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트앤테크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보안대책

	목 차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1 2. 사업 수행 장소, 자료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3. 정보시스템 등 기술적 보안대책 5 4. 추가 보안대책 21 5. 재난복구 및 상시 운영계획 24 6. 용역업체 보안관리 25 7. 기타 준수사항 26 [붙임] 1.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2. 보안확약서 3. 자료 미보유 확약서 4. 비밀유지계약서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7. 외부용역 보안점검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정보보안 조직체계를 운영한다.

			정보보호관리자
정보보안담당자					분임 보안관리자
					본 사업 보안담당자

구 분	직 위	성 명	역 할	비 고
정보보호관리자	경영지원부 부장	강병주	·정보보호 업무 총괄	-
정보보안담당자	경영지원부 차장	김경욱	·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수행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보보안 관련 제반 업무	-
분임 보안관리자	융합예술부 부장	엄민영	· 부서 PC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보안 관리 · 부서 보안관리실태 점검결과 검토 및 개선대책 시행 · 외부용역사업 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감독	-
본 사업 보안담당자	융합예술부 대리	강주희	·“2023년 아트앤테크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보안관리	-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자으로 지정, 우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3년 아트앤테크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련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인원 및 대표자는 다음의 양식을 작성하여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착수 시 : [붙임 1] 보안 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붙임 4] 비밀유지계약서, [붙임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ㅇ 사업종료 시 : [붙임 2] 보안 확약서(대표자), [붙임 3]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우리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보안담당자는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업무상 용역사업자에게 공유할 경우 [붙임 6]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및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업체 인력에 대한 [붙임 7] 외부용역 보안점검표를 활용하여 윌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2		사업 수행 장소, 자료 등 물리적 보안대책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우리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한다.

□ 우리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사업자에게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하다.

□ 또한,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본 사업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본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우리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본 사업 보안담당자가 지정한PC에 저장·관리한다.

□ 본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우리기관과 용역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본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산출물 등 용역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ㅇ 종이는 분쇄기로 폐기하고,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이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본 사업 보안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기관 전산실을 사용하여 운용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보안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다.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보호규정 및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3		정보시스템 등 기술적 보안대책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대책 강구

ㅇ 제조업체에서 출고 시 설정되어 있는 기본(Default) 계정은 변경

- 유추하기 어렵게 9자리 이상으로 변경

ㅇ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

ㅇ 사용자 계정별로 적절한 권한 설정

- 불필요한 계정 삭제, 관리자 계정 공용 사용 금지

- 사용자 로그인 접속실패 허용횟수 총 5회 제한

- 인가되지 않은 IP 접속 차단, Session Timeout 설정 사용

- HTTP 및 Telnet 접속 금지(HTTPS 및 SSH 등 SSL 접속 사용)

ㅇ SNMP 서비스가 불필요할 경우 서비스 중지

- 사용 필요 시, 신뢰된 네트워크에서만 사용

- Community String이 기본값(public, private) 설정 금지

- Community String은 유추하기 어렵게 9자리 이상 변경 사용

ㅇ 외부에서 내부 서비스를 위해 VPN 사용 시,

- VPN의 SSL 통신은 192bit 이상의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의 로그인 페이지 다른 URL로 설정

-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는 내부에서만 접근 허용

ㅇ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

□ 네트워크 장비 보안대책 강구

ㅇ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모두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 네트워크 장비 설정 파일에 암호화된 비밀번호 사용

-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

ㅇ 네트워크 장비 관리를 위해 Telnet을 이용할 경우,

-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인증 방식 적용

- 허가되지 않은 PC 접속 금지(ACL(Access Control List) 이용 접근제한)

ㅇ 관리자의 접근도 Session Timeout 설정

ㅇ 네트워크 장비 접속 시, Banner를 통해 O/S 및 버전 정보 출력 금지

ㅇ Syslog는 별도 로그서버 구축하여 외부에 저장

ㅇ SNMP Community 권한은 RO(Read Only) 모드 설정

ㅇ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 非활성화

ㅇ 지속적인 Version Upgrade 및 보안 패치

□ 네트워크 장비 운영 보안대책 강구

ㅇ L3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는 운용 전, 반드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 보안담당자는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망장비 도입 시 설정된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전산망이 분리되어 있는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산망간 혼용을 금지한다.

