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트앤테크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Ⅰ. 사업 개요	2

Ⅱ. 과업 내용	3

1. 과업명	3

2. 과업기간	3

3. 과업목적	3

4. 주요과업	3

5. 세부내용	4

6. 추진체계	19

7. 결과보고	20

Ⅲ. 과업수행지침	4

Ⅳ.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5

Ⅴ. 제출서류 양식	24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3년 아트앤테크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 운영목적

ㅇ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 선정작 아카이빙 및 사업성과 확산

ㅇ 예술과 기술 융합의 담론 형성 및 협업 기반의 장 마련

3. 운영현황

ㅇ 450여 개 게시물 게재(2023. 1월 초 기준)

ㅇ 향후 게시물 지속 확대 예정

4. 사업범위

ㅇ 사업장

구 분	위 치
본원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소재
전산실	서울 목동 KT IDC

ㅇ 업무내용

분 야		주요 업무 내역
하드웨어 (HW)	서버 및 네트워크	ㅇ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ㅇ 각종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관리 ㅇ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ㅇ 장애조치(HW결함 장애처리는 제외) ㅇ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ㅇ 정보시스템의 백업과 복구 수행 ㅇ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ㅇ 운영매뉴얼 작성(현행화) 관리 ㅇ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ㅇ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지원 및 운영 ㅇ 정보시스템 백업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백업매체 활용상태 점검실시 - 정합성검증, 백업미디어 점검 등 ㅇ 데이터 백업 관리(적용검토, 백업테스트, 백업적용, 모니터링) ㅇ 데이터 복구 관리(복구환경구성, 복구 등) ㅇ 일일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오류사항 검토, 재수행, 백업관리대장 작성) ㅇ 백업정보 현행화(백업자원 사용현황, 백업현황 등) ㅇ 문서작성 지원(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ㅇ 스토리지 및 백업 문제점 해결 ㅇ 소관 백업관리, 백업복구 모의훈련 등
소프트웨어 (SW)	콘텐츠 솔루션 등	ㅇ 시스템 S/W 운영 관리 ㅇ 장애사항조치(SW결함 장애처리는 제외) ㅇ 자료 손상시 복구 수행 ㅇ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ㅇ 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향상방안 권고 ㅇ 시스템 S/W 설치·변경 지원 ㅇ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ㅇ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ㅇ 자체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누리집 운영 지원		ㅇ 아트앤테크 플랫폼 웹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와 업무 협력을 통해 웹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의 하드웨어 접근 및 설정 등 유지보수 일체 업무 지원 ㅇ 기타 아트앤테크 플랫폼 정보시스템[(HW, SW, 웹사이트(사용자, 관리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발생시 즉시 지원 수행

5. 운영 정보 시스템

구분	용도	수량	비고
서버	미디어, DB, 스토리지 등	4	지원총괄부 공동사용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리 등	2	-
총 계		6	-

Ⅱ		과업 내용

1. 과 업 명 : 2023년 아트앤테크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12. 31.

3. 과업목적

ㅇ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 선정작 아카이빙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누리집 (아트앤테크 arko.or.kr/artntech) 운영

ㅇ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전문업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필요

4. 주요과업

ㅇ 하드웨어(HW) 유지관리

- DB서버, 미디어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유지보수(OS 포함)

- 점검결과 월별보고서 제공

ㅇ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멀티미디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점검결과 월별보고서 제공

ㅇ 누리집 운영관리 업무 지원

- 기존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업무 협조

ㅇ 기타 대내외 요청자료 대응

- 운영 시스템 현황 파악 등 외부자료 요청과 관련한 업무 협조

5. 세부내용

ㅇ 개요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MPR (Maintenance Project Req.)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1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3
합 계		25

※ 장애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고장유무와 관계없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간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함

