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술요원제도

직무교육 및 기획 공익복무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3. 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Ⅰ. 용역 개요	2

Ⅱ. 사업 개요	3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4

Ⅰ		용역 개요

1. 과 업 명 : 2023년도 예술요원제도 직무교육 및 기획 공익복무 운영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1월까지 ※일정 변경/조정 가능

3. 제안배경 및 과업목적

ㅇ 병역법 및 복무규정 등의 개정으로 예술요원의 복무관리가 강화됨

ㅇ 복무사항 이행 과정에 대한 혼란 방지 등을 위한 필수 직무교육 실시 필요

ㅇ 국내외 각지 활동 예술요원 전원 대상 1회 교육 진행이 불가하여 전문 업체의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 실시

ㅇ 예술요원 대상 공익복무 기획 운영 및 연계 필요

4. 과업범위 : 과업 세부 내용 참조

Ⅱ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국내외 대회 입상 신진예술가의 병역 대체복무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예술가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ㅇ 예술요원 개별 복무관리 철저를 통한 규정 준수 이행

ㅇ 특기활용 공익복무 실적 관리 강화를 통한 공익복무 실효성 향상

ㅇ 공익복무 수행기관 관리를 통한 원활한 공익복무 수행 환경 마련 및 문화예술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예술 향유 기회 증대

2.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구분	내용
편입추천	▪ 예술요원 편입 희망자의 추천원서 및 관련 증빙자료 검토, 편입 추천요청
복무관리	▪ 예술요원이 해당 복무분야에 활동하고 있는지 연 2회 점검 * 국공립예술단체 소속 / 예술분야학과 재학 / 개별창작(공연실적 제출) ▪ 타 분야 겸직 관리 * 사전 허가 없이 타 분야 겸직 시 경고처분 ▪ 복무분야, 주소지 등 신상이동 현황 관리 ▪ 복무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의 국외여행 추천 관리
특기활용 공익복무 지원 및 관리	▪ 예술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 실적 관리 * 특기활용 공익복무란 문체부에서 사전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예술 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함 * 의무복무기간(34개월)동안 총 544시간의 공익복무 의무 실시 *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실적(24시간) 미충족 시 경고처분 ▪ 공익복무 수행기관 추천 및 문체부에서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 관리 ▪ 예술요원의 공익복무 기획 및 연계

ㅇ 예술요원 현황

구분	국악	무용	음악	계
개별창작	3	19	1	23
국공립예술단체 소속	1	5	0	6
예술분야학과 재학	19	18	7	44
합계	23	42	8	73

ㅇ 수행기관 현황

구분	사회복지기관	예술단체	학교	기타	계
계	307개	56개	621개	49개	1,033개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1. 과업범위 및 내용

ㅇ 필수 직무교육 운영

- 예술요원 전체 대상(현재 73명, 신규 편입 등 약 100여명) 직무교육 운영

- 참여 가능일 수요조사 통한 분기별 약 3-4회(1회/2h-3h) 실시

- 국내외 각지에서 복무 중인 예술요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획

- 교육 내용

구분	교육내용(안)
예술요원제도 안내	- 예술요원제도 소개 - 병역법 및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 안내 - 복무관리 방법 안내 - 특기활용 공익복무 절차 및 수행기관 안내 -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예술요원관리시스템 안내	- 시스템 이용 및 활용 방법 안내
선택 교육	예술교육에 필요한 행정(계획안 만드는 법 등)
질의응답	- 교육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 예술요원 복무 관련 애로사항 청취
기타 간담회	- 유관기관 담당자 참석 간담회 등

- 교육 단계별 업무

구분	내용
사전준비	사전 참여 가능 일자 조사 통한 교육일시, 장소 등 기획 ※교육 장소는 지방병무청 회관 등 공적인 장소 대관 - 교육 추진 세부실행계획 수립(예산안 포함) - 교육 준비 실무 추진 - 예술요원대상 교육일정 안내 및 참여자 관리
교육운영	- 예술요원 직무교육 운영(약 3-4회) - 교육 사진 촬영 및 기록
결과보고	- 사업 중 취합, 생성된 문서, 사진 및 파일 제출 - 실적보고서 제출