※ 전산망간 접속용 장비를 이용하여 사용할 경우 접속용 장비를 완전 삭제ㆍ재설치 후 접속

ㅇ SNMP 서비스가 불필요할 경우 서비스를 중지하고 Community String이 기본값(public, private)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유추하기 어렵게 9자리 이상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ㅇ SNMP가 사용하는 포트(UDP 161ㆍ162번)를 필터링하여 허용된 내부 IP 외의 다른 IP가 SNMP를 활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非활성화한다.

ㅇ 정보보안 담당자는 승인하지 않은 허가ㆍ차단정책의 운영여부 등 보안정책 무결성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ㅇ 용역사업자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관 전산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ㅇ 용역사업자(개발·유지보수 등)의 모든 원격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ㅇ 용역사업자가 우리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접근 가능한 디렉터리, 읽기/쓰기/삭제 등)을 차등 부여하되 우리기관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 root/admin 등 관리자 계정으로 직접접근 차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본 사업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한다.

- 정보보안 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한다.

ㅇ 용역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ㅇ 용역사업자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원천 차단한다.

□ Unix(Linux) 서버 보안대책 강구

ㅇ root 계정 외에 UID가 0인 계정 설정 불가

ㅇ 비밀번호가 없는 계정의 로그인 허용 불가

ㅇ OS나 Package 설치 시, 기본(Default)으로 생성된 불필요한 계정 삭제

ㅇ 시스템 혹은 Package에서 필요한 계정 중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는 계정은 로그인 불가 설정

- Shell 제한으로 로그인 할 수 없도록 설정

ㅇ passwd, group 및 shadow 파일은 root 계정만 읽고 쓸 수 있도록 설정

ㅇ su 명령어는 특정 그룹에 속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ㅇ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 설정은 9자 이상 및 최대 사용기간은 90일 이하로 설정

ㅇ root 계정의 Telnet 및 SSH 사용 금지

- 사용 설정을 하더라도 원격접속으로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설정

ㅇ ftp 원격연결을 원천적으로 금지

- 사용 설정 하더라도 안전한 네트워크에서만 사용

- root 계정의 접속은 불가능 하도록 설정

- anonymous 계정은 非활성화

ㅇ 접속 Session 유지시간 10분 이하 설정

ㅇ NFS(Network File System) 서비스 사용 시, 특정 사용자의 시스템만 공유 설정

ㅇ crontab, hosts, inetd.conf, inittab, services 파일 쓰기 권한을 'other' (일반사용자)에 부여 금지

ㅇ PATH 환경변수에 ‘.’ 또는 ‘::’ 항목이 맨 앞, 중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파일 및 디렉터리 권한 최소 설정

- umask 'group' 및 ‘other'에 2 이상 설정

ㅇ hosts.equiv 파일 권한 최소 설정

- 파일 퍼미션 600(rw-------) 이하 설정

ㅇ r-commands(rlogin, rsh, rcp(shell, login, exec) 등) 서비스 사용 금지 및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非활성화

※ 취약한 서비스 목록 : echo, discard, daytime, chargen, time, tftp, finger, sftp, uucp-path, nntp, ntp, netbios_ns, netbios_dgm, bftp, ldap, printer, talk, ntalk, uucp, pcserver, ldaps, ingreslock, www-ldap-gw, dtspc

ㅇ 시스템 접속 시, Banner를 통해 O/S 및 버전 정보 출력 금지

ㅇ SNMP가 불필요할 경우 서비스 중지

- 사용 설정 하더라도 신뢰하는 네트워크에서만 서비스

- Community String이 기본 값(public, private) 설정 금지 및 유추하기 어렵고 9자리 이상으로 설정

ㅇ ‘.warning' 및 su 로그 기록을 위한 Syslog 설정

- 로그 파일 권한의 'other‘ 쓰기 금지

ㅇ 필수 보안 패치 항목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 실시

□ Windows 서버 보안대책 강구

ㅇ Administrator 그룹에 불필요한 관리자 계정 제거 및 Administrator 사용자 계정은 유추하기 어렵게 변경

ㅇ Administrator 사용자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ㅇ Guest 계정은 非활성화, 사용자 계정의 “계정 잠금 임계 값”은 5이하 설정