※ 사업 수행 중 본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ㅇ 상세사항

가. 유지관리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운영 체계 요건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월간보고서에 반영 제출 ㅇ 대상시스템에 대한 연중 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대민서비스, 내부 업무처리 중요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 - 정비보수 기술요소별로 전담인력과 총괄책임자 지정 운영 방안 ㅇ 장애 및 이전 등으로 환경 변화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장비 세팅, S/W재설치, 데이터 이관 등 이전에 필요한 작업 수행 방안 ㅇ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기술지원확약서 등)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행사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예술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계약 후에라도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지원 요건
	세부 내용	ㅇ 대상 홈페이지 : www.arko.or.kr/artntech ㅇ 기존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지원사항 -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설정, 응용프로그램 패치 등 기술 조치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 사안 지원 -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확보조치 지원 - 장애발생 시 초동조치에 대한 업무 지원 - 기타 유지보수 업무를 위한 협조 요청 사안에 대한 업무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보고서, 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활동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 내용	ㅇ 정기점검 대상 : H/W 및 S/W 일체 ㅇ 정기점검 방법 :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정기점검은 예술위원회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 하에 수행 완료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상세화 하고 표준화 ㅇ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 요청 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 정기점검은 현장점검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 하여야 함 ㅇ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25일 이전에 계획 고지, 사전 협의 및 조정 - 전월 유지보수 점검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보고 - 해당월 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정기점검을 미실시 할 수 있다. ㅇ 월간보고서 등 검수 후 해당 월에 대한 비용 지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월별정기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예방정비 활동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별점검, 장애예방, 재해복구 모의훈련
	세부 내용	ㅇ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위원회는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H/W, S/W, WEB 등의 장애 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연 1회 이상 예술위원회가 요청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 요건
	세부 내용	ㅇ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제시 ㅇ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ㅇ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 시 조직의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제시 ㅇ H/W, S/W 등 장애 처리 절차 제시 ㅇ 유지보수대상과 연계된 타 시스템에 대한 장애발생시 예술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원인파악 및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 ㅇ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 방안 제시 ㅇ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 요청을 받은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8시간 이내 시스템 정상가동 - 지정된 복구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음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 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착수시간 내에 시스템 복구에 임하지 않거나,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복구시간 초과)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예술위원회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2회 이상 서면통지 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H/W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ㅇ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상시 보유 또는 공급 체계 구축 ㅇ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 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ㅇ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예술위원회 유지보수대상 담당자 감독 하에 실시하고 유지보수대상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등)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 대응 방안 제시 ㅇ 서버, 부대장비 오류로 인해 장애 처리 시 필요한 Tool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단, 장애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선 장애조치 후 원인 제공자 측에서 제반 비용을 부담 ㅇ 장애로 인한 자료 손상 시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주요시스템에 대하여 장비별 및 장애유형별로 장애처리절차를 정의한 장애처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고,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에 미포함된 장비는 긴급장애복구를 협의하여 진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보고서, 장애처리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 내용	ㅇ 장애발생 시 선보고 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긴급상황 제외) ㅇ 야간 및 휴일(공휴일)에도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각종 재해 재난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의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지원 중인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의 파업 등 인력 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장애 발생시 사업수행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하며, 장애신고 및 완료까지의 복구과정, 장애원인 및 복구결과를 즉시 예술위원회에 제출 및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ㅇ 제안사는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예비장비, 부품을 적시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각 장애등급별 허용시간 내 전문인력 및 부품수급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비상근무계획, 장애대응방안, 전문인력 및 부품수급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S/W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ㅇ S/W 장애 발생 시, 원격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 ㅇ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ㅇ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ㅇ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비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요건
	세부 내용	ㅇ 유지보수 단종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수급 및 확보 - H/W 및 S/W 유지보수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보수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유지보수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ㅇ 유지보수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지원 ㅇ 유지보수 대상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로부터 원활한 기술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 ㅇ 기한 내 장애처리 등의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 부담없이 즉시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H/W, S/W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S/W 업그레이드 등 지원
	세부 내용	ㅇ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술지원 ㅇ H/W, S/W,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 등의 기술지원 방안 - 패치, 갱신, 업그레이드, 오류 수정 등 ㅇ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기술지원 및 패치를 당장 실시하지 않더라도 예술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패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백업 정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정책 최적화 지원
	세부 내용	ㅇ 현행 백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중복 제거 등을 반영하여, 요청 시 백업 정책 최적화 수행 ㅇ 장애 발생시에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예술위원회에 문서로 보고 - 데이터의 특성(중요도, 데이터 용량 등)에 따라 백업주기와 범위 설정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백업정책기준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인력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수행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의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에는‘투입인력’에서 제외 ㅇ 정기점검은 유지보수대상별로 담당자 지정 -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제출 시 담당자 명단 포함 ㅇ 정기점검 수행인력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 등의 해당 유지보수대상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경력자로 함이 원칙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교체 시에도 동급 인력 확보) ※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에서 직접 점검을 수행할 경우 제외 ㅇ 사업진행과정에서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술위원회는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ㅇ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산출 정보		정기점검계획서, 경력증명 서류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내용(장비현황, 산출내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본문 내용의 변경 없이 별첨 등 기타자료만 수정되는 경우, 해당 자료만 수정하여 제출 ㅇ 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행사는 예술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총괄 관리·지원할 수 있는 PM을 사업관리자로 하여 유지보수 지원팀을 구성하고 유지보수 참여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ㅇ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 및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ㅇ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예술위원회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 제출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발생 시의 대응 및 책임
	세부 내용	ㅇ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실과 장애의 경우 - 예술위원회와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ㅇ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술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제3자에게 청구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하자담보책임) 등 관련법령 준수 ㅇ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예술위원회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술위원회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패키지SW 등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세부

