 환경 (4core, 16GB, 1T hdd)	1ea	Centos apache tomcat
DB 서버	DB	KT클라우드 환경 (4core, 16GB, 1T hdd)	1ea	MariaDB

서버		문학나눔 홈페이지(이용자용)
		문학나눔 사업소개				출판사			보급처					알림·공유
		사업소개				도서신청안내			신청안내					공지사항
		지원절차				도서신청			보급신청					FAQ
		선정도서 목록				도서신청확인			도서활용사례					자료실
		도서세부개요							보급처별 도서목록조회
		문학나눔 관리시스템(관리자용)
		회원관리				사업관리			보급관리					결과 관리
		보급처 회원				지원사업관리			보급신청관리					결과 보고 관리
									보급현황관리					통계관리
														선정도서관리
		게시판 관리				콘텐츠 관리
		공지사항 관리				콘텐츠관리
		문의관리
		FAQ관리

□ 시스템 구성

III. 과업요청 내용

1. 과 업 명 : 2023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 유지·보수 관리

2. 과업기간 : 2023년 03월 01일부터 ~ 2023년 12월까지

가. 추진방향

ㅇ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선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

ㅇ 개발 완료 이후 보완 개발의 제약을 최소화

ㅇ 과업 완료 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발업체의 안정화 지원

나.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부		계약관리	사업총괄
계약담당			문학지원부
내부직원, 관계자 등		의견수렴	용역사업관리		기술지원		사업관리 지원
			문학지원부(사업담당)				경영지원부(정보화팀)
			시스템 운영
			용역수행 사업자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번호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	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	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	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5
합 계		28식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기능요구사항 중 의도하지 않은 일부 누락사항이 발생되었을 수 있으며,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ㅇ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보수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홈페이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 수렴, 과업의 대상시스템 현황 및 관련업무에 대한 숙지, 이전사업 계약자로부터 인계인수를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 운영방안 제시

ㅇ 유지보수 개시일 전에 이전 계약자로부터 인계인수를 완료해야 함

ㅇ 운영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나,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업 이전에도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시

	< 인수인계 조건 >
▪ 신규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위탁운영 대상장비를 확인 ▪ 사업의 인수기간은 사업자 선정일부터 용역수행 개시전일까지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신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종료시 차기 업체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료 2주 전까지 위탁운영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예술위원회에게 파일로 제출 ▪ 계약종료일까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운영 체계 요건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홈페이지(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월간보고서에 반영 제출 ㅇ 대상시스템에 대한 연중 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대민서비스, 내부 업무처리 중요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 - 정비보수 기술요소별로 전담인력과 총괄책임자 지정 운영 방안 ㅇ 장애 및 이전 등으로 환경 변화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장비 세팅, S/W재설치, 데이터 이관 등 이전에 필요한 작업 수행 방안 ㅇ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기술지원확약서 등)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행사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예술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계약 후에라도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ㅇ 제안서상 명시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 - 원칙적으로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양한 또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예술위원회의 승인하에 대체 방안이 인정(이 경우에도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그 외 사항은 정상적으로 실시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점검(정기, 수시)
	세부 내용	ㅇ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에 대한 정기점검(월간), 수시점검, 긴급보수 등 세부 점검계획을 서면으로 제시 ㅇ 정기점검 가. 정기점검은 월 단위로 수행을 하고 점검방법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함. 수행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점검대상, 수행시기, 점검항목 및 보고서 양식 등은 기상청과 협의 - 시스템의 동작 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 운영체제, DMBMS 등 상용 SW 점검 -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자료 백업 및 정리 - 대상 시스템 현황 기록·관리 - 사용자 접속 통계 관리 나. 정기점검 결과, 장애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즉시 수요기관 담당자 및 운영기관 장비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요기관 담당자 및 운영기관의 장비관리자의 확인 후 예방ㆍ복구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ㅇ 수시 점검 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비정상적 상태가 예견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나. 장비의 기능 불안정ㆍ오동작 또는 장애발생 등으로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요기관의 담당자 및 운영기관의 장비관리자와 협희 후 수시점검에 착수해야 하고, 긴급보수에 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조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ㅇ 장애란 고장 유무와 관계없이 유지관리 대상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 시간은 장애를 접수한 시각부터 복구 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