ㅇ 사용자 계정 컨트롤(UAC, User Account Control)을 사용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지 않도록 방지

ㅇ 암호 정책 설정

- “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함”은 “사용”으로 설정

- “최소 암호 길이” 9문자 이상 설정

- “최소 암호 사용 기간” 0보다 큰 값 설정

- “최대 암호 사용 기간” 90일 이하 설정

- “최근 암호 기억 값” 12개 이상 설정

ㅇ 하드디스크 기본 공유(ADMIN$, C$, D$ 등) 제거

ㅇ Remote Registry Service 중지

ㅇ 보안계정관리자(SAM, Security Account Manager) 설정

- “SAM 계정과 공유의 익명 열거 허용 안함”정책 “사용” 설정

- “SAM 계정의 익명 열거 허용 안함” 정책 “사용” 설정

- SAM 파일 접근권한 Administrator, System 그룹 한정

ㅇ 화면 보호기 설정

- 대기 시간 10분 이하 설정

- 화면 보호기 해제 암호 사용

ㅇ 파일 시스템의 파티션 NTFS 사용

ㅇ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 파일 디렉터리 권한 Everyone 부여 금지

ㅇ 사용자 계정별 홈 디렉터리 권한 Everyone 부여 금지

ㅇ 시작프로그램 목록 정기적 검사 및 불필요 서비스 제거

ㅇ Autologon 설정

- Autologon 기능 해제

- Registry의 AutoAdminLogin 값 “0” 설정

- “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 정책 “Administrators" 만 설정

ㅇ 로그인 경고 메시지 제목 및 내용(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경고) 설정 및 “마지막 사용자 이름 표시 안함“ 보안정책 ”사용“ 설정

ㅇ FTP, SNMP 서비스 원천 차단

- 사용 시 FTP는 익명 연결을 허용 금지

- SNMP는 신뢰된 네트워크에서만 서비스

- SNMP Community String은 유추하기 어렵게 9자리 이상 설정

ㅇ 감사 설정

- 성공/실패 : 로그온 이벤트, 계정 로그인 이벤트, 정책 변경

- 실패 : 계정 관리, 디렉터리 서비스 액세스, 권한 사용 등의 이벤트

ㅇ 이벤트 로그 관리 설정

- 최대 로그 크기 “10,240Kb 이상”

- “90일 이후 이벤트 덮어씀”

ㅇ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실시간 보호 기능 활성화 및 최신 엔진 업데이트

ㅇ 최신 OS 서비스팩 및 Hotfix 패치

□ 정보시스템 운용 보안대책 강구

ㅇ 정보시스템은 표준시로 동기화한다.

ㅇ 정보시스템의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한다.

ㅇ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포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제거한다.

ㅇ 정보시스템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한다.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용역사업자가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 정보보안 담당자는 정보시스템(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자격을 확인하여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여 적절히 기능하는지 확인한다.

- 정보시스템의 사용자별 접근 및 사용권한은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적절히 기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접근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해야 하며,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 정보시스템의 접근을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 본 사업 범위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접근 로그를 점검하여 기록하고, 부정사용 발견 시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대응을 조치해야 한다.