내용

ㅇ 원내경영정보시스템 패키지SW 기반 시스템으로 기능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기술력을 인정하는 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가 필요

ㅇ 아래의 시스템은 입찰 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기 체결하였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원내 경영정보시스템 패키지SW 및 제조사

NO.	제품명	제조사(공급사)	비고
1	티젠 콘텐츠저작솔루션	티젠소프트
2	티젠 콘텐츠관리솔루션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라. 보안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요건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0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0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 2022.6.29)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예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예술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예술위원회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 정보

-

마.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품질 보증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ㅇ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의 관리방법, 의사소통방안,예술위원회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 ㅇ 사업 수행 중 제반 산출물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 만료 후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해지, 만료 이후 업무수행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CD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는 예술위원회화 협의하여 변경 가능 ㅇ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예술위원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산출 정보		완료보고서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	ㅇ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극 지원 ㅇ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기간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현황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자원현황 및 매뉴얼 작성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S/W, H/W 및 네트워크 구성 상세 자원현황을 작성 제출 - 연 1회 이상 제출(단 수정사항 발생시 2회 이상 가능)하고 사업 종료 2주전 최종본 제출 - 전산장비와 통신망에 대한 구성도 및 배치도 수시 현행화 ㅇ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장애대응 매뉴얼 제・개정(수시)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S/W, H/W, 네트워크 현황, 구성도 및 배치도, 각종 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행 요건
	세부 내용	ㅇ 정보기술아키텍처(EA) 자료 현행화 방안을 제시 - 조직 개편,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자원의 도입/폐기 등에 따른 변경요소 EA 현행화 지원 - 효율적 업무 처리 방안 검토, 정보자원에 대한 명확한 현황 자료 구성 ㅇ EA 성숙도 대응 방안을 제시 - 성숙도 측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일정관리 및 자료준비, 교육실시 등 지원 ㅇ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조사 지원 및 결과 입력 지원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예술위원회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술위원회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예술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예술위원회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

6.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부		계약관리	사업총괄
계약담당			융합예술부
내부직원, 관계자 등		의견수렴	용역사업관리		기술지원		사업관리 지원
			융합예술부(사업담당)				경영지원부(정보화팀)
웹페이지 유지보수		업무협조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업체			용역수행 사업자

