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
주관기관	국립공주박물관

2023. 02.

담당	학예연구실		TEL	041-850-6365
	학예연구사	안민자	FAX	041-850-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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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1. 과업명 :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

2. 과업 필요성 및 목적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 2에 따라 공공 건축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  필요

ㅇ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획 설계로서,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주요 기능을 구상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공공의 가치 구현

ㅇ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위해 현장조사, 건축물을 건립규모, 세부시설 내역 검토, 설계지침 마련 등 기본계획 및 사전전략 방향 수립

3. 과업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국립공주박물관 내 정원(본관동 앞)

ㅇ 내용적 범위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 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1에 따른 업무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 업무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응자료 작성

5)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6)  계획·실시설계 발주 전 이행할 절차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및 대응자료 작성

4. 수행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ㅇ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 「역량 있는 건축사」관련 증빙자료(설계공모 수상실적 자료 등)

※ 역량 있는 건축사 자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 발주기관 : 우리나라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건축가협회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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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1. 주요 과업내용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건축기획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 디자인관리방안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공사수행방식

-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ㅇ 국토교통부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 제9조 제3항 공사비 산정시 당해 예상공사비 뿐만 아니라 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예상공사비 별도 산정

- 제9조 제7항 그 밖의 비용산정시 반드시 관련법률 검토 및 해당여부 확인

- 제10조 사업기간 검토시 각 단계별 세부 소요기간 산정 및 로드맵 작성

ㅇ「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응자료 작성

* 공공건축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공공건축지원센터, 2022.7.)참조

ㅇ「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1에  따른 업무

1) 규모검토서(공간계획)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 검토

- 건축물의 개략 배치도

·부지 내 전체 동선계획 작성 및 이를 반영한 개략 배치도 작성

·전력, 급·배수, 오수 등 설비계획의 효율성과 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배치 계획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절토·성토 등 토목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치 계획

-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시된 대지종횡단면도

- 1층 및 기준층, 각층의 개략 평면도

- 층수, 층고가 표시된 개략 단면도

2) 현장조사

- 대지상태, 주변 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등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을 통한 사용자 조사

-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기존 시설물 분석

3) 설계지침서

- 기본방향

·설계의 목적 및 기본방향, 설계진행 절차, 설계조건 제시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공사 관련 예산서 작성

- 공모 과업지시서 작성

ㅇ「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 업무

- 설계지침서

- 과업지시서

-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

-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ㅇ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등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 계획·실시설계 발주 전 이행할 절차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및 대응자료 작성

- 대상 건축물과 조경,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에 대한 검토

- 건축물 조성에 수반되는 토목공사 비용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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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의 일반 사항

1. 과업의 적용범위

ㅇ 본 과업내용서는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일박물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ㅇ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사업목적 등과 연계·검토한 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 기간

ㅇ 본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되, 과업의 추가 또는 변경 시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기간의 변경(중지 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4) 계획변경 등 방침변경에 따라 본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5) 당초 과업구상 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6) 기타 과업과 관련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ㅇ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부서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ㅇ 과업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등은 공공건축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 과업진행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감독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인·허가를 위해 발주부서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인·허가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위해 성과품의 보완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책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자료일체와 저작권 및 기타 법률행위는 발주부서(수요기관 포함)의 소유로 한다.

- 용역 진행과정에서의 보고회·설명회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ㅇ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참여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 혹은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계획서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산출 내역서(도급내역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과업수행계획서

-「역량 있는 건축사」관련 증빙자료(설계공모 수상실적 자료 등)

ㅇ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현장조사계획 포함)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과업 품질관리 확보방안, 세부수행계획(시설계획별)

-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ㅇ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거나 분야별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수시로 방문 협의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공공건축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및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월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부서 지시사항 처리경과(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4) 중간·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요청 시 자료를 정리하여 중간·최종보고 하여야 한다.

- 중간·최종보고 형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 등

ㅇ 용역감독

1) 발주부서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투입

· 계약상대자는 과업책임자(건축분야) 외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 수행조직을 구성한다.

· 착수계 제출 시 각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의견과 설계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ㅇ 용역점검

- 발주부서는 과업 품질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자료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ㅇ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부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전문가 심의 및 자문회의

ㅇ 전문가심의, 자문회의, 보고회 : 본 과업기간 중 발주부서가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에 대한 심의, 자문회의, 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심의, 자문회의, 보고회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협조하여야 한다.

1) 주요계획 및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시

2)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시

3)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 보안 및 비밀유지

ㅇ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부서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출해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ㅇ 과업성과품 등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ㅇ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9. 용역수행 변경

ㅇ 용역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부서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용역과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액 정산하고, 발주부서의 지시로 추가 시행한 과업은 증액 정산하되 낙찰률을 감안한다.

ㅇ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자 및 참여기술자는 착수 시 제출한 참여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 중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한다.

10. 용역중지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 내부 추진절차(행정절차 이행 등),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적용기준

ㅇ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관련규정 및 시방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ㅇ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ㅇ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2. 하자 책임관계

ㅇ 계약상대자는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종료 후라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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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제출 관련

1. 최종 성과품 목록

ㅇ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토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남품과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한다.

ㅇ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규격	수량
성과품	1. 용역 최종 보고서	A4	10부
	2. 공모 설계지침서	A4	10부
	3. 공모 과업지시서	A4	10부
	4. 공공건축심의 자료 및 관련 설계도서	A3~A4	10부
	5. 조감도	A3	2부
	6. 부록(각종 회의자료, 조치 및 반영사항 등)	A4	10부
	7.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	2set

* 발주부서의 요구 등에 따라 보고서 부수는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함

*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자료(hwp, ppt, pdf, dwg)로 별도 제출(USB)

ㅇ 계약상대자의 성과품은 정부정책으로 구현되므로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을 것은 물론이고, 이해관계를 가진 비전문가에게도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

2)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

3)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응 등 관계기관의 협의·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성과품의 보완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책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