ㅇ 본 사업 보안 담당자는 용역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시스템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 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

ㅇ 개발시스템도 운영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을 적용하여 통제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강구

ㅇ 데이터베이스 설치 시, 생성된 기본 계정의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ㅇ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시, 데이터베이스 제공 기능을 이용해 비밀번호의 길이, 계정과의 유사성 등 비밀번호 검증

ㅇ SCOTT, PM, ADAMS, CLARK 등 데모 계정이나 불필요한 계정삭제

ㅇ 인가되지 않은 IP 데이터베이스 접속 차단 및 기본포트 변경사용

ㅇ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로그인 접속실패 허용횟수 총 5회 제한

ㅇ DBA에게만 허용되어야 하는 관리자 권한은 응용프로그램 계정에 허용 불가

ㅇ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자, 프로세스, 응용 프로그램 등 함께 사용 금지

ㅇ 시스템 테이블은 DBA만 접근 설정 및 일반 사용자 접근 차단

ㅇ 데이터베이스 주요 설정파일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 DB 계정 UMASK 값은 022 이상 설정

ㅇ 응용 프로그램 계정 또는 DBA 계정의 Role이 Public으로 설정 금지

ㅇ Object Owner 권한은 SYS, SYSTEM 및 관리자 계정으로 제한

ㅇ GRANT OPTION은 DBA 계정에게만 부여

ㅇ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와 운용 데이터베이스를 분리

- 개발자 계정은 정해진 기간 동한 필요한 권한만 부여

- 개발이 완료 후 운영 데이터베이스 전환 때, 불필요한 Object 삭제

□ 사용 데이터베이스 확인 추가 보안대책 강구

<Oracle 추가>

ㅇ Audit Table 접근 권한은 관리자 계정으로만 설정

ㅇ 주요 설정 파일 및 로그 파일은 관리자만 접근 설정

ㅇ 리스너(LISTENER)의 패스워드 설정

- 유추하기 어렵게 9자리 이상 패스워드 설정

ㅇ OS_ROLE, REMOTE_OS_ROLE, REMOTE_OS_AUTHENT을 FALSE 설정

ㅇ 자원 제한 기능(RESOURCE_LIMIT) 및 DBLINK_ENCRYPT_LOGIN을 TRUE 설정

ㅇ OS의 DBA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용자의 SYSDBA 로그인 제한

ㅇ 하나의 세션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Idle Time 제한

- Idle Time Resource 사용 설정

ㅇ PL/SQL의 UTL_FILE, UTL_SMTP, UTL_TCP, UTL_HTTP 및 DBMS_RANDOM의 사용권한을 Public에서 제거

ㅇ SQL*PLUS에서 SYS 계정이외에 모든 계정에서 ‘HOST' 명령 제거

<MSSQL 추가>

ㅇ Xp_cmdshell, SQL Mail, CLR(Common Language Runtime)을 Disable 설정

ㅇ 데이터베이스 간 소유권 체인을 Disable 설정

<MySQL 추가>

ㅇ MySQL 서버를 root 계정으로 구동 금지

<Tibero 추가>

ㅇ Audit Table 접근 권한은 관리자 계정으로만 설정

ㅇ 하나의 세션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Idle Time 제한

- Idle Time Resource 사용 설정

ㅇ CREATE ANY DIRECTORY 권한은 인가된 사용자 사용

ㅇ PL/SQL의 UTL_FILE, UTL_SMTP, UTL_TCP, UTL_HTTP 및 DBMS_RANDOM의 사용권한을 Public에서 제거

□ 데이터베이스 운용 보안대책 강구

ㅇ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내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ㅇ 허용된 IP/단말기에서만 주요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ㅇ 데이터베이스의 불법 접근시도 차단 및 접속 기록을 저장한다.

ㅇ 데이터베이스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한다.

【 WEB/WAS 보안대책 강구 】

ㅇ 관리자 계정(root, administrator)으로 서비스가 실행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 일반사용자 혹은 Nobody 계정으로 구동

ㅇ 관리자 콘솔(admin, manager, webadmin, adminserver 등) 삭제

- 필요할 경우 사용 포트 변경, 유추할 수 없는 계정 및 복잡도가 높은 비밀번호 사용, 관리자 콘솔 외부 접근 제어

- 비밀번호 파일 권한 설정(서비스 구동 계정만 읽기/쓰기 권한 부여)

ㅇ 홈 디렉터리는 설치 시 지정된 디렉터리가 아닌 별도 디렉터리를 만들어 사용

ㅇ 설정 파일(config), 웹 소스ㆍ데이터 파일에 적절한 ACL(Access Control List)을 부여하여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읽기 또는 실행 제한