7. 결과보고

ㅇ 과업보고

구분	내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수행계획, 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제출서류] ① 착수보고서 ➁ 보안각서 ➂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정기보고	월별 정기점검 보고서 / 월 1회 [제출서류] 정기점검 보고서
중간보고	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 계획 점검
최종보고	최종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계약 종료일 전까지 최종보고 진행

- 예술위 요구가 있을 시,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 보고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업체는 예술위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유를 바탕으로 과업을 진행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 외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ㅇ 과업수행업체 및 과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ㅇ 과업수행업체는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시한다.

ㅇ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변경 및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술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ㅇ 사업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업체가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한다.

ㅇ 사업수행자는 본 유지관리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하자 및 문제는 전적으로 수행업체에서 책임을 지며, 피해자 또는 예술위 측에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의 변경

ㅇ 계약기간 만료 도래 시 차기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동일금액․조건의 범위에서 3개월 이내로 하며, 유지관리 대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협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ㅇ 계약기간 내 신규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으며, 변동 물품에 대한 비용 산정은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동종 물품의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및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적용하여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시스템 증설이나 대상품목의 가감 등에 의해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 예술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참여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보고를 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및 과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과업수행업체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예술위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예술위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행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사업수행자가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거나 정기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고, 2회 이상 예술위원회의 시정요구 서면통지 이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ㅇ 예술위는 과업수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ㅇ 유지관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예술위원회는 해지 당일까지의 유지관리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ㅇ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술위원회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 ․ 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 지체상금

ㅇ 장애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명시된 장애등급별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ㅇ 특별점검 요청 또는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 월지급액에 대해 지체상금 범위율을 적용 이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ㅇ 매월 “과업수행 내역 상세이행 보고서”를 지정일에 미제출시 월지급액에 대해 지체상금 범위율을 적용 이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5. 보안관리

ㅇ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업체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대외비 자료로 취급해야 한다.

ㅇ 과업 관련 자료는 과업기간동안 철저히 보안관리 하며 과업 종료 후 폐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민·형사상 책임 및 관련법규로 조치한다.

ㅇ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시 보안상의 결함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업체에 있다.

6. 저작권 관련사항

ㅇ 본 유지관리 ․ 운영 용역에 활용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저작권에 대한 하자가 없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매 및 보유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통해 생산되는 결과물의 일체의 저작권(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 소유권은 예술위로 귀속되며, 예술위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업체는 예술위와의 협의 없이는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공개, 발표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업체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예술위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예술위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ㅇ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예술위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예술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7. 기타(선택적 사항)

ㅇ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한다.

ㅇ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 보증 및 관리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한다.

ㅇ 예술위가 제시한 과제 범위 이외에 추가할 영역이 있는 경우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IV		제출서류 서식 및 붙임

ㅇ [서식 제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ㅇ [서식 제2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ㅇ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제4호] 수행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제5호] 대표자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ㅇ [서식 제6호]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ㅇ [서식 제7호] 보안 확약서(사업종료 시)

ㅇ [서식 제8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ㅇ [서식 제9호] 비밀유지 계약서(사업착수 시)

ㅇ [서식 제10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서식 제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용 역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수보고회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보고회 이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              (인)

[서식 제2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3호]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장르	담당 업무	비고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촬영, 송출, 편집, 디자인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4호] 수행인력 이력사항

수행인력 이력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인)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 여 율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학력	학교 전공						학위/자격증
	대학원 전공
분야 경력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처		주요 역할 및 업무
해당 장르 경력
년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 유의사항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후 제출

※ 참여율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실제 비율을 기재

[서식 제5호] 대표자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3년 아트앤테크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7호] 보안 확약서(사업종료 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 2023년 아트앤테크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용역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8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사 업 명	2023년 아트앤테크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9호] 비밀유지 계약서(사업착수 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3년    월     일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10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