ㅇ 계약대상자는 장애 조치 보고 체계, 처리방안, 백업 절차 등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제출

ㅇ 계약대상자는 장애 등급별 복구 허용 시간 내에 정상적인 운영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장애 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장애 등급	내용	장애복구 허용시간
1등급	o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 시스템 전면 중단되는 경우	4시간
2등급	o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 시스템 내에 오자료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 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4시간(주간) 6시간(야간)
3등급	o 서비스에 지장 없는 S/W 등 장애 발생	24시간

ㅇ 장애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함

ㅇ 천재지변, 유지보수 대상 외 장비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장애 복구 허용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장애 접수시각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산출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와 상계할 수 있음

※ 지체상금= 계약금액×(1.25/1000)×(장애복구 초과시간/24)

ㅇ 장애 복구를 위해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동등한 제조사의 정품으로 교체해야하며,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해야 함. 만일 동등한 제조사 정품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 후 동등한 성능 이상을 갖춘 소프트웨어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해야 함

ㅇ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반복적인 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

ㅇ SW에 한정된 유지관리 사업이나, 상황에 따라 HW와 연결된 장애 발생 시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문학나눔 누리집의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 타 시스템과의 자료 연계 현황, 시스템 구조 및 수행 흐름도, DB 및 파일자료 정의서(명칭, 구성요소, 형식 등) ㅇ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매뉴얼 등 관련 문서를 분기별 작성 또는 현행화 ㅇ 소스코드 등을 버전관리하고 현황자료를 제출 ㅇ 유지관리 관련 문서의 관리현황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 종료 14일 전에 유지관리 관련 문서 목록과 기술 문서를 최신화하여 담당자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수정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 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관리를 위한 관리자 기능
	세부 내용	ㅇ 회원관리 가. 회원(보급처) 개인정보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알림, 삭제, 파기 대장 리포트 제공 기능 개발 나. 개인정보보호 단계별(수집~파기) 관리 프로세스 일체 보완 * 개인정보 수집~파기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정부지침에 적합한 단계별 프로세스 지원 ㅇ 권한부여 체계 구축 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수립 및 운용 방안 마련 나. 권한 및 권한그룹 관리기능 지원(사업담당자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통계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및 홈페이지 운영관련 통계 산출 및 제공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권한 내 통계 제공 및 데이터 추출 - (관리자/사업담당자) 세부사업 유형별 사업추진 현황 통계 ㅇ 방문시설 평가 통계 제공 및 데이터 추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편집 권한 이관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콘텐츠 편집 권한을 발주기관 측 담당자와 공유함 ㅇ 콘텐츠 편집을 IT 비전문가라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교육 지원을 제공 ㅇ 편집 된 내용은 자동으로 웹에 적합하게 노출되도록 설계함 ㅇ 편집기능이나 내용 노출에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운영 방안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누리집 시스템 특성(워드프레스 기반 구축)을 고려한 투입인력 및 운영계획을 제시 ㅇ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자 2인 동등 또는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워드프레스(PHP) 콘텐츠 운영 및 개발 경력 - 상주 인력은 PHP 1년 이상 경력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인력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인력은 변동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보유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미달에 대한 보완대책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미달에 대한 보완대책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테스트 및 시범운영 결과, 미달사항에 대한 대처 -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낮을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 ㅇ 발생할 수 있는 성능 미달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발주처(예술위)의 개선 요청이 있을 때 수락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의 공통적인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개발 표준 준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준수 -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W3C)을 준수하여 멀티 브라우징 서비스 지원영역에서 Non Active-X 환경 준수 - 3종 이상의 크로스브라우징 지원(IE11이상, 크롬, 파이어폭스 등)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수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행정안전부고시) 준수 ㅇ 직관적인 메뉴구조 및 화면구성 -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 유연성·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UI/UX 제공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개시하여야 함 ㅇ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ㅇ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ㅇ 서비스 통합 및 확장 시 콘텐츠 변경과 신규 콘텐츠 추가 적용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구조개선 및 관리기능 보완 ㅇ 개편 시 향후 통합, 확장이 용이토록 일관성 있는 구축기법을 사용 ㅇ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완 ㅇ 자료의 전송속도 및 전송량 등을 고려하여 경량화된 이미지로 제공 -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ㅇ 모바일 지원을 위해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ㅇ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UI/UX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UI/UX 보완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내 페이지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 ㅇ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유연하여야 함 콘텐츠 변경과 신규 콘텐츠 추가 적용이 용이 ㅇ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추출 변환 로딩을 위한 프로토콜 변환 및 데이터 출력
	세부 내용	ㅇ 수집대상 : 본 사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ㅇ 수집방식 : 스크립트, 에이전트 방식, DB to DB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적 수집이 가능하고, 각 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 수집방식을 반영하여 자동화 구축 ㅇ DB to DB, File to DB, HTTP 등에 대한 프로토콜 변환 가능해야 함 - DB to DB : DB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DB에 저장 - File to DB : File(csv, tsv..) 