ㅇ 디렉터리 내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 목록이 표출되지 않도록 디렉터리 리스팅(검색) 제거

ㅇ 서비스에 불필요한 샘플 페이지 및 매뉴얼 페이지 삭제, 심볼릭 링크 사용 금지

ㅇ HTTP 메소드 제한

- PUT, DELETE, COPY, MOVE, PATCH, TRACE 등

ㅇ 서버 종류, 버전 정보 등 주요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버 응답 헤더 설정

ㅇ 에러 정보, 웹 서버 종류, 사용 OS, 사용자 계정 등 서버와 관련된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오류 페이지(400, 401, 403, 404, 500 등) 별도 제공

ㅇ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최소 범위 용량 설정

ㅇ 웹 로그 기록 설정, 로그 파일 접근 통제 및 최소 1년 이상 보관

ㅇ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최신 버전 유지

【 사용 WEB/WAS 확인 추가 보안대책 강구 】

<IIS 추가>

ㅇ 사용하지 않는 FTP 등의 서비스 중지

- 사용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IP, Mac 관리 등 접근제어 설정

ㅇ CGI(Common Gateway Interface) 스크립트는 정해진 디렉터리에서만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 CGI가 필요 없거나 업로드 디렉터리에서는 CGI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

ㅇ 상위경로로 이동하는 “부모 경로 사용” 금지

ㅇ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확장명 매핑 제거

- .htr, .idc, .stm, .shtm, .shtml, .printer, .htw, .ida, .idq 등

ㅇ Exec 명령어 쉘 호출 및 WebDAV(Web Distributed Authoring and Versioning) 비활성화

<Apache 추가>

ㅇ 상위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와 같은 문자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

- 필요할 경우 사용자 인증이 될 수 있도록 AllowOverride 설정

ㅇ 웹 서버와 관련된 불필요한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ServerTokens 옵션을 Prod로 설정

<Tomcat 추가>

ㅇ Apache Structs2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취약 버전 확인 및 패치

<WebtoB 추가>

ㅇ 디렉터리 인덱스(기본 페이지) 설정

ㅇ CGI(Common Gateway Interface) 스크립트는 정해진 디렉터리에서만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 CGI가 필요 없거나 업로드 디렉터리에서는 CGI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

<Jeus 추가>

ㅇ 관리자 페스워드 암호화

- “plain”, “base64” 암호화 사용 금지(AES 권고)

ㅇ 설정파일(JEUSMain.xml)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 패스워드 암호화

ㅇ Session Timeout 설정 및 Jeus.properties 파일 내 사용자 계정정보 삭제

ㅇ Apache Structs2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취약 버전 확인 및 패치

<WEBLOGIC 추가>

ㅇ 관리자 계정의 Lockout 설정 및 서버 구동 모드(Production) 설정

ㅇ HTTP 프로토콜 임계값 설정

<Oracle HTTP Server 추가>

ㅇ 불필요한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ServerTokens 옵션을 Prod로 설정

ㅇ FollowSymLinks(심볼릭 링크) 옵션 제거 및 MULTIVIEW 옵션 비활성화

<WEBSHPERE 추가>

ㅇ SESSION TIMEOUT, NONCE 캐시 설정

ㅇ 로그 포맷을 Combined로 설정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 강구 】

ㅇ 정보서비스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한다.

ㅇ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된 암호화 대상 정보 및 기타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정보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필수 접속로그 관리 항목: ID(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접속일시), 접속IP 주소(접속자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S/W 개발 시 독립된 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을 방지하는 등 소스코드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ㅇ 방화벽을 활용 업무서버 영역(서버팜), 사용자PC 영역 및 DMZ로 분리

- 웹서버는 DMZ에 구축

- 관리시스템 및 DB 서버는 서버팜에 구축, 서버팜은 사설IP 사용

ㅇ 웹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만 DB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

-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한 서버팜의 DB 서버 포트외 내부 네트워크 차단 및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허용 포트와 IP, MAC 관리

ㅇ 관리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 금지

ㅇ 내ㆍ외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 철저 이행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

ㅇ 사용자 인증(로그인 등) 정보 및 개인정보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 시 SSL암호화 및 개인정보 DB 암호화

ㅇ 행정안전부 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를 참고 개발보안 준수 및 점검 시행

- 개발 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 점검 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19.6.) 참고

- 점검 결과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 정보서비스 운용 보안대책 강구 】

ㅇ 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안취약점 식별 및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ㅇ 보안 웹서버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 전송 시 암호화 전송을 적용한다.