ㅇ 기획 공익복무 운영

- 지역문화재단 및 지자체 실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사업 연계 운영

- 기존 수행기관 중 초·중·고 대상 공익복무 기획 및 시범 운영

ㅇ 공익복무 수행기관 관리 및 현장점검 보조

- 신규 기관 대상 안내문 제작 및 배포 등

- 기존 기관 대상 분기별 수요조사 및 연계 등

- 공익복무 현장점검 필요시 일정 조율 등 보조

ㅇ 기타 관련 합의사항 이행

2. 과업 별 세부 내용 ※세부 내용은 사무처와 협의 통해 조정 가능

ㅇ 필수 직무교육 운영 단계별 세부 과업

구분	내용
사전준비	∙필수 직무교육 기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예산안 포함) - 사전 참여 가능 일자 조사를 통한 교육일시, 장소, 강사 등 기획 ※ 교육 일정에 따라 문체부, 병무청 유관기관 담당자 참석 예정 ∙교육 준비 실무 추진 - 장소대관, 교재 및 교육자료(PPT) 제작, 현장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 ※ 강의 및 교재 내용은 사무처에서 제공, 디자인 및 편집 인쇄 진행 - 예술요원 대상 교육일정 안내 및 일정 별 참여자 모집 관리 - 참석자 대상 배포 기념품 제작
교육운영	∙예술요원 직무교육 운영(약 3-4회) - 교육장 세팅, 현장인력운영, 사진기록, 참석자 관리 및 참석증 배부 등 - 참여자 관리 : 교육 전/중/후 안내 및 문의 응대, 출석 관리 등 - 교육 진행에 필요한 장비 및 교육 진행 ※ 참석자에 대한 실비(교통비 등)는 사무처에서 집행 ∙교육 사진 촬영 및 기록
결과보고	- 사업 중 취합·생성된 문서, 사진, 파일(디자인 포함 각종 제작물) 제출 - 실적보고서 제출

ㅇ 기획 공익복무 운영 세부 과업

① 지역문화재단 및 지자체 실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사업 연계 운영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 등 연계

※ 제주문화예술재단 연계 사업 예술요원 프로젝트 참고

② 기존 수행기관 중 초·중·고 대상 공익복무 기획 및 시범 운영

- 예술동아리, 예술중점학교 등 교육부 연계 사업 운영 중인 학교 대상 공익복무 기획 및 시범 운영

- 예술요원 중 희망자 대상 팀 구성, 전국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예술 특강(공연+멘토링) 사업 시범 운영

※ 희망 예술요원 대상 포트폴리오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 포함

ㅇ 공익복무 수행기관 관리 및 현장점검 보조

① 신규 기관 대상 안내문 제작 및 배포 등

- 신규 기관 대상 안내문 제작 인쇄, 기념품(사무처 제공) 배포

- 기관 특성별 담당자 면담을 통한 예술요원 공익복무 적극 연계

② 기존 기관 대상 분기별 수요조사 및 연계 등

- 기존 기관 대상 담당자 현행화 작업

- 분기별 수요조사 업데이트를 통한 예술요원 공익복무 연계

③ 공익복무 현장점검 필요 시 일정 조율 등 보조

- 수행기관 현장점검 일정 조율 및 동행

3. 과업 진행 과정

ㅇ 보고회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수행계획, 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중간보고 : 8월 중 중간보고회 추진

-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 전까지 최종보고회 진행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보고

ㅇ 성과물

- 최종 결과보고서는 용역 종료 2주일 전까지 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함(담당자 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

종류	납품기일	비고
착수 보고서	착수보고회 3일 전	- 착수보고는 계약 진행 후 일정 조율 후 결정 - 착수보고회 3일 전 전자파일을 전자 우편으로 전송 - 보고회 당일 전자파일을 인쇄하여 제출
중간 보고서	중간보고회 3일 전	- 중간보고는 8월 예정(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중간보고회 7일 전까지 전자 파일을 전자 우편으로 전송
최종 보고서	용역기간 종료 전 7일 이내	- 전자파일(PPT, HWP, PDF 등) - 동일자료와 모든 과업 산출물*을 담은 외장저장장치 ※ 디자인 작업물은 편집가능한 파일(ai, psd 등) 포함 ※ 영상 작업물은 클린본 포함, 사진 작업물은 원본 포함 ※ 문서 작업물은 편집가능한 파일(hwp, doc) 포함

4. 과업수행 유의사항

ㅇ 사업수행자는 본 운영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인원이 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ㅇ 예술위원회는 사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다.

- 예술위원회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수행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예술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행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ㅇ 예술위원회와 사업수행자는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사업 진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ㅇ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술위원회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ㅇ 계약이행완료일내 과업지시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자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위원회 관련 정보 및 종합홍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대외비 자료로 취급해야 한다.

ㅇ 결과물의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 일체의 소유권은 위원회가 소유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다.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ㅇ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ㅇ 본 과업으로 완료된 성과물에 대하여 당초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사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ㅇ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위원회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서식 제 11호]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용 역 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 역 명”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위탁자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40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사유
생성일자		파기일자
파기장소		파기처리자(업체)
		입회자(업체)
파기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