형식 파일을 DB로 변환 ㅇ 다른 기종(타사제품) 혹은 비 표준화된 연계 시 프로토콜에 대한 변환을 지원하여야 함 ㅇ 엑셀 출력이 가능해야 함 - 허용된 권한 내에서 데이터를 엑셀로 출력 가능하도록 지원 ㅇ PDF 출력이 가능해야 함 - 관리자 권한 내에 PDF 출력 기능을 페이지에 삽입 ㅇ 데이터 수집 대상 및 수집 주기, 수집 기간, 적재 위치 등을 다양하게 설정 및 구축 ㅇ 데이터 적재 시(초기적재 및 운영 중 적재 시 모두)에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여 적재 ㅇ 향후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데이터는 관리자가 정제과정을 거쳐 DB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 ㅇ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후처리(cleansing) 수행 후 DB에 적재 ※ 데이터 추출, 변환, 적재과정은 제안사가 별도 제안 가능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단위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함 ㅇ 문제점이 발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실시 후 결과에 대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용역 수행업체가 구축하여야 함 ㅇ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험케이스를 구축해야 함 ㅇ 프로그램별 단위테스트, 업무 간 결함테스트 및 전체 통합테스트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방안을 제시 ㅇ 프로그램별 단위테스트, 업무 간 결함테스트 및 전체 통합테스트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방안을 제시 ㅇ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시행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사용자 등)을 수립·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해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시험운영 기간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조치완료 시점까지 책임지고 완료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용역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0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예술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회원정보 및 로그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정보 및 로그인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 ㅇ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ㅇ 사용자 계정은 계정만료, 사용중지, 휴면처리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ㅇ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본인 외에 수정이 불가함 단, 관리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어야함 ㅇ 민감정보는 양방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해야 함 ㅇ 사용자 로그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 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 이전 접속기록(일시, IP 등)을 표시하여야 함 ㅇ 사용자ID, 로그인 실패횟수, 로그인 시도 시간, IP주소, 계정 상태 등의 로그 정보를 기록하여야 함 ㅇ 관리자의 로그인 창은 분리 되어야함 ㅇ 관리자 및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는 특정 위치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ㅇ 사용자는 시스템 로그인 후 일정시간 작업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되어야 함 사용자는 자신에게 남은 세션 시간을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로그아웃 되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되어야 함 세션 타임아웃 시간은 기본 60분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함 ㅇ 세션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무용 URL을 호출하여도 “권한없음” 화면으로 연결되어야 함 ㅇ 사용자는 스스로 탈퇴하여 계정을 불능화시킬 수 있어야함 ㅇ 시스템에 보관된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ㅇ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해 접근권한 부여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내역을 예술위에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접근권한 부여 시 권한만료일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함 ㅇ 사용자 권한 부여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어야 함 ㅇ 관리자는 사용자의 접근권한 및 이력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ㅇ 중요기능이나 리소스에 대해서는 인증 후 사용하여야 함 개인정보변경, 패스워드, 권한관리, 관리자 기능 등 ㅇ 안전한 인증방식을 사용하여 인증우회나 권한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준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사용자 테스트를 지원해야함 ㅇ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업무 프로세스 상에 누락이 될 경우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기능에 대해서 개발이 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ㅇ 시스템 확장 : 하자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이전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ㅇ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ㅇ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ㅇ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해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예술위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 내용	ㅇ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누리집 재구축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연계모듈 개발 및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적 협조 ㅇ 운영 및 유지보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최신의 운영관리 기법 제시 및 적용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제안요청서 상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사항 나.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가. 산출물 전체의 통합 책임 및 사업의 성공적 완결 나. 프로젝트의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 다.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라. 필요 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책임 등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완료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ㅇ 개발업무 진행상황을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수행계획서와 대비하여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해 서면 및 보고회 등을 통해 보고 - 추진계획 대비 실적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인력 투입현황 - 차월 계획 및 계획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의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ㅇ 정기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개최 -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은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부정기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보고회 결과서 : 각종 보고회 이후에는 회의내용 요약본을 작성 하여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행하여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개발․운영한다. ㅇ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담당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ㅇ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발주기관 소유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의 장비 관련 사항이 명시된 경우, 혹은 발주기관과의 장비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 사업과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사용 매뉴얼 업데이트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기능이 추가되거나 개선됐을 경우 해당 내용을 매뉴얼에 항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관련 문서를 공유해야 함(사용자,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용역 완료일(완료보고회)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범위는 개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로 함 ㅇ 시스템 설치 이후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방법,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점부터 해결까지의 하자 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한동안 반드시 전담 핵심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구축완료 후 계약기간 내 보수 및 운영 유지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및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누리집 관리자 대상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ㅇ 관리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예술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예술위원회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글꼴 등 포함) ㅇ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사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하고 예술위원회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함