ㅇ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의 관리용 서비스에 대하여 원격관리를 차단하거나, 기관 내부망의 관리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정보서비스 관리자 페이지는 허용된 관리의 IP, MAC 주소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한다.

ㅇ 관리자 로그인 접속실패 허용횟수는 총 5회로 제한한다.

ㅇ 관리자 로그인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해야 하며,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ㅇ 관리자 로그인은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ㅇ 관리자 로그인에 대한 접속 기록은 관리되어야 하며, 로그인 시 이전 최종 접속기록을 표시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보안대책 강구조치 】

ㅇ 도입 정보보호시스템 안전성 확인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경우 반드시 제품유형별 도입 인증 요건(CC인증,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준수 GS인증 또는 성능평가 등)을 만족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긴급한 보안패치 등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협의 하에 인증 요건을 유예할 수 있음

ㅇ 인터넷ㆍ업무망 분리

- 망 분리기관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가상환경에서 업무 관련 데이터 처리를 하지 못하며, 망 미분리 기관은 인터넷과 업무 영역 간 자료교환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통제대책을 구현하여 업무 관련 데이터 처리를 하여야 함

ㅇ 내부 업무용 영역과 외부 공개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영역의 분리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클라우드 영역과 대민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외부 공개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한 영역은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함

ㅇ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

-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요 시스템들이 중앙집중식으로 구성되어 장애발생시 모든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를 이중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대응 등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용절차(SOP)를 수립

ㅇ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접근통제 확보

- 관리자가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메모리·HDD 등)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

- 이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 마련

ㅇ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 암호화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중요 업무자료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송수신 자료의 암호화

-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기 위해 가상사설망ㆍ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할 경우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을 이용(｢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참조)

(기관 구축ㆍ이용 클라우드)

ㅇ 네트워크는 기관 내부에 위치하여야 하며, 기관의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통제하여야 함

ㅇ 기관 외부에서 접근하는 경우,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여야 함

ㅇ 기관의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기관 구축 ㆍ커뮤니티 이용 클라우드)

ㅇ 네트워크는 대표기관 내부 또는 커뮤니티에 속한 특정기관의 내부에 위치하여 커뮤니티 기관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통제하여야 함

ㅇ 기관들 사이의 통신은 외부와는 분리된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여야 함

ㅇ 커뮤니티 기관 자원 간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ㅇ 기관의 내부망과 커뮤니티 클라우드 망 사이에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기관 이용 외주 클라우드)

ㅇ 민간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ㅇ 기관 내부와의 통신은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여야 함

ㅇ 외부 인터넷 연결 구간 사이에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ㅇ 기관 내부에서 직접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도입 시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결정하여야 함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ㅇ 민간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ㅇ 기관 내부와의 통신은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여야 함

ㅇ 기관의 내부망과 민간 사업자망 사이에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여야 함

ㅇ 기관 내부의 정보시스템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간에 자료교환 등을 위한 자료연계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 유관기관 연동 보안대책 강구 】

ㅇ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원격지 사용자가 업무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므로 접근제어 및 악성코드 유입의 차단 등에 각별한 주의

ㅇ 특히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해 사용자 별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차등화하여 접근통제 수행

ㅇ 안전성을 위해 전용선을 이용하여 연동하는 것을 원칙, VPN을 이용하여 공중망(인터넷)을 통해 가상사설망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 통신 양단간에 VPN 서버를 설치하여 인증 및 암호화 통신 수행, 유관기관과 송수신하는 모든 데이터 암호화

- 전용선은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연동하더라도 소통자료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VPN 서버를 이용하여 암호화 통신

- 대용량의 통신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성능 향상을 위해 VPN의 부하 분산

- VPN 서버와 종단간에는 암호화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단간 암호화 및 개인별 인증 정책 등을 고려하여 적용

- SSL VPN은 네트워크 환경 및 시스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 가능하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배포에 대한 통제가 안될 경우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VPN 접속을 허용하고자 하는 서브넷들은 개별적인 접근제어를 적용해야 하고, 주변 서브넷 보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단방향 보안모델을 기반으로 적용

ㅇ 시스템 접근 제어 및 감사기록 유지

- 침입차단시스템에서는 VPN 서버를 통해 인증 받은 트래픽에 대하여 연결을 허용하는 정책 적용

- 기관의 보안정책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접근 가능 시스템과 제한 시스템을 정하고 접근 제어

- 유관기관의 서브넷 전체에 동일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보안에 취약하므로 VPN 서버에서는 사용자 또는 업무단위로 차별화된 접근권한 부여

- 인증 이후 시스템에 접근토록 하고 시스템 사용 이력에 대한 로그데이터 유지

ㅇ 유관기관과의 통신 접근제어

- 유관기관과의 통신은 별도의 DMZ 구간에 위치한 연계서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보공유, 자료전송 등으로 제한

- 연계서버에 저장되는 자료는 업무영역에서 필요시 단방향 전송

- 유관기관은 해당기관의 네트워크와 분리된 특정 단말기를 통한 접근만 허용

- 접근하는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인증서, 생체인식, 단말기인증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인증 강화

□ PC 등 단말기 보안대책

ㅇ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CMOS 비밀번호, 운영체제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자는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을 해야 한다.

ㅇ 용역사업자는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ㅇ 장비(CMOS)ㆍ사용자(운영체제)ㆍ화면보호기에 비밀번호(PW) 설정

- 부팅순서 변경 방지(HDD장치 1순위)를 위해 CMOS 관리자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고 일반 사용자 공개 금지

ㅇ ‘내PC지키미’ 활용 시 점검주기를 최소화(실시간 권고)하고 점검결과가 일정 점수를 미달할 경우 네트워크 접근 제한정책(NACㆍ백신Agent 연동)을 통해 단말 보안수준을 제고토록 보안정책 실행 권고

4		추가 보안대책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 계획]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ㅇ 정보보호시스템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1. 11. 1.)” 제2장 제5절 보안적합성 검증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측-1029호(2019.10.22. 시행)에 따라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을 도입하여 운용한다.

ㅇ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이 필요한 경우, 도입하기 전 국가정보원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 ‘적합’ 판정 시에만 도입 가능

※ 참고사이트

- 국가정보원(https://www.nis.go.kr:4016) 든든한 안보 > 사이버안보 > 보안적합성 검증

- IT보안인증사무국(https://www.itscc.kr)

-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https://www.commoncriteriaportal.org)

ㅇ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운용한다.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보안대책

ㅇ 정보보호시스템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ㅇ 정보보호시스템 접속 ID 및 정보 유출을 원천 금지한다.

ㅇ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 한다.

ㅇ 정보보호시스템은 관리자만 접근하도록 설정한다.

ㅇ 비인가자 접근 통제 및 시스템 관리자 외의 접근을 차단하고 원격관리를 제한한다.

※ 부득이한 경우 인터넷이 차단된 지정PC만 제한적 접근 허용

ㅇ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로그를 매일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시스템 점검을 실사한다.

ㅇ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해킹시도 등 비정상 접속 여부를 점검한다.

□ 보안 정책의 방향

ㅇ 인터넷에서 내부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ㅇ 내부망의 IP는 사설주소 체계를 사용한다.

ㅇ 사용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는 거부하고, 허가된 사용자만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사용자 계정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신청하고, 모든 자원(데이터, 문서, 출력물 포함)은 보안등급에 따라 분류․관리 한다.