4. 보고 및 성과물

가. 선정된 업체가 본 과업 진행을 총괄하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협의 및 충분한 상호 의견 공유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나. 과업기간 중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실시해야 함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 세부수행계획서, 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착수계 제출

ㅇ 중간보고 : 진행상황 수시보고

ㅇ 최종보고 : 과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구분	기간	부수	비 고
착수보고	착수보고회 2일전	-	ㅇ 전자파일(PPT, HWP, PDF 등)
중간보고	수시	-	ㅇ 전자파일(PPT, HWP, PDF 등)
최종보고	과업 종료 후 20일 이내	-	ㅇ 전자파일(PPT, HWP, PDF 등)

다. 제작된 모든 콘텐츠(보고서, 성과물)의 원본파일 등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귀속됨

5.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ㅇ 용역수행업체는 과업 내용에 있어서 갱신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과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보안각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위원회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용역참여 전담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나. 특수 수행지침

ㅇ 용역수행업체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위원회 관련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대외비 자료로 취급해야 함

ㅇ 결과물의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 일체의 소유권은 위원회가 소유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업체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본 과업으로 완료된 성과물에 대하여 당초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함

ㅇ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위원회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Ⅳ. 제출서류 양식

1		제출서류 양식

○ [서식 1]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서식 2] 대표자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 [서식 3]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 [서식 4] 보안 확약서(사업종료 시)

○ [서식 5]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 [서식 6]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 [서식 7] 비밀유지 계약서(사업착수 시)

○ [서식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서식 제1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 유지·보수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2호] 대표자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4호] 보안 확약서(사업종료 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2023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용역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5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사 업 명	2023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 유지·보수 관리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수시)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결 재	보안담당자	정보보호관리자

번호	자료 목록	용도	제공형태	일시	인계자	인수자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현황 파악 or 사업종료에 따른 회수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or 출력문서	`00년 00월00일 00:00	부서: ㅇㅇㅇ (인)	업체명: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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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식 제7호] 비밀유지 계약서(사업착수 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3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누리집 유지·보수 관리”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3년    월     일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8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