ㅇ 주기적인 보안점검(내부감사)을 통해 보안정책 및 관리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안정책에 반영한다.

ㅇ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처 및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시 보안대책]

ㅇ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ㅇ 원격지에서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아래의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및 유지보수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5		재난복구 및 상시 운영계획

□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의 비인가 열람,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규정, 지침 등)를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며 열람기록을 유지한다.

□ 백업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 대상 서비스 및 손실 데이터양 등 세부사항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마련한다.

□ 사이버 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시 조치사항과 처리 절차에 대한 사이버침해관리매뉴얼을 수립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 정보서비스는 DDoS 예방을 위한 대응장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최신 DDOS 공격 패턴 업데이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 문화정보 백업센터에 2차 백업 연동을 통해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체계를 구축한다.

6		용역업체 보안관리

ㅇ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준수

ㅇ 용역업체 계약시 준수해야할 보안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개발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수시점검 실시

ㅇ 전산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ㆍ유지보수 관련자료 보관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ㅇ 네트워크 대역 분리, 방화벽 정책 설정 등을 통해 용역망을 기관망과 분리하고 정보보호 솔루션 설치ㆍ업데이트 등 필요 서비스만 허용

ㅇ 개발자 계정의 정보시스템 접속권한을 업무별로 차등부여하고 불필요시 즉각 권한해지 및 계정을 폐기토록 조치

ㅇ 용역업체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사용을 금지하고 USB 포트는 포트락, 보안스티커 등으로 물리적으로 봉인

ㅇ 용역업체 인력이 무단으로 비인가 노트북, 휴대용 무선AP 등 정보통신기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보안점검 주기적 수행

ㅇ 전산망 구성도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

ㅇ 사업종료 후 회수하는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검증필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삭제하고 확약서 징구 철저

ㅇ 용역업체 원격접속은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시 VPN 활용 및 접속PC IP를 지정하여 통제토록하며 접근ㆍ활동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 원격으로 시스템 개발ㆍ운용 시 불시 보안점검을 통해 자료유출 등 위해요소 확인

7		기타 준수 사항

□ 보안준수 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해 용역사업자 책임임을 사업발주 시 고지한다.

□ 계약체결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보호 정책 위반시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우리기관에 위약금을 납부함을 사업발주 시 고지한다.

□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참여직원에 대해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직원에 대해, 작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서약서 징구·신원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한다.

□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보안관리실태를 점검한다.

ㅇ 휴대용통신·저장매체·전산장비 무단반입 및 내부자료 보관유무

ㅇ 인터넷을 통한 내부정보 무단 유출 여부 확인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용역사업자와 동일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우리기관 정보보호 정책 준수 및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보안지침을 준수한다.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ㅇ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침)

붙임 1		보안 서약서(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2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                    )용역 보안관리 확약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하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3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정보보안 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붙임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6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결 재	보안담당자	정보보호관리자

번호	자료 목록	용도	제공형태	일시	인계자	인수자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현황 파악 or 사업종료에 따른 회수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or 출력문서	`00년 00월00일 00:00	부서: ㅇㅇㅇ (인)	업체명: ㅇㅇㅇ (인)
1
2
3
4
5
6
7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붙임 7		외부용역 보안점검표

외부용역 보안점검표

점검 일자

결 재	분임보안관리자	정보보호관리자

■ 사업개요

외부 용역명		용역 수행기간
업무 주관부서 사업담당자		용역 관리자

■ 외부 용역업무 수행 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 확인 항목

점검항목	점검 상태	미결사항 및 조치사항	점검확인
내부 보안 교육 이수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 숙지 여부
계약 내 보안요구사항 숙지 및 이행 여부
업무용PC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설치 여부
업무용PC 백신 설치(실시간 감시) 및 최신 업데이트 여부
정보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상태
기타 물리적 접근 권한 보유 및 관리 상태
자료 및 문서 보관, 폐기 등 관리 상태(제공, 열람자료 목록화 등)
비밀 정보 취급 상태
기타 보안 관련 사항(화면보호기, 공유폴더 제거, USB 자동실행 등)

■ 기타 특이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